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계속해서 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11개 동,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일단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저도 영종에 거주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엠EM365병원이 궁금했던 게 왜 12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나요?  원래 계약할 때 그렇게 했었나요?

○한창한 위원   구에서 좀 더 지원해 줘서 새벽 시간에도 응급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12시까지밖에 안 했었나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한창한 위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게 맞나요, 그게?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면 1월 1일부터인가요?

○한창한 위원   좀 더 앞당길 수는 없나요?

○한창한 위원   7, 8월이라고 하는 것도 답변적으로,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7, 8월까지 새벽에 응급환자나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까지 다리 건너 나가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올리시면 의회 자체적으로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한창한 위원   모든 게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인데 재정을 충족시키면 올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직업을 좋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 급여를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영종도, 어떻게 보면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랑 같이 예산이 반반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 사람 생명이랑 관련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반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쪽에서는.  청장님도 그러셨지만 당장에 시행되지 않을까요?  당장 이것을 마련해서, 절차라는 게 올라가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이엠EM365에서 엑스레이 찍어주는 사람은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한창한 위원   지난번에 어떤 주민은 8시에 다리를 접질려서 다쳤는데 영종도에서 엑스레이를 못 찍어서 다리를 건너서 청라까지 가셨거든요, 8시에.  8시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까지라는 게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12시까지면 12시까지 있어야 되는 구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영종도 주민이라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갈 때 방사선사 선생님들을 넣을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넣으셔야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창한 위원   금액 자체를……

○한창한 위원   인력을 구하는 게 저도 영종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람 구하는 게 어려워서 영종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 1.5배를 더 줘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세요.

○한창한 위원   인건비 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도 12시까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7, 8월까지, 사소한 약국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처방이라도 좀, 갑자기 열이 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편의점에 갈 수도 있지만 위급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국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하여튼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한창한 위원   네, 일단 내년도에 방사선사 공고를 하실 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금액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15번 공고를 했지만 15번 다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별 의미가 있지 않았으니까 지원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386페이지 좀 봐주세요.  감염병 예방 법률에 의해서 기독병원에 7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국비 보조 받은 거죠?

○윤효화 위원   두 개를 같이 질문드리려고요.  387페이지 보면 7번에 호흡기전담클리닉 해 가지고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독병원에 국비 받아서 지원한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런데 타 병원도 아니고 보건소도 아니고 기독병원인 이유가 있었나요?

○윤효화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기독병원이 중구 구민 이용률하고 타 구 구민 이용률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제가 통상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중구 구민은 25% 정도 이용한다고 해요.  타 구에서 유일하게 많이 오는 병원이 기독병원이에요.  특히 동구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호흡기클리닉 지원할 정도면 엑스레이 장비 이런 건데 굳이 기독병원에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차라리 영종지역에, 한창한 위원님 정말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그쪽이 많이 열세한데.  중구 기독병원 말고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활발하게 편의성 있게 하는 데다가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구 기독병원이 지원받는 게 꽤 많아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기독병원이 20년도에도 8000만원 정도가 이런 저런 항목으로 나갔고,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 1억 9000 정도가 나갔고, 22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과연 이 병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집어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주는 건데 과연 이게 구민의 편리성과 구민의 건강에 돌아오냐, 이 부분을 과장님은 내년 예산에, 아직 내년 예산 그 과까지는 못 봤는데요.  내년 예산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중구에 있는 병원이니까라기보다는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순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면 보건소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소도 조금 더, 옹진군청 옆에 있는 보건소 가보세요.  시설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검사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그 보건소에 가요, 미추홀구 사람들도.  그거는 지원을 주는 것만큼 그쪽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구민한테 돌아오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중구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다음번부터는 지원할 때는 그거 위주로, 우리 구민이 어느 병원을 제일 많이 이용할까,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했을 때 혜택이 제일 많이 올까.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병원에 지원하는 부분도 내년에는 심도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395페이지, 요양병원에서 옴 질환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옴이 뭔가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만져서가 아니라 심각하게 신체적으로 접촉을 해야 옮을 수 있는 병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그것도 최근에 20년 10월 27일에 개선충이라는 피부 기생충에 의한 아주 심각한 접촉을 해야, 아주 친한 사이에서만 전염되는 질환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이 요양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마무리됐는지 서류로 주시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옴 질환 환자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다 끝난 상태인가요?

