제31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4년 1월 22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교통운수과, 위생과 이상 6개 부서의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교통운수과, 위생과 이상 6개 부서의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등 12건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노점상 지도단속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지하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까지 연간 용역 수행하는 사항으로 연중 상시 노상적치물 단속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동인천 지하보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인천 지하보도 내 기존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정지 중에 있으며 3월 중 공사 재착공하여 8월 이전 공사 완료토록 하고 성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월미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해양관광지로 거듭나고자 월미 해상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일반 해양이용 협의 등을, 사업을 시행을 거쳐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10개월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역사산책길 정비공사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개항장 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제물포구락부 일원에 역사산책길 정비 및 각국조계지계단을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 재배정예산으로 총사업비는 6억 8700만원으로 현재 동절기 공사 정지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공사 재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월미권역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종합개선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한 교통개선방안 용역을 살펴본 결과 월미도 내부 도로망에 대한 교통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월미권역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 종합개선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월미도 일대의 교통 및 교통시스템 개선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착공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2025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개 노선, 25개 사업에 대한 도로개선 사업비로 62억 8200만원입니다. 현재 도원구역 재개발 공모선정 사업지에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어 17개 노선에 대한 재개발 확정 전까지 사업을 일시정지 중에 있으며 재개발 추진사항을 살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스마트시티 도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차량통행이 취약한 구간에 대하여 도로열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5억원입니다. 숭인지하차도 연결공사 주민지원사업으로 율목동 일원에 대한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사업과 율목동 외 원도심지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7개 노선을 선정하여 유관기관 의견청취 후 사업을 추진하여 겨울철 강설 시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 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원도심 골목길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골목길 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90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및 안전관리, 골목길 정비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공하수도 및 갯골수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공사와 갯골수로 유지관리를 통한 침수예방 및 쾌적한 배수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입니다. 연중 상시 주요 침수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집중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고 갯골수로 일원에 대한 악취제거 및 상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9억 8900만원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정밀조사(1차) 긴급구간 5등급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도로 싱크홀 예방과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과 보안등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000만원입니다. 1월 중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8월 이전에 공사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3페이지,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난립한 배전·통신선로를 지중화하여 원도심 경관을 개선하고자 답동성당 일원 역사산책공간 일원, 신광초등학교 일원에 대하여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9억 6500만원으로 6월에 사업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15페이지, 노점상 지도단속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지하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까지 연간 용역 수행하는 사항으로 연중 상시 노상적치물 단속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동인천 지하보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인천 지하보도 내 기존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정지 중에 있으며 3월 중 공사 재착공하여 8월 이전 공사 완료토록 하고 성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월미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해양관광지로 거듭나고자 월미 해상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일반 해양이용 협의 등을, 사업을 시행을 거쳐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10개월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역사산책길 정비공사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개항장 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제물포구락부 일원에 역사산책길 정비 및 각국조계지계단을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 재배정예산으로 총사업비는 6억 8700만원으로 현재 동절기 공사 정지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공사 재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월미권역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종합개선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한 교통개선방안 용역을 살펴본 결과 월미도 내부 도로망에 대한 교통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월미권역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 종합개선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월미도 일대의 교통 및 교통시스템 개선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착공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2025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개 노선, 25개 사업에 대한 도로개선 사업비로 62억 8200만원입니다. 현재 도원구역 재개발 공모선정 사업지에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어 17개 노선에 대한 재개발 확정 전까지 사업을 일시정지 중에 있으며 재개발 추진사항을 살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스마트시티 도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차량통행이 취약한 구간에 대하여 도로열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5억원입니다. 숭인지하차도 연결공사 주민지원사업으로 율목동 일원에 대한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사업과 율목동 외 원도심지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7개 노선을 선정하여 유관기관 의견청취 후 사업을 추진하여 겨울철 강설 시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 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원도심 골목길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골목길 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90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및 안전관리, 골목길 정비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공하수도 및 갯골수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공사와 갯골수로 유지관리를 통한 침수예방 및 쾌적한 배수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입니다. 연중 상시 주요 침수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집중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고 갯골수로 일원에 대한 악취제거 및 상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9억 8900만원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정밀조사(1차) 긴급구간 5등급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도로 싱크홀 예방과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과 보안등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000만원입니다. 1월 중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8월 이전에 공사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3페이지,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난립한 배전·통신선로를 지중화하여 원도심 경관을 개선하고자 답동성당 일원 역사산책공간 일원, 신광초등학교 일원에 대하여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9억 6500만원으로 6월에 사업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16페이지 보면 동인천지하보도 원래 이게 12월 달에 공사 준공 예정이었다가 설계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 8월에 공사가 진행되고 9월에 준공을 할 건데, 3월에 하고, 설계변경 우리가 그때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뭐였죠?
○건설과장 박노섭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하공사를 터파기를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 안전관리비 등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윤효화 위원 지하공사 터파기?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 총사업비는 거의 이상 없는 거죠? 그 가격에 그냥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차피 이거 시 배정 예산이라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3월 중에,
○윤효화 위원 3월 중에 공사 시작하실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공사 시작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윤효화 위원 뭐 어떻게 좀 쪼개서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다,
○윤효화 위원 한방에 다 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짧은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우리 해상스카이워크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월미도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반반이던데? 좋은 얘기 반, 안 좋은 얘기 반씩 들리던데 지금은 어때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뭐,
○윤효화 위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지는 않고 오시는 분들하고 거기 상가번영회장님들하고만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동향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월미도 거기가 상가번영회도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너무 듣지 마시고 다른 쪽 얘기도 여기는 좀 들으셔야 되는 게 거기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영향력이 있든 없든 다 똑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지금 여러 군데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세 군데를 다 들었는데 한쪽만 열라 찬성하고 두 쪽은 ‘그다지 필요한가?’ 이런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너무 듣지 마시고 두 군데 얘기도 들으시면 나중에 아무래도 조금 저항도 덜 되고 아무튼 이거 사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조건부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일단 된 거죠? 나온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자료로만 받고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월미권역, 121페이지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했을 때 23년도에 저희가 1억 5000 들인 거는 그거는 조사하고 분석하고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또 잡혔어요. 그거의 남은 돈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그거에 따른,
○윤효화 위원 아, 남은 돈?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 했는데 시에서 용역 한 게 일부 좀 중복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을 지금 저희들이 잘라내고서 7000만원만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 책정이 된 건가, 무슨 계획인가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주사님이 하러 갔는데, 제가 인쇄를 빠트리고 와 가지고 그걸 인쇄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안성당 있잖아요. 해안성당 그 옆에 길, 그러니까 해안성당을 가려면 월미도분들은 밑에서 내려서 중구농협 쪽으로 해 가지고 약간 오른쪽에 지름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날 눈 오는 날이니까 “너 와봐. 눈 오는 날 니가 와서 한번 걸어봐야 돼.” 좀 뭐라고 하셔서 제가 진짜 눈 오는 날 갔었어요, 저녁에, 7시에. 정말 저 끝까지 못 올라갔어요. 제가 굉장히 편한 스펀지 신발을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미끄러질 것 같아서 못 올라갔거든요. 그 길은 왜 이렇게 푹신거리는 거, 이렇게 막 초록색인지 주황색깔 있잖아요. 막 이런 걸 미끄럽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색까지 해버려 가지고 살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니까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올라가고 중간쯤에 무슨 당구장인가 식당인가까지 올라가고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들 얘기하시냐면 월미도에서 월미도분들이 해안성당으로 오려면 그게 지름길이래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이상하다니까. 큰길로 안 걸어가고 그길로 꼭 가는데 제가 사진을 두 컷 찍어왔는데 우리 주사님이 지금 인쇄하러 갔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시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거기는 열선까지도 필요없고 분명히 올라갈 때 안 미끄러지게 뭔가가 되고, 그리고 군데군데 계단으로 해 가지고 하나씩 받쳐놓은 데가 이미 많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과장님, 그거를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꼭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는 저뿐만 아니라 누가 가도 거기는 다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길은 조금 저희가 분명히 정비해 주는 게 맞고요. 열선까지는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열선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안 미끄러지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1페이지 보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23년도에도 막 1차, 2차, 3차 용역까지 다 해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용역만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했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잡힌 이건 긴급 1차, ‘정밀조사(1차)’는 뭐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때 당시에 용역 했던 것 중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5등급이 제일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로써 약간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거에 대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윤효화 위원 거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1차니까 율목동, 동인천동, 신흥동, 도원동 이런 쪽, 구도심권 이쪽 내륙에 대한 겁니다, 1차 구간이.
○윤효화 위원 파내도 파내도 너무 침체물이 쌓여서 그,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윤효화 위원 지금 대책이 없는 데 그런 데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너무 오래된 하수관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윤효화 위원 우리가 조사한 것 중에서 심하다고 생각하는 1등급에서 5등급 나눠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래서,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5등급을 지금 주안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 아니, 그때도 우리가 용역을 했었는데 새롭게 편성된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117페이지요.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지금 3개년도로 확보되는 걸로 인천시하고 저거 됐고요. 올해는 용역비만 확보돼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비가 지금 11억 확보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8억이 확보될 거고요. 내후년도에 32억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비가 11억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용역비가 감리비 포함해 가지고 지금 11억입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해상스카이워크가, 시에서 해양박물관 때문에 지금 스카이워크를 만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노섭 해양박물관하고 원래는 그 앞에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매립계획이 아니라 스카이워크로 데크 형식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아까 윤효화 위원 얘기하다시피 이게 좋은 현상인지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월미도 도로 용역비 7000만원이에요, 지금?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7000만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해양박물관 들어오고 뭐 스카이워크 생기고 이래 버리면 퇴로가 없잖아요. 월미도에 들어갔다 나올 때 퇴로가 없어. 사람들이 한 번 거기 들어가다 막히면 그냥 서 있어야 되는데 퇴로를 한 번쯤 걱정해 볼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중간에 빠져나갈 길을 만들든가, 저기 연안부두로 빠지는 길을 만들든가, 한번 들어가서 아다리 되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형국인데 상상플랫폼, 뭐 해양박물관 이게 계속 이제 관광지만 들어오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면 하루를 거기서, 그 중간에 귀중한 시간 관광객들이 2∼3시간을 정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게 염려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같이해서 다음 달에 저희들이 착공보고회를 위원님 모시고서 한번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계속 용역비만 쓰고 별 방법이 없으니까 또 용역, 또 용역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퇴로에 대한 거를 이번 용역에 꼭 집어넣으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역사산책길 정비공사 이거 시 예산 전부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원래 시에서 추진하다가 본인들이 어려움을 느끼고서 저희들한테……
○정동준 위원 예산은 그쪽에서 받아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냥 그대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정동준 위원 시에서 보면, 우리는 제물포구락부가 그렇게 중요성을 별로 잘 모르겠는데 그쪽 길에, 그 제물포구락부에 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바로 그게 뒷길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원에서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계단을 정비해서, 복원 차원으로 정비를 하고요. 도로를 걷는, 쉽게 좀 모양새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도로 폭이 작아서 차가 다니면 사람이 다니기 굉장히 힘든데 그 길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뽑아놓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건설과장 박노섭 조감도 하나,
○정동준 위원 조감도 좀 한번,
○건설과장 박노섭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위원들한테 전부 줘보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월미권역은 했고, 스마트시티 도로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신흥동 공감마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4월 달부터, 아니, 3월 달이면 신흥동 골목에, 공감마을 골목.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지중화사업은 다 끝났는데 전주가 일부 지금 못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동준 위원 지중화사업이 끝났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감마을 거기?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부는 끝난 거죠.
