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 심규홍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된 제5조, 제6조의 내용은 선언적, 권고적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본 조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조례이므로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동북아 마이스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중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를 마이스 주요거점도시로 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마이스 생태계 구축을 하자는 목표하에,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게 케이컬쳐이벤트 연계 해외 관광 마케팅 사업비로 한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3000은 제가 향후에 저희 마이스산업 하고 있는 호텔들이 네스트호텔, 그랜드하얏트, 하버파크호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해 가지고 5개 호텔들과 연말부터 추진해 가지고 내년 초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스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마이스행사를 유치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시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도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시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중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호텔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쪽의 프로그램들을 연계시켜서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에서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문화적인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저희 돈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하는 돈까지 합쳐져서 마이스 행사 자체를, 처음에 행사를 시작했을 때 온 사람들은 마이스 행사를 보고 “너무 괜찮은 행사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기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은 아직까지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향후에 마이스산업 하고 있는, 그걸 유치하려는 호텔들하고, 저희가 연말에는 교육관광 쪽 프로그램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이스 시설인 호텔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연계 부분은 현재 어려운데, 일단은 마이스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호텔하고의 연계성은 확대, 강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본 조례안 제5조, 6조, 7조는 재정 수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선언적, 권고적 사항이 있어서 재정적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후 추진되어야 하므로 비용 추계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기존 조례랑 같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상업 외 지역하고 영종·용유지역을 별도로 나눈 겁니다, 점포 수를 좀 작게.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글쎄요.  일단은 신청 들어온 걸 봐야 되는데, 영종, 특히 운서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규모가 큰 상가가 있어서 사실 이 30개 기준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해 달라고는 요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러니까 면적별로, 건물 면적이,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렇죠, 거기 안에 20개, 영종 같은 경우 2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크면 10개밖에 안 되고 이래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완화하는 거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행정복지국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청년의 이사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청년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4호에 이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최근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관내 청년의 이사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청년 이사비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원대상 규모 및 선정, 지원방법, 부정수급 관리 등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이 부분은 시행을 해 보다 어느 정도 성과 좀 보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있습니다.  일단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게 청년월세지원금 별도로 있고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20만원 한도 내에서.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그리고 또 인천,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렇죠, 한 번 해 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요, 12개월 간, 1년 간.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다음에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시비로요.  그리고 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지원금이라고 해서 보증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사업이고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이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시도 조례로 다 있습니다.  시에도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보건 분야, 안전, 결혼, 보육 그런 것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저희 방침 받을 때 그 사항은 다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신청할 때 안내문에는 다 나갑니다, 그 사항이.  그게 조례에 뭐 딱 1회 한다고 하기가, 왜냐하면 다른 정책들이 같이 묶여있는,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다 1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안내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구체적인 게 있죠, 기준이라든가 금액, 한도 이런 것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사항으로 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 예산은 2억입니다.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1998년 1월 20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공공 보증기관으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區)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특례보증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우리 구는 2007년 9월 11일 최초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9차에 걸쳐 12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778건에 대하여 147억 1900만원을 보증하였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증가하여 특례보증 여력이 소진됨에 따라 특례보증의 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 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죠, 한 개인당 한 건입니다.  경영자금이나,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둘 중에 한 건이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방청석에서) 소상공인지원팀장 한형정입니다.  연수구면 인천에 소재되어 있는 사업자였잖아요.  매출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기관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아니요, 중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매출액을 확인해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6개월 매출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이거는 저희 경제활성화기금에서 나갑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본인 부담,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홍보 안 해도 이미 다 소상공인들은 알기 때문에 저희가 24억이라는 보증을 하는데 거의 다 소진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이게 2022년부터 2억이 됐고요.  그동안 1억이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저희 예산이……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예산이 올해도 빠듯했고 내년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사실 2억 확보하는 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 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4년도 2월 1일부터 29년 2월 28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업은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영종 분관,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소입니다.  주요사무로는 장애인 사회심리교육,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자립 생활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 지도, 직업 적응 훈련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본관이, 인원이 장애인복지관이 36명이고 그다음에 또 분관은 별도로 8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본관 같은 경우에는 1일 136명 정도고요.  영종 분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33명.