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31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한창한·김광호·이종호 의원)
  3. 1.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의장 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11월 20일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3년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의원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7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한창한 의원, 11월 22일 김광호 의원, 11월 23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한창한 의원, 11월 22일 김광호 의원, 11월 23일 이종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창한·김광호·이종호 의원)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 8984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2.8%가 감소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3만 54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만 1556명이며, 혼인 건수는 1만 4610건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7%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현재의 2030세대를 일컫는 MZ세대는 결혼을 포기한 세대가 많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신혼부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삶과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결혼이 포기, 희생이 따르는 점, 주택 마련,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이 매년 증가해서 2022년 50조원을 돌파하였으나, 다른 정책과 비교하면 출산, 양육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예산 확대가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현금성 지원보다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더욱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한다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MZ세대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타 지자체로부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 장려 정책 강화.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확대, 출산휴가 보장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혼인율 증가를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해결.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관내 빈집들의 리모델링비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 환경 개선.  육아 부담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수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가정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및 개선.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면서 놀이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7시까지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5시쯤이 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원이나 공부방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아동센터 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곱째,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아이돌보미가 양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백이 있는 가정 등 돌봄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용료를 지원하여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여덟째, 지역 통합돌봄센터 구축.  3교대 근무, 24시간 운영의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자녀 학원비 지원, 다자녀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유휴시간에는 문화센터와 어르신 쉼터로서 역할을 하며, 부모의 급한 외출 시에는 단시간 자녀돌봄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중구 거주자 결혼식장 비용 지원, 산후도우미 등 출산 비용 차등 지원 등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원은 한정적인 데 반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이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하여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나이지리아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고 지역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중구가 앞장서서 꼼꼼히 챙겨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구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지역 수산정책의 문제점 개선과 어촌과 어업 활성화를 위해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촌은 어업가구의 감소와 고령화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90년 우리나라 어업규모는 12만 1525가구에 어가인구는 49만 608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어업규모는 4만 2536가구에 어가인구 9만 805명으로, 어업가구는 65%, 어가인구는 81.7%나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어업인은 75.1%이며, 30대 미만 어업인의 비중은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영종지역을 보더라도 20∼30대 어업인은 1.5%, 40∼50대 어업인은 27%에 불과하며, 60대 이상 어업인은 7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앞으로 영종지역의 어가인구 감소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영종지역의 어촌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어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부터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어촌 일자리 3만 개와 어가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에서는 오히려 귀어·귀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종지역 갯벌 어장이 항공기 항로 아래에 있어 새들의 먹이활동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즉, 버드스파이크 가능성과 여러 가지 건설사업의 보상 문제 등을 핑계로 ‘종패방류’와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 발급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 발급 중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어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젊은 층과 어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종지역의 도시 인구는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어업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연간 약 9000건의 맨손어업 신고·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근 용유·무의지역도 신규 맨손어업 신고·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영종지역만 맨손어업신고증명서의 신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크나큰 차별적 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 건설이라는 국가적 정책사업을 위해 천혜의 어장을 내어 주었는데 공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업 진입을 막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종지역에서는 해루질, 면허구역 진입 등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제·감시하기 위한 어촌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영종지역 갯벌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가 심히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갯벌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종패방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영종은 바다를 품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에 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어업인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영종지역의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수산정책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어촌‧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책 실행 시 염려되는 점들은 행정 현장에서 면밀하고 현명하게 점검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여 영종지역만 차별받고 있는 수산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어촌 신활력 증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상승, 급격한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이오기술이 급부상하면서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발생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작년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바이오 분야를 새롭게 추가 지정하고,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인 ‘제1차 국가첨단전략사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3~′27)’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첨단 기술력과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술 및 인재 육성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9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의약품 생산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의 거점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원부자재, 소재부품기업 육성 거점으로 남동 지역,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영종 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Bio-Triangle)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해 유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일찍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을 비롯한 100여 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관들이 포진해 있으며, 국내 의약품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등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및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과 의약바이오 창업기업 특화지원 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인천시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혁신적으로 육성시키고, 미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구상 중인 바이오-트라이앵글(Bio-Triangle)의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지목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 인천항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밀집한 송도, 남동국가산단에 빠르게 닿을 수 있으며, 현재 제3연륙교와 GTX-D Y자 노선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월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종 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제3유보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 특화단지가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31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헌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구청장   친애하는 16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1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희망플러스 대화를 시작으로 별빛반상회, 별밤 소통 민원실, 사랑방좌담회,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구민분들의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담아 2024년 구정운영의 방향으로 삼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3년 한해는 우리 구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기쁘고 보람찬 일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영종대교 통행료는 올해 10월부터 인하되었고,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될 예정입니다.  주민은 모두 10월 1일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民)·관(官)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세월 비용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던 서울도시철도 9호선-인천공항철도 직결사업도 인천시와 서울시의 합의로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그동안 9호선 직결을 위한 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필요성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과 함께 적극 주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관이 한마음이 된다면 못 해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KTX 인천역 연장, 인천역-연안부두 트램 건설, 제2공항철도 등이 제물포르네상스 교통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 9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개통식에서 국토부 장관이 GTX-D Y자 노선 추진을 발표하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사통팔달 교통중심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내항 1·8부두 개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다.  