○정동준 위원 어떻게, 전주 안 빼고 어떻게,
○건설과장 박노섭 전주는 지금 못 빼고, 겨울철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못 빼고 있는 거고요. 조만간에 뽑아서,
○정동준 위원 지중화사업은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떤 공법이에요, 그게?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공법까지는 제가,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봇대를 빼지 않고 지중화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단 그 전주를 빼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걸 빼면 지금 공감마을에서 조성한 그 도로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 마무리를 좀, 전주대 뺄 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도시개발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원도심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예산이 4억 9000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5개 사업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총괄 보고드린 사항들이고요.
○정동준 위원 이거 가지면 금년도에는 보수가 되는 거죠? 계속 또 추경에,
○건설과장 박노섭 연말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4억 9000 가지고 이게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건설과장 박노섭 네, 맞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갯골수로 지금 예산 13억 7000이란 말이에요, 걔가.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지역 거는 우리가 다시 계속 보수를 해요, 시에서는 상관없이.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유지관리는 저희가 지금 갯골수로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동준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 놓으면 좀 오래갈 수 있는 갯골수로 관리방안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뭐 지금 그게 2010년도에 인천시에서 그걸 다 만들어 놓고서는 보시다시피 제초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탈락하든지 색이 변질되고,
○정동준 위원 그런데 계속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민원은 중구로 들어오니까 계속 중구에서 이 예산 써서 나가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번에는 2억 2000만원을 인천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보조받아서 사업해야지 이게 계속 우리 예산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경남아파트 있는 뒷길은 지금 지중화사업이 끝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제 공감마을 거기만 안 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해상스카이워크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어디 거를 벤치마킹해서 하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해상스카이워크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어디 거를 벤치마킹해서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벤치마킹은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부산이라든지 포항라든지 이런 쪽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 한창한 탐방 다녀오셨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탐방은 일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과장님도 직접 가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는 직접 안 가고 저희 팀장들,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좀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어차피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보고 이게 정말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더 실감했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 박노섭 다녀온 보고서를 한번 좀 같이 이번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월미도가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호황기를 누리다가 이제는 많이 침체가 돼 있는데 제가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영종도랑도 연결될 수 있는 제4연륙교가 생기면 더 큰 활력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 해 가지고 궁금,
○건설과장 박노섭 당연히 그쪽에 제4연륙교가 생기는 거하고 철도 노선까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지금 제4연륙교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시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따로 저희들이 전달받은 게 없고요. 일단은 제물포르네상스하고 지금 연계돼서 모든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아직,
○위원장 한창한 지금 이제 분구가 되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2년 반 뒤면 남남이 되는 도시인데 조금 더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런 거 관계없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 아, 잠시만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시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는 매 연수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하수도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국비를 3년 전부터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3단계로 두고서 용역을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최고 취약한 하수관로입니다. 너무 오래된, 50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비공사는 매해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니,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어차피 이러한 것들이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랑 연관이 좀 돼 있어서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를,
○건설과장 박노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4등급 이상은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어떤 안전사고의 예방이라든지 침수 예방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걸 등급을 조금 높이 해서,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수십억 들여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빠져 가지고, 우리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10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내역 그거 아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 2월 달에서 3월 달에 PQ 심사를 통한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와 어떤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지와, 이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거 맞아요? 시에서 관할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저희 직원들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5억이 넘어가면 일단은 심사를 갖다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입찰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윤효화 위원 입찰 전에?
○건설과장 박노섭 네, 입찰 전에 좋은 용역업체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수행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적격자 선정을 우리,
○건설과장 박노섭 선정하고 나서,
○윤효화 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거기서 맞는 사람들이 입찰을 또 합니다.
○윤효화 위원 일단 한 번 거르고 나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래서 최고의 용역사를 선택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 과정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안전관리과 202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 강화입니다. 위 사항은 사회적 재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관리체계 확립과 재난취약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통한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중 추진사항으로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 실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련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월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에 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4월 집중안전점검 실시를 통하고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인프라 구축입니다. 위 사항은 관내 우범 및 안전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 IP 비상벨, 안전예방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대상으로는 관내 우범 및 안전취약지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및 IP 비상벨 설치, 또한 내구연수 경과된 저화질 CCTV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 약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 중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통하여 3월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와 5월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준공, 6월 재난안전영상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복구 추진입니다. 위 사항은 자연재난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 홍보, 교육으로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추진 등 피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연재난 예방·지원을 위한 점검, 홍보 및 자재구입이 되겠으며 자연재난 발생 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활동 수행, 또한 여름·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응계획 수립과 여름철 폭염 대비 예방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약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사전점검과 3월에서 10월 사이에 여름철 재난 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토록 하겠으며 9월 여름철 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업입니다. 위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중대재해와 의무주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상자인 종사자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상이 되겠으며 참고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인원은 약 1125명이 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 중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3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중 4월에서 12월까지 작업환경 측정 및 위험성평가, 공직자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2024년 중대재해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점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중구 관내 민방위 대원이 되겠으며 내용을 보고드리면 연차별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1∼2년 차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3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 중 민방위 강사 모집을 통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5월에서 11월 사이 민방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 강화입니다. 위 사항은 사회적 재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관리체계 확립과 재난취약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통한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중 추진사항으로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 실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련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월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에 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4월 집중안전점검 실시를 통하고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인프라 구축입니다. 위 사항은 관내 우범 및 안전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 IP 비상벨, 안전예방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대상으로는 관내 우범 및 안전취약지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및 IP 비상벨 설치, 또한 내구연수 경과된 저화질 CCTV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 약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 중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통하여 3월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와 5월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준공, 6월 재난안전영상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복구 추진입니다. 위 사항은 자연재난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 홍보, 교육으로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추진 등 피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연재난 예방·지원을 위한 점검, 홍보 및 자재구입이 되겠으며 자연재난 발생 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활동 수행, 또한 여름·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응계획 수립과 여름철 폭염 대비 예방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약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사전점검과 3월에서 10월 사이에 여름철 재난 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토록 하겠으며 9월 여름철 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업입니다. 위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중대재해와 의무주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상자인 종사자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상이 되겠으며 참고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인원은 약 1125명이 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 중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3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중 4월에서 12월까지 작업환경 측정 및 위험성평가, 공직자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2024년 중대재해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점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중구 관내 민방위 대원이 되겠으며 내용을 보고드리면 연차별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1∼2년 차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3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 중 민방위 강사 모집을 통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5월에서 11월 사이 민방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7페이지 사회재난하고 139페이지 자연재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재난취약시설물을 사전점검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전점검하는 대상이나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구비가 돼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매뉴얼은 관련 법이라든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단하고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소 아마빌리스, 거기 산 밑에 옹벽이 무너졌었잖요, 통으로, 여름에. 그래 가지고 옹벽이 무너진 그런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는 고염나무골 거기 음식점 샌드위치패널로 이렇게 돼 있던 게 불나 가지고 거기 1명 외국인이 돌아가신 그런 사례도 있고 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반지하 같은 데가 물에 차 가지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조금 여름이 다가오거나 또는 겨울철이 되거나 그러면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대상 시설물이, 좀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어떻게 매뉴얼화돼 있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산사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방에 대한 침수 이런 부분 쪽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매뉴얼 해서 그거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예를 들면 각 부서 또는 동사무소에 그런 위험요소들을 명확하게 누가, 언제, 우기 전에는 어디 어디 시설물을 점검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옹벽 같은 거를 점검해야 되는, 그냥 이거를 좀 개략적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디를 점검해야 되고 거기를 이렇게 갔다 왔다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 그런 것들이 구비돼야지, 어떤 안전에 대한 계획 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위험한 옹벽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안전관리과 차원에서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해 놓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지금은 또 겨울철 한파 대비보다는 겨울에는 또 여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폭염 대비한 그런 예방활동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개방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는 경로당 같은 게 개방시설물로 아마 지정이 돼 있어서 누구든지 더울 때는 거기 들어가서 쉬다 올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동사무소는 모르겠지만 경로당 같은 데는 이용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홍보랄까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여름철 폭염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잘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될지를 미리 점검하고 여름철이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137페이지,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액이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 강화가 작년보다 한 1억 1000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거는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어디 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윤효화 위원 137페이지요.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거 소화기,
○윤효화 위원 네, 그거는 이제 사업이 없어졌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액을 소방서 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소방서에서 해당되는 가구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웬만한,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소방서 쪽에서 추진하는데도 이제 그만 좀 와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소방서 쪽에서 자기네들도 예산이 이걸 좀 못 하겠다 그래서 조금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좋은 사업인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식으로 설치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많이 없어지고 거의 뭐 안전계획 수립하거나 점검하거나 훈련 실시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역 축제나 옥외행사할 때 작년에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 화기를 여기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놀이시설을 뭐 이렇게 업자가 갖고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매뉴얼을 아까 김광호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뭐 하는 어느 축제에는 화기사용이 된다, 안 된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 줘야 지역 주민이나 그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혼란이 많았잖아요. 똑같은 공원인데 이 공원은 되고 저 공원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딱 진짜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그거에 맞게끔 동마다 추진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139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사전 대비, 작년에도 이렇게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자 지원금 건수가 되게 많았어요. 한 250건 정도 됐었고 한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한 1억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우리가 굉장히 작년에 반응 좋았잖아요. 올해도 이거 추진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올해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좀 많이 집행을 했고요. 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효화 위원 올해는 비 더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도심에는 침수되는 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동마다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지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부분, 작년에 이것 250건을 하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너무 잘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막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야. 특히 반지하 사시는 분들 이런 거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14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업 중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이 있잖아요, 25군데.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간략하게.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전에는 안전관리과가 이렇게 예산이 많지를 않았는데 큰 예산짜리가 있어서,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인프라 구축에서 지금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CCTV 좀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CCTV뿐만 아니라 로고라이트, 비상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방범용 CCTV 위치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주민들이 자기네 집 앞에 위험하다고 계속 설치를 해 달라는데 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해버리면 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위치 좀 짚어주든가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로고라이트는 뭘 가지고 로고라이트라 그래요? 바닥에 그,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위에서,
