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4년 1월 18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주요 사업변경 사항으로는 사업기간이 당초 21년부터 24년까지에서 25년으로 1년 연장되었으며 사유는 인천시의 공기적정성 기술심의에 따라 예정 공기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263억 8200만원으로 변경되겠으며 증가액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1월 중 설계용역 완료하고 오는 2월 착공하여 25년에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청년공간 청년내일기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및 취업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청년성장을 지원하고자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영종에는 지난해 11월 개소하였고 원도심은 오는 8월 개소 예정입니다. 운영 수탁업체는 ㈜채움에이치알디이며 위탁기간은 23년 10월부터 26년 9월까지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년주거안정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중구로 전입이나 관내에서 이사한 19세에서 39세 청년가구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생애 1회,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5년 2월까지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보험료 중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재정지원 사업이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변경되기에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던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2024년부터 종료되어 약정 잔여기간만 지원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7억원으로 산업부 공모선정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23개소와 계속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90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주요 사업변경 사항으로는 사업기간이 당초 21년부터 24년까지에서 25년으로 1년 연장되었으며 사유는 인천시의 공기적정성 기술심의에 따라 예정 공기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263억 8200만원으로 변경되겠으며 증가액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1월 중 설계용역 완료하고 오는 2월 착공하여 25년에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청년공간 청년내일기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및 취업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청년성장을 지원하고자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영종에는 지난해 11월 개소하였고 원도심은 오는 8월 개소 예정입니다. 운영 수탁업체는 ㈜채움에이치알디이며 위탁기간은 23년 10월부터 26년 9월까지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년주거안정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중구로 전입이나 관내에서 이사한 19세에서 39세 청년가구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생애 1회,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5년 2월까지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보험료 중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재정지원 사업이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변경되기에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던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2024년부터 종료되어 약정 잔여기간만 지원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7억원으로 산업부 공모선정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23개소와 계속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90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우리 이 과로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종합어시장 42페이지 보면 4단 435면, 우리가 뭘까, 설계 쪽에서는 거의 하나도 바뀐 건 없는 거죠? 그대로 가실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변경사항은 없고요. 현재 기간이 좀 연장이 돼서,
○윤효화 위원 기간만 좀 늘어난 거,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좀 착공이 늦어졌는데요. 2월에는 이상 없이 들어갑니다.
○윤효화 위원 2월에 시작하실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저희 85페이지 보면 청년주거안정 정책사업 그때 금액이 좀 적은 것 때문에 그러기는 했는데 일단은 국·시비 사업이니까 이런 거는 좀 계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주거안정 정책사업 말고 작년에 했던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은 끝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건 이제 다시 안 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뭐 단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취업역량까지 해 가지고 좋았는데 국·시비 사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87페이지, 저희 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모집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145명에서 60명으로 줄었고 공공근로도 2명 줄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1명 줄었고. 보면 우리가 풀로 일을 했을 때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도 한 120 정도, 118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줄여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일단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는 줄어든 인원이 인건비나 뭐 이런 차이에서 발생했는데요. 공공일자리 사업은 한 50%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 구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했고 그다음에 배치되는 부서가 우리 실·과·소·동 이런 데로 배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줄어도 부서에서는 크게 지장을 받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거 참여를 희망했던 분들께서 조금 저기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요,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어르신장애인과가 노인장애인과로 바뀌었는데,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우리 예산을 67억 늘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특히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도 이만큼 줄인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제가 할 때 정책적으로 어떤 그런 저기를, 포메이션을 정하실 때 이렇게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특히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145명에서 굳이 60명까지 줄이고, 공공근로 줄이고 우리 과에서 이 정도까지 사업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왜 그거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우리 여기 일자리를 줄이면 그것도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절대 이런 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뭐 돈이, 재원이 깎이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반을 줄여서까지 노인일자리를 해 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포함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것도 줄이면 다른 것도 줄여야죠. 우리 거 줄여서 다른 데 보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과에서 그렇게 양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일자리사업은 어떤 경우든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정책적으로 하실 때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 부탁드리느라고 일부러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9페이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할 때 보면 그래도 이게 지금 24년 신규사업이잖아요. 공모를 해서 잘 따 가지고 오셨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영종 쪽은 특히 더 저탄소, 탄소중립 굉장히 관심들도 많아 하시고 앞으로 이게 주력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공모하셔서 잘 이거 선정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 조성하는 기반이 되게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거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아까 어떤 사유로 8개월인가요? 6개월 공기가 연장된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에서 하는 게 1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시 건설심사과에서 이 공기가,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적정한가를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4년도 12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해서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하면서 이거는 12개월 안에 못 끝내고 18개월은 가야 된다고 해서 보류를 맨 처음에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에 결정이 안 나고 23년 12월에 결정이 나면서 심의결과가 사업기간을 18개월로 하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5년도까지 넘어가는, 이렇게 돼서 25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금액 증가된 게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한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러니까 1억 6400인데요.
○김광호 위원 1억 6400이 증가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이게 이제 증가돼,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2억을 해 가지고 24억까지, 지금 이게 융자를 맥스 3000만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건 시설비는 3000만원이고요. 일반 저기는 2000만원이고,
○김광호 위원 경영자금은 2000만원, 시설자금은 3000까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하여간 평균 한 2000 정도로 봐서 120명한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죠.
○김광호 위원 이거를 지금 120명이면 소상공인 부족한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적정한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한 저기는 없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 9000명, 9000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큰 불편 없이, 이번에 또 출연금이 2억이나 들어가면서 12배가 넘어가는 바람에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작년에도 2억원이었잖아요. 작년에는 24억원이 언제 소진이 됐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한번 최근 3년 저기를 해서 진짜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니면 뭐 l0한 1억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언제쯤 소진이 됐고 몇 명이 그걸 받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실적은 거기 보고서상에 작년에 특례보증을 127명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자보전은 1753명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특례보증이 24억 7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4억이 좀 오버됐어요. 작년에도 24억이었던 것 같은데?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기존에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김광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이차보전은 1억 7100만원,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자를 좀 보전해 주는,
○김광호 위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자보전해 준 거고요, 3%?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23년도 실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것같이 느껴지잖아요. 24억이 다 소진이 됐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소진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게 조기에 소진됐다 그러면 사실 부족한 거잖아요. 신청자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언제 소진됐는지 파악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청년내일기지. 제가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드림타워 거기는 가봤었는데 107평 정도 하니까 미디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아주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원도심에는 그거 한 절반도 안 돼요. 지금 126㎡면 3분의 1 정도 되는데 거기 내용도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 사무실하고 회의실 정도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기 미디어실이라든가 어떤 스터디룸이라든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청년내일기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 강의 같은 것도 좀, 알찬 강의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디어실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38평 가지고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청년내일기지로 조성해 줬다라는 그런 저기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청년들이 거기서 컴퓨터나 하다가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돌아가고 청년들끼리 얘기하는 정도밖에는 안 돼요. 다른, 여기서 청년내일기지가 구청 차원에서 뭔가 교육을 해 주고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창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거를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보여서 그 부분은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일단 이게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중구에 청년이 한 4만 6000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한 78%가 영종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종에 먼저 공간을 조성을 해 주고 이런 저기로 했고요. 시내는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국·시비나 교부금 같은 것을 사업대상지를 2개로 나눠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여기 감리서 터 공간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정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니까 최소한의 돈을 들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하는 거는 교육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사무실이라든가 회의공간, 이런 공간을 좀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콘셉트를 맞추는 게 어떤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물포역에 가면 유유기지가 있고 옆에 가까운 데 그런 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콘셉트를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나중에 차후에 이게 여건이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 동구에도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장기적인 안목에 고려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는 그러면 분구 그것도 있으니까 동구에 있는 어떤 청년내일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시장 이게 지금 산업경제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게 당초 시작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공모가 돼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교통과로 넘어왔다가 또 이제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내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공영주차장 추진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직원이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업무가 많다, 과중하다 그러니까 현재 교통과에서 감독을 우리가 하기에는 벅찬 저기가 좀 있으니까 건축직이 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심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로 해서 지금 현재 감독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어차피 예산은 경제과에서 떠난 적은 없는 거고요. 감독부서만 교통과로 갔다 재무과로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보고는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해요? 본래 예산 딸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땄으니까 경제산업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이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죠.