○윤효화 위원   그때 조사했을 때 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세요, 현장점검 했을 때?  왜 발생한 것 같다고 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환자에 한해서 발생했던 거네요?

○윤효화 위원   다시 말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면접촉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신데 어머니 손 만지고 이래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옴이 바깥에서 옮아서 들어갔다면 여기는 분명히 외부 사람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요양병원에 철저하게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찾아봤더니 그것은 아주 긴밀하게, 표현하기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긴밀하게, 아주 자주, 깊게 해야 옮기는 병이더라고요, 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병원은 차후에도 관리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내역 중에 3번, 4번이 있어요.  2021년도 위탁(민간대행)방역 일상감사를 중구청 감사실에서 했는데 재의뢰를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보통 여름철에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방역문제거든요.  특히 모기, 해충, 악취, 기타 이런 부분인데 영종국제도시 따로, 원도심 따로 하고 있죠?  업체가 다르죠?

○이종호 위원   일지나 이런 부분은 다 쓰고 확인받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 민원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분명히 갔다는 오는데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요새 GPS가 다 달려있어서, 보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쪽을 담당했던 전문가였대요.  저도 내용을 몰랐는데 그게 제대로 된 감시를 안 하면, 허술하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GPS도 알았던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불시에 제대로 점검을 해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린 부분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인데요.  아동치과 주치의제도 운영,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는데 238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152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6.3% 집행률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굉장히 미미해요, 원초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치과 구강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아동,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이런 사업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까지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종호 위원   내년 예산은 똑같이 잡았어요, 줄였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한번 볼게요.  취약계층 방역방문 지원사업인데요.  강조하는 사항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늘 필요한데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도에는 647건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됐고요.  2021년도에는 건수는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월 달 거라서 그런건가요?  아직 집계가 다 안 된 사항인가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수가 늘면 당연히 금액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의 들어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차량 문제 때문에 임대를 했다가 임대료가 세이브된 부분이 반영됐다 그 얘기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의료 기자재 현황이 왔는데요.  자료 주신 건수에 대비해 보니까 도표상 전체 33개 중에 13개가 내구연한이 경과됐어요.  퍼센트로는 39.3%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예를 들면 검사실 장비, 진료실 장비,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진료 및 방사선 장비 중에 내구연수가 지난 게 있고, 특히 진료실 장비를 보시면, 410페이지 하단에요.  전자동혈압계, 모르겠어요.  이 혈압계가 얼마나 중요시되는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이고 10년이 지났어요.  과연 전자동혈압계가 10년까지 지났는데 이거는 중간에 교체시켜줬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료 장비의 신뢰 및 정확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구연한 장비가 경과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특별히 진행 안 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측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폐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큰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신뢰적인 부분, 그리고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게 아니어도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신뢰적인 부분, 보건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런 비용은 큰 비용이 아니니까 즉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보건소를 제가 가끔 갑니다.  그런 데 가면 안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달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의원이 갔는데도 보면, 그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분 잘못만으로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은 중구 구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이미지부터 들어올 때 인사를 90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어떤 안내가 필요합니까?” 정도는 해 주고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계시고 등등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  이것은 그분만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부분은 선발을 할 때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제가 우리 딸하고 갔었어요.  딸이 뭘 하나 검사받고 싶어서 갔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검사는 그날 상담을 못 받았어요.  친절하지 않다,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저도 느꼈는데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종호 위원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가면 다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저분들이 바빠서 우리한테만 저러나 싶었어요, 정말로.  제가 그때는 의원도 아니었고 둘이 갔는데 뭔가를 하나 하러 가는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 세 번을 이동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딸을 데리고 갔다가.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이종호 위원님, 397페이지 아동치과 주치의제도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겠고요.  아동치과 병원이 따로 있나요, 원도심에?  없죠?

○윤효화 위원   그리고 영종 신도시에도 없죠?

