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향후 행정이 올바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중구 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 시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영길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부구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를 시작할 순서이나, 감사 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는 14시에 소회의실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체육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희가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들여다보니까 필요한 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책연구할 때 거의 다 인천연구원에서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두 가지를 받았는데 21년도 거를 받았어요.  하나는 인구정책에 관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영종-월미 해상케이블카 도입을 위한 거, 22년도에는 뭐였어요?

○윤효화 위원   평생기관?

○윤효화 위원   평생학습기관 여기서 용역했던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번 자료에 인천연구원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요구할까 하다가 너무 자료가 많은데 인천연구원 거까지 하기가 그랬는데요.  인천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작년까지 한 거는 됐고 인천연구원이 어떤 곳이며, 어떤 일을 했으며, 이런 거요.  여기 1년 출연금이 거의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제로 올라오는 것들이 중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인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올해 것까지는 들었고요.  내년 것도 예산결산을 보다 보니까 또 올라왔더라고요.  내년에는 뭔가를 연구할 건지 올려주시고요.  여기는 다른 과와 세목별로 중복되는 것 같아요.  굳이 5000만원을 들여서 연구를 시급하게 해야 될 건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이 61.7%나 돼요, 22년도 반영된 거.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하잖아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우선 채무상환하는 데 써야 될 돈인데, 그리고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고 결국은 써야 될 돈이지만 당겨서까지 써야 할 만큼 급한 사항이 그 사이에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19년도에 12%, 20년도에 34%, 21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약간 정책적으로 어긋난 게 있다고 하더라도 21년도에 갑자기 61.7%까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정책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세우고 뭐 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따로 있고 사고이월 따로 있고 계속비이월 다 따로 있는데 굳이 세입·세출에서 남는 돈을 이게 남을 거니까 미리 당겨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10, 20%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19년도에도 12%만 반영했던 거고.  그런데 갑자기 61.7%를 쓸 만큼, 제가 61.7%가 무슨 반영이 됐나 사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 판단기준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저 돈은 남을 돈이니까 내가 먼저 당겨쓸게.’ 하는 개념과 지금 이 시기에 안 하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란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어도 20%가 넘어가면 안 될 텐테, 지금 21년도 결산이지만 예산을 이거까지는 못 봤는데요.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올랐나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정책을 꾸준하게, 건전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왜 61.7%를 선반영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없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본 것에는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7월 달에 발령받으셨죠?

○이종호 위원   9월 달에 받으셨나요?

○이종호 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올해는 열리지 않았어요?

○이종호 위원   네,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종호 위원   한 번 했나요?

○이종호 위원   한 번 했다고 해도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네 번, 세 번씩 했는데 특별히 할 이유가 없었나요?

○이종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통 5개년을 하잖아요?  내년도라고 하면 2023년도……

○이종호 위원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활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보면, 15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안에는 중복되시는 분들이 없나요?  지금 조례상 2개 이상 중복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종호 위원   3개 이상 중복되시는 분들은 없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입장에서 아직도 국가 정부에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적극행정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들을 고객으로 봐야 된다, 저희 행정도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 빗발치는 부분이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성 있게 자주 개최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데 횟수가 적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장님.  24페이지 이자수입이 있어요, 두 번째에.  중구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출자·출연기관인가요?

○이종호 위원   1년에 한 번 주잖아요, 예산을 전부 다?

○이종호 위원   나눠서 주나요?

○이종호 위원   분기별로 나누어 주는데 받은 금액을 일시에 쓰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은행에다가, 주로 신한은행이나 어디가 되겠죠?

○이종호 위원   예치시켜 놓은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4200만원 정도 됐다가 2021년도는 1900, 또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400, 물론 다 정산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4100만원에서 1900으로 확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더 늘면 늘었을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도 유추 해 봤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뒤에 팀장님 뭐 갖고 오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종호 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이종호 위원   금리 차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건 비슷할 것 같은데 금리 차이일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볼게요, 실장님.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5명씩 운영되고 있죠?

○이종호 위원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부서별로 한꺼번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A 변호사는 무슨 과, B 변호사는 무슨 과,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1년간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을 지급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한 달에 33만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1년에 33만원이라고 해서 혹시 변호사가 1년에 33만원을 받고 자문을 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중복질문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왜 선반영 비율이 갑자기 증가 추세에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건 맞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옳다고 보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 관례적인 부분도 있는데 한 62% 정도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기업회계로 따지면 분식회계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선반영, 먼저 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맞춰줘야 되겠다, 매년.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선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충분히 공감은 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때 원칙은 있었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은 30% 이상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 정도는 맞춰주고 점점 갈수록 줄여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실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반영하고 계신가요?

○손은비 위원   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지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별첨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페이지 수가 안 나와있는 자료여서 재무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은 집행액이 거의 없거나 1억 내외로 저조한 수준이고, 조성 총액이 과다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기금 목표달성을 위한 수입지출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 수가 동종단체의 평균을 초과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및 폐지에 대해 존치여부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종단체는 평균 기금 수가 2배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나요?

○손은비 위원   그래서……

○손은비 위원   부서마다 예산을 하는 걸 알아서, 작년에 제일 저조했다고 평가되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 직전 연도인 2020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이 있었고, 2년 뒤에 이게 진행됐다면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2023년에는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간담회 때 전달해 주신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기금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요.  물론 운영이나 계획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만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손은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고 유사 사례나 유사 사례에서 사용되는 개선방안을 찾아봤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기획예산실에서는 조성 총액 과다 여부랑 기금 목표달성을 위한 수입지출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우리 구에서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에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활용하거나 경제활성화기금을 인천e음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대로 사용하거나,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두고 있으면 방만한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비법정기금 중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관련사업 중 방만한 것을 일몰하고 유지할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기획예산실의 업무라고 다른 사례에서는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부서에서 예산을 짜고 운영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나 운영은 부서에서 하고 잘 활용이 되되, 기금 활용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현저히 적으니 그게 계속 문제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은 부서에서 짜는 거라고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손은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을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정말 그 기금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손은비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게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금을 들여다 봤어요.  총괄해서 기획실장님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산결산위원회할 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말을 예산결산 때 하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효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구비 사업 현황 명세서인데요.  2020년도에 보면 지출액이 100억이 안 되고 99억이에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리고 21년도를 보면 지출액이 173억이에요.  73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보면 150억이에요, 지출액이.  20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70억이 늘었을 당시에 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가면서 70억이 지출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승요인은 시설관리공단이 22년도에 분리되면서 사업을 좀 무리하게 맡았어요, 그렇죠?  과한 사업을 맡아서.  그런데 21년도에 170억으로 늘어난 것은 어떤 내용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70억이 늘어난 이유가?

○정동준 위원   상승분 101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반환을 안 한 그 다음에, 22년도 여기는 왜 20년도보다 50억이 늘었어요?  시설관리공단 30억 정도 늘어난 건 이해하겠어요.  구비를 계속 쓸 요인이 생겼던 겁니까?

○정동준 위원   네.

○정동준 위원   2022년도에는 보조금 반환이 없잖아요.

○정동준 위원   51억이 또 있어요?

○정동준 위원   계속 이렇게,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정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하는 거 말고 한 100억 정도면 적당하게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되죠?  지금 20년도에 보면 한 100억이면 구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 반환을 한 번은 100억 반환하고 한 번은 50억을 반환했으니 100억 정도면 쓸 수 있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구비로만 쓸 수 있는 게.

○정동준 위원   그거를 알겠는데, 2020년도에도 36억이 반환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1년도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반환돼요.

○정동준 위원   혹시 아는 내역 있으면, 아시는 팀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정동준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거는 알아듣겠는데, 22페이지 14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95억이 잡혔어요.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65억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2022년도부터 95억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는 문화재단에 말씀드려야 될 예산이지만 문화재단에서 이쪽으로 넘긴 사업이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런데 재단에서는 돈을 더 필요로 해요.  예산이 더 많이 투여가 돼요.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정동준 위원   네.

○정동준 위원   제가 아는데, 그렇다면 공원관리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늘어났으면 한쪽에서 밀어줬으면 한쪽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재단이 좀 줄거나

○정동준 위원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했으니까.

○정동준 위원   공원 업무는 도시공원과 업무였는데 그 업무말고도 공원에서 이관한 것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업무도 많이 이관해 갔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아니요, 공단 사업비가 늘어난 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30억 정도 늘어났는데, 공원과에서 할 때는 한 50억 들어가던 사업을 공단에서 받으니까 예산이 줄은 건 표에 나와 있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과 업무만 이관받은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 업무도 이관받았잖아요.  안 받았어요?

○정동준 위원   전혀?

○정동준 위원   재단으로 사람 나눠줬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사람들 재단으로 다 갔잖아요?

○정동준 위원   업무가 가고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난 거죠?