○정동준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거죠, 이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하는 중에 제가 알기로는 기술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연장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게 10월 달에 건설심사과에서 공기적정성 심사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서,
○정동준 위원 공기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12개월은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12월에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어시장에서는, 어시장 측에서는 이게 지금 급한데 자꾸 미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계속 찾아들 오고 민원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어시장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그쪽에서 빨리 공영주차장이 건축이 돼서 완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절차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어시장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그쪽에서 빨리 공영주차장이 건축이 돼서 완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절차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건 아니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이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버리면 부실공사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거다 그런 얘기이신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이종호 그래도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답동성당 주차장이 신축이잖아요. 그런데도 누수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게 징표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도대체 이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아니면 별도로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문제없도록 공사기간도 빨리하면서 부실공사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다음에 85페이지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청년들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2022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대상자가 무조건 독립해서 임차보증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만 맞추면 신청을 하면 지원이 무조건 가능한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신청을 하면 1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는 신청이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산은 앞으로 계속 나갈 거니까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접수는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예산에 맞춰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선정은 다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5년 2월까지 하는 거는 24년 12월에 마감을 짓고 나머지 정산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라,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이 금액 안에서는 풀로 다 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주로 영종국제도시 쪽의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 사항은,
○위원장 이종호 몇 명 정도가 혹시 지원을 지금 현재까지, 접수는 몇 명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여기 보면 지금 1953명이 누적으로 해서 지급받은 분들이고요. 월로 따지면 한 163명 정도……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우리 동화마을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비적 사회기업까지 한 29개 정도 중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여기는 몇 가운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마을공동체,
○위원장 이종호 ‘체’라고 하면 뭐 개념을 어떻게 봐야 돼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저기는요. 경제 소상공인들의 조직을 조성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아이템을 제공한다든가 또 사업의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이분들한테 DB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는 저희 구에는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실적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지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지원은 사회적기업에다 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해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뭐를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마을공동체 쪽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어떤 이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그런 민원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인데 그러면 작년에 있잖아요. 2023년에 이 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한테 뭐 어떤 일을 해 줬고 지원은, 지원금은 뭘 해 줬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한번 주세요. 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 질문, 뭐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24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에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지역사회보장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년 1월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130여 명을 새로 구성하였고 대표협의체는 심의·자문, 민관협력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실행평가 등을, 실무분과는 지역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9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으로 지역사회보장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분과위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94페이지, 보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고취로 애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호국보훈 행사, 시설지원 및 관리로 구분·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9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올해 신설하여 1월부터 5만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억 38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국보훈 행사는 연 1회 호국보훈의 달 및 안보현장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005만원입니다. 시설지원 및 관리는 보훈회관과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로 보훈회관은 8개 각 보훈단체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휴게실, 급식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맥아더장군 동상 등 현충시설 3개소에 대해 주변환경 정비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대상으로 하여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로 소요예산은 43억 37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배치, 그다음에 희망저축지원 대상자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8월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점검하고 11월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02억 39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2909세대를 보장 결정하여 경제적 안정과 지원을 하였고 1806세대에 대한 보호중지 및 87건에 대해서는 보장비율을 환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장 결정 후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지 대상자는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동 보건복지팀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급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원도심 지역주민 중 생계급여 등 8개 복지급여에 대해 1만 8835세대에 2만 34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신규 및 변경신청 건수 3088건, 직권조사 163건, 확인조사 661건, 변동내역 1만 6788건 등 총 2만 29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신규 신청자 조사처리와 월별·분기별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지역사회보장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년 1월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130여 명을 새로 구성하였고 대표협의체는 심의·자문, 민관협력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실행평가 등을, 실무분과는 지역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9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으로 지역사회보장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분과위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94페이지, 보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고취로 애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호국보훈 행사, 시설지원 및 관리로 구분·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9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올해 신설하여 1월부터 5만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억 38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국보훈 행사는 연 1회 호국보훈의 달 및 안보현장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005만원입니다. 시설지원 및 관리는 보훈회관과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로 보훈회관은 8개 각 보훈단체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휴게실, 급식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맥아더장군 동상 등 현충시설 3개소에 대해 주변환경 정비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대상으로 하여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로 소요예산은 43억 37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배치, 그다음에 희망저축지원 대상자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8월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점검하고 11월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02억 39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2909세대를 보장 결정하여 경제적 안정과 지원을 하였고 1806세대에 대한 보호중지 및 87건에 대해서는 보장비율을 환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장 결정 후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지 대상자는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동 보건복지팀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급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원도심 지역주민 중 생계급여 등 8개 복지급여에 대해 1만 8835세대에 2만 34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신규 및 변경신청 건수 3088건, 직권조사 163건, 확인조사 661건, 변동내역 1만 6788건 등 총 2만 29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신규 신청자 조사처리와 월별·분기별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지속적으로 보훈지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영종지역에 국가유공자분들 보훈병원 위탁병원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소가 오픈이 2월 달쯤에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병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그걸 알고 찾아갈 수 있게 홍보는 구에서 좀 해 주시고 그 홍보는 주로 보면 노인복지관 거기 경로당 회장님들이 월례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종에도 보훈병원 위탁병원이 생기니까 거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이번에는 아마 1개소가 지정이 될 것 같은데 하늘도시에만 이게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공항신도시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항신도시에도 하나가 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도 병원을 발굴을 해서 내년쯤에는 공항신도시에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가 무슨 사업적으로 막 성과를 내는 과도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힘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래서 또 다른 과로, 조금 편한 과로 가셨으면 했는데 계속 맡아주셔서 저는 감사하고요. 이번에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98페이지 보면 이번에 복지대상자가 한 3000건인데 뭐 부적합한 거 빼고 조사 중인 거 빼면 22년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어느 분이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아주 난처하게 울고 불고 하셔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 대상자가 안 돼, 결론은. 그런데 자식이 10년 동안 전화번호도 몰라. 011 전화번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는데 그 자식이 또 너무 잘 벌어. 그런데 부모는 안 돌봐. 그런데 부모는 78세니까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런데 달랑 개항동에 집은 한 채 있어서 또 이게 해당이 안 돼. 