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한창한 의원, 1월 24일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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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75개 객실을 갖춘 호텔 타워 3개 동과 1만 5000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 공연장 등을 임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복합문화공간 인스파이어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시작으로 인터내셔널 푸드코트,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실감 콘텐츠 전시관, 실내 키즈 놀이시설 등을 2분기 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의 임시 개장 후 2023년 멜론 뮤직 어워드, SBS 가요대전 등 K-Pop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올해 3월 월드테이블테니스 챔피언스 탁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다채로운 시설과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행보와는 다르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종·용유 주민들의 희생이 묵과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인스파이어리조트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상생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 과정에서 리조트 내 입점 점포에 대한 내용 등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권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결 처리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제안한 상생협력안은 생계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으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주민의 피해를 예측해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유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주도와 정선 폐광지역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특별법과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와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스파이어 공연장은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고 공항 접근성이 좋으므로 각종 세계 대회, 전국 대회를 유치하여 문화·예술·스포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식당 등과 협약을 맺어 할인쿠폰 등을, 이용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메인 스폰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스파이어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용유·무의·영종 등 지역 맛집, 명소를 발굴 및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협력을 실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성공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쇼핑몰 내 지역 소상공인 입점, 소상공인 판로 확대, 어린이도서관 건립,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교육 및 취업연계 등이 그러합니다.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진심을 담아 실현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분쟁 조정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모기업인 모히건 그룹의 핵심 가치는 ‘아퀘이 정신(Spirit of Aquai)’으로 환영, 상호존중, 신뢰관계 형성, 협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핵심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생을 위해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동, 영종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입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골든테라시티 조성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골든테라시티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영종국제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 유치, 영종 도시개발 촉진,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의 유치가 시급합니다.
  우수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일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할 때 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국제학교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종에는 이미 골든테라시티에 약 3만 평 규모의 국제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어 경쟁력 있는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합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국제학교를 우선 선정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될 국제학교는 새롭게 신설될 영종구의 위상을 드높여 줄 수 있는 세계적인 학교여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존 학교 부지 약 3만 평 전체에 설립을 희망하는 학교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해 갈 수 있는 학교여야 합니다.  현재 영종에 3만 평 규모의 학교 설립 의사를 밝힌 킹스칼리지스쿨(King's College School)은 영국 2400개 사립학교 종합 평가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는 최고의 명문학교로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확대, 학교시설 개방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킹스칼리지스쿨과 같이 명망 있는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송도 해로우스쿨(Harrow School) 유치 사례와 같이 학교를 우선 유치한 후 토지 지원, 건축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제주시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장기 토지 무상임대와 건축비를 지원해 주었고 부산에서는 국제학교의 조기 설립을 위해 각종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속하고 원활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11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시는 오는 4월 일산 킨텍스 주변 26.7km2에 이르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받기 위해 산자부에 공식 신청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최종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재원 가족 교육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국제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3개소와 국제학교 3개소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싱가포르와 미국을 방문하여 각각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는 인천시와 대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기업 유치와 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학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인접하여 입지가 우수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영종이 외국 투자유치 경쟁에서마저 밀리면 국제도시 조성에 수십 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영종의 발전과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매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와 중구청,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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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홍보의무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정하고 의장의 조례발안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신설하는 등 주민조례발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민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건전한 절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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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후공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책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책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있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안정적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의류수거함 불법 설치 및 구 차원의 관리 미비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의류수거함을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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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구정리

○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갑작스런 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협력하여 빙판길 안전사고 및 한랭질환 예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대상 안전점검과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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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