○정동준 위원 위에서 쏴주는 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정동준 위원 8개 어디 설치해요, 이거? 지금 중구에 꽤 설치된 데가 있던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것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비상벨 LED 안내판 45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이것도 자료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고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주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필요한 곳을, 주민들이 필요한 것도 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줘보세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위치 변경이라든가 금액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치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나서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산을 3억 4000에다가 저희가 2억을 더 세워 가지고 2억은 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한 저화질 CCTV를 개선하는 쪽으로 바꿨고요. 3억 4000 정도는 신설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자료를 하여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318페이지에요. CCTV 관련해서, 요즘에는 지능형 CCTV가 나와 가지고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말하는 입 모양만 봐도 알려주는 그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CCTV를 도입할 생각이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318페이지에요. CCTV 관련해서, 요즘에는 지능형 CCTV가 나와 가지고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말하는 입 모양만 봐도 알려주는 그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CCTV를 도입할 생각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무래도 그 사항을 저도 얘기를 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를 설치하는 예산 단가가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예산이 몇 배 정도 차이 나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것까지, 수량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신설하는 단가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 단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나는 게 한 2배 정도 차이 나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게 저희가 신설하는 게 하나에서 1500 정도 들어가는데 인공지능 쪽은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얼마 정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그것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안 했다는 그런 사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니까 시스템 도입이 좋은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조금 올리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단가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올해는 안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무래도 조금 올해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필요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 하여튼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사업 11건이며 사업비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용유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중구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 관광객 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기능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5000만원입니다. 2023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4월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집행 필요성 및 가능성 재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2200만원이며 금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지원입니다. 중구 원도 심 및 내항지역을 문화·관광·산업 등이 융합된 도시로 재창조하고자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시비 10억원과 구비 1억원 등 총 1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인천시에서 2022년 9월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사업 관련 협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시행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2024년 하반기에는 중구 원도심과 내항 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제물포르네상스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인천항을 첨단·친환경 중고차 수출거점 항만 구축과 물동량 창출을 통한 인천항과 지역의 활성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470억원,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카마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본 사업인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2016년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5월 인천항만공사와 주식회사 카마존과의 사업계약 체결 후 2023년까지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및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하반기에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입니다. 2020년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마스터플랜에서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원이 야간명소화 신규추진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조금 15억원을 포함한 시비 35억 8800만원과 구비 7억 5000만원, 총 43억 3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의 경관심의와 디자인심의, 문화재심의를 모두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 경관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상황으로 해빙기 후 공사 재개하여 4월까지 공사 준공하고 5월까지 미디어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 신포분수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중구 경관계획에 의한 신포분수대를 쾌적한 휴게시설로 조성하여 신포문화의거리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3억 5000만원과 구비 3억 5000만원 등 총 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5월 사업 시행 후 2023년 10월까지 인천시 경관심의를 위한 업무협의 및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친 후 경관심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1월 경관심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재검토 의결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자료 보완하여 경관심의회에 자료 제출 후 2월 경관심의를 득하고 4월까지 경관시설물 제작 설치 등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억 7200만원으로 총 1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과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및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으로 노후 및 불법광고물의 수시정비를 통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가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율목공원 스마트공원화 사업입니다. 스마트시설 도입으로 구민들에게 편안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2500만원, 구비 2억 2500만원 등 총 1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8월에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된 후 2023년 11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인천시 스마트도시과에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스마트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2024년도 중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원과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등 총 8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7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2023년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인천시 녹지정책과와 녹지조경심의를 추진한 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동인천 장미길 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인천 장미길 쉼터시설 노후 및 파손으로 이용환경 개선을 요구함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4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한 후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야외체육시설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교부 확정받은 후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공사 발주 후 공사 체결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45쪽, 용유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중구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 관광객 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기능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5000만원입니다. 2023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4월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집행 필요성 및 가능성 재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2200만원이며 금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지원입니다. 중구 원도 심 및 내항지역을 문화·관광·산업 등이 융합된 도시로 재창조하고자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시비 10억원과 구비 1억원 등 총 1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인천시에서 2022년 9월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사업 관련 협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시행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2024년 하반기에는 중구 원도심과 내항 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제물포르네상스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인천항을 첨단·친환경 중고차 수출거점 항만 구축과 물동량 창출을 통한 인천항과 지역의 활성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470억원,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카마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본 사업인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2016년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5월 인천항만공사와 주식회사 카마존과의 사업계약 체결 후 2023년까지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및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하반기에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입니다. 2020년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마스터플랜에서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원이 야간명소화 신규추진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조금 15억원을 포함한 시비 35억 8800만원과 구비 7억 5000만원, 총 43억 3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의 경관심의와 디자인심의, 문화재심의를 모두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 경관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상황으로 해빙기 후 공사 재개하여 4월까지 공사 준공하고 5월까지 미디어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 신포분수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중구 경관계획에 의한 신포분수대를 쾌적한 휴게시설로 조성하여 신포문화의거리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3억 5000만원과 구비 3억 5000만원 등 총 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5월 사업 시행 후 2023년 10월까지 인천시 경관심의를 위한 업무협의 및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친 후 경관심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1월 경관심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재검토 의결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자료 보완하여 경관심의회에 자료 제출 후 2월 경관심의를 득하고 4월까지 경관시설물 제작 설치 등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억 7200만원으로 총 1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과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및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으로 노후 및 불법광고물의 수시정비를 통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가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율목공원 스마트공원화 사업입니다. 스마트시설 도입으로 구민들에게 편안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2500만원, 구비 2억 2500만원 등 총 1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8월에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된 후 2023년 11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인천시 스마트도시과에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스마트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2024년도 중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원과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등 총 8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7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2023년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인천시 녹지정책과와 녹지조경심의를 추진한 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동인천 장미길 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인천 장미길 쉼터시설 노후 및 파손으로 이용환경 개선을 요구함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4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한 후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야외체육시설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교부 확정받은 후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공사 발주 후 공사 체결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희 ‘사거리 특화사업’ 이래 가지고 가로녹지 우리 신흥동 수인역 사거리, 신광사거리에서 3억 예산 했던 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다 완료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신흥사거리도 다 완료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변에,
○윤효화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리 지나왔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못 느끼겠던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달라진 거는 나무하고 가로녹지 있는 부분들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거리 자투리 있는 데, 교통섬 있는 부분들에 저희가 나무 식재하고 벤치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을 조성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신광사거리는 뭐가 달라진 거죠? 그 나무 3개 베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신광사거리 쪽보다는 다른 수인사거리라든가 신흥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로 교통섬하고 가로수벽 있는 부분들, 옛날에는 그냥 철쭉으로 돼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철쭉을 이번에는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사거리 특화사업 한다 그래서 그랬더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흥사거리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인공으로 나무 막 꽃이랑 해 놨던 거 어떤 분은 싫어했는데 어떤 분은 그거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하고 군데군데 크리스마스 트리 한다고 또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뭐 박아서 그거 세우고 이랬다가 그게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그냥 우리가 1억 들인 만큼의 어떤 효과성이 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전 사진하고 이번 사진하고 비교한 사진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우리 그리고 147페이지,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오토밸리 충분히 사전 얘기를 여러 가지 들었으니까 이것도 다음 주 지나서 자료가 나오면 그때 좀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그거 처음에는 수정결의됐다가 원안가결되면서 조금, 그러니까 결론만 간단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자유공원 야간경관사업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사업은 다 완료, 심의가 완료가 돼 가지고 현재 지금 공사 착공 12월,
○윤효화 위원 간단하게, 어느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로 전기공사는 동절기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계약까지 다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일시중지 상태고 2월 말쯤이나 날씨가 풀리면 해지해서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사할 거고요.
○윤효화 위원 지금보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저희가 광장이라든가 설립문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미디어콘텐츠 쪽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윤효화 위원 전망대하고 이런 건 여기 안 들어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전망대요?
○윤효화 위원 거기 광장에다 전망대를 하네 마네 한 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광장에다가 시스템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광장에다 미디어콘텐츠를 투영시켜 가지고 할 거거든요.
○윤효화 위원 그 정도만 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보는 조망대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거 그때 위원회분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시는 거 잘하셨고요. 신포분수대 결국은 어떻게 해 갖고 재검토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재검토라기보다는 심의 때, 저희가 11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주로 보면 저희 사업 중에서 벤치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윤효화 위원 벤치 낮게 하는 거라든지 턱 낮게 하라든지 이런 거 거의 반영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많이 나왔는데 턱은 낮출 수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강하게 이야기했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할 겁니다. 1월 달에 저희가 자료 보완해서 2월 달에 심의할 건데 그때도 3면이 도로라는 부분을 분명히 어필했었고요. 보통 경계석은 10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거기 차량이 만약에 오게 되면, 앞으로 기니까, 타일부터 범퍼까지가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라드식으로 낮게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설명할 거고 나머지……
○윤효화 위원 이렇게 해서 나무 형태 그거 크다 그러는 건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윤효화 위원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앞뒤가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도 그대로 가기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야 그늘을 좀 받을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전기라든가 세부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 중에서 전공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자료 보완하면 2월 달에는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대로만 잘돼서 사업 완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4월 달이면 완성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봄 되기 전에 끝내놔야지, 자꾸 우왕좌왕하니까 좀 구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153페이지, 옥외광고물 현수막도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어떤 거요?