○윤효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새 엄마들은 아이들의 치아 상태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런 병원을 찾아봐요.  어린이치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기를 따라서 한번 갔었어요.  없어.  여기에도 없고 미추홀구에 있는 건 시설이 약간 그랬고, 정말 좋은 곳은 송도신도시하고 청라에는 딱 가면 여기는 입구부터 ‘여기는 어린이치과 병원이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중구 원도심에, 아니면 영종신도시에 그런 병원이 하나도 없을 이유가 있을까요?  중구 구민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가 이빨이 났는데 하다못해 삐뚤어져서 났다, 그러면 교정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청라까지 가야 돼.  세금은 여기서 내고 병원은 청라까지 가야 하고 안 그러면 거기가 예약이 차면 송도신도시로 가야 돼.  송도신도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있대요.  그만큼 구민들이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과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보건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저희 주민들은.  저희가 자꾸만 인구가 줄어든다, 아기 엄마들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해요.  아동치과 주치의제도 분명히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어린이치과 병원이 생긴다면 혜택을 많이 줘야죠.  다른데 주는 거 못지않게 여기도 줘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한테 투자를 안 하면 아이들이 떠나요.  엄마들이 떠나요.  이거 지적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하다못해 원도심에 한 군데는 있어야 하고 영종신도시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어린이치과 병원이.  다른 구에 몇 개씩 있는 게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병원 가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게 치과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다면 안 될 것 같고요.  396페이지 질문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수탁 계약에서 20년도에 하절기 위탁방역을 두손테크(주)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세 군데로 나눠서 한 이유는 업무량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업무대행으로 해서 두 건을 더 잡으셨는데 이때는 사태가 그래서 급작스럽게 한 건가요, 아니면 매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일시적으로 한 거죠?

○윤효화 위원   매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효화 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영종도에는 뇌경색에 걸리신 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곳이나 지원 나오는 정책은 없나요?

○한창한 위원   치매나 이런 분들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뇌경색은 없나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종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공공심야병원도 운영해서 그나마 의료 혜택을 많이 받게 된 것 같고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정도 되면 당직의료기관도 시행해서 좀 더 나은 의료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238페이지 내용인데요.  보건소에서 영종국제도시 공공종합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제2의료원은 부평구 캠프마켓으로 확정이 됐어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또 진행하는 게 종합병원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영종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시하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종합병원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많아요?

○이종호 위원   예산이 많은 건 일도 많다는 의미잖아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16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 활동이 전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활실천협의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의미가 없었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연 관계를 여쭤볼게요.  요즘도 금연은 많이 접하는 민원 중에 하난데요.  우리 구에 현재 지정된 금연구역은 몇군데 정도나 돼요?

○이종호 위원   대충 그래도 몇 개 정도 될까요, 아니면 뒤에 팀장님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 금연구역이라고 다 붙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어떤 분이 신고를 했더니 나오셨나 봐요, 구에서 나왔겠죠.  거기는 금연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갔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고요.  지정요건은 조례상, 건강증진법상 지정이 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일자리 연계해서 금연 단속하러 다니는 분 있죠?

○이종호 위원   올해 활동했어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안 보였던 거네요?

○이종호 위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금연 단속을 해 달라, 금연 단속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민원 때문에 질문드린 거니까 내년부터 그럴 일은 없겠네요.

○이종호 위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 분들은, 특히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은 예전에 참았던 것들을 요즘엔 참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전화도 많이 갈 거고요.  그래서 민원사항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27페이지 볼게요.  조금 전에 건강행정과?

○이종호 위원   아니, 그 전에.

○이종호 위원   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요새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427페이지 보면 대상자는 다 발굴해서 이미 받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죠?

○이종호 위원   몇 분 정도 방문해요?  섹터는 어떻게 나누고, 저도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특히 어려운 가정은 가끔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리는데 방문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을 잘 못본 것 같아서.  물론 제가 못본 거겠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 나눠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쪽 과에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원도심에는 다섯 명 있어요?

○이종호 위원   다섯 명이서 취약계층을 위주로 혈압도 재고, 당뇨도 하고, 건강증진 체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연계시켜주는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이종호 위원   방문하시는 분들.

○이종호 위원   아, 매칭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분 정도 하세요, 다섯 분이?