이런 부분을 위한 그런 복지가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물론 굉장히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고 우선순위에 있는 건 맞는데 그분 못지않게 딱 내 집만 있는데 진짜 벌이가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분도 많아요. 그래 가지고 여동생이 같이 왔는데 여동생이 울고불고하면서 내가 다 오빠 건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무슨 죄냐고 막 그렇게 해 쌓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받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하고 원수지간 되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면. 미리 구에서 돈을 받고 그 구에서 아들한테 그거를 강압적으로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오늘 가서 죽겠대. 내가 그냥 죽을 테니 그건 청구 안 하겠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도 저는 간헐적으로 뭘 조금 도와드린다든지, 1년 치 쌀이라도 좀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진짜 한 달에 1만원 벌이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뭐지? 우리 20만원, 30만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만 생활하려니 생활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우리가 너무 이번에도 다 거의 삭감된 것 다 알고 있는데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런데 저도 계속 2시간 얘기를 했는데 방법이 딱히 없어. 그런데 정말 너무 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 얘기도 하더라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의료수급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병원이라도 좀 다니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혹시 될 수 있나, 그렇다고 다른 구에 안 되는 거 우리 구만 할 수는 없겠지만 간헐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어떻게 강제적으로 자식한테 나중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분도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방법 좀 찾아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그건 동하고 많이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직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이종호 원래 12월 달까지가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원래 저희가 그 협의, 그러니까 보훈회가 그 협의회인데요. 그거는 저희 관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여는 못 하고요. 12월에 회장님이 임기가 만료는 됐고 1월 중순에 한 번 모이셨는데 그때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의 어떤 대우 문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명예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전적인 부분이야 저희가 독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래도 중상위권이에요, 인천시에서 봤을 때. 중에서 약간 위쪽에 있더라고요, 전체 비교했을 때.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소개를 받을 때 보통 구청장 하시고 또 중구의회 의장님 하시고 노인회장님 하시잖아요. 그때 하실 때 좀 한번 같이해 달라는 요청인데 사실 그거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명분도 사실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바치신 분들인데 그거를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우리 구 행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훈회장님들을 다 일일이 소개를 시켜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아니, 보훈회장님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훈회장, 그 협의회장님은,
○위원장 이종호 협의회장님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따로 부서행사 외에 타 부서 행사할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의전에 대해, 예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위원장 이종호 거기 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새 저희가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 조금 늘어났어요. 아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작년인가 완화가 됐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가족관계, 가족의 소득 문제, 그런데 단절이 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른 어떤 방법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역의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어떤 보증서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받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새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40대, 50대 중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분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장도 잃고 술 취한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제가 서초구 보니까요. 복지등기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체국하고 협약이 되고 기관들하고 협약이 돼서 어떤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연계성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쪽이.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혹시 우리 구에도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또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벤치마킹할 필요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할게요. 작년 12월에 공항공사에서 인천시에 어르신보행기 660대인가 하여튼 그렇게 저기 한 게 있더라고요, 기사에. 중구에 일부 이렇게 뭐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하고는 안 했었던 사업,
○김광호 위원 아, 이게 어르신장애인과 관할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3세대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원,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91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개보수비 및 생활집기 지원 등 추가로 올해는 개방형 경로당에 대하여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사업으로 취미여가, 교양교육, 건강관리, 정보화 등 총 5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영종지역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서동 동네부엌, 개방형 경로당, 외부 민간시설과 연계하여 체험 및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더 다양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인현전동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현전동경로당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보 사업은 6억 2354만원으로 국비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등 전년도 대비 40개에서 43개로 확대하여 총 2724명의 어르신 참여 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총 19명을 선발·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4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선발하여 지금 1월 15일, 이번 주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참여 어르신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총 78개소이며 사업예산은 21억 90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재가노인 복지사업,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등을 운영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독거노인 등을 관리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43억 398만 4000원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아울러서 장애인바우처 지원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2개소로 총예산은 46억 6137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6개소, 거주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2개소 등에 대하여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재활자립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01쪽,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3세대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원,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91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개보수비 및 생활집기 지원 등 추가로 올해는 개방형 경로당에 대하여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사업으로 취미여가, 교양교육, 건강관리, 정보화 등 총 5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영종지역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서동 동네부엌, 개방형 경로당, 외부 민간시설과 연계하여 체험 및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더 다양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인현전동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현전동경로당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보 사업은 6억 2354만원으로 국비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등 전년도 대비 40개에서 43개로 확대하여 총 2724명의 어르신 참여 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총 19명을 선발·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4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선발하여 지금 1월 15일, 이번 주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참여 어르신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총 78개소이며 사업예산은 21억 90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재가노인 복지사업,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등을 운영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독거노인 등을 관리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43억 398만 4000원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아울러서 장애인바우처 지원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2개소로 총예산은 46억 6137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6개소, 거주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2개소 등에 대하여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재활자립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예산도 많이 깎이고 그래서 부서 운영하기가 많이 힘드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요청을 하면 그래도 빠르지는 않지만 제법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는 게 일단 답이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어디 아파트 같은 데 중고로 나온 거 있으면 찾아봐서 갖다 드리라는 게 답이에요. 어르신보행기 작년 제가 12월 달 신문을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한 660대인가 인천시에다가 기부한 게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기탁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 배부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거는 그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요. 영종지역의 경로당을 빼고 한 것 같습니다. 지정기탁을 했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나눠드린 게 아니고 지정하는 데를 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노인복지관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분들이 자기도 그것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아니면 지금 복지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 제공을 한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요즘 경로당 내에서 예를 들면 회장님하고 회원들 간에 또는 뭐 이렇게 회장하고 총무 이런 분들이 분쟁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죠? 뭐 회장 바꿔달라 그러든가 회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나오기가 싫다는 둥, 하여간 일단 경로당이라는 데가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취미활동도 하면서 뭔가 편안하게 거기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로당에 나옴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 들어올 때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일단은 회장님에 대한 불만사항은 사실 정회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회장님은 좋은데 총무에 대한 불만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총무는 또 회장님이 지정을 하는 사항이라 내부 경로당 운영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회원님들 간에,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잘 조율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도는 해요? 할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어르신들이……