○윤효화 위원 현수막.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정게시대 외에 거는 건 모두가 다 불법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만약에 추석 때 ‘추석 잘 다녀오세요.’ 하고 지정게시대 외에 걸면 불법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불법인데 그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윤효화 위원 봐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여든 야든 따지지 않고 그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을 해치거나 경관을 해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저번 회기 때 제가 들어서 사실은 이런 거를 안 걸었어요. 안 걸었는데 개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는 걸었는데, 누구는 안 걸었는데 안 불법이고 누구는 불법이고 이랬는데 지금처럼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거는 약간 운영의 묘를, 어떤 단체상을 누가 수상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광고하려고 15일 걸고 이런 것들 너무 그렇게 하시는 거 말고 너무 불법·합법 따지면 아예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봐줄 거면 비슷하게 다 같이 봐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율목공원에 스마트공원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신 게 도원동, 신흥동, 율목동 따져서 정말 공원 같은 공원은 율목공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국·시비도 많이 따오셔서 정말 너무나 칭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파심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5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번에는 어디가 조성되는지 쭉 봤는데요. 거기가 신포동이에요. 중부경찰서 신포사거리, 세관역사에서 GS칼텍스, 이게 8억밖에 안 되지만, 물론 연안부두 뒤에 바람숲길은 15억 갖고 한 거라서 얼마나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이 왔다리갔다리했다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도시바람길숲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했던 거는 제가 신흥동 주민자치회라든지 신흥동 통장자율회 가기만 하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삼익아파트 뒤쪽부터 경남아파트 해 갖고 삼성아파트 풍림까지 쭉 이어지는 뒷길에 이렇게 거닐 만한 길이 하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우리는 율목공원 가기는 너무 멀고 나머지 공원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미추홀구 앞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있는 거기 공간 하나 있잖아요. 자기네는 거기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이 또 어딘지 보면 중구청에서 신포사거리까지, 또 신포사거리 신포역에서 이마트 가는 이 길은 정말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재개발하려고 다 부실 동네고 왜 지금 더 급하게 이 길을 하셨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길은 지금 내가 볼 때 구민들이 하루에 조성해 놨다 그래서 몇 명이나 왔다갔다할까요, 이 길에? 1·8부두 개항에 맞춰서 일부러 이 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오히려 조금 아까 안전관리과에서 신흥동 그쪽에 도로 저기는 해 놨어요. 안전거리로 해 갖고 도시미관은 해 놨는데 그거보다는 도시바람길숲으로 해서 조금 더 조성을 해 놨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슬슬 저녁에 걸을 수 있을 만한 길이 있지 않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8억 들여서 해 놔도 여기 조성하고 나서 6월 달 지나서 이 길에는 글쎄, 하루에 10명이나 걸을까 싶은데 만약에 신흥동 그 길에다, 삼익아파트 뒷길에다 해 놨으면 저는 거기에 하루에 100명은 분명히 걸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바람길숲 아무튼 간에 국·시비 사업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데 그쪽 뒷길 있잖아요. 삼익아파트부터 해 갖고 저 끝까지, 삼성아파트까지 그 뒷길을 어떻게 그 길을 좀 도시바람길을 조성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시바람길숲 자체는 성격이 산림청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 주로,
○윤효화 위원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왜냐하면 도로변, 대로변에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뒷길도 사실은 미세먼지 되게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뒷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여기는 사실 도시바람길숲으로 조성하기에는 맞지는 않고 저희가 이번에도 국비를 4억을 받아서, 산림청 거를 받았는데 이것도 주로 대로변이고 연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차가 다니는 도로변 옆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차로를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윤효화 위원 연안동은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주민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라 마라 하더니.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거는 도시바람길숲 자체는 산림청하고 시 녹,
○윤효화 위원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대로변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미세먼지 저감하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윤효화 위원 효과성이 너무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삼익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로에 대한 부분들을,
○윤효화 위원 그쪽 길이 아닌데 대림아파트 쪽도 막 그 얘기 되게 많이 해. “여기는 나가서 잠깐이라도 거닐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현재 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도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가 조성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렵고,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다만 한시적으로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가 고민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소유주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푸시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쪽 길은 뒤쪽으로 해서 꼭 이렇게 바람길숲이 아니더라도, 아시죠? 조금 이렇게 공원화할 수 있는 거 고민을 지금처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47페이지 볼게요. 추진계획에서 제물포르네상스 축제 개최인데 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까지 보고할 때만 해도 1억 채웠는데 예결위에서 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당초에는 상반기에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다 요구해서 1억 확보해서 2억으로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시가,
○정동준 위원 삭감된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예결위에서 잘렸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동준 위원 잘리면 같이 저희도 잘라버리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확보를 못 하면요?
○정동준 위원 네, 확보를 못 하면 우리가 뭐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도 하기 전에 축제부터 하고 파티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하여튼 시에서 예산 확보 안 되면 그냥 없애버리세요, 같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축제가 저희도 필요한 게 작년에도 제3연륙교 착공식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10년 전에 착공식은 했지만 25년도면 제3연륙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만에 대한 기능들이 단순하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여기는 이러한 제물포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정동준 위원 시에서 시작해서 시에서 자른 걸 우리가 앞서서 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러니까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동준 위원 확보되면 하는 거지만 확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예산 다 잘랐는데 우리가 앞서서 미리 가서 축제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 지원에 보면, 14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주민협의체 간담회 개최인데 카마존에서 사업자로 선정됐잖아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시, 중구, IPA, 연안동 자생단체인데 중구체육회는 무슨 상관있죠,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과거에 체육회에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왜 작년에 저기 했는지.
○정동준 위원 체육회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체육회가 여기,
○윤효화 위원 저쪽에 테니스, 족구장 그 뒤에 있는 부지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저 끝쪽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정동준 위원 거기까지 안 가요.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 IPA는, 이거 테니스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 다 편성돼서 테니스장 해 준다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 부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생뚱맞게 체육회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확인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개항장·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인데 디자인이나 조감도나 다 나온 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을 하면 조감도라도,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그런 거를 위원들한테 보내줘야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겠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마지막 핵심이 광장에다가 쏘는 미디어콘텐츠인데 그거는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잡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뭐 진행되는지. 아까 윤효화 위원도,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중간중간에 경관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분수대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왜 없애는 거예요? 거기 애들이 와서 잘 노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분수대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도 그렇고 분수대가 여름 한 2개월 정도 가동하고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가 지나면 녹슬거나 문제가 있어서 또 보수하고 2개월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동 안 한 지도 수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분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분수대지만 거기에 필요한 간이 미디어아트 이런 부분들을 가미한 그런 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논리라 그러면 동구 북광장에 스케이트장 한겨울 쓰고 다 철거하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분수대 두 달, 세 달밖에 안 쓰는 건데 그래서 없애 버린다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겨울에 몇십억 들여서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1년에 다 소진해서 없애 버리고 그러는데, 분수대 어린이들이 가끔 거기 와서 놀고 이러는 거 보니까 보기 좋던데 이걸 복원시켜서 쓰든가 해야지 처음에 만들 때는 예산 어마무시하게 만든 건데 있는 거를 왜 없애 버려요?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하세요. 있는 거 없애 버리면 다음에는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미 그 사업이 많이 진행이 거의 다 됐거든요, 현재로서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이런 거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를 다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만들려면 돈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있던 거를 그냥 활용하는 게 좋지. 동구 같은 예를 들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스케이트장 얼마나 지금 호응이 좋아요. 귀가 있으면 다 여기 있는 분들도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런 거 못 하냐고 주민들 계속 따지듯이 물어요. 동구는 재정자립도도 훨씬 떨어지는데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중구하고 동구하고 비교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대상포진부터 비교하는 게 많아요. 품위유지비도 동구는 주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서 앵벌이, 국가에서 앵벌이해서 다 받아서 주민들 주는데 대상포진도 그렇지, 품위유지비도 그렇지, 이 스케이트장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애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거 없애면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국장님, 연구 좀 해 보세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네.
○정동준 위원 그다음 페이지, 율목동에 있는 거 애들 물놀이장은 안 없어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거기도 없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없애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주로 스마트, 요즘은 스마트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마트폴이라든지 스마트벤치 이렇게 해서,
○정동준 위원 그거 하는 건 좋은데 물놀이장 없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물놀이장 없애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동인천 장미길 쉼터 리모델링사업인데 이거 만들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다 다시 뜯고 새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거 조성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처음에 7000만원 주고 할 때, 좁잖아요. 그거 사진 찍기 위해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중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초 조성한 건 오래됐고요. 나중에 보식 차원에서 일부 수정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 근본적으로 이번에 다 재정비하는 사업,
○정동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도 사진 찍고 이런 거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사진이요?
○정동준 위원 네, 장미길 쉼터 리모델링사업 아니에요, 이게. 동인천동 가는 데 그 길 가운데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이게 몇 m나 만드는 거예요? 4억 6000이면 꽤 크게 만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70m 정도 합니다.
○정동준 위원 70m?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그게 지금 그거 거의 폐허 됐다시피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은 많이 노후화됐죠.
