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맨발걷기 사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은 사전에 맨발로 걸으실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맨발걷기길에다가 만들어서 안전하게, 걸으시는 데 문제없게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혹시 맨발로 걸으시니까 맨발인 상황에서 상처가 있으시거나 그런 상황이면 그 상처 난 부위로 균이 침투를 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걷기 하실 분들에 대해서 공지해서 발에 혹시라도 상처가 있으시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걷는 거를 자제해 주시기를……  그런 쪽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설치하는 데는 건강증진과 부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어디가 가능하다는 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의견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무연고에 대한 개념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무연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라든가 직계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분들이 장례식장으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아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공영장례에 대한 부분 예산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 시에는 조례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으로 조례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 5대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5대5로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의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1항과 안 제8조1항, 구 본청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도시항만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과 안 제8조2항은 안전관리과의 산업에너지팀이 경제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명이 증가한 872명으로 하였고 별표3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86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8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화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3은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2에서 3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에서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도시항만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2항 및 안 제8조제2항 규정은 연료 수급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도시개발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산업에너지팀이 현행 안전관리과에서 경제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경제과와 어르신장애인과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에너지팀 이관에 따른 국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와 이관되는 사무로 인한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력 강화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 총수를 “869명”에서 “8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50명”에서 “853명”으로 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고”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869명”을 “872명”으로, 일반직계 “866명”을 “869명”으로, 6급 이하 계 “807명”을 “810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기준인력 통보에 의거 정원이 6급 1명, 7급 이하 2명으로 총 3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869명에서 872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여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사항이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연간 2억 2418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및 지역·현장 재난안전관리 전담인력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재난 대비 등 행정의 공공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더불어 안 별표2의 경우에는 상위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현행화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정비하고, 별표1의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2 및 안 별표3에서는 직원 복무 및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등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맞게 현행화하고, 안 별표2를 안 별표1로, 안 별표3을 안 별표2로 각각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장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직원 복무 및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등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실은 민방위팀에서 말씀하신 그 업무를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민방위 업무만 하는 거고, 재난 관련 옆에 다른 팀에서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 않고요.  재난관리팀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에.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재난관리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민방위 업무만을 했기 때문에 팀 명칭을 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민방위팀은 민방위 업무만 하는 거고, 재난관리팀에서 재난 업무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2023년 2월에, 팀 명칭은 부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부서랑 의논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변경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인천시에서 인천연구원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연구하고 있는데, 용역 중인데 거기에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내항과 인천내항 주변의 원도심을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하는 사업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안에는 인천내항과 원도심이 포함된 사업,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실은 인천내항 주변의 원도심이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데는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거는 비전이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용역이 오늘,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회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용역은 이제 진행 중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단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제물포르네상스팀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홍보하고 내년에는 1월부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 전문성 확대와 불분명한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정하였고, 민간위원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공익상 위탁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하였고, 안 12조 각 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1건 접수되어 1건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8조는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대상은 문화관광과의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3건, 일자리경제과의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 교통운수과의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평생교육과의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총 8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2023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추가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을 신설하고, 공무원인 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4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표현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불분명한 규정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분명한 위탁계약에 대한 해지사유를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였으며, 그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등 구(區) 소속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위원회를 일괄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안에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우리 구(區) 소속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인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8건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상설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신·구조문표에 보면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부분에 단서를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1항3호가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약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는 해지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의견을 주셔서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 2조에서는 총칙, 안 3조에서 1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안 17조에서 32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세부내용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제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구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담당합니다.  제5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와 주시고,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감사 의뢰에 대한 결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규정이었고, 안 제10조는 조사대상의 범위로써 구(區) 본청 및 그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구(區)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區)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범위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서면 고지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12조는 의안 작성 및 배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의안의 제안설명은 감사실장으로 정하는 등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규정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과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등을 각 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각 호로 정하였고, 안 제20조는 고충민원의 이송 및 각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 위원회의 조치를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세분하여 정하고, 의결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28조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 등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해 위원회가 구(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0조에서는 위원회가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위원회가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區)의회에 보고 및 공표하고, 제32조에서는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실장 박미옥   네, 심의해서 직접 합의를 권고해도 되고, 행정기관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수시로.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일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공무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가급적 배제하라고 지침이,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담당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감사실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256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연구기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563만 2000원, 2020년에 1704만 1000원, 2021년에 1923만 8000원, 2022년에 1633만 9000원, 2023년도에 1843만 5000원으로 5년간 총 8668만 5000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 세원 발굴 방안 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안태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세무공무원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 관련된 부분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자문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죠, 중구 자문 고문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해서 병행해서 같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죠.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감면해 준다든가 비과세를 하면,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만약에 중구에서 발생했으면 저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전국 공통사항을 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건이 중구에서 발생됐다면 저희가 의뢰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구에서 의뢰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소송과 관련해서 자문한 건 있지만 조례나 비과세 감면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의뢰한 건 없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전국에서, 취득세 담당이면 취득세 담당, 재산세 담당, 체납 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연간일정이 나오면 각 시도, 전국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