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정동준 의원, 12월 11일 윤효화 의원, 이종호 의원, 12월 12일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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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아트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시의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개편(안)과 관련하여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중구 자생단체연합을 비롯해 지역주민들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개편안을 두고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인천아트플랫폼을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편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인천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천시에서 제대로 된 지역예술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는 동안 시의 아트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레지던시 폐지 반대 성명과 시 활성화 방안 환영 등 각각의 목소리가 높아져 지역갈등만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중구에 수십 년을 살아온 저 역시 인천아트플랫폼이 조성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구의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운영되는 곳이 없어 관광객이 온다 한들 향유할 문화 예술의 공간이 부재하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저녁 7시만 되어도 주변이 어두워 문화가 꽃피고 예술이 살아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그 멋있는 개항장 거리가 거의 암흑으로 변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 아픈 노릇입니다.  이런 현상을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중구청이 생긴 이후, 개항장 거리가 단 한 번도 신포동의 그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예술인들로 하여금 인천 문화·예술 부흥의 장을 만들겠다고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인천아트플랫폼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작가들이 지원하였으나 인천시에서의 입주작가 관리부실, 소통 부재, 시민접근성 미흡, 지역관광 연계성 부족 등으로 새겨들어야 할 비난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개항장 거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상업인·예술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상권도 살고 예술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관협력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서울의 홍대, 대학로처럼 문화예술과 지역이 상생하는 역동적인 모델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연극,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개방 등으로 아트플랫폼, 누들플랫폼, 터진개국수거리, 신포시장, 신포문화의거리, 개항로에 이르기까지 골목골목 장소장소의 특성과 재미를 살려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신포·개항장 지역 도시상생의 효과까지 이끌어낸다면 이 좋은 공간에서 중구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밝게 빛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둘째, 인천아트플랫폼이 공론의 장 없이 밀실처럼 소통 없이 추진되다 보니 오해, 분열, 갈등만을 낳고 있습니다.  민·관·기업·단체·예술인과 지역주민, 남녀노소 등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 담당 부서는 인천시와 협의하여 인천아트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적, 지역적, 경제적 파급효과와 도시재생, 소상공인 유입 등에 이르기까지 직·간접 효과에 대해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재창조 방안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연극, 음악, 영화, 공연 등을 위한 소극장 시설 확충, 관광객 유입 및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천아트플랫폼은 중구에 조성되어 10여 년 동안 운영되었고 그동안 운영 미흡으로 인한 인천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차라리 인천아트플랫폼을 중구로 이관해서 어느 특정인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이 아닌,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나 구민 모두가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될 수 있는 지역문화, 예술, 관광, 상업 중심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또한,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여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아트플랫폼이 우리 중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소중한 문화공간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지역 상생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공존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친애하는 16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이란 미팅,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단순하게 컨벤션시설에서 전시나 미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관광업·숙박업 등 여러 산업들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복합 전시 산업을 말합니다.  관련 산업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고용 창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는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나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가능성을 잘 알기에 본격적인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이번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의 환승도시로써 환승관광 수요 선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승도시에서의 관광은 미래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말, 영종도에 동북아시아 최대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하였습니다.  이곳은 1200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고 1만 5000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공연장, 복합문화공간인 ‘인스파이어몰’, 그리고 3000석 이상의 마이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중구의 마이스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중구에도 대규모 집객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엔데믹 시대의 관광시장 활성화로 인한 환승객 증가 등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에 중구에서도 다양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구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마이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마이스 행사의 개최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컨벤션 센터를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최근에는 보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체험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지역 문화와 특색을 갖춘 “유니크 베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역관광공사, 관할 도·시청 등이 추천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코리아 유니크 베뉴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였고, 선정된 유니크 베뉴에는 행사 규모별 맞춤 지원 및 시설개선, 홍보콘텐츠 제작,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 단위의 마이스산업 육성이 어렵다면 중구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인천관광공사, 인천마이스뷰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한국융합관광연구소의 마이스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마이스산업이 대규모의 전시·회의시설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규모 행사인 스몰미팅의 파급효과에 대해 강조하며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중·소규모 기업 회의, 공연행사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이원화된 구조, 교통노선 부족, 인프라 부족 등 한계점이 있으나 인천공항, 영종의 대규모 집객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와 곳곳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마이스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원도심 지역의 문화자원과 산업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중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운영, 교통노선 증설 및 증차 등 교통망을 강화하여 교통 편의성 증진을 꾀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인다면 우리 구의 대규모 시설 부족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 차원에서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시고, 관련 업계의 육성과 지원에 힘써주신다면 이제 우리 중구에서도 마이스산업이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가 가진 역량과 많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중구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스산업의 단계적 성장을 위해 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줄여서 특고직이라고 하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특고직의 대표 업종입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올해 8월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부분의 이동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법 개정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중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를 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 주로 길 위에서 쉬거나 은행 ATM기 부스, 편의점, 공원 벤치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혹한기 또는 혹서기이거나 눈이나 비라도 오는 날이면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타 지자체들은 이동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리기사 쉼터 조성 사업은 이후, 모든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 사업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안산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광주 36개소, 경기 11개소, 서울 9개소, 경남 6개소 등 간이 쉼터 포함 전국 약 7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에서는 캠핑카 4대를 활용하여 이동노동자 밀집지역 30여 곳을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 광산구에서는 일반 카페를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이동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 10월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 24일에는 남동구에서도 ‘인천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에는 구체적인 쉼터 설치 계획조차 없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동노동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주차 공간이 구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동노동자 근무시간 등 근무 여건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터를 설치·운영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쉼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주차장이 전혀 없거나 업무가 집중되는 주말‧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쉼터가 폐쇄됐거나 폐쇄를 앞둔 곳들이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의 실수요에 맞지 않게 쉼터를 설치‧운영한다면 그에 수반된 많은 비용과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 다양한 직군의 이동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수요를 파악하고, 충분한 홍보를 진행하여 실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쉼터가 설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쌀쌀한 바람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인천시, 관계기관 등과 함께 이동노동자들이 다음 업무를 기다리며 잠시나마 몸을 녹이고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쉼터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여러분!