○정동준 위원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은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구에서.  그 바람에 우리 구민들의 편리나 복리증진에 써야 될 돈이 전부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해 줄 게 없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할 때는 나중에 총평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따져가면서 집행부에서 예산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인데요.  저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위원회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구에는 총 11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연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연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2020년에는 55개나 되는, 위원회가 한 번도 열지 않거나 딱 한 번만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4개, 2022년도에는 56개나 되던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니까 맞겠죠?  이런 문제는 그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끝났을 때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는데요.  최근 3년간 구에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작업이 있었나요?

○위원장 김광호   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지금 열지도 않는 위원회의 선임 및 관리 등을 위해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최근 우리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광호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지자체의 위원회의 30%를 정비해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정부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 등에 의무 설치 규정이 있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제외하고 단순 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광호   연말까지는 촉박할 것 같고 내년 3월까지 조사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겠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33페이지예요.  아까 잉여금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자료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의 증가율이 3.1%로 높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해서 한 153억 5500만원이 감소해서 5년간 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8.9% 정도되더라고요.  올해 2023년도 본예산안 작업은 다 끝난 거죠?

○위원장 김광호   2022년도 가결산 또는 2023년도 세입 예산 추계 분석은 하셨어요?

○위원장 김광호   2023년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세입 예산 추계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팀장님,

○위원장 김광호   2023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추계 분석은 하셨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광호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로 추계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2022년도 결산을 했을 때 기획예산실에서는 분석하기를 잉여금은 한 2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 거네요, 추계를?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거나, 전액.  또는 지출 잔액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거나 그러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업무가 끝나가는, 뭐랄까 집행이 거의 끝나가는 12월 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이 안 되고 관례적으로 전에 했던 대로 200억, 전에도 보니까 2022년도 예산에도 2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고 이번에도 관례적으로 200억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제대로 세입 예산 추계를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으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광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세입 예산 추계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왜 자꾸 세입 예산 추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히 추계해서 반영하라고 하는 거냐면 해마다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해서 올초에도 전국적으로 한 65조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다고 보고돼서 한바탕 난리난 경우가 있었잖아요.  각 지방마다 보면, 비단 중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해마다, 작년에도 한 3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과도하게, 물론 다른 자치구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고, 균형 재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청은 구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당해연도에 걷은 세금을 100% 다 당해연도에 구민들한테 어떠한 복지서비스로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출이 덜 돼서 복지서비스를, 즉 구민들이 받아야 될 그런 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내년부터는,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세입 예산 추계 분석을 제대로 안 했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발생시키지 말고 최대한 정확한 세입과 세출 계획을 잡아서 예산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잖아요.  세입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아무튼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당초 예산하고 최종 예산, 세입 결산, 세출 결산을 제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 당초 예산은 475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세입 결산을 보면 666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21년도 세입 결산 대비 22년도 당초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1900억.  그러니까 전년도의 세입은, 돈이 들어온 것은 한 66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세입이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한 4750억, 그러니까 한 2000억, 1900억 정도의 갭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 예산이 세입 결산에 훨씬 못 미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세입 결산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이니까 21년도에 세입 결산한 것은 6600억이에요.  21년도에 6600억이 실질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세입 결산이니까.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22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는 4700억을 잡았어요.  물론 추계해서 잡았겠죠.  그런데 그게 100, 200억 차이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2000억이 차이나요.  우리 예산이 5000억인데 2000억이 실제 결산했을 때 세입 대비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운 것은 1900억이 차이난다는 게 과도하지 않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작업을 하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죠?

○위원장 김광호   5년치를 조사해 봤더니 5년치가 다 그 정도 차이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최근 5년치를 보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만드는데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실에서 결산한 내용을 별로 참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위원장 김광호   그게 잉여금이잖아요.  이월금하고 집행잔액이나……

○위원장 김광호   아니, 잉여금은 그 다음에 세입 예산으로 잡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그 이월금 등이 다 예산에는 잉여금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잉여금으로 다 집어 넣었어야죠, 그러면.

○위원장 김광호   제가 알기로는 잉여금은 크게 이월금 플러스 보조비 반납금액, 플러스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광호   그 부분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에 대한 금액은 잉여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잉여금은 예산상의 잉여금이라고 해서 집어넣잖아요.  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이월금에다가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잉여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잉여금을 잡았다는 거는 이월금까지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잡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너무 길어져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 때문에요.  30% 이내로 하시라는 김광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한시 반까지 위원회 사무실에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위원회는 많은데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하면 위원회의 투명성, 세 번째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고요.  네 번째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순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거, 불공평한 거 그런 건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또다시 도출되지 않게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정확한 기준, 앞으로 30%든 몇 프로든 조정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 네 가지 답을 주세요, 지금 말고 고민하셔서 내년에 시행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2년 했다고 꼭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알려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볼게요.  지금 소관 위원회가 두 개 입니까?

○이종호 위원   두  개밖에 없어요?  면책심의위원회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20년, 21년, 22년?

○이종호 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직접 공무원들한테 지시한 내용이에요.  “적극행정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해요.  나중에 행정처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  나중에 나한테 한참 지난 다음에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고선 아무리 적극행정을 강조해도 진행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차원에서 지금도 적극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것 중에도 적극행정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발생을 했어요.  감사실에서 적극행정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요.  구민감사관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공모한 것은 영종1동, 운서, 용유동만 2명씩 들어왔고 전부 다 동장 추천이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신청을 안 했다고 1명도 안 들어온 곳은 원도심이거든요, 대부분.  그렇다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하겠다, 자료상 보면.  분명히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산하기관부터 공기관 등등, 꿈벗도서관이 됐든 중구여성회관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민간위탁 업체가 됐든, 대부분 채용과 관련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자체 감사에 적용되어 있어요.  일자리, 채용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탈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청, 구청장, 구의원 전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게 문제가 되냐고 충분히 얘기할 여지가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면접 관련돼서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급량비,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많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무수히 시민단체 어느 분이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고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셨는데 자주 올라오는 거 보면 아직도 이게 교육의 문제인지,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  채용 문제, 출장 여비, 여러 가지 급량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이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팀장님, 기금관리정보시스템 문화관광과, 일자리, 복지정책, 안전관리과 되어 있는데 이거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구가 늘 종합청렴도평가에서 하위권에 맴돌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좋아지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부청렴도부터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2등급이었다가, 2021년도 5등급으로 확 떨어졌어요, 등급이.  제가 추측하건데 인사 분야, 금품, 향응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증가됐다고 추정이 되잖아요, 전체적인 등급이.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부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더 비중을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떨어지고 진행되면 될수록 청렴도가 더 높아야 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참고로 익산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익산시도 굉장히 안 좋았다가 작년에 전국에서 최우수, 종합청렴도, 내부, 외부청렴도가 전부 다 등급이 좋아서 가장 좋은 시로 지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보잖아요.  정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우선 간부공무원들부터 청렴도가 높아야겠다.  그래야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본받아서 따라서 하는 부분이니까,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충분히 개선되어야 하고 중구의 청렴도를 더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성의의 문제이고 노력을 안 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니까 내년도에는 외부감사가 됐든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교육도 더 시키고 특히 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줘야지 밑에 있는 하위 공직자분들이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계획에 담아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 감사 내용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하면 채용의 문제, 벌써 최근에 모 기관에서 기관장을 뽑았어요.  블라인드 채용하니 어쩌니 해 가지고, 제가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벌써 누구나, 어떤 사람이 채용됐을 때는 블라인드 채용을 했든 뭘 했든 ‘이 사람이 될만 했어.’  똑같이 심사를 받았던 사람이 느껴야 되고, 제3자도 느껴야 되고, 그곳을 거쳐 나온 사람도 느껴야 되고, 관심 있는 사람도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이번에 결론이 났는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송까지 걸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냐면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에서 할 때 분명히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감사실에서 자료 올라온 거 보면 너무 열심히 일한 게 보여서 저는 사실 감사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선명하게 합리적으로 꾸려져야 되는 센터 있잖아요?  도서관, 무슨무슨 보호센터, 무슨무슨 회관, 무슨무슨 재단, 그런 데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제가 체크를 다 해 봤어요.  예산과목 편성 집행 착오야.  이러니까 지출이 안 맞을 수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여비가 안 맞고 이러니까 나중에 수입 지출이 틀려버리고, 안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과목 편성 집행 착오에 다 걸려 있어요.  제가 표시 다 해 봤는데 다 걸려있어, 복지관까지.  안 걸린 데가 없어요, 다 걸렸어요, 센터부터.  이러면 감사실에서 주의만 줄 게 아니라고 봐요.  예산 지출 자체 편성을 제대로 못하면 주의를 주면 안 되죠.  다시 짜오라고 해야죠.  감사실이 거기까지 가야죠.  ‘주의만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감사실이 지적 했네. 주의 받았네.’  이거는 아닌 거죠.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살림을 제대로 하겠어요?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가짜로 쓰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가짜로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제대로 철저히 쓰면 허투루 지출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 돼.  어느 하나 지적할 수가 없어, 다 해야 돼.  이런 거는 지적을 굉장히 잘 해 주셨지만 주의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사후관리, 감사실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사후관리.  주의를 줬는데 안 해?  그러면 그 윗 단계를 줘야죠.  안 해?  그 윗 단계를 줘야죠.  감사실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어디 가도 감사실이 제대로 감사를 하냐, 안 하냐.  나중에 사후관리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제가 어느 한 군데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채용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채용,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세 마디로 제가 정리할게요.  그 부분도 이번에 감사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벌써 굉장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에서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천시 특정감사에서도 주의 통보 받은 게 6개나 되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만큼 똑같이 인천시에서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실장님이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적을,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같은 편이 지적해야 고치죠.  그런 부분은 다음번 회기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너무 힘들게 일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꼭, 저나 이종호 위원님이 뭐를 지적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 핑계 대세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와서 우리는 심각하고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게 구민들한테 결국은, 구민한테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  구민들 1만원도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허투루 마투루 써재끼면 안 되는 거죠.  이러라고 우리가 보조금 주고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야 다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다 해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결과물을 물었을 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던 내용이 41쪽 2번, 43쪽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이 운영되는 근거와 감사제보에 대해서 해결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손은비 위원  올해도 잘 운영되었나요?