○이종호 위원   보통, 내가 대상이 됐어요.  이거 한 번 받으면 어느 정도 시기에 또 한 번 대상이 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종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발굴도 해 주고, 요즘 굉장히 어려워요.  사업을 조금 더 지원받고, 국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443페이지인데요.  차량 보유 현황인데 아이오닉하고 레이가 있어요.  똑같은 전기차인데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구입 금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종호 위원   네, 차량가액의 얼마씩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혹시 관용으로 쓰는 차가 사고나 이런 부분이 누적된 건지?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좀 그렇긴 해요.  굳이 더 많이 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 확인하셔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정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린 거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31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관용차인데 미추홀구에 있는 정비소를 많이 이용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부서 것도, 제가 국제도시보건과 것도 봤고 보건행정과도 보면 어지간하면 관용차는 구에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게, 현대차든 기아차든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중구를 이용해 주는 게 좋잖아요.  중구에 정비소 같은 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 관용차는 어지간하면, 여섯 군데인데 정비업체가 세 군데는 다 바깥으로 남동구까지 굳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남동구에 있는 거라든지 미추홀구, 먼데 거기 다니지 마시고 웬만하면 중구 쪽에 있는 곳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도 쉽잖아요.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신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셔요, 친절하시다고.  그런 부분은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보면 구립치매전담형보호시설 있잖아요, 건강마실터.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년도 거에는 수당도 부적절하게 가져가고 예산 편성도 엉터리고, 집행도 엉터리고, 채용도 그랬고 특별규정은 아예 삭제됐고 이러한 부분이 22년도에는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요?

○윤효화 위원   없었어요?

○윤효화 위원   정말 다행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21년도, 22년도 자료가 없어서 조금 걱정했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코로나로 보건소의 모든 과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 하반기 들어서는 좀 나아졌나요?

○위원장 김광호   그동안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보건소 전체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하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만약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요즘은 예약을 하면 그 다음 날이라든가 일주일 이내에 바로바로 맞을 수 있겠네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뇌경색에 걸리신 분들은 중구에 지원책이 없나요?

○한창한 위원   관리를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몸을 고칠 때 의학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수치료만 받더라도,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침을 맞더라도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보통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만 진료를 받아도 1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노후가 대비되지 않고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면 이러한 돈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6명 중에 1명이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라고 들었는데 치매나 이런 것들은 예방책이 있긴 한데 이게 없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변화는 없는 거죠?

○한창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내가 뇌경색이 올 것 같아, 심근경색 올 것 같아, 미리 예방으로 입원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건데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점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중구에 좋은 지원책이 마련되면 타 구에서도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섬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팀장님들께서도 힘을 쓰셔서 지원책을 해 주시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릴게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데,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한데 제가 작년에 방문 한 번 했었어요.  굉장히 좁아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이종호 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나요?

○이종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장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도 넣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43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잘 못들었어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원도심 그쪽으로 아무래도 65세 이상 비율이 한 10% 좀 넘을 거예요.  여기는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요소가 더 강할지 모르겠는데 보청기 지원사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집행도 그렇고 4번, 5번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했어요.  얘기 못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선천성이라면 지원자가 없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은 왜 하나도 안 된 거죠?

○이종호 위원   요새 일자리 때문에 저기 했을 텐데?

○이종호 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런가요?

○이종호 위원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문제가 되나요?

○이종호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고 기간제 채용공고를 냈는데 안 나왔다고 하면 접근성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연구, 고민을 해 보셔서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종호 위원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현황이요.  보건행정과에도 질문드렸던 사항인데요.  원도심이 더 많네요?  국제도시보건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나눠서 하는 거죠, 영종은 영종대로?

○이종호 위원   2020년도에 건수는 1208건인데 사업비가 400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는 1209건인데 한 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359만 8000원으로 갑자기 1000만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건수 대비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냐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1208건 똑같은데 21년도 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질 좋은 건강행정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았나, 2020년도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좀 적게 했다든지, 혈당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요인은 없었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종호 위원   대상에 다문화가족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오타난 거죠?  다화가족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원도심보다 대상자는 적어요?

○이종호 위원   방문하시는, 종사하시는 분이 원도심에는 다섯 분이 하신대요, 시간선택제하고 정규 직원.  여기는 몇 분이 하세요?