첫걸음이라고 표현은 아직 완전한 개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항 개발은 개항장과 월미도,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등 규제 해소와 더불어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의 부활을 이끄는 시작점입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철책이 사라지는 완전한 개방을 이뤄내고, 고도 제한 해소로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내항과 원도심 일대가 활력이 넘치도록 우리 구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정책도 시작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뇌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MRI·MRA 검사비 지원, 임플란트·틀니 치료비 지원,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고, 경로당에 한의사를 연계한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영종국제도시에는 24시간 문(Moon)여는 의료기관을 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영종하늘도시 주민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을 위한 협약을 인천경제청, LH, 인천도시공사와 맺어 10년 가까이 멈춰있던 시설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가동하게 됐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4년 말부터 주민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영종국제도시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기업의 투자와 활동이 유리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유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고 영종구를 신설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각각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많은 고민과 숙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 만큼 앞으로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모두 지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금리 인상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까지 더해 국민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내년 경제성장률은 하반기나 되어야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 구민의 삶은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됩니다.  이에 구에서는 어려움 극복을 위해 민생 안정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꾸렸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준은 건전재정 운용 강화를 바탕으로 복지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재난 예방 강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재정 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5449억원으로, 2023년 대비 6.4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37억원으로 금년보다 28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2억원으로 금년 대비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우리 구의 세입은 예년과는 다르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두터운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구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게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 대비 308억원이 증액된 2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초생활보장에 461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였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의료·요양·주거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195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서비스 확대와 동시에 활동지원 급여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 안정에 6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하여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들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시대에 다문화 가정을 우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로는 2025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64억원을 포함한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길잡이가 되도록 청소년수련관 내에 진로체험센터를 개소하고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적극 운영·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건의료 예산에 113억원을 편성하여 응급상황 대비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여하는 등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재난예방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를 포함하여 도로와 골목길의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데 7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를 절감함과 동시에 주민의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17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 관리와 주거안전을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개폐식 방범창도 꾸준히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를 통해 도시의 위생과 미관,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화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도원동 일원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이뤄내 재개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율목동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2023년 2차 사전검토 재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부두·항동7가 일대 개발도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개발사업에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의 녹지를 확충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의 율목어린이공원은 스마트공원화를 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고, 영종국제도시에는 미단시티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산책로를 정비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도시바람숲길 조성,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등 도시녹화를 통해 도시 녹지를 확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를 완화하는 등 도시의 대기질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재난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및 재난감시용 CCTV와 안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365생활안전센터 운영,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지원을 통해 도시안전망을 확보하였으며, 폭염, 수해, 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서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78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겠습니다.  개항장 플랫폼 시티 프로젝트와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을왕·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왕산해수욕장 양빈 사업으로 해안 침식을 방지하고 각종 편의·안전시설 정비 및 선진화, 그리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상점가 경제 활성화에 29억원을 편성, 원도심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과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인천종합어시장의 노후화 소방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융자 출연금,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20억원을 편성하여 각종 농자재,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단시티 도시농업농장 외에도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도시농업 학습과 수직형 재배기를 지원하는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을 더욱 보전함과 동시에 농·어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어업 분야에는 129억원을 편성하여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광명항 물량장 조성, 예단포 선착장 개선공사,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등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63억원이 투입될 덕교항 어촌뉴딜300은 어촌 정주환경 개선에서 더 나아가 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촌의 가치를 콘텐츠화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과 체험어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구읍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선 어업인과 선체 보험료를 지급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만나는 일자리박람회를 지속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꾸준히 추진하여 고용 창출을 위해 힘쓰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등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있어서는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공공일자리나누미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청년의 소통·교류 공간이 될 청년내일기지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 취업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노후된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설계비 등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에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는 복합공공시설 건립에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시비 보조금 13억원을 포함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용유지역에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 450억원 중 우선 조사설계용역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 분야에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에는 도원동 일원 등 도로개설 2개 노선에 18억원과 동절기 통행 안전을 위한 신흥동, 동인천동, 개항동의 도로열선시스템 구축 비용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종국제도시에는 마당개 진입도로 등 도로개설 4개 노선에 36억원과 운서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노후 공공하수도 정비 및 소하천 관리에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신흥동 공영주차장, 도원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영종역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주차장 조성·관리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부족한 영종국제도시 대중교통을 보충하기 위한 공영버스 1대 추가 구입을 포함하여 운영비 27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구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제물포르네상스라는 큰 그림을,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광·레저도시와 첨단항공산업, 바이오·반도체 특화산업단지를,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LH, IH,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역시 각각 나름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의 미래는 결국 저와 의원님 여러분이 구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결정지어야 하는 우리 스스로의 당면 과제입니다.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집행부를 신뢰하여 주시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2024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900여 명의 공직자 모두는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52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윤효화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2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이종호 의원)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