○손은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참고해서 봤는데 43쪽 페이지랑 비교해서 봤더니 주민불편사항 2건이 추가된 것 말고는 큰 활동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잘 운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사제도에 대해서 활용이 미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드렸고요.  구민감사관제도가 각종 감사를 할 때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불공정한 것을 개선해 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활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들어갔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반 지역주민으로 구성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보다 단순 건의사항이나 제보 정도에 그치고 있으니 2023년 2월에 위촉되는 3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41쪽에 보면 이번에 위촉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운영방법이나,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전문가로 내실있게 구성해서 본래 목적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페이지 62쪽 다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렴도평가가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내부청렴도가 형성되려면 주민들이 그 감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구민감사관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니 이거를 좀 더 보완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잘 활용하면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오는 2월 위촉까지 반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볼게요.  41쪽이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위촉 시 자격에 적합한 전문가잖아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19년도에 지역발전협의회를 파산시켜 버렸죠?  없앴잖아요?  중구지역발전협의회가 없어졌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그래서 없앴는데 우측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023년도 5월, 6월 신규 위촉 시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할 예정임.’  그런데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래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로 구성하려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로 꽉 찼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곧 그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은, 목소리만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공통 분모로 생각하고 있는 거, 구청의 청렴도나 비리사실이 너무 많이 적발되고 있으니까 어디부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페널티가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잘못하면 그 부서에 페널티를 줘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스템 작동을 안 해.  청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잘못된 사례들이 국·실장 급에서 다 무마되고 마는 것 같아요.  국·실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잘못을 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어서 그 페널티에 의해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 작동이 안 되니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실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평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제가 4년, 5년간 봐왔지만 평점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순서에 의해서 진급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게끔 우리 중구 자체 내규에서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오명을, 아까 이종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익산시가 어떻게 꼴찌에서 일등을 했겠어요?  뭔가 다른 방식을 취해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든가, 공식적인 윤리라든가, 해서는 안 될 페널티가 있다든가 벌칙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맨날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책자 이렇게 두껍게 행정감사나 받는 이런 경우밖에 안 생기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회의 위원을 모실 때 보면, 어떤 형식으로 모시냐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면 변호사협회에 ‘사람 하나 보내주십시오.  누구 하나 추천해주십시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역주민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다가 얘기해서 ‘윤리위원회 열어야 되는데 사람 하나 지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사람 넣어주십시오.’ 이런 식의 전문가적 발상이 없는 그런 식의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건지, 그런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서로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분이 뭘 잘못했든지 정확하게 해서 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직자들도 심기일전해서 청렴도나 이런 거를, 이게 감사실 역할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감사실에 인원이 많지 않은 걸로 보여요.  감사실에서 어떤 규칙이 있어서 제발 공직자들이 페널티를 받으면 ‘내가 불이익을 받겠구나.’ ‘내가 이런 주의를 받으면 앞으로 진급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감지해야만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채용 비리 이런 거 계속 생기잖아요.  보면 죄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발동시켜서, 실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맨위에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페널티를 받았으면 점수 책정할 거 아니에요?  총 공직자가 800명이면 800명에 대한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진급했다든가,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잘못을 했어도 너는 진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최소한.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돼서 그런 사람이 진급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주민들이?  잘못된 사람이 주의받고 페널티 받은 사람이 진급을 계속 한다면 어느 구민이 그 사람을 신뢰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감사 역할을 충분히 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보통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디를 선정하잖아요.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발언하지도 않았는데 소문들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얘기해서 한마디 그냥 한 건데 그거를 나쁘게 얘기해서 사람들끼리 이러한 얘기들을 퍼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들은 안에서 끝내는 걸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이번에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봤어요.  광고비가 항상 책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제일 위부터 보면 금액이 많이 올라간 데가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각 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책정하는 부분들이요.

○한창한 위원   일단 중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중구 사업장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원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언론사들이랑 비슷하게.  그런 언론사들은 너무 열악한 가운데에 있으니까 생각해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언론사마다 조금조금씩 주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

○한창한 위원   이러한 홍보 방법들을 이렇게 해 주셔서 하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구정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광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말이 맞나요?

○한창한 위원   2022년도에 보면 인터넷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측정됐는데 홍보 효과로써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창한 위원   그리고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했었어요.  91, 92페이지에 보시면 홍보 방법 개선 검토랑 요즘 스마트 시대에 전 연령층이 종이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맞을까요?

○한창한 위원   효과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여기에 홍보했더니 홍보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는 층에 더, 경쟁 사회다 보니 그런 것을 중요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실장님 방금 한창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렇게 많은 광고비와 홍보비를 드리고 있는데 “의원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없냐?”고 얘기하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을 주신 건가요?

○윤효화 위원   왜 그러냐면 신문을 보고 저희에게 따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중구 구민들이신데요.  구청장님이 하는 일과 이런 것들은 정책을 알겠는데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보통 신문에서는 볼 수가 없더라.  너네들이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떤 5분 발언을 했다고 배너가 돌아다니는 것 빼고는,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쓰고 두 가지 맥락 아니에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편파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도 따로 얘기하겠지만 고민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파적이에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한창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비 쭉 봤는데 여기에 보면 광고비가 어느 일부한테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명칭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어떤 데는 110만원이고, 어떤 데는 2700만원이고 그래요.  어떤 데는 12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100만원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일보보다 이 일보가 굉장히 광고성이 높겠구나, 아니면 이 일보보다 이 일보가 우리 중구에 더 많이 편향적이겠구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공개적으로 제가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하게 어느 한 신문만 빠져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떤 신문인지 아시죠?

○윤효화 위원   한겨레 신문은 도대체가 없네요?  광고도 없고 신문도 안 들어오고요.

○윤효화 위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나요?

○윤효화 위원   보통 상위 10개 신문, 이랬으면 한겨레가 들어갈 텐데 모든 거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시는 한겨레 기자님한테 여쭤볼게요.

○윤효화 위원   왜 여기만 빠져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침건강 체조 교실이 어디 어디 운영되고 있죠?  중간쯤에 4500 교부금이 나가고 있는데.

○윤효화 위원   참여 인원이 있나요?

○윤효화 위원   연안동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참여도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아졌나요, 아니면?

○윤효화 위원   거기는 10여 명 된다는 얘기 제가 들었고요.  연안부두는요?

○윤효화 위원   연안부두는 좀 더 활성화 하시거나, 아니면 연안부두 체조교실을 없애거나 활용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안부두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윤효화 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첫 과부터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운동경기심의위원회 있잖아요.  22년도에는 모이지도 않았는데 여기 당연직이 4명이에요, 위촉직이 2명이고.  당연직 4명이면 과반수가 넘네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윤효화 위원   조례에 당연직 4명, 위촉직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심사가 공평하게 되겠어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당연직이 들어가야 하는 데가 있겠지만 당연직이 4명 들어가고 위촉직이 2명 들어가는 거 내가 여태까지 본 과에서는 없었어요.  여기만 당연직이 4명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회의하고 우리가 알아서 결론 내겠다는 얘기랑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효화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운동경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많이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회도 결국 정리되고 조정이 되겠지만 작은 거 하나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70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매점이 12월에 재선정 되나봐요.  그렇죠?

○윤효화 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매점있잖아요.  그게 12월에 되는데 가격이 결정됐어요, 임대료가?  이거 따져 보면, 20년도 기준으로 하면 월 43만원 정도되더라고요, 부가세 포함인지 모르겠지만.  12월에 재선정 할 때는 금액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나요?

○윤효화 위원   아직은 계획 없어요, 얼마로 선정할지?

○윤효화 위원   43만원이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닌가요?  운영이 잘 안 돼요?

○윤효화 위원   여기도 일반 임대차보호법처럼 올리려면 5% 이상 못 올리고 그런 게 있나요?  이거는 계약사항 아닌가요?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봐주시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죠?