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복합시설 준공이 25년 1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분관 같은 경우에는 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으로 정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자세한 사항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대략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지금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신흥동에 장애인복지관이랑 같이 있고요.  또 영종지역은 영종 저희 구립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 심규홍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의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문화‧관광시설 대관 허가 범위를, 안 11조에서 15조에서는 문화‧관광시설의 대관 기준으로 대관 신청 방법, 대관 허가의 제한, 변경, 취소, 준수사항들을 마련하였고, 안 16조에서 17조에서는 문화‧관광시설의 대관료 기준으로 대관료 납부 및 반환, 면제 등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관광진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의 대관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대관을 통해 누들플랫폼 등의 방문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 대관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과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4의 문화‧관광시설 대관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누들플랫폼 등의 대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활하고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시설의 대관 이외에도 별도의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업무는 위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례하고 이런 것들을 손보려면 저희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재단 말고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런데 일단 저희 과 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로 된 거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과 관광·문화시설이 아닌 거는 여기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재산 관리관도 서로 다르고 관련 조례가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기본적으로는 문화나 관광시설에 어울려서 하는데, 다만 그 시설 내에서 주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대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서 아주 많은 인원이 문화행사, 큰 행사를 했을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안전관리과 통해서 재해대책 관련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도·감독의 그 내용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재해대책 그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소무의도 스토리움하고 누들플랫폼 대관료 금액은 기존에 우리 한중문화관, 영종역사관, 타 구 부평아트센터, 미추홀의 틈 문화창작지대, 다른 데 서울 공유주방,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요.  중간 정도의 금액을 정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은.  왜냐하면 시설에 들어간 투자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2024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4년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액은 52억 325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227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출연내역은 세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이 증가된 사유로는 13억 중에 2023년 집행 잔액 반납 예정액인 순세계잉여금 8억 6381만 2000원이 여기에 편성되었으며, 시설 이관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61명에서 68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고,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인상된 2억 5846만 7000원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영종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인천 중구 예술활동 지원사업 9000만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동인천고고축제 신규사업이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억원을 향후에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지역 공공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출연금은 2024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써, 출연금 51억 3252만 2000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출연시기는 2024년 1월이며, 출연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현금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4년의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는 2023년도 대비 56%인 13억 1227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3252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 63명에서 68명으로의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및 동인천고고축제의 신규사업 추진, 물가상승 반영 및 안전관리 비용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질의·답변 내용으로 인천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므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중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어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4년도 본예산에 제출되므로 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7명이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거는 아직,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현재 진행된 건 아직……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종1동의 인구가 9월 말 기준 5만 148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위한 분동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 영종1동을 영종1동과 영종2동으로 하면서, 영종동 관할구역이던 지역 일부를 영종1동으로, 영종1동 관할구역 중 일부를 영종2동으로 조정하고 별표의 동장정수를 11에서 12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상승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과대 동(洞)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1동을 영종1동 및 영종2동으로의 분동(分洞)을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영종1동을 영종1동 및 영종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영종1동 분동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사 완료 후, 통반 조정, 청사 내부 배치 및 사무집기 설치, 주민등록업무 분리작업, 각종 공부 정리, 자생단체 구성 준비 등 분동에 따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각 관련 부서에서도 분동과 관련하여 각 업무에 대해 조정 및 협조함으로써 분동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동철   네, 일정상으로는 1월 1일 자로 분동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단도 출범을 시켰고요.  각 부서 TF팀 비슷하게 구성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나 이런, 그 기간 안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월 1일 이후에 통장을 재위촉하는, 새로운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위촉하는 절차를 밟을 거고요.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들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영종1동의 분동 추진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2 중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재 신축 중인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160으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영종1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1동을 영종1동 및 영종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영종2동 청사 개청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동에 따른 주민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안 제6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안 제7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지 않고요.  구세 감면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판단을 해서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이게 원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니까 용도구역인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당초 2015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고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없다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50% 감면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감면조례로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재산세 감면이 연간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게 3000여 건 되거든요, 전체 지금 해 주는 게.  1억 가까이 되는 거고요, 세액 자체가. 