○정동준 위원 만드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관리도 중요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 놓고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하고 나면 관리 주체가 도시계획과가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쉼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동준 위원 동인천동에다 위탁관리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쉼터가 한 50개 정도면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그거를 만들었더니 노숙자들이 전부 와서 있다는 거예요.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될 것 같아요, 이게? 4억 6000씩이나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데 노숙자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어차피 벤치 자체에 노숙자들이 눕거나 하지 못하게끔 벤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제일 문제 될 것 같은데. 지금 북광장이나 남광장에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노숙자분들이. 그런데 이거 벤치 만들어 놓고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가 전에 했던 것처럼 눈꼴사납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관리 주체를 따로 만들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든가 용역을 줘서 노인들이 관리하게 하든가. 건설과에서 하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어차피 용역을 쓰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을 분담해서 하기 쉬운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쉼터 조성하게 되면 쉼터라든가 각종 공원이라든가 관리용역을 하거든요.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자유공원 관리 잘 안 되잖아요, 겨울이고 뭐고. 비둘기 똥 싸고 페인트칠 다 벗겨졌는데 관리 안 되니까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관리만 하게 그렇게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일단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145페이지, 용유지역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물을 신규 하거나 그다음에 변경하는 건만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물로 지정됐는데 없애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성장관리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용역이거든요.
○김광호 위원 성장관리방안에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게 2개 노선이고요. 주차장은 변경할 거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에 안 들어있는 거는 여기에다 못 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거는 성장관리계획상 도로로 계속 운영하는 거고요. 다만 그 도로 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추후에 저희가 구에서 집행을 하니까요. 그 도로로, 성장관리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왜냐하면 용유지역에 보면 오라호텔 옆길이나 왼쪽 옆길이나 좀 지나서 이런 데 주민분들이 너무 좁으니까 넓혀달라는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물은 현재 거기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추가로 반영하고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노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성장관리계획상 도로로 해서 건축과와 병행해서 개설하는 걸로 가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담는 도로 노선은 현저하게 교통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공공의 도로로 인정되는 성장관리계획상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검토하려고 하는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장관리계획에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걸 도시계획시설물로 지정하려 그러는데 도로 2개에 주차장 1개를 변경하는 데 5000만원씩 들어요,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관련된 용역하고 필요한 부분들 검토하고 자료를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기반시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협의를 합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바꿀 건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용유나 무의지역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돼요? 지금 성장관리계획에는 안 들어있고 용유나 무의 같은 경우에 길이 좁다 보니까 지역분들이 도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작년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누차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이 성장관리계획도로는 결국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럴 만한 재원이 전혀 없,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자니, 기다리자니 개별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도로로 해서 운영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건축하면서 일부 십시일반 도로 개설하는 부분으로 가고, 다만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고 시설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교통량이 워낙 많고 공공성이 유지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용역을 이어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도로 두 군데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하나개해수욕장 회주도로하고 하나는 덕교동에 워낙 교통이 많이, 잼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으로만 된 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주차장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차장은 마시안해변에 있는 주차장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주차장 수요가 있어서 시설 결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개별건축행위를 하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필요가 없어져서 필요가 수요가 좀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성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주차장은 폐지하는 걸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김광호 위원 전에 마시안 소나무 숲 그쪽으로 하려 그러다가 반대라고 해야 되나, 건축물들도 있고 그런 데서 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취소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차장이요?
○김광호 위원 네, 취소가 됐거든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다시 마시안 쪽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건은 아니죠? 마시안에 주차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자체 주차장은 거기는 자기네 손님들만 거기다가 주차 가능하게 해 놓잖아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마시안 주변에서 관광을 와 가지고 잠깐 쉬면서 근처 관광하려고 온 사람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커피숍에 들어가거나 그러는 사람들 아니라 그냥 주민들이 관광차 와서 바닷가를 보고 가거나 그러려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막 차가 많이 밀리는 거거든요. 지금 식사하거나 커피숍 가서 커피 하시는 분들은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외 사람들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공, 공영주차장이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김광호 위원 변경이라는 게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거를 취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취소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저희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다시 용역을 통해서 주차장을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제물포르네상스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심도 있게 이거를 삭감하려고 하다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살려놨는데 아무튼 꼭 필요하다고 한 인천시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생각이 제물포르네상스가 착수하기 위한 이런 축제는 진짜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이런 제물포르네상스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저기 하는 게 중요하지, 제3연륙교 같은 경우도 그때 돈 얼마 들여서 축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축제하는 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제3연륙교를 착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면, 그런데 거의 설명 같은 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설명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나 인식의 그거를 높여주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착공한다고 해서 착공식을 거대하게 한다 그래서 연륙교가 잘 만들어지고 르네상스가 제대로 추진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실질적인 진행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전시행정적인 그런 거는 예전에 70년대에서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무튼 잘 중구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확보 잘해 가지고 알차게 축제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지금도 1억이면, 오늘도 제가 경로당 잠깐 갔다 왔는데 저한테 막 성토하는 게 일주일에 밥을 두 번밖에 먹을 수가 없대요, 구식비로 그만큼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을 다 못 먹어요. 5일은 점심식사를 경로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틀밖에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한 달에 10만원씩, 그러면 90개 경로당이니까 대략 한 1억이면 그분들이 넉넉하게 5일을 식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돈이 없어서 못 주면서 이런 축제, 그것도 축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착수한다고 거기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한 퀘스쳔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예산 잘 확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오늘 부평을 다녀왔어요. 부평을 다녀왔는데 산곡동에 재개발 지역 아시죠? 거기가 뒤쪽은 다 아파트들이 쫙 들어왔고 이제는 앞쪽에도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부동산도 한번, 거기가 발전을 한다고 하길래 어떠한 곳인가 제가 보고 왔는데 정말 요즘같이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집값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지역발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왔는데 우리 중구도 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많은 계획들을 해 주셔 가지고 중구 주민들이 영종이랑 분구가 되면 공항공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나 많은 어려움을 받잖아요, 중구 원도심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획들을 잘해서 중구 땅값을 많이 올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오늘 부평을 다녀왔어요. 부평을 다녀왔는데 산곡동에 재개발 지역 아시죠? 거기가 뒤쪽은 다 아파트들이 쫙 들어왔고 이제는 앞쪽에도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부동산도 한번, 거기가 발전을 한다고 하길래 어떠한 곳인가 제가 보고 왔는데 정말 요즘같이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집값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지역발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왔는데 우리 중구도 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많은 계획들을 해 주셔 가지고 중구 주민들이 영종이랑 분구가 되면 공항공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나 많은 어려움을 받잖아요, 중구 원도심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획들을 잘해서 중구 땅값을 많이 올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도시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남북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유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추진예정이며 용유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추진계획 수립 후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대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2030년까지 공사시행, 2031년에 환지처분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인천시에 구역지정 요청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실시계획인가,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 재개발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경동·율목, 송월, 송월아파트, 경동, 인천여상 주변 5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과 신흥삼익아파트 1·2단지 2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동구역, 송월아파트 구역, 경동·율목 구역은 심의 및 평가 진행 중이며 해당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여상 주변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보상 및 이주 협의 절차 완료 후 올 2월부터 철거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흥삼익아파트 1·2단지는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7쪽, 신규 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도원구역, 율목구역에서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원구역은 작년 6월 인천시에서 시행한 민간재개발 사전검토 공모에 선정된 이후 LH에서 공공재개발 컨설팅 결과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역세권 공공주택지역지구 지정을 위한 추정분담금, 사업 상세 분석 등 세부 컨설팅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컨설팅 결과 통보 예정이고 하반기부터 LH 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율목구역은 작년 12월에 민간재개발 사전검토 공모 선정 이후 올 상반기 중으로 전문가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운영하고 하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와 LH행복주택을 복합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LH 측의 재정상 악화 등의 이유로 행복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구상안을 가지고 1월 26일 금요일 16시 30분에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감거리 조성사업은 경관·통신·전기공사는 마무리하였으며 토목공사는 1단계 신흥동 구간이 작년 8월에 준공하였고 2단계로 답동구간은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도시재생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도시재생대학, 마을활동가 육성,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적 조직 육성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2쪽,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감마을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감마을은 지금까지 117가구에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24년도 대상 신청자 모집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지금까지 90가구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중 수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 월남촌 사랑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21년 1월에 저층주거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5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3년 5월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하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 예정이며 10월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지속한 사업으로 신흥·답동 일원, 전동 일원, 도원·율목 일원 총 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집수리 교육, 무인택배함 운영, 공구 대여 등이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집수리 교육은 영종지역과 원도심지역에서 각각 기본 및 심화과정 운영 후 통합 전문가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구 대여는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택배함은 총 9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종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1개소를 설치하여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인천시에 구역지정 요청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실시계획인가,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 재개발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경동·율목, 송월, 송월아파트, 경동, 인천여상 주변 5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과 신흥삼익아파트 1·2단지 2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동구역, 송월아파트 구역, 경동·율목 구역은 심의 및 평가 진행 중이며 해당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여상 주변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보상 및 이주 협의 절차 완료 후 올 2월부터 철거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흥삼익아파트 1·2단지는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7쪽, 신규 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도원구역, 율목구역에서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원구역은 작년 6월 인천시에서 시행한 민간재개발 사전검토 공모에 선정된 이후 LH에서 공공재개발 컨설팅 결과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역세권 공공주택지역지구 지정을 위한 추정분담금, 사업 상세 분석 등 세부 컨설팅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컨설팅 결과 통보 예정이고 하반기부터 LH 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율목구역은 작년 12월에 민간재개발 사전검토 공모 선정 이후 올 상반기 중으로 전문가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운영하고 하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와 LH행복주택을 복합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LH 측의 재정상 악화 등의 이유로 행복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구상안을 가지고 1월 26일 금요일 16시 30분에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감거리 조성사업은 경관·통신·전기공사는 마무리하였으며 토목공사는 1단계 신흥동 구간이 작년 8월에 준공하였고 2단계로 답동구간은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도시재생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도시재생대학, 마을활동가 육성,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적 조직 육성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2쪽,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감마을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감마을은 지금까지 117가구에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24년도 대상 신청자 모집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지금까지 90가구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중 수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 월남촌 사랑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21년 1월에 저층주거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5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3년 5월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하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 예정이며 10월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지속한 사업으로 신흥·답동 일원, 전동 일원, 도원·율목 일원 총 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집수리 교육, 무인택배함 운영, 공구 대여 등이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집수리 교육은 영종지역과 원도심지역에서 각각 기본 및 심화과정 운영 후 통합 전문가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구 대여는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택배함은 총 9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종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1개소를 설치하여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북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계획인구 3500인으로 하는데 구역이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그 다음 장에 시행 중인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용유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구역계가 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국공유지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병행해서 용유서로 아래쪽으로 같이 정형화를 시켜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용유지구보다는 노을빛타운 그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정형화시키는 그 사업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
○김광호 위원 연계해서 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진행을 용유지구 거기, 그러니까 노을빛타운하고 같은 시기에 병행으로 쭉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서는 시기 차이는 어느 정도 있고요. 2∼3년 정도 차이가 있고 점점 같이 병행하면서 좁혀 나가려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용역 의뢰를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정형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하고서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인가요? 환지방식이라는 게 다른 데,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소유토지 위주다 보니까 사용방식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개인소유들이 많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김광호 위원 돌려주는 방식, 그러면 50%만 돌려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적절하게 돌려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나중에 사업비 빼고는 제로가 됩니다.
