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금일 오전까지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을 토대로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동준 위원   맨 뒷장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네, 45페이지 문화재단 관련.

○정동준 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 답변서에…… (청취불능)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님,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정동준 위원   “유사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고, 모든 사업을 경쟁입찰하여 전문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간에 삽입 좀 시켜 주세요.  “모든 사업을 경쟁입찰하여, 조달입찰하든가 경쟁입찰하여 전문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해당 계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거를 넣어주세요.  “모든 사업을 조달입찰이나 경쟁입찰로 하여 전문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해당 분야……” 그 다음부터는 뒤에 걸로 맞춰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위원님,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면 저희가 수의계약해야 되는 금액이 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는 수의계약대로 하고 나머지는,

○윤효화 위원   그런데 모든 계약을 그렇게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정동준 위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하되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모든 업체들이 경쟁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윤효화 위원   법적으로 맞는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정동준 위원님께서 선명하고 문제가 없게끔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정동준 위원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라고 하면, “수의계약은 하되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경쟁입찰하여 전문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해당 계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수의계약의 어떤 요건이 있잖아요?  여성이라든지 2000만원 미만이고, 

○정동준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라는 것은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계약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구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동준 위원   나머지 모든 사항.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동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충분히 위원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정동준 위원   지금까지 관계법령을 한 번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문화재단이.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동준 위원   집어서 해 주지 않으면 이거 관계법령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딱 집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여기에 “유사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고.” 그다음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당 계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이라고 하면 한번 지적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정에 맞춰서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안 맞췄는데도 아무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관계법령 안 했을 때는 어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때는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저희가.  만약에 또 다음에도 그런다면.

○정동준 위원   내년에 20억이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 버릇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그동안 지적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수의계약을 마치 쪼개기로 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보면 쪼개기로 한 것처럼 판단이 되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투명하게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정동준 위원   경쟁입찰이라고 쓰는 게 뭐가 문제길래 왜 경쟁입찰을 빼고 관계법령이라고 바꿔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잠깐 위원들끼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대로 문화재단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고,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외의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