○세무1과장 안태윤   개별감면조례는, 감면조례 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감면금액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전전년도 금액의 1.6%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면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게 재정적으로 감면해 주는 부분이면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면의 효과가 있으면 감면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면 구세 감면 조례를 통해서 감면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지 않고 50%입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 주는 거는 17건이고요, 물건이.  전체 건수는 34건에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포동, 개항동, 동인천동에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부분 중에서 권장시설에 대해서만 현재 50%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조례 개정 보고 후 24년 연차별 지역사회 보존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2023년으로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안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0일로 정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23년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목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변경하고, 4항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및 부칙 2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지급관리 발생 시기 규정 및 적용일을 정확하게 하고자 4항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절차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중 급여금 및 수당이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과 기타 용어 정비 및 오기 문구 수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배우자 수당의 지급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복지 여건과 지역별 사회보장 격차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해야 할 제5기 지역사회 보장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진행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회 보고 후 시에 제출하고, 2025년 1월, 24년도의 사업실적 평가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24년도 연차별 계획은 지자체 사업,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보건복지부 권고 항목인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로 구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 분야 발전 등 총 4개로, 8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20개 사업, 총 2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총 4개로 위기가구 발굴 등 8개의 대표과업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중복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5개의 중복사업 외 통합사례 연계관리사업 등 총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계획에 맞춰 수립·구성된 세부사업 37개는 1개 실, 3개 국, 11개 과, 1 보건소, 3개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중구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정확하게는 못 들었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실질적으로는 동 보장협의체는 동에서 공고하고 동에서 모집하고 동장님이 우선은 같은 공동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재무과장 문경환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출한 건으로, 소관부서는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동 495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0년 6월 16일 제284차 정례회 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당초 공사비 65억 3000만원에서 90억 5000만원으로 변경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소관부서는 해양수산과이며 삼목항 내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2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준공 후에 우리 구 재산으로 등록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건으로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답동 15-5번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상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55억원이 되겠으며 2024년 부지를 매입하고 202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3년 11월 15일 2023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 3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이후,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의 착공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절차가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0월 20일, 2023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청사 신축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보토보서 2건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문경환   네.

○재무과장 문경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토지 매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된 사안이고요.  12월 6일에 시의 건설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12월 6일이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지금부터 진행되는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자투리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저희가 필요해서.