○김광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이게 나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장이나 통장은 일반적으로 회장이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카드는 총무가 갖고 있으면서 실제 어떤 물건 사고 그러는 거는 총무가 사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김광호 위원 그게 규정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통장, 도장, 카드까지 다 회장이 갖고 있으면서 회장이 그냥 마음대로 막 저기를 한다는 그런 불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규정하고 안 맞게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어떤 교육이나 지도 그런 걸 통해서 노인복지관에다가 그런 거는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게 정착될 수 있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거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매달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김광호 위원 적정하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총무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회장이 통장, 도장, 카드까지 다 갖고 있으면서 총무가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상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통장하고 도장은, 예를 들면 도장은 회장이 갖고 있고 통장하고 카드는 총무가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원화시켜서 실제 물건 같은 거는 총무가 사 오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떤 데는 전부 다 회장이 독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총무나 또는 다른 회원들이 불만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여간 규정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중구지회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로당에서 물품 지원 같은 걸 요청하면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무슨 비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정도로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하다못해 냉장고가 제가 봐도 여기는 60여 명 되는데 3~400L짜리, 거의 수명이 다한 그런 것도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계속 제가 요청한 게 몇 개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근데 그게 계속 어렵다 그러고 그렇게 답변이 왔고 엊그제는 원탁 테이블 하나를 얘기해도 자체적으로 찾아보라고 해서 다시 동사무소에다 얘기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당근마켓에서 무상으로 저기 하는 그거를 받아 가지고 갖다줬거든요. 그래도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 경로당이나 노인장애인과 그런 운영비가 턱없이 적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는 요구하는 건 많은데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경로당에서 불만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제물포르네상스 축제를 한다고, 원래는 구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원으로 축제로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책정해 줬더니,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시비는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해요, 1억. 그래서 1억만 달랑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물포르네상스 축제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거보다는, 축제 알리는 것보다는 노인장애인과에, 노인분들이 필요한 물건 같은 거를 사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제물포르네상스 그거 시작하기에 저기 하는 거는 1~2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7~8000만원 정도는 복지비로다가 저기를 해서 노인분들이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저도 예산 과에다가 얘기해서 그런 불필요한 축제 같은 것들을, 선심성 축제 같은 거는 예산을 삭감하고 실질적인 복지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얘기를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복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 어르신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가 아까 원탁도 얘기했고 안마기 같은 것도 고장 나고 그런데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예산실에다 얘기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사용이 가능한 냉장고가 있는 데는 추후에 추가로 하는 걸로 조금 미루고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이제 부족한 거죠, 인원수 대비. 제가 보니까 꽉 찼고 오래됐고 이렇더라고요,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어르신에 대한 복지예산을 추경 때 더 늘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지원하는,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구에서도, 저도 삭감할 수 있도록 얘기할 테니까 그런 거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인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셔서 6억 2300 정도 책정돼서 구 예산은 9000만원 들이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요. 인현전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노후돼 가지고 단열 같은 거 잘 안 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급한 경로당이 솔직히 원도심에도 한두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명밖에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마.” 근데 올 초에도 새해 인사 제가 한 바퀴를 돌 때 보니까 5명만 앉아 있어도 꽉 차는 경로당 아시잖아요. 그런 데는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옆으로 한 20명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올 한 해 동안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기존에 있던 경로당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아예 경로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너무나 왜소한 경로당 위주로 먼저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기금 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67억이 올랐어요. 증액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기초연금에 거의 67억을 써서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아까 김광호 위원이, 경로당 돌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냉장고가 고장 나서 음식을 못 넣었어요.” 거의 이런 얘기예요. “소파가 찢어져서 엉덩이가 다 까졌어요.” 이런 것들 얘기 들으면 정말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생활집기 지원이 지금 1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이런 거는 추경에 더 편성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작년 7000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해서 어르신들이 소파에 앉다가 엉덩이 까지면 안 되는 게 맞죠. 어르신들이 입구 들어가는데 미끄러운데 그 밑에 깔개 하나를 못 깔아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써야 될 돈이다, 우리가 아낄 수 없는 돈이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써줘서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해 주는 게 맞다. 무슨 당근마켓에서 구해 준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돼요. 어느 경로당 갔더니 전자레인지 작다고 큰 걸로 바꿔 달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어느 경로당은 고장 나서 지금 6개월째 못 쓰고 있는데 무슨 있는 거를 바꿔달라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으시더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지 않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과장님이 써 주셔야 돼.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갓끈 매자마자 배나무밭에서 배 떨어진다고 쌈지놀이터가, 지금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000만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쌈지놀이터 올해부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7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 확대 이래 가지고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1억 7000 편성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시·구비 사업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이 장소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소의 한계성이 있는 건데 쌈지놀이터는 내 근방에서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가서 배우는 것도 좋은데 우리 동네로 찾아와 줘서 그거를 해서 너무 좋았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없어지니까 너무나 서운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랬어요. “개방형 경로당이 요새 생기는 추세니 그런 데 가서 조금 하면 어떻게 강사라도 파견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쌈지놀이터는 조금만 더 해서 “그거는 아마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고 아마 시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놀이교실 이런 거, 여가문화 이런 게 되게끔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노인복지팀장님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쫓아가셔서 맨날 해결하시는 거 너무 얘기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노인장애인과는 일이 많은 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미 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들도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해 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외부에서 자꾸 얘기 듣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종 쪽에는 인천공항 전망대 관련이고 원도심 쪽에서는 인천역이랑 동인천역 관련된 말인데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 전망대나 동인천역이나 인천역에 내리는 무임승차 인원이 굉장히 많고 이거에 대해서 외국언론이나 대형언론에서 취재해서 갈 정도로 되게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고 해요. 인천공항 전망대, 무임승차해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다 가는 인원이 다수 있다고 해서 외국의 대형언론사에서 취재하고 갔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임승차 인원을 보니까 무임하차하는 인원이 990명이었고요, 2022년도에. 2023년도에는 1500명으로 늘어서 나날이 한 5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인천공항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원들이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이용객들이 불편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를 저희가 잘 활용하고 한다면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도 중구나 영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이번에 또 인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나들이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무임승차하는 인원의 나들이 데이터가 1위가 인천이라고 나타났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하차인원을 보니까 일 평균 인천역은 1800명이고 동인천역은 3800명이라고 해서 그 인원이 하루에 다 이쪽 원도심으로 오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활용하고 관광 활성화로 더 적용시킬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립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물론 동구에서 북광장에서 노숙자 캠페인으로 해서 벤치도 없애고 해서 동인천 앞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그거를 좀 경계해야 되기는 하지만 공간이나 콘텐츠 활용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그거를 관광 활성화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글쎄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인천역하고 공항이 편하고 또 인천 쪽이 아무래도 월미도, 바다도 보고 차이나타운도 보고 관광 볼거리가 많으니까 대다수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과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부서라 서울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 목적으로는 어르신 상대로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냥 공간 활용이나 외부 인원을 활용한 구민들을 위한 콘텐츠 마련, 이런 활성화 차원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하는 사업이랑 접목시킨다든지, 아니, 외부에서, 인천시나 여러 언론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아니면 이거를 활성화하려면 다른 부서랑 할 수 있을 때 가이드라인이라도 잡아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관광콘텐츠라고 하면,