○윤효화 위원   제가 볼 때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2000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 느낌이겠지만 수의계약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세목별로 약간 나뉘어지지 않았나.  시기가 비슷한 걸 몇 건 봤어요.  이런 부분들 기왕이면 2000에 맞춰서 수의계약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업이 빨라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해서 주던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보면 눈에 띄어요, 몇 군데가 하던 일 계속 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굳이 세목을 합할 수 있는 것은 합해서 5000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꼭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2000 밑으로 잘라서 세목별로 나누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도 보이는데 세심하게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침 건강체조 하시는 분들이 다섯 군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하다 보니까, 자유공원은 4시에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방문하셔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주 새벽에 가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상 활동하시는 부분이니까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낮에는 잘 가셔도 새벽에 가시는 건 부담이 가실 것 같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요.  102페이지 한번 볼게요.  체육회에서 운행하는 차량 있죠?

○이종호 위원   무슨 차죠, 그게?

○이종호 위원   78구 □□□□이 맞나요, 혹시?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차량 관리는 누가 해요, 전체적으로?

○이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차량을 체육회한테 준 거죠, 체육회 활동하라고?

○이종호 위원   그 차는 어디에 보관해요?

○이종호 위원   체육회면 여기에도 있고 영종에도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분들 근무형태를 보니까 체육회장께서는 비상근이라 자주 안 나오시죠?

○이종호 위원   가끔 행사나 바쁘실 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11명이에요.  사무국장까지 12명이고요.  그러면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나요?  이쪽에서 근무를 반 나눠서 하고 저쪽에서 반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02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장님.  1월 차량 운행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 1월 13일 날 사용자 고OO이죠?  고OO이 운전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1월 13일 날 그분이 혼자 타고 간 건가요, 혹시?

○이종호 위원   운전을 그분이 했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볼게요.  1월 13일 날 대한체육회를 갔어요.  오전 9시 11분에서 6시 21분까지.  하루종일 체육회에 있었다는 거죠, 추정이?

○이종호 위원   송파구인데 아침에 넉넉잡고 2시간, 2시간 해도 4시간이면, 9시부터 6시까지면 보통 넉넉잡고 4시간을 뺀다고 해도 나머지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면 8시간 정도 되죠?  9시간이네, 거의.  9시간 좀 안 되는 거예요.  4시간을 빼도 5시간 공백이 생기는데, 한번 볼게요.  1월 16일 날 볼게요, 실장님.  체육회를 또 갔습니다, 그날.  그렇죠, 그날 자료 보시면?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다음날 대한체육회를 또 갔어요, 17일 날.  7시부터 갔어요, 여기는.  그리고 하루 걸렀다 갔다가 1월 19일 날은 이틀 만에 대한체육회를 또 방문합니다, 아침 7시 21분에.  그리고 이틀 있다가 대한체육회를 또 가요.  그러다가 1월 23일 날 대한체육회를 가요, 이틀 있다가.  1월 25일 날 또 대한체육회를 갑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인천체육회를 갔다가 2월 1일 날 대한체육회를 가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인천체육회는 자주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한체육회를 그 당시에 많이 갔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아침 7시 2분에 출발했어요.  2시간 정도 잡으면, 2시간 잡고 9시에 회의가 있어서 간 건가요, 추정이?

○이종호 위원   교육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109페이지 2020년 1월 21일 날 8만원 주유했다는 거죠, ㈜석산에너지 태양주유소에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일지에 주유한 내역이 나와야 되죠, 그 날짜에?

○이종호 위원   차량 운행일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푸드넘버원이라고 아십니까?

○이종호 위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중구청에서 835m에 위치해 있어요.  아마 선물을 수령하러 갔나봐요.  운행기록은 80km가 적혀 있어요, 차량 운행일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차량 운행일지에 435km를 뛰었는데 통행료는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고속도로를 안 탔다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435km 뛰는데 5000원, 그런데 백 몇 키로 뛰는데 2만 7000원, 2만 8000원 짜리도 올라와요.  제 상식에는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2021년도 1월 달에 대한체육회에 갔었을 거 아니에요?  방문일자를 대한체육회에 요청해 보세요.  일자, 방문목적, 방문자, 왜 거기에 갔는지, 회의면 회의 기타 등등.  만약에 갔다 왔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했을 거 아니에요?  내역 부탁 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차후에 자료를,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대한체육회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국회에 얘기해서 받을게요, 정 안 된다고 하면.

○이종호 위원   이게 차량 운행일지하고 자료하고 너무 안 맞아요.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가 다 보지 않았는데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안 봤는데도 이 정도 착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는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차량 운행일지부터 기타 이런 부분들은?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해서, 여기 있는 사용자가 전부 체육회 소관 직원들입니까?

○정동준 위원   공무원 분들도 있는데, 안OO 과장님도 있고.

○정동준 위원   그러면 뒤에 한번 볼게요.  106페이지, 2021년도 9월 2일, 그 밑에 9월 8일 쭉 있잖아요.  김OO이라는 분도 우리 직원이에요, 체육회?  맞습니까?  직원 맞습니까?

○정동준 위원   스포츠지도자?

○정동준 위원   직원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9월 2일 날 보면 만정수산을 가요.  스포츠지도자가 만정수산을 왜 가시죠?

○정동준 위원   만정수산은 낚시터예요.  도대체 이런 데를 가는데 관용차를 끌고 다니는지?  그러면 김OO도 스포츠지도자고 안OO도 체육회 소속 직원이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있는 사람들이네?  스포츠지도자거나 직원이거나?

○정동준 위원   낚시터를 왜 갔나 확인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김OO이라는 사람이 직원이 아니거나 체육지도자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는데 중구에도 체육시설이 안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이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운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중구 관내에 있고,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도 타격이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소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시설공단이나 다른 데에 위탁해서 관리하더라도 전반적인 체육관련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4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상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보험은 통장 상해보험만 취급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는 두 개네요?  각 부서별로 되어 있나요?  자전거 보험도 들었다고 하던데 안전관리과 소관인가요?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에 패인 부분을 구민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이종호 위원   재무과에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28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보험사예요, 상해보험이면?

○이종호 위원   행정공제회라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보험료가 958만 2000원, 1085만 6000원, 1076만 9000원으로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이종호 위원   연도별로 따지면.  그러면 2020년도에 통장님들이 상해에 관련돼서 12건을 청구해 가지고 527만원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2022년도 6건에 279만 2000원.  올해는 1건, 100만원 되어 있네요?

○이종호 위원   주로 어떤 사고였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보장은 보니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실손보험 형태하고는 다르네요, 부분들이?

○이종호 위원   그렇게 보나요?

○이종호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3000만원 내고 900만원이면 괜찮은 보장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해 주는 거면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통장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보니까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좀 더 보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찾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나왔던 거에 대한 조치사항을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연번 2번에 ‘중구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의 인력증원을 검토 바랍니다.’ 해서 여기 진행사항에 보면 ‘향후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본 센터와 영종분소 간 편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자원봉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향후에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된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광호   물론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인구 구조로만 보면 영종에 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악한 바로는 센터장 포함해서 총 13명인데,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7명 해서 9명이 주로 계시고 영종분소에는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명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2020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2년이 흘렸는데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협소하면 좀 넓은 데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언제……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만약에 영종분소를 좀 확대한다고 하면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하는데 티오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구조인가요?

○위원장 김광호   센터장 하고 협의가 끝나면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력 배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152페이지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인사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이 법이 꼭 서면으로 심의나 의결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나 또는 의결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생각보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인사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직접, 대면 심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소위 보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소명할 기회도 들으면서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 보면 152페이지에 4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심의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도 한 건씩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항 내용 중에는 안 보이더라요.  그래서 제가 법조항을 보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한 8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이라든가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이나 또는 보충심사, 수습직원의 수습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심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 그다음에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4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심의는 이 내용에 안 보여서 혹시 다른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건지 서면심의를 한, 왜 4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심의는 서면으로 심의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나름대로라는 것은 총무과 자체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례에 내용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거는 어디 규정이나 조례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4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심의를 서면으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년도에 새마을회는 ‘매우 우수’였다가 바르게는 ‘우수’였는데 그 다음연도 보면 새마을회는 ‘우수’이고 바르게가 ‘매우 우수’예요.  어떤 기준이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딱 2년만 놓고 봤을 때, 20년도 하고 21년도 봤을 때 ‘매우 우수’와 ‘우수’의 차이가 뭔가요?

○윤효화 위원   평가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윤효화 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기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좋은 것 같고요.  그래야 서로 노력하고 경쟁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78번을 보면 총무과 검토의견에 장기과제로 뺀 건데요.  ‘영종지역 어린이를 위한 4대 궁 투어’는 지금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뭘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거는 보류된 건가요?  78번이요.