○재무과장 문경환   출입문 쪽에 문제가……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할까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당초에 한꺼번에 매입하려고 했는데요.  그쪽 지역이 본인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좀 늦어진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별거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면적이 원래 1780 정도 되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실제로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시 재산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대략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표기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차후에, 

○재무과장 문경환   기준가격이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쉽게 얘기해서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주변가격이나, 

○재무과장 문경환   다 확인해서요, 부동산이랑 이런 데에서 확인해서 거래가격, 주변 거래가격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총무과장 김동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표준건축비 적용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공유재산계획에는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재작년에 용역비 세워달라고 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1780 정도 되는데요.  전체를, 한 필지기 때문에 일단 시에다가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진행해서 그 면적을 전체 매입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용역한 걸로는 한 1000m2 정도.  지금 답동소공원 녹지나 쉼터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780 정도는 녹지나 쉼터를 조성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아까 말씀드린 탁상감정으로, 

○재무과장 문경환   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총무과장 김동철   그게 1781 전체 면적에 대한 탁상감정가를 적은 걸 겁니다, 칠십몇억.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85억은 공사비고요, 건물에 대한 금액이고요.  토지 매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거는 70,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1781m2 전체를 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그게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용도 폐지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안에, 건물 신축에 대한 거를,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방청석에서) 해당 부잔교는 신규 건설한 겁니다.  신규 건설해서 저희가 공사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네, 실제 다 들어가서 완공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2동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을 1명 증원하여 53명으로, 6급 이하는 1명 감원하여 80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영종2동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반영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급 동장의 정원을 1명 늘리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줄임으로써 기존 정원의 총수 내에서 변경‧조정하는 사항이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연간 3655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정원 총수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영종2동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난번에 6급 자리를, 총무과의 팀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미리 준비한 상태고요.  그 인원은 현재 영종1동의 준비반에 정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16명.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일부 동 정원을 조정해서 인원을 맞췄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동에서도 조정했고 기획예산실에서도 한 명 조정됐고 총무과에서도 조정하고 일부 동에서 조정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19명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결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성도   그 사항은 정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증원 채워주는 거는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과제를 연구·수행하게 하여 구정에 활용하고자 출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3000만원이고 출연시기는 내년 2월,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區) 정책개발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자본 출연을 통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구(區)가 부담하는 인천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행정의 다양성으로 정책개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출연 및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와 연구 용역 결과의 행정 적용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예산이요?  네, 맞습니다.  2000만원, 올해는 5000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2000이 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단 인천연구원하고 사전조율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출연금 하면서 저희가 정책과제 세 가지, 세 주제를 주고 연구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정책과제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12월 15일 날 최종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능정보화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능정보화 사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안 제8조는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하며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과 지능정보화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지능정보화가 예전에는 지역정보화라고 해서 단순 전산이라든가 이런 거였다면 지능정보화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모바일까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대도시나 시 단위에서는 스마트 전산이라든가 이쪽으로 정보화해서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정도에서는 거의 정보화 쪽, 말 그대로 전산 쪽 작업이라든가 이런 쪽만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어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본청 2층에도 홍보영상 나가고 있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3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쪽은 관광 쪽입니다.  관광이고, 저희가 올해 만든 것 중에서는 구정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한번 방송에 나간 적이 있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 거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 파트에서, 저도 문화관광과장 했었고, 예전에 관광진흥실에 있었지만 관광 파트에서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광 파트에서 제작을 했었거든요, 관광마케팅팀에서도 그거를 제작했었고.  그런데 저희 홍보업무는, 홍보영상팀의 업무는 주로 언론이 주가 되고 부가적으로 SNS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도 요청하면 하고 있는데, 관광에서 별도로, 올해도 아마 영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에서, 관광영상물은 거기서 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저희가 제작한 영상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좀 늦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니죠, 정보화 기본법이,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21년도에 됐고요.  인천시가 22년 12월 달에 됐고요.  저희가 1년 텀이 조금 생긴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입법예고한 거는 지능정보화,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10년이 아니고요.  어떤 거를 보시는지 모르겠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 법은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지금 상위법이 지능정보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없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해 하나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해 제작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상반기에 하나 제작한 게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상반기에 제작한 게 3분짜리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 데, 준공은 안 났는데 이거는 중구의 사계절을 담은 내용으로 해서 전체 내용하고 그다음에 숏폼이라고 해서 30초짜리로 문화재별하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어디 광고판 말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거 제작하면 티브로드하고 OBS 쪽에 한번 나간 적이 있고요.  그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 나가고 있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비는 언론 쪽하고요.  TV, 라디오, SNS 이렇게 구분해서 나갑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SNS에 유튜브를 포함시켜서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영상이 될 거고, 유튜브를 활용한 쪽으로 저희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내년, 내일 예산안 설명 때 그 부분을 따로 설명드릴 예정인데 내년도에 유튜브 쪽을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쪽 활용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