○김광호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관광 분야 콘텐츠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요. 글쎄요. 그거는 관광과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데이터 제가 받은 거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윤효화 위원 하인천역에 손은비 위원이 얘기하는 걸 십분 제가 동감하는 게 그분들이 하인천역까지 오셔서 하인천역에 내리셔 갖고 하인천 입구 오른쪽에 그분들만의 터가 있어요, 30명에서 40명. 그런데 그거 정말 동네 주민들이 사실은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분들이 차라리 그곳에 있지 않고 진짜 다른 거를 활용을, 그분들이 가서 차라리 보고 오면 좋은데 딱 하인천역에 내려서 그분들이 거기 앉으셔 갖고 정말 그냥 거기서 간단한 안주에 소주도 드시고 소리도 지르고, 처음에는 열 분, 지금은 삼사십 분 돼요. 그분들이 하인천역을 장악하셨어. 그래서 언젠가 가서 어디,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인천 사람도 없어요. 다 서울분들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단체로 형성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인천역에 가면 그분들을 아무 때나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3시쯤 되면 없어져. 그리고 한 10시쯤 되면 모여. 점심은 어떻게 드시는지. 그분들이 거기서 아예 노숙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하인천에서 이제, 그런데 그분들은 또 약간 저기야, 뭐라고 해야 되나? 토요일, 일요일은 또 잘 안 계셔요. 관광객들이 막 오는 시간은 그분들이 거기 진 치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평일에는 그분들의 자리야. 그러니까 누구도 그 근방에 근처를 못 가. 주민들도 그 근처를 못 가. 아주 그냥 발언권들이 너무 너무 세시더라고요. 오만 가지 상관 다 하시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화장실도 얘기한 게 그분들이 화장실 입구에 가서 계속 얼쩡거리니까 그래서 여자화장실 앞에 막아달라고 얘기한 게 그 민원 때문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다른 과에. 그거를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물론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은 못 해 봤는데 그거 진짜 필요해요. 그분들이 거기 진 치고 있다니까, 하루 종일? 그것도 사실은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손은비 위원이 딱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하인천역만 예를 들면 그래. 아무 때나 가 보세요. 아무 때나 2~30명은 꼭 있어. 그거 문제예요, 진짜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거기서 미치는 영향이 1도 없는데 그곳에 그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지도 진짜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아요, 과장님. 고민을 해 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민원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안마기 경로당마다 다 해 드렸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 안마기가 기능이라든가 작동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 오래 누워서 그거를 쓰다 보니까 다 낡아 가지고 거기다 수건을 하신 분들, 천을 대신 분들 보기가 굉장히 흉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바꿔 달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시는데 천갈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안 되나요? 천갈이만 해 주면 깨끗하게 다시 거의 새것처럼 쓸 수가 있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거는 안마의자 업체에 리폼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견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견적 진행 중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빨리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경로당 91개 중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경로당별로 최소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이니까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전체. 그럼 70명 잡고 90개면 630명 되는 건가요, 6300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보통 최소 50에서 100명까지도 회원 등록을 해 놓으니까요. 100명만 잡아도 9000명이 되죠.
○위원장 이종호 9000명이 돼요, 100명 잡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지금 91개소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봤을 때는 100명까지는 무리하게 잡은 것 같고요. 거기에는 약간 허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00은 무리인 것 같고, 그거 보면 저희가 1만 2300명 정도 돼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공감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경로당을 안 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시기가 됐다, 물론 지금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쁘시고 일도 많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할 시기가 왔다, 이런 부분들. 주변에서 만나면 “나 누구 때문에 거기 안 가.”, “치사해서 안 가.”, “진짜 더러워서 안 가. 거기 안 가면 내가 갈 데 없는 줄 알아?”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경로당이 보통 간단한 식사만 하고 거기 가서 휴게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삶의 질도 높이고요. 거기서 지역사회와 소통도 하고 건강이라든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시기가 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내분이 일어나는 부분도 은근히 많아요, 갈등도 있고. 저는 경로당도 이제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정말 회원 수 어느 정도 되고 참여,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해서 등급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더 혜택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을 다시 한번 짜 봤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준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안마 얘기를 계속해요. 전에 안마해 주다가 안마사 지원사업을 없앴냐 이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 부분은,
○김광호 위원 안마는 보건행정과 그쪽.
○정동준 위원 보건행정과야?
○윤효화 위원 신청하면 돼요.
○정동준 위원 경로당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보건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김광호 위원 네.
○정동준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가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저희는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경로당에서 안마서비스를 받는 거 전에 있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경로당이기는 한데요, 보건소에서 안마 대상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니까 그 사업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물어 보면 되고, 경남아파트 경로당을 가 봤더니 너무 추워. 어르신들이 잠바를 입고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경남아파트에. 왜 이렇게 춥냐고 물어봤더니 보일러가 제대로 안 된 대요. 보일러는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월정액으로,
○정동준 위원 자체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동준 위원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추운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시설보완은 안 해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거는 저희가 개보수는 쉽지 않고요.
○정동준 위원 전혀 개입할 수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그래도 저희가 27만 5000원씩 약간의 난방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정동준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정동준 위원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월 35만원씩이요.
○정동준 위원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못 때고 계셔. 경남아파트 가서 한번 사정을 좀,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가셔서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추워서 되겠어요, 올 겨울처럼 추울 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혹시 보일러 센서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른 데는 가 보면 다 따뜻한데 경남아파트만 그렇게 춥더라고. 삼익아파트 갔더니 또 지글지글 끓고 다른 데도 다 지글지글 끓어요. 그런데 그분들만 그렇게 추워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실시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노후된 보건소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예산은 국비 22억원을 포함, 32억 8100만원입니다. 현재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신 건강 TOTAL CARE 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생애주기별 질병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합진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을 2023년 7월부터 경증응급환자 등 진료와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시에서 지정되어 2024년 1월부터 소아환자의 진료를 위해 야간과 휴일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단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점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2쪽, 재난의료대응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환자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방서,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참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반 출동 및 현장 응급의료사를 운영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예방접종 업무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 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운영하고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를 이용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빈틈없는 방역으로 ‘말라리아 제로 청정 중구’입니다. 말라리아 등 해충 매개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역기동반 운영, 취약계층 방역 지원,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겠으며 효율적인 방역 실시와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없는 안심 중구입니다. 지역사회 내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환자와 접촉자 관리 등으로 결핵 예방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을 2023년 7월부터 경증응급환자 등 진료와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시에서 지정되어 2024년 1월부터 소아환자의 진료를 위해 야간과 휴일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단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점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2쪽, 재난의료대응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환자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방서,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참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반 출동 및 현장 응급의료사를 운영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예방접종 업무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 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운영하고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를 이용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빈틈없는 방역으로 ‘말라리아 제로 청정 중구’입니다. 말라리아 등 해충 매개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역기동반 운영, 취약계층 방역 지원,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겠으며 효율적인 방역 실시와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없는 안심 중구입니다. 지역사회 내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환자와 접촉자 관리 등으로 결핵 예방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 운영, 하늘정형외과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반응 좋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좋은 정책이니까 25년 협약기간 끝나더라도 끝나는, 그리고 협약기간 중에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하늘정형외과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협조할 마음이 아주 많으시니까 정책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정책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관은 영종이엠365의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할 건데, 제가 이게 좋은 정책이니까 구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민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을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앱에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치면 영종이엠365의원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종이엠365의원을 쳐야지만 네이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책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원래 명칭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든 어디든 달빛어린이병원을 쳤을 때 영종이엠365병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럴 리가요.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될 텐데요.”라고 얘기했더니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분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병원 입구까지 가도 이 병원이 이 병원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바깥에도 원장 5인이 진료한다 그런 광고는 대문짝만하게 해 놨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명칭은 어디에도 없어요, 바깥에도. 이러면 사람들이 이 병원이 이 병원인지를 모르잖아요. 정책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달빛, 차라리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명칭을 아예 빼버리든가.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이 굉장히 인식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걸로 해서 영종이엠병원하고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맵에는 연락을 해 놓으면 그거 한 2주면 연결돼요. 그런 부분도 작은 거지만 디테일 있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달빛어린이병원 있다고 막 홍보했는데 네이버에 치면 안 나와. 그러니까 나한테 되물어 갖고 내가 나중에 책자를 막 들여다보니까 영종이엠365병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게 우리 과에서도 조금 노력을, 이 병원에서 그렇다고 그렇게 연결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보통은 다 네이버 치고 병원 어디 있다고 보고 가니까 카카오맵하고 네이버앱 두 개만 하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맵.