○윤효화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종지역 어린이들이 의외로 갈 데가 없는데 4대 궁 투어로 하려고 했는데 장기과제로 빼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실행 가능한 사업인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초안이 올라왔던 건지 총무과장님이 들여다봐 주시고요.  이런 것은 확대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제에 대해서 한번 해 봐주시고 답을 주세요, 뭔가 나와있는 게 있으면.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볼게요.  12번에 ‘징계의결등기한 연기 심의’ 이거는 뭡니까?

○정동준 위원   서면 심의합니까, 이거?

○정동준 위원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볼게요.  감사실 감사할 때도 징계 사유별, 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에 정직 당한 사람도 있고, 감봉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점수로 따지면?

○정동준 위원   공무원 점수를 따지는 건데 진급할 때 이런 게 반영되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승진제한을 둔다는 거는 뭐예요?  아예 승진을 못 하는 겁니까?  정직당하고 이런 사람은 승진을 못하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이에요?

○정동준 위원   보니까 사유별로 있고, 양형별로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 이후에는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동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감사실 행감할 때 페널티를 받아도 진급을 하고 담당 부서장이 성적을 잘 주면,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각 기관도 페널티를 많이 받아요.  페널티를 많이 받는데 크게 느끼는 점이 없는 것은 그런, 페널티 같지 않은 페널티, 징계 같지 않은 징계 때문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계속 전체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감사실이나 집행부에 있는 실 과장들, 국장급들이 좀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윗사람한테 잘못 보여서 진급을 못 했다, 어느 곳이나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중구가 5등급이에요, 청렴도 등급이.  5등급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각 부서별로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억울하지 않은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혹시라도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앞에부터 233페이지 보시면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그거 올 12월 달에 재선정하죠?

○윤효화 위원   거기가 그래도 월 임차료가 꽤 되던데 그대로 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 선정하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까요, 12월 달인데?

○윤효화 위원   일반 입찰처럼 어느 정도 기준치도 있고, 상한선도 있고 한 거죠?

○윤효화 위원   이번에 하게 되면 몇 년 계약인가요, 5년인가요?

○윤효화 위원   모든 계약이 5년으로 바뀌었을 텐데요, 작년부터?

○윤효화 위원   그렇죠?  5년으로 해야 되죠?

○윤효화 위원   이번에는 5년으로 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오를 거, 내릴 거 해 가지고 하셔야겠네요?  오를 거 내릴 거 판단해 가지고 마지노선 정해서 입찰가……

○윤효화 위원   벌써 관심들이 많아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입찰인지 아닌지, 여태 입찰로 했던 거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것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항의전화도 많이 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5월부터 계속 민원 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네요.  좀 나아졌을까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2시, 3시까지 해 가지고 거기는 횟집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출퇴근을 안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들려줘요.  딱 월미도길래 그 전화일 줄 알았어요.  그 전화야.  3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라고 직접.”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봤더니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네요.  8월 달, 11월 달, 12월 달 계속 요청하고 민원받은 거 처리하고 했는데도.  그런데 혹시 옛날에 을왕리해수욕장 앞에도 너무 심해서 거기는 아예 앞에다가 판넬처럼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여기에서 11시 이후에는 절대 노래 부르면 안돼.’ 이런 거 해 놓으면 안 될까요?  11시 이후에 절대로 여기에서 노래하면 안 된다고 팻말 붙여놓듯이.  그러면 그 앞에서 노래부르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거 있나요?

○윤효화 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47페이지 보시면 꿈벗도서관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인수하고 업무를 위탁하려고 했었나 봐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윤효화 위원   내년 말까지죠?

○윤효화 위원   그때는 같이 많이 의논을 해 봐주세요.  이런 거는 민감하게 나중에 어느 누구도 피해 보는 입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꿈벗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실 감사할 때도 보니까 여기가 지적사항이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러면 주변에서 얘기가 들려오는데, 물론 내년 12월 말까지지만 관리감독을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채용도 문제야, 서류는 파기하지도 않아, 여비는 마음대로 써, 예산은 아무렇게나 써, 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예산편성에도 착오가 많고, 자료는 다 미흡하고, 운영위는 개최도 안 하고, 뭘 갖고 진단을 하겠어요, 거기 이용객이 많다고?  그거하고는 별개죠.  행정력과 소통력과 그리고 성과는 다른 거라고 봐요, 저는.  삼위일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흠은 다 우리한테 오는 건데?  여기 한번 더 철저하게 해봐 주시고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251페이지 보면 개항장플랫폼 시티프로젝트 해 가지고 사업이 26년도에 끝나잖아요.  개항장플랫폼 시티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진척률이 20%인데,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별도로 자료 저한테 주세요.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보고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구 휴게쉼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주민의견 수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나 이런 건 행정복지센터에서 3번인가 했어요.  자료상에는 공청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몇 가구 사시는지 아세요?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 김구 휴게쉼터,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얘기했나요?

○이종호 위원   맨처음에.  이거 용역 들어갈 때 여기에 김구 휴게쉼터를 만든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이종호 위원   55세대한테?

○이종호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은요.  신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대상으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 공동주택 55세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몰랐다고, 그 당시에 어느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지분이 있잖아요, 대지 지분이 있고.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1층에서 2층으로 변경됐죠, 매입하는데.  어떤 절차에서 변경된 거죠?

○이종호 위원   가격이 저렴했어요?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에 이거 담았죠, 김구 쉼터?

○이종호 위원   그러면 15억 정도가 더 추가 되는데요.  변경계약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나요, 혹시?  201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았을 거예요, 김구 휴게쉼터를 하겠다.  그런데 중간에 변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나요, 아니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보통 업무절차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부동산 매입과정을 여쭤볼게요.  매입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추천된 거예요?  우리 구에서 거기가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의뢰를 받고 그렇게 한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3권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거기 보면 구청에서 공인중개사한테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요.  표시해 놨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하에 불법건축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집행부에서는?

○이종호 위원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종호 위원   건물도 매입했고 의회에서도 통과된 부분인데 지하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상가를 불법적으로 개조를 했다는 거야, 상가를 오피스텔로.  확인만 해 보면 아는 사항인데, 혹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구 건물에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에 확인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알고 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하시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죠.  지금 와서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거 확인하시고요.  또 고민이 뭐냐면 그거를 진행할 때 앞으로 몇 만명 이상 올 텐데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민원 관련된 부분, 그 주변에 우리가 쓰레기도 다 치워줘야 되고요.  모든 부분을 초이스를 잘못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  그리고 25년이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한 곳은 깨끗하고 괜찮겠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연수가 쌓여가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시고 모든 걸 생각해서 진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부동산 부분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54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2, 3번에 보면 같은 연도에 같은 사업에 대해서 세 번 따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이거를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손은비 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건축, 소방/ 전기, 소방/ 건축, 전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꽤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해에 같은 내용, 물가 변동 같은 이유에 대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약심사가 들어가나요?