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대규모 리조트가 지역 상권 붕괴와 교통대란을 야기하여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는 1275개의 객실과 5000㎡ 이상의 면적에 음식점과 카페, 의류 판매점 등 90여 개 점포가 입점될 예정으로, 을왕1통∼4통 숙박업소와 소규모 상인들은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측이 구체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고, 적절한 교통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준공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즉시 응답하고,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역 상생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들을 우선하여 적극 채용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리조트 규모와 주변 교통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안길 확장 공사, 신규 도로 개설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과의 경쟁을 최소화하여 지역 상권의 피해를 극소화해야 합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인천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영종국제도시보다 먼저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 자치법규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 조건으로 지역 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카지노 시설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120억원과 200억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의거, 허가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의 관광 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인천시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구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착한 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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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스물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연구단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활동 지원 등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활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수행 역량 등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 공개 방법을 명시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 행위에 추가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출석정지 및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와 관련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용유 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영종국제도시와 용유지역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청년의 이사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의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2동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상승에 따라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과대 동(洞)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급속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1동의 분동(分洞)을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 별표 중 행정운영동인 영종1동, 법정동인 중산동의 관할구역란에 착오표기된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1동 행정구역 조정 즉, 분동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區)의 현안 등 정책과제를 인천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하게 하여 이를 구정에 활용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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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후공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 차원에서 환경운동인 쓰담달리기를 추진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운동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불법 설치 및 관리 부재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조례에서 시행령으로 산정토록 관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산정방법을 삭제하고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등 납부절차 개정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와 주최·주관자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월남촌 주택 밀집 지역에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구 금고의 출연금을 지역사회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및 기본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의 사무실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시설 위탁관리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6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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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후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된 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시켜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하여 총규모는 5815억 1745만 2000원으로 당초의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을 비교하여 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 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한 결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 사업 및 긴급한 사업·복지 예산과 국·시비 변경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448억 6408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44%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 감소한 279억 4522만 8000원으로, 기금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용되는지, 기금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기금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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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후공   다음은,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40항,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은비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영종지역 내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 사항으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공원과와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23년 10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 진행된 현지 조사 및 현황 보고 등을 통하여 영종지역 내 공원 시설물에 대한 비체계적인 관리와 상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 체계적인 업무추진계획 수립 등 공원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이 공원시설 관리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주민 만족도 제고와 영종지역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0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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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어느덧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 전부 이루어지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한 해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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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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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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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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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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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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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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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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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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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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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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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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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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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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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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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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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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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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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4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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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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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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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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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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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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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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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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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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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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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위원회안 :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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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4.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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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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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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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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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8.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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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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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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