○윤효화 위원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치면 이 병원이 딱 뜨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세동기 있잖아요. 그게 내부에 있어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거, 그거를 금방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세동기 있잖아요. 그게 내부에 있어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거, 그거를 금방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위원장 이종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시범사업으로, 영종 같은 데 인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버스정류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몇 가운데 시범사업 정도로 지정해서, 그거 설치하는 데 기계값이 200 정도,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래도 큰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금년도쯤에 5개라도 아주 많이 움직이는 쪽에 설치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 가능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런데 이번에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게 500명 이상의 행사에는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 지원되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행사 시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위원장 이종호 그것도 괜찮네요. 그런데 행사 말고 평상시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사람 인식이 오히려 버스정류장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아, 여기가 제세동기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여기 있네.’ 인식도 많이 되고 필요할 때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관리,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관리부서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관리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래도 한번 믿어 보죠. 그거 가져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또 CCTV에는, 저거 있잖아요. 대부분 버스정류장에 CCTV 있으니까 아마 그거 가지고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202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건강생활실천으로 더(The) 건강채움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 1619만 5000원입니다. 건강파트너와 함께하는 일상 속의 건강채움,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온라인 플랫폼 워크온 챌린지 운영 등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02쪽, 경로당 주치의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방문으로 한방요법, 상담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3771만 9000원입니다. 고혈압, 당뇨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로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에 기여하겠습니다.
40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8370만원입니다.
405쪽, 선제적 치매 예방부터 촘촘한 돌봄까지입니다. 원도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억 8064만 9000원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상담, 등록관리 등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상담 치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시설을 갖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3억 7587만 7000원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영종분소인 마음피움센터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등록,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한 구민의 정신건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2쪽, 경로당 주치의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방문으로 한방요법, 상담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3771만 9000원입니다. 고혈압, 당뇨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로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에 기여하겠습니다.
40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8370만원입니다.
405쪽, 선제적 치매 예방부터 촘촘한 돌봄까지입니다. 원도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억 8064만 9000원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상담, 등록관리 등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상담 치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시설을 갖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3억 7587만 7000원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영종분소인 마음피움센터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등록,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한 구민의 정신건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02페이지, 경로당 주치의 사업, 작년까지는 20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30개소로 더 늘어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작년에 2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호응이 좋아서 30개소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한의사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점심시간 대에 경로당을 돌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이고요. 1회 참여수당으로, 수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쨌거나 그래도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회 참석하면 15만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개인별 15만원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단체에다가 15만원,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1회에 15만원씩, 한의사 한 분께 15만원씩, 1번 할 때.
○김광호 위원 한 분께 15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한 분당 1회 15만원씩.
○김광호 위원 보통 경로당에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계획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의사 선생님들의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한 시간을 하는 걸로 하는데 하다 보면 사실 한 시간 안에 못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열심이셔서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거의 다 하고 가셔서 어떨 때는 한 시간을 넘어서 두 시간까지도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김광호 위원 지금 경로당이 총 몇 개, 한 90여 개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김광호 위원 경로당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런가요?
○김광호 위원 경로당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못 하고 있는 데는 서로 하려고 해요, 소문 듣고.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일단은 예산상에 1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이 범위 안에서 하고 한의사 선생님들과도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이 구비로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하여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하고 관계 없이 30개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는 그냥 노인회 거기에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로당 숫자가 90개소가 넘기 때문에 만일 30개소로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3분의 1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회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 너무 어르신들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지면, 그런 경로당은 가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경로당 어르신들 이용 회원 숫자 조금 참고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셨던 경로당들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은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 드리면 또 왜,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이 좀 고민스럽기는 해요.
○김광호 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올해는 신청하는 경로당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가 많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데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작년에 했던 데를 또 하면 했던 데만 계속하게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뭐, 저기 하면 3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늘리면 번갈아 가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튼 선정 자체는 건강증진과에서 선정하는 거네요, 경로당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기준 해서 신청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신청해 달라고 하고 숫자가, 요구사항이 많으시면 선착순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했던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김광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40개소나 45개소로 늘려서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 얘기하고 조금 상목하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타 구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경로당 안에 한의사들이 오는 것도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의사,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와요,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진맥도 해 주고 침도 놔주고 하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이것도 15만원이면 너무나 협소한 금액인데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한 달에 두 번을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면 이분들이 와서 그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이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도 봉사할 때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의원 하기 전에. 너무 잘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 날만 꼽고 기다리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경로당,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하시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한정된, 아니면 그분들을 포함한, 우리 중구복지회관 너무 좋잖아요. 거기나 보건소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건소 이번에 리모델링은 들어가지만 그런 공간만 마련해 주면 이분들이 와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오면서 간호사분들하고 같이 오니까 세팅이 싹 되더라고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봐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안 되시면, 또 한의사분들 만나야 돼서, 그것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동구에서 동인천역 북광장 주취자 문제 합동 T/F팀 꾸려서 캠페인하고 벤치 없애고 해서 노숙인들을 근절하는 캠페인을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동인천역 앞쪽으로 내려오고 상가들 앞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고 그런 문제가 저희,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동인천 기독병원이나 동인천 상가 그쪽 모든 곳에서 노숙인들이 음주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그 북광장 때처럼 심각하게 T/F까지 꾸려서 진행할 필요성은 사실 없다고 보지만 우리도 캠페인을 한다거나 금연구역이나 음주, 금주 거리 이런 거를 저희도 추진해서 동구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우리 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게 금연구역이랑 금주구역으로 정해서 과태료 5만원씩 하는 게 효과적이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구에서는 근절할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동인천 앞 광장을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부의장님 하시죠.