○손은비 위원  이게 따로 되다 보니까 설계 요건에 말씀하셨듯이 5억 이상이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 해서 7억 8000이라는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심사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따로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마지막 차수라도 계약심사를 진행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사 내용은 혹시 공유 가능할까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문이 좀 많아서요.  일단 254페이지 봐주시면 손은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3차로 나누어진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일단 처음에 46억에 했어요.  그다음에 계속 증감했어요.  3차에서 또 증감했고 3차에서 또 증감해서 결국은 7억 8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내용을 보면 사전에 짐작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시아누들플랫폼 건립공사는 이상하게 돈을 만들어 쓴 느낌?  그렇게 쓴 것에 비해서, 제가 누들플랫폼을 잘 들여다봤는데요.  개발한 내용은 딱히 참신해, 괜찮은 거야,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돈 쓴 것 중에 지출결의서를 보면 플랫폼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용역,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1800, 이거는 한 건으로 묶어서 굳이 세분화하지 않아도 누들플랫폼 대형사업비, 컨설팅 용역, 그것도 뭐냐하면 누들타운 역량 강화 및 컨설팅 용역 2300,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돈을 쓴 것에 비해서 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 선수금, 기획 용역, 운영 용역, 그다음에 컨설팅 용역, 기획 및 운영 용역 수수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 내역을 보면 글쎄요, 관광상품 개발해서 운영한 성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렇게 큰 걸 해 놓고 계속 추가해서 7억 8000이 추가되고 그랬는데 또 나중엔 시범 운영했다, 그다음에 소방이 불량해서 지적 받아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치명적이에요.  거기에서 참신하게 하겠다고 요리하고 뭐하고 했는데 결국은 스프링클러헤드도 다 불량이어서 살수장애가 와서 다시 두 개 고치고 또 네 개를 다시 하고, 조리대 상부도 두 개 다 살수장애가 돼서 스프링클러헤드도 4개를 다시 교체하고, 비상 조명도 안 들어오고, 예비 전원이 불량이어서 다시 시공하고 세 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설비비를 계속 들였어.  공사비를 계속 더 세 번에 걸쳐서 증액을 해 줬어.  그런데 막상 점검결과는 이랬어요.  지적사항이 말도 못했어.  이거는 누가 봐도 성실 시공이 아니라는 것은 지나가는 주민도 알겠어요.  그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얼마씩 얼마씩 해 가지고 쭉 지출한 것들이 어마무시해요.  그런데다가 주방 설비비는 1억 1000이나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방 설비할 때 이거 따로 불량 따로 다시 시공을 세 번이나 다시 해, 이런 식으로.  이미 먼젓번에 진행되어 온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면과 전문가들이 계속 회의를 참관하면서 회의를 했던 내역을 받아왔어요.  누들타운이야.  면이야.  왜 칼국수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용동도 그렇고 신포동도 그렇고 칼국수집은 한두 개 집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제가 서울로 직장을 꽤 오래 다녀서 서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인천 중구’ 그러면 쫄면이에요.  나는 왜 쫄면 거리는 하나도 없고, 누들타운이라는데 쫄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칼국수 몇 집 있었고, 용동에 지금 딱 두 집 남아있고요.  새집손하고 그 옆에 큰우물하고 두 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그거만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쫄면 그러면 지금도 인천 중구가 최고예요.  사람들은 ‘쫄면’ 하면 인천 중구를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다 맞다가 아니라 누들타운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해서 쫄면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죠.  사람들 불러놓고 주방 깨끗이 해 놓고 거기에서 요리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까지 한다, 제가 한 마디만 묻고 싶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  지금 어떤 효과가 얼만큼 있었는지 제가 차마 묻기가 그럴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성과는 없거든요.  제가 판단하고 주변이 판단하고 거기에 가서 배우고 온 사람을 위주로 보면 너무 많이 공을 들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가 고심한 것에 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그거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면으로 특정화할 거야, 저는 완전 찬성이에요.  그런데 다양화도 필요하고 정말 나가서 실전에서 써먹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칼국수 어지간하게 잘하지 않고서는 칼국수로 성공 못해요.  아시잖아요?  영종에 있는 그분들은 자기네가 박리다매로 너무 많이 해물을 쏟아부어도 요새 어렵다는 마당에 칼국수로 어떻게 할 거예요?  면만 가지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 정도 밀어줘서는 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신당동 떡볶이처럼 한 집이 잘 돼서 백 개집이 잘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싱크탱크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계시니까 고민을 해서, 이미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더 이상 불량하면 안 돼.  시설은 최상으로 해 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정말 거기에서 성과가 좀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든 됐으면, 누들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만 가지고도 질문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정도로,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하겠다.  제가 볼 때 지금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거든요.  이 네 가지만 신경을 써서, 중구 그러면 거기는 누들타운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걸로 특정화됐어, 그거를 효과를 봤어,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됐고 관광화, 아무튼 여러 가지.  여기는 그렇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과장님이 너무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연안부두 부분에 이번에 축제했잖아요.  아직은 성과가, 10일 지나야 하잖아요?  판단하시기에 괜찮았다, 어떻다, 그런 게 있을까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연안부두 꽃게축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연안부두 꽃게축제야.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왔다 가면 꽃게가 생각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루종일 이틀 동안 노래자랑 하고 저녁에는 가수 나와서 하고, 그다음날도 가수 나와서 공연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가면 꽃게는 생각 안 하고 그날 봤던 ‘김현정’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꽃게축제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꽃게축제에 왔다 갔을 때 내가 꽃게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가고 꽃게가 생각이 나야지.  다음번에는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더 깊게 확장성을 띠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꽃게축제는 주인공이 꽃게다, 그것만.  지금처럼 노래자랑 나와서 가수 초대해서 노래 부르는 것은 어딜 가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구,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앞에 거는 똑같은 거라 넘어가고요.  그때 건물 살 때 감정평가 했던 거 지적하고 싶어요.  구분상가를 8개 산 거거든요.  18억 6300 주고 샀어요.  구분상가 하나당 거의 1억 9000 주고 산 거거든요.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구분상가 하나에 이렇게 주고 사는 것은 결코 싸게 사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만 말을 순화해서 표현할게요.  결코 싸게 사지 않았다.  그 동네에 그 목에, 그런 형태의 구분상가를, 어차피 샀으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또 한 가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건물을 살 때 평가방식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썼어요.  저도 중구청에서 위원회에도 많이 있어봤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사업도 했지만 이렇게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 경우는 정말 너무 매도자한테 좋은 법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감정평가를 했을 때 평균 산술을 한다든지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는 건 땅값을 건물값하고 똑같이 쳐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건물을 살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사람도 들여다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똑같이 땅값 쳐주려고 이렇게 해줬구나.’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진짜,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이러면 우리가 너무 많은 노력을 해도 나중에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참고하세요, 이렇게 가면 안 돼.  누가 봐도 아닌 방법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해서 주셨는데 의구점이 있어요.  페이지 수가 안 나와가지고, 쭉 사무관리비 가다가 21년도 12월 31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다시 20년 12월 28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연도수를 잘못 표기한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가요?  이 부분 나중에 답 주세요.

○윤효화 위원   연도수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엉뚱하게 이 항목이 새로 생긴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야행장 이번에 했을 때 처음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불꽃놀이처럼 비행기 모양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한창한 위원   네, 드론.  거기에 2000만원이 사용된 건가요?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드론쇼 있잖아요?  그게 1억……

○한창한 위원   저도 의원님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금액적인 내용에서 4일 동안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걸로 점포들을 더 늘려서 거리에서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별첨자료 3번이요.  마지막 장에서 세 번째 장 볼게요.  이거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요.  구청에서 공인중개사한테 공문을 보낸 사항이죠?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휘닉스공인중개사에 중개 의뢰에 따라서 1400만원 정도 수수료를 줬어요.  당연히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 문제가 있다, 없다는 권리 관계를 확인해 주고 201호부터 208호까지 구분건물에 대해서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수수료를 준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구청에서 의뢰한 것이라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왜 그쪽에 의뢰한 이유는 뭐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계약서도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에.  계약서?

○이종호 위원   계약은 다 완료됐죠, 수수료가 나갔으니까.

○이종호 위원   계약서도 첨부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신포휘닉스부동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모든 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물건이 나왔어요.  이 물건이 나온 것을 ‘여기 중구청에서 이 물건이 필요하니까,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중구청에서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매도하시겠습니까?’ 중간자적 역할을 중개 의뢰를 해 준 거예요, 휘닉스부동산은.  여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매칭시켜주고 그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신포휘닉스부동산에서 중구청에다가 ‘이렇게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으니까 우리가 중개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보내줘야지 왜 중구청에서 중개 의뢰 보냈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담당자분들한테 이거를 보낸 이유를 물어보시고요.  어떤 사유에 의한 건지, 계약서도 별도로 가져다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들플랫폼 볼게요.  누들플랫폼 사업추진 경위가 어떻게 돼요?  그전에 식당건물이 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스타모텔” 하는 위원 있음)
모텔건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누들플랫폼을 건립하려는 목적이 뭐였어요, 애초에?

○이종호 위원   이런 거잖아요.  중구가 면, 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초적인 부분이 있고 차이나타운 하고 신포국제시장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하자는 의미, 중간에 상권 활성화를 하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매입비, 철거 비용 등등 해서 총 들어간 비용.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이종호 위원   아니, 국비, 시비 전부 다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백 오십 몇 억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평일 날 여기에 혹시 몇 명 방문하는지 아세요?

○이종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평일에 한 10명,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20명에서 많으면 30명.  12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 지금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설계부터 총망라해서 총체적인 부실이다.  제가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보려고 들어가다가 나왔습니다.  들어가기가 겁나요.  저만 그런 줄 알고 유심히 봤는데 어느 분 역시 들어가다가 위험해서 다시 나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거기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음에 거기 좋은 일로 차를 가져갔다가 그런 기억이 있으면 방문하겠어요?  차후에 문제가 되는데 행정의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거기 주차 들락날락,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 협소해 가지고 큰 차는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다시 나오는 걸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아마 제 기억에는 박OO 팀장하고 같이 가다가 그 광경을 봤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왜 바꿨습니까, 거기?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관을 바꿨으면 거기에 따라 이용객이라든가 지역에 활발하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은 상인들이 직접 가서 장사도 하고 영업하는 거에서 갑자기 체험교실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잘 안 들리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이 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종호 위원   그게 바뀌었다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초에 거기에서 영업해서 사람들이 와서 판매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늘었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민원 나올 수 있죠.  어떤 행정이 요새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100% 완벽한 사업에도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을 설득하셨어야죠.  그 자리가 활성화되고, 그분들한테 우선권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너네들이 들어오셔서 싸게 해 줄 테니까 장사를 해라, 영업을 해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도 가서 보면 다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세금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본 위원 입장에서 지나다닐 때마다 속이 쓰린 거예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될 거냐.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영업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분들 무료라도 와서 활성화시키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관광객이 많이 몰릴 거고, 그분들은 홍보라든가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돈은 그렇게 들어가고, 변경을 했어요.  외관도 변경해, 내부 사업도 변경해,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용역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바꿔 버리고, 그러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하루에, 평일 날 10명 온다?  이게 정말 말이나 돼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가져다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누들플랫폼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부분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들은 이종호 위원님이 했으니까 하나씩 짚어볼게요.  김구 탐방로 12억 예산 작년 21년도 11월 말까지 소진해서 사업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5차를 열었는데 위원들이 거의 다 부결하고 재검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1일 날 심의를 하든가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안에 그 12억 사업을 다 한다?  틀림없이 불 보듯 뻔해요.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계획을 하든 공사를 하든 다 부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12월 1일 날 심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예산 반납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동안 쓴 거 정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쉼터 8대 때 사면 안 된다고 의원들이 입 모아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샀어요.  사가지고 아직도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모든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건물을 사는 자체부터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쉼터도 다른 활용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구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동준 위원   예산 반납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누들할 때 골목에 있는 6채 집 사가지고, 휘닉스부동산에서 중개해서 사가지고 7개 못 사고 6개만 사는 바람에 다 비워놓고 있죠, 지금?