○이종호 위원   이쪽보다 적은 이유가 대상자가 여기보다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젊은 층이 많이 늘어서 대상자가 여기보다 적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정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 446페이지 볼게요.  차량 보유 현황을 볼게요.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차종이 8014, 8015로 오토이고 똑같은 연도에 뽑았어요,  구입 금액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5번은 104만 7000원이고, 6번은 48만 7000원이거든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연도인데 하나는 156만 2000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보험료도 늘었는데 차이도 더 많이 나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비슷해졌어요.  어디에서 오는 차이죠?

○이종호 위원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봐야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게 3년 정도잖아요, 주기가.  2022년도에는 맞춰졌는데?  이거 정확한 거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주세요.

○이종호 위원   448페이지 볼게요.  그랜드스타랙스구급차 말소는 됐는데요.  오일교환 볼게요.  2020년도 3월 9일 날 오일교환을 했거든요.  7만 8000원이 들어갔대요.  2020년 5월 19일 날 두 달 조금 지나서 오일교환 했는데 금액도 같아요.  오일교환을 자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오토그랜드스타랙스구급차예요.  이거 다 우리 구 소유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볼게요.  2020년 2월 24일 날 16만 5000원에 오일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7월 23일 날 5개월 만에 오일교환을 또 했어요.  그런 다음에 2020년 12월 7일 날 약 5개월 정도 지나서 엔진오일하고 부동액 교환했고, 그리고 또 3개월 만에 엔진오일 교환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2022년 1월 10일 날 엔진오일 교환했다가 3월 20일인가 두 달 만에 엔진오일을 교환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엔진오일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주 교환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왜 그랬는지 이거 차량운행일지 등등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일부러 안했어요, 운행일지하고 출장내역 보면 다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리적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왜 그런지 확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각종 의료 기자재 현황이거든요.  주신 자료 도표상 48개 중에 15개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특히 진료 및 방사선 장비가 많이 지났고요.  검사실 장비는 아마 작년도에 대부분 다 구입해서 지난 게 없는데 진료 및 방사선 장비하고 물리치료장비 등은 내구연수가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비율을 따져봤더니 31%예요, 내구연한 지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료장비는 신뢰 및 정확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구민들이 앞으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의지를 많이 하고 방문할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렇다면 장비 하나에서 큰 고가도 아니고 내구연한이 오버되어 가지고 신뢰가 추락하면 전체적인 보건소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에 청소년 월경통 완화에 대한 사업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손은비 위원  제가 다른 구에서 좋은 사업을 봐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용인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세 개 구에서 50만원씩 월경통 한방진료비를 지원해 준 대요.  지역 한의원과 연계한 사업이고 그 외에도 장흥군, 금성군, 횡성군 이런 데서 추진하는 건데 내용이 몸의 변화가 낯선 청소년의 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난임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치료나 탕약을 지원하면서 6개월 동안 꾸준히 관리해 줘서 초기에 몸의 변화에 낯선 청소년들에게 월경통 완화하는 한방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도입해서 영종도 청소년들한테 하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렸고요.  혹시 가능할까요?

○손은비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는 청소년이라고 시도했지만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20대 초반까지도 지원이 가능할지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요즘 영종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가다 보면 코로나 검진받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김광호   지난 2년 반, 3년 가까이 보건소,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로 해 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요즘은 어떻게 올 상반기보다는 좀 더 야근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가 좀 감소되고 있는 측면이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그동안 코로나로 최전방에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각 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22년도 거, 동마다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한 결과 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해서 구체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더 거론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재정상 처분 현황이라든지 행정상 처분 현황이라든지 세세히 다 들여다봤는데요.  들여다본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업무상 미비라든지 서류 보관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어서 감사받았다는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동별로 체크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동마다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뭉뚱그려서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니까 말씀드리면 주민들끼리의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사항이라고 인지해요.  일단 주민들끼리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동의 리더이신 동장님들이 굉장히 힘든 사항이라는 거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결코 몇몇 개 동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짐작이 들어요, 그전에도 느꼈던 거지만 다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더라도, 특히 류인철 연안동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제가 여러 쪽 얘기를 다 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주민들끼리 좀 더 화합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여러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무조건 화합해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 모든 문제 다 중요하지만 주민들끼리 싸우면 그 동네가 제대로 굴러 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매일 하는 집구석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힘드신 거 아는데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동장님.