○정동준 위원 아까 어르신장애인과한테 얘기드렸다가, 안마받는 서비스 있잖아요, 어르신들. 경로당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안마받는 서비스를 이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느 과에서 해요, 그거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글쎄요,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정동준 위원 개인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개인적으로,
○정동준 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이라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하나, 그거를?
○김광호 위원 복지관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정동준 위원 아, 복지관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도, 이분들이 언제쯤 나오세요, 보통?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어르신들이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한의사분이 방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경로당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횟수는 한 경로당 5회 정도 방문했고요. 방문일정은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날짜를 조율해서 추진,
○위원장 이종호 잘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호응도 좋았고.
○위원장 이종호 그다음에 403페이지, 만성질환자, 고혈압·당뇨·고지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보건소 오시면 저희가 고혈압, 당뇨 측정해 드리고 만일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사항의 수치가 나온다면 약을 처방한다든지 어떤 관리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 간호사 5명이, 취약계층이죠,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건강취약계층.
○위원장 이종호 리스트 받아서 계속 방문하면서 건강관리도 해 드리고 건강에 대한 안내도 해 드리고 주사 놓을 사항이 있으면 주사도 놔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주사까지는 아니고 어쨌거나 예방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여기도, 내가 지역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 “간호사가 와서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못 들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럼요.
○위원장 이종호 그다음에 407페이지인가요.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말 현재로 등록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정신질환자 등록자요?
○위원장 이종호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등록관리자는 작년 말 49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영종 다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499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어린이도 다 포함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아동, 성인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사실 등록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 부분은 아쉽게도,
○위원장 이종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도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부족한 예산 가지고 일은 많이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 좋은 사업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모르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일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홍보를 조금 강화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춰 임신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지난 9월에 사회보장협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통상 승인까지는 6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다 보니 거북목이나 척추측만증으로 인해서 건강한 성장의 기형적인 자세가 방해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척추측만증, 거북목, 족저압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1:1 맞춤 운동방법을 안내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은 기존 진행되는 서비스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및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으로,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챌린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4050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비만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정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고혈압·당뇨 교실, 더불어 노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하여 스스로 근력 강화를 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또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위하여 건강관리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관내 사업장이나 단체에서 신청 시 움직이는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으로 중구형 출산 정책으로는 임신준비 건강관리 사업과 태교·육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임신부와 출산과 육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산전 건강관리와 산후우울증 검사를 통하여 출산 산모의 정신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는 조기검진 사업을 현장으로 찾아가 시행하겠으며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와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생활활력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올(All)바른 손씻기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다 보니 거북목이나 척추측만증으로 인해서 건강한 성장의 기형적인 자세가 방해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척추측만증, 거북목, 족저압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1:1 맞춤 운동방법을 안내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은 기존 진행되는 서비스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및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으로,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챌린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4050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비만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정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고혈압·당뇨 교실, 더불어 노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하여 스스로 근력 강화를 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또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위하여 건강관리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관내 사업장이나 단체에서 신청 시 움직이는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으로 중구형 출산 정책으로는 임신준비 건강관리 사업과 태교·육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임신부와 출산과 육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산전 건강관리와 산후우울증 검사를 통하여 출산 산모의 정신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는 조기검진 사업을 현장으로 찾아가 시행하겠으며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와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생활활력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올(All)바른 손씻기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책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신축하 꾸러미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지금 A세트, B세트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구성품은 변동 가능하다고 써 놓으셨는데 구성품을 보면 베이비캠이 휴대폰에 따라서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요. 모빌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아이들 시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요새는 모빌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샴푸 세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쓰는 비누들이 따로 있잖아요, 임산부마다. 그리고 바디필로우가, 물론 제가 주변에 임산부를 보면 바디필로우는 우리가 임신했을 때만 이렇게 다리 걸어놓으라고 잘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또 어떤 제품이 나왔냐면 수유패드 있잖아요. 수유패드와 바디필로우가 같이 접목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쓰다가 나중에 아이 수유패드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만 더 해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내가 돈 주고 사기에는 너무 조금, 살까 말까 하지만 있으면 너무 좋은 것들, 이런 거에 지금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이렇게 꾸러미 하신 것 너무 잘하셨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성장기 아동 체형불균형 관리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특별히 6학년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 아동을 6학년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인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6학년 아동, 고학년 위주로 측정을 하는 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이, 물론 6학년도 한창 성장기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을 위주로 저희가 일단 대상을 잡았고요. 그중에 그래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하다 보니까 6학년으로 한정해서 잡은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6학년보다는 5학년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신체조건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5학년이에요. 그리고 여아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아이들은 이때부터 초경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5학년 때가, 물론 6학년 때 해도 그렇게 뭐 지장은 없겠지만 4학년 말에서 5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아이들이 신체조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5학년에 하면 아이들이 조금, 척추측만증이 결과가 나왔든가 이러면 6학년 내내 그거를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6학년에 해버리면 중학교 과정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뭐 약간 척추측만증이 있다 해도 치료받기가 그러니까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5학년이 나은지, 6학년인지. 제 생각에는 5학년쯤에 하는 것이 아마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행복한 임신 이거 쪽에서 과장님이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렇대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엄마들이 산후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에 대한 우리 정책이 임신·출산·육아 중에 비중이 조금 높아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산후우울증은 아이도 안 돌보고 가정도 안 돌보고 여기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네 저기 같은 경우에,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삶을 놨어요, 산후우울증으로. 애도 거들떠도 안 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 치료도 못 하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기 전에 임산부나 출산을 막 방금 한 그런 산모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산모가 병원에 한 달에 두 번은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어디다 맡겨요. 유아원에서 안 받아줘. 거기 계속 다니던 아이가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대, 근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 뭐 시부모가 오든 친정부모가 오지 않으면 그 갓난아기를 안고 병원에를 가야 돼. 그런데 병원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애를 안고 입장이 또 안 된대요. 저는 다른 정책 다 좋지만 그럴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누가 사람이 오거나 가서 맡기거나 그래서 신생아 1년, 그 1년 안에 아이를 못 데리고 가잖아요, 병원을. 산모가 가거나, 그러니까 산모들이 병원에 요새는 많이 가야 되더라고. 병원에서 오라 그런대. 그런데 아이를 잠깐 맡기고 갈 데가 없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 아기를 안 봐주면 못 나가. 이거는 정말, 그런데 우리 중구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나 그거는 굉장히 성공한 정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그분들이 내 아기를 그렇게 수시로 맡기고 어디를 가겠어요, 갓난아기들을? 그러니까 그럴 때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한창한 위원도 지금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야. 애들을 두고 엄마가 어디를 가지를 못하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대. 그런 부분, 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내가 뭐랄까, 쓸 수 있는 그런 티켓 같은 거를 주면 내 필요할 때 그거 맞춰서 쓸 수 있잖아요. 고민을 좀 해 봐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같이 의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기 가진 엄마들이 제일 그게 그거야. 갓난아기를 놓고 내가 병원 갈 수가 없대.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봐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과는 과장님과 우리 과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고민이 되고요. 그런 문제가 저희 국제도시보건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정책적으로, 아니면 뭐 다른 부서가 연계되는 게 있는지 그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종에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영종에 산부인과요?