○정동준 위원   아니, 중개 문제가 아니고 지금 6개 건물 있죠?

○정동준 위원   그게 지금 4년이 지난 얘기예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관광과에서.

○정동준 위원   누들에서 예산을 이미 십 몇 억을 썼고 93억 중에 십 몇억 썼으니까 80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93억 가지고 누들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서 계속 예산 추가시켜서 변경안 내가지고 10억 추가해서 껴 맞췄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스타모텔 같은 것을 사서 주차장 35개 있어서 주민들은 좋아했는데 그거 다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누들플랫폼 만들어서 부실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1년에 10억 이상 예산 들이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지원사업이 계속 나와요.  상권르네상스에서 4억 6000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그래도 지금 이종호 위원 얘기처럼  하루에 10명, 20명도 안 와요.  그렇죠?  모든 게 불편해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전은 또 얼마나 불안해요?  저번에 물난리 나서 사람들 바깥으로 탈출 못 해서 다 죽은 거 봤죠?  그렇게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안전장치 만들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만들어 봤어요?  고민해 봤어요?  거기에 안전장치, 안에서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전부 안전장치 만드세요.

○정동준 위원   누들플랫폼이요.  다 창살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들 탈출 못 하게.

○정동준 위원   그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어른도 완강기 타고 내려올 수 없어요, 어른도.  애들이 어떻게 완강기 타고 내려오라고 완강기 타이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탈출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볼래요, 가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창살 만들어서 못 나오게 해 놓지 말고.  애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안전이 중요하니까 탈출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 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정동준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군데 뚫어놓은 거 그거 못 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애들이 탈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탈출하겠어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누들플랫폼 관련 중앙정부에 보고해서 내려온 지침서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보고서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 몇 점 정도다, 그런 평가보고서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여기에 왜 그 내용 하나도 안 넣었어요?

○정동준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우리 중구청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평점이 몇 점 정도 된다,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서 한 거 말고요.

○정동준 위원   왜 그거 제출하라는데 제출 안 했어요?

○정동준 위원   몇 년이 됐는데 평가절차가 아직도 안 내려와요,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젠데?

○정동준 위원   뒤에 팀장님은 있다는데 과장님이 딴소리하세요?

○정동준 위원   그럼 평가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제출하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해 버리면 끝인 거고.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돈을 120억 썼는데 120억 쓴 게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다, 틀림없이 적절하지 않다고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누들플랫폼에 사용해야 될 예산을 다른 데에 갖다 썼으면 그거를 적절하다고 하겠어요?  그런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시라는 말이에요.  알아 들으셨어요?

○정동준 위원   전체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정동준 위원   김구 쉼터도 마찬가지고요.  김구 탐방로도 결정해서, 그리고 김구 탈출로에 대해서

○정동준 위원   전에 했던 거, 김구 거리.

○정동준 위원   역사 거리 조성에 대한 것도 평가보고서 의원들한테 전체 주세요.  자료만 이렇게 방대하게 줬지 내용물은 없잖아요.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돈 얼마 어디다 썼고, 총정리를 하자는 얘기지 이거 하나하나 숫자를 가져다 놓으면 이거를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여튼 감사할 때 정신들 바짝 차려서 감사받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위원들이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안전청에서 검사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이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고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안전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1년에 예산을 10억 이상씩 누들에다가 쓰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왜 쓰는 거예요?  청년몰처럼 폐기할 수 있으면 폐기했으면 좋겠어요.  중구 관동에 흉물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나랏돈을 120억씩 갖다 썼으면서?  그리고 계속 1년에 10억씩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 다 가져다주시고, 지적한 내용들 다 개선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큰소리 나는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된 건데요.  용역보고서를요약본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다주셔 가지고요.  혹시 요약본 없습니까?  있을 텐데, 다시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임직원 현황 및 이사회 명단, 사무분장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왔고요.  다시 요청할게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진짜 ‘문’자만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문화재단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애초에 굉장히 많이 설립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문화, 역사의 산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바꿔 보겠다, 체계적인, 과학적인 부분, 문화도, 역사도 콘텐츠가 되고, 충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잘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첫 번째 그런 데서 오는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 상권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의뢰를 했어요.  물론 처음에 공모할 때 그런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권르네상스 팀장도 역시 최근에 그만뒀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집할 때 공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야심차게 중구문화재단에서 인원을 뽑으니까 내가 거기에 원서를 내야겠다 해서 냈어요.  그런데 인원이 아마 차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통보를 “당신 합격했습니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인원이 안 돼서 다시 뽑아야 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신청했더니 그다음에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구청에서, 문화재단에서 장난하는 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사 자료, 입사 공고 현황, 서류 접수 현황, 문화재단 인력을 뽑을 때 자료 요청한 것도 안 왔어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직원 현황 및 이사회 명단, 문제는 갑질 관련된 거라든가, 성비리 관련된 자료는 여러 가지 문제성과 소송에 관련된 거니까 자료요구는 안 할게요.  입사 자료, 사무분장, 임직원 현황 및 이사회 현황, 설립 관련 용역보고서 요약본, 퇴사 자료, 퇴직 이유 이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거기 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출범 당시에 구청장의 특별 지시사항이 없었나요?

○이종호 위원   내부적으로 결재 올린 사항도 없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중구문화재단에 대해서 저도 질문할게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이종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빗대서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중구문화재단은 두 가지만 얘기하면 축소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58억에 비해서 인건비가 33억이에요.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6, 7억밖에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인건비 주려고 그 큰 재단을 1년에 58억씩 들여가면서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특별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나 국장님이나 그 선에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는 중구문화재단 할 때 다 질문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58억을 들이면 200억원의 값어치를 해야죠.  나머지는 다 용역 장사야.  제가 여기 안도 상세히 다 들여다봤어요.  계약서, 의견서부터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 안에서도 저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수정을 해야 돼요.  문화재단에 관한 것을 제가 그쪽하고 마저 얘기할게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서.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본 책에서 226페이지 보면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선정되셨더라고요, 공모에서.  열심히 일하신 거 알겠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억 사업이니까 여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얘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하고 많이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행과정과 선정된 내용과 앞으로 선정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윤효화 위원   제가 질문 안 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280페이지에 보면 추경 성립전 집행된 예산이 있는데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특히 20년도 21년도 이때는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한다고 쳐도 21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관광객은 커녕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정책조차 펼 수 없을 때였는데 굳이 4억씩이라는 돈을 관광지 방역 때문에 했다고 하면 좀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는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없다고 말은 못 하잖아요, 공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너무 당겨 쓰는 것은 결국은 가서 진짜 쓸 돈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윤효화 위원   그래서 추경 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월미도하고 자유공원하고 연안부두하고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연안부두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연안부두 야외공연장을 활용 안 한다예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월미도 공연장은 85억인데 자유공원도 11건, 연안부두는 11건이에요.  기왕에 무슨 행사를 할 때 의도적으로라도, 그런데 접근성은 비슷해요, 월미도 가는 거나 연안부두 가는 거나.  연안부두에서도 작은 규모는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신경 써주셔서, 연안부두에서도 많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사용건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누들플랫폼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침체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사생결단을 해서 활성화시켜 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돈 120억씩 들여가지고 매년 10억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고도 활성화 못 시킨다면 이제 어디에서든 평가할 거 아니에요?  돈만 들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고, 불편하기만 하다고.  주민들은 틀림없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저거 뭐 하는 건지 불편하기만 하고 괴물같다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활성화 방안을 정확히 만드셔서 활성화가 안 되면 내년후년에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이거 이대로는 안 돼요.  활성화 방안 만드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5번에 보면 삼목도 선사주거지를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처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2020년도에는 미선정 됐어요.  “향후 영종역사관하고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광호   선사 주거지는 예를 들면 별도로 보완한다거나 개발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고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시설 같은 것을 확충해서 영종역사관하고 연계해서 해설사도 투입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광호   계속 검토한다고 하시지만 2019년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광호   너무 그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하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1/4분기 중에 영종 삼목도 선사주거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 245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완결이 안 된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에 3번에 보면 학공연장 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게 2021년도예요.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추후 반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반영해서 보수가 끝난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학공연장 시설 유지보수는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22년도에 희망도서 검색방식 개선해 가지고 홈페이지상에서 구현이 어려워서 추후에 개선 시 반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개선이 된 건가요, 아직 ing인가요?