○김광호 위원 사업비는 제외하고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번에 마을주택관리소 영종에 전소 그쪽에다가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제2청사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2청사 있는 그쪽에다 하시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고요. 영종지역에 하나 올 상반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재개발 정비사업 중에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인천여상 주변에 펜스를 쳐 놨는데 천막으로 막 쳐놔서 찢어지고 이렇다고 그래서 구청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펜스를 제대로 쳐 놔야 되는데 길도 다 막았잖아요, 자기네 땅이라고, 도로도. 그런데 막 천막으로 쳐 놔 갖고 천막이 찢어지고 주유소 옆으로 다 찢어지고 엉망진창이야. 도로에서 보기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보기가 너무 싫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정비 좀 빨리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현장 바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직까지 과로는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아직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민원을 넣어 갖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바로 조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펜스를 치든가 해야지 그거를 천막으로 가림막을 해 놔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엉망진창이에요. 한번 확인해서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감마을은 다 끝난 거죠? 이제 거의 사업비는 소진됐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공공청사하고요.
○정동준 위원 공공청사 빼놓고는 사업비 소진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오감거리 조성 사업 중에 답동 구간이 한전 지중화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지중화 사업이 안 됐어요? 건설과에서는 지중화사업 됐다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은 신흥동 구간이고요. 신흥동 구간은 완료돼서 전신주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고요. 답동 구간은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 선정이 안 됐어요, 한전이 지금 워낙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재생사업 구역은 무조건 다 지중화사업 선정을 해 줬는데 답동구간이 미선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두 차례 더 공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올 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정동준 위원 신흥 구간은 카페 있는 데 그쪽은 다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신흥동 구간은 전부 완료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신흥동 경남아파트 쪽 그 길로는 다 된 거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전신주만 제거,
○정동준 위원 전신주는 그냥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전신주만 제거하면 끝납니다.
○정동준 위원 제거만 하면 되고, 전기는 다 끊긴 거예요, 전신주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신주를 제거하려면 지상기기, 변압기 같은 그런 지상기기를 설치할 공간이, 7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할 공간이 주민분들 상가라든가 주택, 본인 앞쪽에는 설치를 못 하게끔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그거를 제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공공청사복합개발 사업지 행복주택이 무산돼 가지고 저희 청사만 들어서는 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그 행복주택이 취소 일보 직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취소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자로 LH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만들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 부지에 지상기기 7개를, 토지는 면적이 많이 넓으니까요. 공간을 사이드 쪽으로 해서 일단은 LH와 상관없이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행복주택 지으려고 우리가 사업계획 세웠을 때 LH하고 협약 같은 거 안 맺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협약은 다 맺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고요.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LH에서는 저희가 설계비 같은 게 다 건너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쪽 이후로 사업도 지연되고 무산이 됐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시공관리 이런 부분들을 위탁비 없이 전부 다 해 주는 걸로 합의는 봤습니다.
○정동준 위원 계약은 안 했어요, LH하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협약,
○정동준 위원 MOU 같은 거 맺었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협약, 협약……
○정동준 위원 협약? MOU?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거는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국토부에서 만들어 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대로 한 내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 손해가 많겠는데요? 공공청사 짓고 나머지 평수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회의,
○정동준 위원 다시 설계 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기존에 LH에서 설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한 2∼3년 소요되고 그래서 LH 쪽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LH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결과가, 지금 설계가 완전히 종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사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LH 부담으로 해서 모든 거를 진행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정동준 위원 LH 부담으로?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잘하셨네. LH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되나?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요.
○정동준 위원 집수리 지원사업 내용 중에 도배, 장판, 싱크대, 방충망, 창호 이렇게 있는데 지원대상 중에, 지원대상은 아닌데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급자로 먼저 만들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게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밖에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수급자도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수급자가 아닌데 민원을 넣었어요, 그분이. 도배를 해 달라, 아파트 부수지도 않고, 부순다고 하고, 철거한다 그러고 철거도 안 하고. 항운아파트 같은 경우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개인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서 우선 차상위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차상위는 여기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가능합니다, 차상위.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용유 남북동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27년도에 환지계획인가하고 환지예정지 지정하고, 지금 여기가 마시란로 근방이 계속 토지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잖아요, 아무리 요새 경기가 안 좋아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나중에 환지방식으로 이거 했을 때 토지지가 상승분 때문에 보상하는 거나 바꿔주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개인사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될 게 없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윤효화 위원 24년도 기준으로 이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추진계획을 보면 27년도에 지정해 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지금보다, 내년보다 또 내후년보다, 그 후년인 27년에는 분명히 토지지가가 더 오를 텐데 그때 지정해서 만약에 그 구역이 지금보다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한 평 주면 될 거를 나중에는 열 평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거는 오해가 있으신데 한 평 줄 거 열 평 주는 게 아니고요. 지가가 더 상승,
○윤효화 위원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래서 나중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염려가 없게끔 사업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막바지에 가서 그거 안 돼 가지고 그런 일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175페이지 보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자꾸 들리고 갈등 있는 거를 파악했을 때 얘기를 하면 경동지역 있잖아요. 그 비대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경동지구 같은 경우는 비대위분들은 저희한테 요 근래에는 특별하게 민원 제기를 하거나 저희를 찾아오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그 지역을 못 지나갈 정도로, 그 비대위 아시죠? 바깥에 상가 쭉, 거기는 다 비대위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는 거 1도 찬성 안 해요. 그분들은, 아시죠? 다 나중에, 나중에. 그런데 법적으로 쭉 올라가면 선의의 제3자라 “아니, 니들 무조건 나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지금 조합장님의, 글쎄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의 트러블이 하나도 좁혀지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그분들 이번에도,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미 또 하나는 바뀌어 가지고 아주 올수리를 싹 했던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허물라 그러면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헐겠냐고요. 비대위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이제는 단체화, 조직화해 가지고 “뭐도 불사할 거야.” 이러고서는 제가 거기 지나가면 들어오라 그래 갖고 안 들어가면 “쟤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너 빨리 여기서 골라.” 막 이래요. 그러는 단계인데 경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이든 뭐든 시작했으면 빨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나중에 손해가 덜 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 갖고 왔어.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어. 그러니까 난 안 되기를 바라.” 이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 재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거 때문에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늦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손해니까 다른 데는 말고 경동만, 그런 쪽을 과장님이 눈여겨봤다가,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윤효화 위원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활동할 거예요, 조만간에. 아무튼 빨리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해 주고 도원동, 율목지구는 다른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이 용역비가 왜 6억으로 줄었어요, 율목구역은?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원래 6억입니다.
○윤효화 위원 원래 6억이었어요? 도원동은 9억이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아니요, 6억입니다.
○윤효화 위원 원래 6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나는 왜 9억으로 기억하지? 어느 자료에서 9억으로 봤던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원이나 율목지구에 저기를 공공으로 가든 민간으로 가든 할 때, 예를 들어서요. 통장자율회장, 주민자치회장 이런 사람들도 추진위원장을 할 수 있어요? 도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상관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감마실터, 일단은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19년도에 시작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2024 올해 마무리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됐고 쭉 보니까 23년 12월 26일에 일단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고시 3차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감마실터나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진행될까요? 유지비만 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내년부터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의. 그래서 저희가,
○윤효화 위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윤효화 위원 그게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면,
○윤효화 위원 내년부터, 올해 완성된다고 치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감마실터 운영에 대한 공과료하고 인력 이 정도의 예산입니다.
○윤효화 위원 인력은 우리가 몇 명 정도 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거는 저희가 한두 명 정도.
○윤효화 위원 한두 명. 그렇게 한다면 1년에 얼마나 들까요, 대략?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산출을 못 해 봐서요. 산출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산출하시고 자료 주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업기간 안에 들어있는 지금도 공감마실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활성화 계획 세워보시고 운영 프로그램 바꿔 보시고 했던 부분, 노력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다가도 일단은 맡기고 넘어가고 했던 부분인데 그나마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준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거 공감마실터 거의 문을 닫아놓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생뚱맞게 여기다 하나 해 놓고 뭐 하는,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불만의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있는 거에 비해서 담당 과에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게 진짜 어떻게 운영될지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협동조합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협동조합에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고 걱정인 이유 중에 하나가 추진계획, 24년 거 딱 보면 운영지원에서 소모임, 아침힐링, 오카리나, 나는 이 오카리나는 왜 이런 데 맨날 끼는지 모르겠어. 오카리나, 공감텃밭, 우리가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돈 들여서 공감마실터 만드는 게 아닌데 이런 거는 진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오카리나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잘해야 대여섯 명이고 공감텃밭, 이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런 거를, 이거는 그냥 예산만 쏟아붓는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 24년도 추진계획도 이러할진데 내년에는 어떨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발굴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발굴해낸 사업들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시고요.
○윤효화 위원 24년도 거 그래서 지금 시작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주민들께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만들어 낸 사업들입니다.