○정동준 위원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제가 지금 산부인과 파악은 못 했지만, 산부인과 혹시 파악, 2개소라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2개소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정동준 위원 조리원 있습니까, 산후조리원?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조리원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조리원도 없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도 없고 아기 맡길 곳도 없고, 산부인과는 있는데. 맞벌이 하는 젊은 부부들이 지금 윤효화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 시책이 내려와서 할 때는 이미 엄마들이 불편을 많이 감소한 후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먼저 하고 나가시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때 우리 중구가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있구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효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아기를 잠깐 맡기고 어디를 간다든가, 산모들이 불편하면 아기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뭐 여야 할 거 없이 육아정책, 출산정책 이거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아기잖, 그 노인돌봄은 있어요. 무의도에 가면, 무의도나 섬에 보면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 가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차원에서 인천시에서도 정책을 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좀 문을 두드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종지역에 사는 엄마들이 좀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니까 과장님, 능력 한번 발휘해 보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네요. 지금 원도심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사가 몇 명이에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거기에 의사는 일반 내과 진료 보시는 분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일반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계시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김광호 위원 영종지역에는 지금 용유에만 한의사가 한 분 계신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공중보건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 보건의 한 분?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김광호 위원 영종에 의사나 한의사를 이렇게 못 하는 거는 지원자가 없어서 못 하고 있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 지금 아시다시피 의사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공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영종보건지소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리가 놔지고 이러면서 도서지역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소됐다고 보여져서 공보의가 배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김광호 위원 지금 영종보건소에 의사는 한 분 계신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렇죠.
○김광호 위원 한 분 계시는데 한의사가 거기에 없으신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한의사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한의사가 지금 없는 이유는 뭐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한의사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의가 한의사가 있었어서 그 업무를 하다가 저희가 용유보건지소에 한의사가 배정되면서 이쪽에서 TO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여기 시내 동에 있는 보건소처럼 한의사분을 새로 그쪽에 TO를 만들지는 않은 거죠, 보건소 전체 차원에서.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실제 TO는 다 찼다는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렇죠.
○김광호 위원 의사 1명, 한의사 1명인데 의사는 영종도에 배치되고 한의사는 지금 용유도에 배치돼서 TO는 찬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김광호 위원 TO를 그러면 더 저기 할, 영종지역에 한의사를 저기 하려면 TO를 늘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의사분들은 일반임기제로 저희가 고용을 하잖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그런데 지금 중구보건소에 전체 임기제 TO가, 한의사 TO 자체가 없는 거죠.
○김광호 위원 TO 좀 늘려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영종,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요 연령층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고 그다음에 재산상태라 그럴까, 이런 걸 보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나머지 뭐 중산층이나 저기 한 분들은 다 동네 병원을 다니잖아요.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가장 수요가 많은 부분이 한방 쪽이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영종지역에 한의사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방치료가 안 되니까 실제 영종에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이용률이 좀 낮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의사를 확보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어느 분이 애를 낳았어요. 저보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 드렸는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요새 인천시에서 아이플러스 1억 드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혜택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 이렇게 그쪽에 전화 한번 해 보라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어떻게 해 주죠? 뭐 첫만남이용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해 주는 게 있던데.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어느 분이 애를 낳았어요. 저보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 드렸는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요새 인천시에서 아이플러스 1억 드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혜택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 이렇게 그쪽에 전화 한번 해 보라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어떻게 해 주죠? 뭐 첫만남이용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해 주는 게 있던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지금 보도자료에 나왔던 1억 지원한다, 인천에서 출산하면 1억 지원한다라는 그 정책 자체는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여성보육과에서, 대부분 나가는 게 첫만남이용권 뭐 이런 것들도 여성보육과 쪽에서 대부분 나가는 거고요.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기존에 아마 지원되는 게 있었던 것들이 다 합치면 한 7000 얼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2000 얼마가 인천시에서 더 추가가 돼서 그걸 다 합치면 1억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보도자료를 봤고요.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출산이 됐을 때 1억을 지원한다 이런 지원 자체가 저희 보건서비스 자체에서 지원되는,
○위원장 이종호 이건 아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호 여성보육과 소관이라는 얘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장기 아동 체형불균형 관리사업 신규사업인데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사업이다, 얘기 또 공감이 가고요. 또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연령을 한 학년을 더 낮춘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더 낮추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요즘 뭐 2살이 됐든 3살이 되면 다 핸드폰을 갖고 게임을 하고 영상을 다 봅니다. 애들 막 떠들고 울다가도 그걸 주면 딱 그치고 그걸 보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늘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런 측면이면 연령을 좀 더 낮춰서 이렇게, 만약에 핸드폰을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또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자세나 이런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척추측만증이라든가 거북목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 예방 차원에서 미리, 이 병에 걸리기 전에 그런 어떤 교육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은 어떻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작년에 디자인하면서 결과 자체를 카톡이나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내주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이런 이런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엄마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되려면 적어도 5∼6학년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식의,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업디자인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이 대상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좀 더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있어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 하는데 좀 전에 건강증진과에서도 비슷한 사업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여기의 한 10배 정도, 9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천 단위도 아니고 450만원 갖고 이거 사업 가능하시겠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저희는 이 사업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상담실이 계속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사업장이나 단체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거기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건강증진과에서 작성된 거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사업이 같이 작성이 되면서 예산이 합쳐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421페이지. 손 올바른 씻기 감염병 CUT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대상이 지역주민 대상인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지역주민도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그쪽에 손 씻기 뷰박스(View Box)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대여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역주민이라는 건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현장으로 나가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주민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뷰박스 대여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 이런 교육은, 손 씻는 거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니까 교육은 많이 하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진사항에 보면 그동안 진행됐던 실적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종호 네, 김광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광호 위원 이거 금방 올바른 손 씻기로 감염병 CUT, 이게 감염병에 취약한 데가 어린이들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어르신들도 손 씻기가,
○김광호 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회중구지회 같은 경우에 월 1회씩 월례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장님들이 오시잖아요.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굳이 경로당 돌면서 해도 좋지만 거기 이렇게 하고 전파하게 하면 회장님들한테 교육해서, 월 1회씩 그런 교육도 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가서 손 씻기 교육을 하면 그분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일지 저는 조금,
○김광호 위원 높을 것 같은데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높을까요?
○김광호 위원 네, 그분들이 건강을,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니,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을 왜 와서 우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모르겠네요.
○김광호 위원 아니, 이런 게 얼마나 감염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것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뭐 어린이들처럼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