○위원장 김광호   이것도 그러면 같이 어떻게 반영할 건지,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자꾸 질문할 게 생기는데요.  용궁사 한번 볼게요.  용궁사 예산이 34억이에요.  304페이지요.  지금 예산액을 보면 국비 6억 7000, 시비 15억 7000, 구비 9억 2000, 자부담 2억 2700이에요.  자부담 근거 있습니까?  이렇게 적게 내는 자부담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재라서 그런 겁니까?  자부담 이 정도로 해서 34억 사업을 용궁사가 할 수 있었습니까?

○정동준 위원   그런데 옆에는 지금 비율이 하나도 안 쓰여 있어서.

○정동준 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5대 1.25대, 1.25대, 2.5라든가 이런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율에 해당 돼서 2억 2700밖에 자부담을 안 들이고 34억 사업을 했냐는 말이죠?

○정동준 위원   확정된 비율 저한테 보내주세요.

○정동준 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자부담 6억이 섞여 있었는데 그 6억이 없어졌어요.  책자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찢어서 보여 드렸어요.  자부담 6억 있었던 것을.  그러면 잘못 기재했던 겁니까, 틀린 겁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전부?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얼마 안 내고 시하고 구에서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하네요,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민원사항 같은데 월미도 내 게임장 불법영업 단속, 이 민원이 수도 없이 저한테도 들어와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월미도에는 네 가지가 들어와요.  건축과 기준 루프탑 설치, 위생과 소관 옥상에서 가스 때우면서 음식 하는 거, 또 오락실 관련 밑에 있는 부분 인형 뽑기 이거.  그리고 게임장 불법영업 네 가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도대체 자체 내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포장마차 바깥에서 하는 거, 가판대에서 물건 파는 거 있죠, 핫도그 파는 거?

○정동준 위원   불법영업은 아닌데 바깥에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내놔서 보기가 안 좋고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린다.  이렇게 네 다섯 가지가 월미도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국장님 이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자기네들끼리도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옥상에서 영업하는 거, 오락실, 가판대에서 음식 파는 거.  그것 좀 행정 부서에서, 저희가 뭘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행정 부서에서 해결 좀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위원장 김광호   제3연륙교가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관광명소화가 될 걸로 다들 얘기합니다.  혹자는 그게, 뭐라고 하죠, 등재되는 거?  거기에까지 등재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자전거 도로 하고 인도하고 차가 다니는 길까지 같이 개통되는, 세계적으로는 유례가 드문 관광명소가 될 건데.  다 아시겠지만 서구에서 청라대교로 해야 된다고 5분 발언도 하면서 주민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엄연히 영종이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명위원회가 이런 것도, 다리에 대한 지명 같은 것도 지명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 생각인데 중구 지명위원회가 공식적인 위원회니까 지명부터, 제3연륙교를 어떤 지명으로 하면 좋을까.  그리고 영종하고 중구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해서, 중구 관광명소화 되어야지 청라 관광명소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명칭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지명을 구민들한테 공모하는 절차를 함으로써 언론화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주민들에게 공모도 받고 있고 거기에서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염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명칭으로 할 건가부터 해서 나중에 지명을 중앙정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추진했던 지명이 거기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영종에 학교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학교에 대한 건 교육청 소관이지만 중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 걸쳐 있으니까 당연히 인천시에서 관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예를 들면 저희는 잘 모르지만 지명을 만들 때 가급적 이런 지명으로 한다는, 위에서 채점을 할 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지역 지명이 우선권을 갖고,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정한 지명이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채점표 같은 것들을 소스로 많이 공유를 해 주셔야죠, 저희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도적이라기보다는 많이 관심을 갖고 지명이 중구구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313페이지 보면, 인현동 2-373 주택 2개 매각했어요.  이거 이유가, 왜 매각을 하게 됐을까요?

○윤효화 위원   뭘로 활용하고 있었다고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매수자가 공적인 물건에 대해서 이거를 매수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윤효화 위원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매수인이 신청했어요.  그다음 과정이 어떻게 돼요?

○윤효화 위원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을 신축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이지만 공공성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임대하는 거라든가?  그다지 공공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매수자가 한 것에 타당성, 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 김 누구. 강 누구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이거에 대한 계약서나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따로.  공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면 재무과에서 전년 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한 거 있어요.  저는 따로 제본을 해서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재정수입하고 재무제표 요약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21년도 총수익, 총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20년도 총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 차액이 생겨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20년에서 21년도까지 총수익 오른 것을 따져보면 0.7% 차이가 있고 비용은 9.4% 결국은 뭐냐하면 수익은 비슷한데 비용은 9.3%를 더 쓴 이유가 있어요?

○윤효화 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나중에,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부채가 왜 이렇게 됐고 비용이 왜 그렇게 됐고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무과에서 보면 납세태만으로 미수납액 중에서 안 낸 게 95%예요.  먼젓번에 주요 업무 보고할 때도 좀 더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셔는데 아직 제가 예산결산을 안 봐 가지고요.  지금 2023년 계획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겠죠, 과장님?

○윤효화 위원   그래야 되는 게, 안 내고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밖에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세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 따로 얘기하겠지만.  지방세는 그래도 17.2%밖에 안 되더라고요, 납세태만이.  그런데 세외수입에서는 거의 96.1%라서 이거는 아무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효화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중요하지 않은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현황은 1억 이상 10억 이하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 매각 현황은 보고를 받았는데 공유재산 자투리땅  매각을 통한 세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유재산이 보면 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시 보유도 있을 것이고, 산림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의 공유재산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위원장 김광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공유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소위 말 그대로 관리의 주체인 것이고 리스트를 가지고 전체적,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가 맞지 않나요?

○위원장 김광호   구하고 시는 전체적인, 실질적인, 서류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모든 구유지와 시유지에 대한 리스트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따른 관리비용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거나 행정력이 미쳐야 되니까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실제 가지고 있는 효용성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투리땅을 매각함으로써 우리 구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공유재산, 지금 여기에는 1억 이상 10억 이하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현황 1억 이하에 대한 매각현황이 많이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소위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건 많이 있죠?

○위원장 김광호   200여 필지가 있는데 한 4건 정도 매각이 됐네요?

○위원장 김광호   과장님께서는 그 자투리 땅을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광호   이거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투리땅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11개 동의 자투리땅이 어디어디 있는지 지도 그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고, 자투리땅 매각을 위한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 같이, 적극적인 매각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자기네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자투리땅 같은 것 때문에 맹지가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서로 좋잖아요.  우리는 매각을 해서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대방의 그것으로 인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자투리땅을 매각함으로 세수를 확보해서 그걸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그런 것에 더 투입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김광호   자투리땅 현황하고 매각 실적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334페이지인데요,  구금고 회계별 정기예금 중도해지 내역이 한 7건 봤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한 내역이에요.  전체 금액을 합산해 봤더니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중도해지에 따라서 일어난 손실이 대략 1억 2463만 3000원이더라고요?  이 금액이 맞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의로 이걸 하더라고요.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그러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백 몇 십억이 되더라고요.  모 의원이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한테 따지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시금고가 신한은행인데 정기예금 같은 것을 신한은행에다가만 가입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 몇 군데 이자율을 받아가지고 높은 데를 선정해서 가입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예금을 들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100억의 여윳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단 석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간에 다음에 필요할 때까지는 정기예금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순전히 신한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꼭 거기라고는 안 하지만 다른 데 몇 군데를 받아가지고 이자율을 제안받아서 거기하고 비교해 보고 그것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 김광호   어떤 내용이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는 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광호   구청 이런 데는 마을금고에 하지 않으니까 시중은행하고 비교해서.

○위원장 김광호   저는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아까 1억 2000 정도가 중도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비용인데 실제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중도해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 1억 2400 그 이상으로 중도해지를 함으로써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400 하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무부서에서는 어떨 때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생활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는데 그것을 치워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몇 달 동안 치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백 만원이면 될 텐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의 지속되는 민원도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억 24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더 자금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억짜리를 6개월을 정기예금에다 넣어놓는다고 할 때 한 통장에다가 100억을 6개월 넣지마시고 두 통장이나 세 통장 쪽으로, 물론 관리는 복잡할 수가 있는데 쪼개가지고 30억씩 통장 세 개에다가 나눠서 1년 짜리로 넣어놓으면 중간에 6개월쯤 지났는데 어디서 갑자기 3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장 하나만 깨면 되거든요.  그러면 70억은 그대로 온전하게 1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비용이 줄어들 수 가 있겠죠.  100억을 1년을 해 놓게 되면 6개월 지난 다음에 30억 필요한데 100억을 깨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금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이게 보면 이자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새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