○윤효화 위원 어느 주민이 어떻게 노력한 거예요, 어떤 주민들이?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많이 계시고요. 공감마실터에서 오셔 가지고 무료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주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잘 진행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단기간 내에 완전히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내용의 사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점차적으로 공감마실터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지역보다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만족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사업들은 장기플랜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주민들이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물론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도,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많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21년도 11월 달에 개소한 거예요, 공감마실터가. 그러면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고민했는데 3년 동안 고민해서 나온 추진계획이 이거라 그러면 ‘이게 정말 과연 3년 동안 고심한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나가다 한 번 둘러보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쭉 보면 청년사업가 육성 교육, 쭉 청년 잇다공동체 육성사업 이런 사업 쪽으로는 접근을 하시는데 프로그램 쪽으로, 하다못해 그냥 뭐 청소년이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중학교 이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집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의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러면 글쎄, 저는 딱히 여기서 추천해 줄 만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 24년도에 추진하려고 계약하셨던 것 그거 자료 있으면 먼저 좀 주세요. 제가 보고 나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까지는 그나마 기간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그런 세팅이라든지 뭐 주민의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체계로 돼서 본인들이 알아서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다 못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 공감마실터는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도 너무나 많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의논하고 고민하고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길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하는 것 이만큼이어도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앞으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발굴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애정이 너무 많아요. 초창기 때 제가 자료를 이만큼씩 세 권을 받아서 계속 같이 의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보다는 앞으로 나는 여기가 잘 꾸려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3페이지에 용유 남북동 일원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인구 증가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계획이 돼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3페이지에 용유 남북동 일원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인구 증가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계획이 돼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계획인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한 3500명 정도 더 추가……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 인구에서 3500명 정도 더 추가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계획인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부정형으로 구역계가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남북동 일원하고 정형화를 시켜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든 어떤 호텔이든 그런 사업부지들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위원장 한창한 그동안 이게 몇십 년 동안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거네요. 엄청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청장님께서 조금 계획을 하셔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청장님하고, 저희 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전에도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많이 늦춰져서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 너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경치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많이 계획해 주셔 가지고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말 구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사업들이 많이 될 거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 중인 교통운수과장을 대신하여 교통운수과장 직무대리인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 중인 교통운수과장을 대신하여 교통운수과장 직무대리인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교통행정팀장 김만식입니다. 2024년도 교통운수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숭인지하차도 관련 주민지원사업(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목과 같이 숭인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주민분들의 건의로 숭인지하차도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개소 주차장 모두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율목어린이공원 내이며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조성하려는 주차면 수는 80면입니다. 다음, 도원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대각선 맞은편 주택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조성하려는 주차면 수는 15면입니다. 다음, 신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신흥사거리 주유소 뒤이며 조성하려는 주차면 수는 30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LH의 제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흥동1가 79번지 일원에 신흥동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94쪽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주차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 완료 목표기간은 3개 공영주차장 모두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의 사업위치는 내동2-28번지 외 7필지로 성미가엘복지관 아래이며 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으로, 주차면 수는 지평식 주차장 23면입니다. 195쪽에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6월에 보상협의 착수 및 착공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동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원동 소재 성광인쇄소 자리에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지평식 주차면 3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에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소유자 및 임차인 등과 퇴거시기를 조율한 결과 올 2월 안에, 다음 달 안에 모두 퇴거하겠다고 하였으며 퇴거하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일상감사 등을 거쳐 올 6월에 착공하여 올해 안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신포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항동4가 2-1번지로 우리 구청 아래 큰 길인 제물량로에 있는 대한통운 자리입니다. 부지는 2021년에 인천시가 CJ대한통운에게 매입하여 현재 시 소유여서 보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 사업은 시 배정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6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건축식 2층 3단으로 지어 주차면 126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6쪽, 2024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구 관내,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노면표시 도색,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197쪽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으로, 올 4월에 연안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안전펜스 설치, 도로표지병을 이용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조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우카펫 확대 설치 및 인천종합어시장과 연안초등학교 사이 삼거리 교차로를 고원식 교차로로 조성하여 차량의 물리적인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올해 5월에는 송월초등학교 앞 도로 외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표시 도색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 등 개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중구노인복지회관과 예지요양원 앞 도로에도 노면표시 도색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원도심 버스승강장 설치 및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로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8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올 4월에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2개 신규 설치와 8개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장소는 남항 유어선부두 맞은편 오렌지타이어 앞과 인하대병원 한진물류터미널 앞입니다. 이어 5월에는 여름 더위를 대비하기 위하여 냉난방 시설인 에어커튼을 4800만원을 들여 동인천역 버스승강장 등에 설치하겠으며 또한 겨울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 7월에는 5000만원을 들여 삼성아파트 버스승강장 등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겠으며 9월에는 외부가림막이 없는 버스승강장 구조물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운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94쪽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주차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 완료 목표기간은 3개 공영주차장 모두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의 사업위치는 내동2-28번지 외 7필지로 성미가엘복지관 아래이며 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으로, 주차면 수는 지평식 주차장 23면입니다. 195쪽에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6월에 보상협의 착수 및 착공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동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원동 소재 성광인쇄소 자리에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지평식 주차면 3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에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소유자 및 임차인 등과 퇴거시기를 조율한 결과 올 2월 안에, 다음 달 안에 모두 퇴거하겠다고 하였으며 퇴거하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일상감사 등을 거쳐 올 6월에 착공하여 올해 안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신포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항동4가 2-1번지로 우리 구청 아래 큰 길인 제물량로에 있는 대한통운 자리입니다. 부지는 2021년에 인천시가 CJ대한통운에게 매입하여 현재 시 소유여서 보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 사업은 시 배정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6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건축식 2층 3단으로 지어 주차면 126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6쪽, 2024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구 관내,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노면표시 도색,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197쪽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으로, 올 4월에 연안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안전펜스 설치, 도로표지병을 이용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조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우카펫 확대 설치 및 인천종합어시장과 연안초등학교 사이 삼거리 교차로를 고원식 교차로로 조성하여 차량의 물리적인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올해 5월에는 송월초등학교 앞 도로 외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표시 도색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 등 개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중구노인복지회관과 예지요양원 앞 도로에도 노면표시 도색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원도심 버스승강장 설치 및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로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8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올 4월에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2개 신규 설치와 8개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장소는 남항 유어선부두 맞은편 오렌지타이어 앞과 인하대병원 한진물류터미널 앞입니다. 이어 5월에는 여름 더위를 대비하기 위하여 냉난방 시설인 에어커튼을 4800만원을 들여 동인천역 버스승강장 등에 설치하겠으며 또한 겨울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 7월에는 5000만원을 들여 삼성아파트 버스승강장 등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겠으며 9월에는 외부가림막이 없는 버스승강장 구조물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운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우리 원도심 버스승강장 설치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앞으로 할 데는 21개소고, 그러니까 올 12월에 21개소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설치가? 올해까지 된 게 몇 군데예요, 지금까지?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지금 버스승강장이 114개 돼 있습니다. 정류소는 172개고요.
○윤효화 위원 온열의자가요?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아, 온열의자는 지금 27개 돼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27개소?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네.
○윤효화 위원 신흥동 사거리에는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온열의자 말씀이죠?
○윤효화 위원 네, 그 노인정 앞에 한 군데 있는 건 알고요. 그 다음에?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연안동에 라이프아파트 그다음에 연안초등학교 그다음에 인하대병원, 삼성아파트, 경남아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경남아파트 앞에 있는 쪽에는 되어 있죠? 경남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정문 사이에 있는 거, 거기에는 온열의자 되어 있던 것 같던데? 경남아파트 앞쪽, 신생불갈비 앞쪽. 안 되어 있나요?
○운수행정담당 김명희 (좌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운수행정팀장 김명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운수행정담당 김명희 우선 경남아파트 그쪽은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에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승강장 교체하면서. 그리고 신흥동 주변에 지금 급한 곳은 노인복지센터 있는 쪽이었는데 그쪽이 전기가 좀 연결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올해 할 예정이죠?
○운수행정담당 김명희 네.
○윤효화 위원 어르신들이, 제가 거기도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너편에, 이쪽은 안 되어 있다고 오히려 거기 되게 불편해하셔서 말씀드렸고요. 신흥사거리에서 경남아파트 그쪽도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한다는 거죠?
○운수행정담당 김명희 네.
○윤효화 위원 두 군데는 일단 됐고, 그다음에 송월동 옛날에 행정복지센터랑 어울림터 그 옆쪽으로 해서 중간쯤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거기는 되어 있는데 어디 계시는 어르신인지 모르겠는데 세 분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난처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노숙자인지 그거는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약간 추레하신 분이 3명이서, 송월동 딱 거기를 지정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세 분이 계속 거기 앉아 계시는 거야. 제가 왔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도 그 자리에 세 분이 그냥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거기 가서 잠깐 앉았다가 버스 타야 되는 분들이,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인사만 드렸다가 어디 갔다가 다시 와도 세 분이 그대로 앉아 계시고 또 어디 갔다 왔는데 세 분이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야, 남자 두 분에 여자 한 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가지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못 간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진짜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죠, 우리도?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굳이 한다면,
○윤효화 위원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시는 거야, 그 세 분이.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굳이 한다면 관리자를 두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을 다른 쪽으로,
○윤효화 위원 너무 나쁘지 않게,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유도 안내,
○윤효화 위원 오죽하면 거기 앉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심하지는 않게 하는데 그래도 주민이 불편하다고 “너 와봐.”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예요. 그러니 이런 경우는 나도 난처해 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왔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내가 봤을 때 한 1시간에서 1시간 40분은 그대로 앉아 계셨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좀 난처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 옆에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딱 의자가 거기가 4개인가 5개밖에 못 앉아. 그런데 세 분이 그렇게 진 치고 앉아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셨나 봐요. “너 와봐.” 이래 가지고 내가 가봤더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근방에 주민센터에 얘기를 해 봐 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을 한 번쯤 나가보시라 그러든가 조금 나쁘지 않게 유도를 한번 해 봐주세요. 그래야지 그거는 몇 사람이 꼭 거기 진 치고 앉아 있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193페이지 보면 숭인지하차도 관련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꽁으로 생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짜오셨는데 너무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네. 너무 잘하셨어요. 짜왔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신흥동 공영주차장 주변 여기가 예전에 신흥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거기가 상업지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보다는 다 쓰러져가는 집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쪽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아마 나중에 우리가 이거 보상 들어갔을 때, 그것도 25년 상반기에 우리가 토지보상을 할 건데 그거 때문에 조금 난항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투자목적으로 거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몇 개 끼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문제에 조금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 없이 평당 가격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수용하지 마시고 여기 보상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과 이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얼추 짐작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는 원활히 갈 수 있는데 신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조금 너무 그분들한테 뭐랄까, 휩쓸려 가지 마시고 고민을 잘 해 봐주세요.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네, 그 보상,
○윤효화 위원 거기 쓰러져 가는 집도 그때 당시 샀던 가격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이상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상을 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숭인지하차도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율목어린이공원, 도원 주거지역, 신흥동 공영주차장이 이게 숭인지하차도를 내면서 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 받는 겁니까?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그렇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뭐 그쪽에 환경 피해나 소음 그런 것들이 많이 가니까요.
○정동준 위원 환경피해, 지금 이거죠.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신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산이 40억이 돼 있는데 이게 예산 전용해서 신흥동 우리 주민자치센터 짓는 데 그쪽으로 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을?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네,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우리 신흥동 주민자치센터가 사업변경이 많이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이게?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신포동 공영주차장 이것도 우리가 신포동에 있는 주차장 예산사업 60억 중에 그 일부를 갖고 대한통운 쪽을 사서 지금 56억 들여서 이거를 다시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예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는 원래는 현재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신포공영주차장 대신에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60억을 우리가 예산을 위로, 지상 2층 3단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대한통운을 샀단 말이에요. 그게 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네, 맞습니다. 21년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한 거죠.
○정동준 위원 매입을 한 거예요. 시에서 매입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사업비로 산 거란 말이에요.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면 짓겠다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126면입니다.
○정동준 위원 126면?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네.
○정동준 위원 사업비 56억은 책정이 됐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좌석에서) 교통시설팀 김두용입니다. 지금 사업비 60억이 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완료됐고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조만간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건물 철거 예정인데 사업비는 확보됐어요?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네, 확보됐습니다. 완료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유동은 이게 실시계획인가하고 계약심사 다 만료됐죠? 그러면 그 재판하지 않았어요, 인쇄소하고 인천시하고?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행정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긴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비 관련해 가지고,
○정동준 위원 보상 완료됐죠?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 가지고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증인까지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인데 지금 또 보상 관련해 가지고 중토위에서 1월 달 경에 다시 보상 관련해서 심의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뭐냐면 그거 주민들이 말썽이 많은 거예요, 성광인쇄소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율목동 주민들, 도원동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도원동이나 율목동을 가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의원들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겨서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니 차질 없이, 또 이 사람들이 다시 재판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보상 관련해서 중토위에서 나온 보상비가 적다고 하면 개인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개인 소송으로 다시 갈 수 있죠?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유동 주차장사업은 예정이죠, 이게?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보상까지 완료됐으니까 지금 공사비만 1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공사비가 10억이 남아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네, 공사를 못 한 상태입니다.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제가 좀 더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준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보상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 수용재결, 작년 6월 23일 날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나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보상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작년 7월 14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과 별개로 이미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상관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 상관없어요?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네, 왜냐하면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액에서도 적다 해서 행정소송 간다 하더라도 보상금액만 올라갈 뿐이지 저번에 보니까,
○정동준 위원 주차장 설치하는 데 이상 없다?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네,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더 줄까 그 문제이지 이미 소유권은 넘어왔으니까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이 대한통운 자리 공사합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지금 공사 착공 업체가 선정됐고요. 지금 철거공사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철거?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네.
○정동준 위원 언제쯤 시작해요? 이게,
○교통시설담당 김두용 지금 1월에서 2월 사이에 석면은 지금 철거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1월하고 2월 중순까지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신포동에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신포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줄을 굉장히 많이 서있어요. 그런데 과연 대한통운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노리는 효과는 그거잖아요. 신포동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로 옮길 수, 주차장을 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데다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답동 말씀이십니까?
○정동준 위원 대한통운 자리. 왜냐하면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예산 전용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비효율적인 데다 갖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답답하기는 한데 어차피 예산 반납시키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싶어서 저희 의원들이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그거를 좀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주차시설을 잘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답동성당 주차장처럼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대충 면만 그어놓고 주차장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심을 가지시고 청결하고 깨끗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김만식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 팀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 중인 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위생과장 직무대리인 위생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 팀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 중인 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위생과장 직무대리인 위생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선진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식문화로 외식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위생환경 및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관광도시 중구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92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4444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참여업소를 모집·관리하고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평가와 모범음식점 위생점검, 음식경연대회를 통해 맛집 발굴 및 관광먹거리 안내도 제작·홍보, 우수음식점 등 외국어 메뉴판·안내판 지원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03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605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업소관리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단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할 수 있는 위생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예산은 804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절별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위생업소 특별지도점검 실시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및 식중독 비상대응반 운영, 모의훈련, 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트렌트를 반영한 안전한 유통환경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3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업종별 실시되는 위생서비스 평가 등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66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 숙박업소 심사 및 재지정 관리, 사회적 이슈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욕장업·숙박업·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과 서비스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업소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어린이급식소를 관리·지원하여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편식 없는 식품 제공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균형 잡힌 영양관리 지원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품영양 전문가들이 우리 구 어린이 등록급식소 104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가 없는 100 미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등록급식소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지도 등록급식소의 대상자별 교육과 어린이급식 표준레시피 및 연령별 식단 제공, 어린이식생활체험관 운영, 조리장 환경 및 조리기구, 식품보관, 식재료 검수 등 맞춤형 급식관리 컨설팅 실시 등으로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3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605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업소관리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단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할 수 있는 위생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예산은 804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절별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위생업소 특별지도점검 실시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및 식중독 비상대응반 운영, 모의훈련, 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트렌트를 반영한 안전한 유통환경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3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업종별 실시되는 위생서비스 평가 등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66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 숙박업소 심사 및 재지정 관리, 사회적 이슈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욕장업·숙박업·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과 서비스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업소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어린이급식소를 관리·지원하여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편식 없는 식품 제공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균형 잡힌 영양관리 지원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품영양 전문가들이 우리 구 어린이 등록급식소 104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가 없는 100 미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등록급식소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지도 등록급식소의 대상자별 교육과 어린이급식 표준레시피 및 연령별 식단 제공, 어린이식생활체험관 운영, 조리장 환경 및 조리기구, 식품보관, 식재료 검수 등 맞춤형 급식관리 컨설팅 실시 등으로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위생과장으로 새로 오신 거죠?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에요?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과장님 위생, 교육 중이라서……
○김광호 위원 아, 교육 중이신 거죠?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대신 저기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201페이지, 지금 위생과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그걸 가봤는데 물론 나중에는 음식 그냥 준다고 소문 듣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는 하던데 처음에는 사실 별로 관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음식경연대회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 지금 세계전통음식축제를 가을에 이틀인가 3일 정도 그렇게, 이틀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어서 음식경연대회를 메인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계음식경연대회를 또 메인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축제 같은 것도, 여기에 삼치거리 같은 데도 보면, 그러니까 동화마을 같은 데도 보면 차이나타운부터 막 뭐가 이렇게 연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갔다 동화마을 갔다 이렇게 연계하듯이 이런 축제도 좀 그렇게 띄엄띄엄 조그만 거를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하면 오는 사람이 뻔해요. 작년에도 음식경연대회 한다고 그럴 때 처음에 온 사람들은 단체장들 정도만 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음식 나눠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막 연락해 가지고 음식 맛보려고 다른 사람들도 일부 참여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별 효과가, 저는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 얘를 한 꼭지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하고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뭔가가 이어지게 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음식경연도 이렇게 보면서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닥쳐서 협의를 하면 이미 콘텐츠가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음식문화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니까 그런 걸 사전에 협의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니까 이거 서비스를 받는 게 등록 어린이급식소가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총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기타 시설 합치면 129개인데 104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결국은 104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레시피도 제공해 주고 검사도 해 주고 그러는 건데 나머지 그러면 한 25개 정도는 100인 이상 어린이급식소라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데가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100인 이상의 등록 어린이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시설에서 원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면 25개소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서 거기는 자체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거라는 거죠?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네, 그렇죠. 의무대상시설은 아니지만 100인 이상에 영양사가 있으면서 관리를 원하게 돼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데라서 자기네가 신청을 안 하니까 빠진 거라는 얘기죠?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밀착형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에서 THE BEST 보건복지부 최우수 녹색등급이 한 2개 업소가 빠졌고, 작년보다, 우수업소 I-STAY 이것도 23년 기준으로 하면 한 4개 업소가 빠졌어요. 그거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그만큼 없었던 건가요? 206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THE BEST는 구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최우수·우수등급을 녹색등급에 한해서 신규로 지정도 하고 재지정도 해서 취소되고 이렇게 돼서,
○윤효화 위원 빠진 데 두 군데는 어디예요, THE BEST?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취소된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
○윤효화 위원 네, 22년 기준 23개였거든요. 그런데 2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우수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폐업을 했나요, 취소가 됐나요, 재지정됐나요? 어떤 내역이죠? 자료 주세요.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I-STAY도 마찬가지로 18개에서 14, 4개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네,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이 원래 짝수 해에 위생평가였어요? 원래 이·미용이 짝수 아니었어요?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이·미용은 2023년도에 평가를 했고요.
○윤효화 위원 홀수 연도,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왜 거꾸로 알고 있었지?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올해는 목욕장업하고 숙박업, 세탁업.
○윤효화 위원 홀수 해가 이·미용이었고 짝수 해가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이었다고요?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네.
○윤효화 위원 23년도 그러면 이·미용업소는 어땠어요, 실태가?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저희가 407개소를 평가를 해서 녹색등급 325개소하고 황색등급 78개소, 백색등급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웬만큼은 그다지, 이·미용업은 웬만큼 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우리 원도심에 약간 그것도 여기 해당돼요, 이발소?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네, 이·미용업도 해당됩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한 데는 없죠?
○위생과장직무대리 방유순 네,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골목 안에. 그것만 아니면 이·미용업들은 웬만큼 수준들이 다 이미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