○윤효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이면 도원동 고경훈 동장님, 많이 잘 운영하시는 거 아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가장 많은 건수가 미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좀 더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갈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대신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화합 잘 되게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신흥동 최형수 동장님, 동인천동 김도윤 동장님, 너무 불철주야 주민들 얘기 많이 듣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많이 뿌듯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다 주민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사항들이라서, 내년에는 주민들끼리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작은 실수 같은 거 안 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 코로나 풀렸을 땐 아마 지역 행사가 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 안전사고니까 세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동 498페이지에 보면,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현황 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이에요.  보면 “사유지 내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는 소유주가 직접 처리해야 함.”이라고, 어떤 조치가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면 사유지 같은 경우 친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행정적으로 하도록 문서를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위원장 김광호   민원인한테는 정확하게 그런 사항을,

○위원장 김광호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유서에 그렇게 안 쓰여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각 동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이잖아요.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 접촉하면서 일해야 되는 최일선에 계신데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 때 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요즘 민원 들어오는 것들을,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니까 동장님들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장님들 다 오셨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장님들께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다.  구청장과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아직도 동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동장님들 얼굴을 못 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물론 이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많이 다니는데 선거 이후에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시고, 돌아다니시면 민원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다섯 개 이상씩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특별한 민원이 아니에요.  많이 파였다, 악취가 난다, 이것 좀 옮겨달라, 블록이 나와서 다니는데 걸려 넘 어진다, 이런 일상적인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들이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용유동이요.  527페이지 볼게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하는 동장 있음)

○이종호 위원   차량정비 내역 보겠습니다.  소형승합 그랜저 스타렉스인데요.  2020년 1월 16일 날 엔진오일을 교체했어요.  6개월 안 돼서 엔진오일을 또 교체해요.  그런 다음에 그해 연도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엔진오일을 또 교체합니다.  그런 다음에 2021년도 1월 26일 날 종합검사를 받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8월 23일 종합검사 받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종합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죠?

○이종호 위원   다 교환할 수 있는 주기.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12년도면 10년이 넘어갔네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교체한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건 그렇지만, 엔진오일을 자주 교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이종호 위원   종합검사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한 번 더 받았다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정 문제라고 하면 하루빨리 교환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검토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영종1동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볼게요.  스타렉스 차거든요.  2020년 12월 18일 날 타이어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한 3개월 좀 지난 다음에 타이어를 또 교체했어요.  한꺼번에 네 개를 다 교체 안 하고 앞에 교체하고 뒤에 교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2021년도 12월 달에 또 교체 했거든요.  그리고 포터 볼게요.  2020년 2월 23일 날 타이어 교체를 했는데 3개월 있다가 타이어 교체를 또 해요.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또 하거든요.  타이어 교체는 이렇게 자주 하는 건가요?  밑에 보면 중형 SM 차량은 더 많이 교체한 것 같아요.  운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동장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철저하게 관리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제일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아침저녁으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방문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율목동 윤석호 동장님, 제가 며칠전에 주민자치회 나오시던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종이를 들어 보이며) 행정복지센터 여기 있고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사 기구 같은 것들이 삽이니 뭐니 있는데 어르신들이 여기가 도로이고 여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여기가 이번에 새로 생긴 공영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사방이 다 뚫려있어요.  이쪽도 뚫렸고, 이쪽도 뚫렸어요.  제가 교통운수과에 말은 했어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구민들이 이리 지나가요.  이만큼 돌아가면 될 텐데, 차가 안 세워져 있을 때가 없어요.  그 사이로 들어가서 공사 기구 같은 거, 구루마 위에 삽 같은 게 있는데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가 조그마한 도로하고 연결된 여기 주차장을 통과해서 신흥사거리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여기를 오픈할 이유가 있었나.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주차하고 이렇게 오는 거?  여기를 꼭 뚫어놔야 됐는지 좀 그런데요.  여기 상황을 좀 안전하게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차 때문에 못 지나가는데 길은 만들어 놓고 옆에 기구들은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행정복지센터 탓이 아니야.  주차장을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탓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안전하면 되니까,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요만한 표지석 같은 거 몇 개가 박혀있더라고요, 차는 못 들어오게.  그런데 나는 그 차도 후진하다가, 거기에다가 트럭이 많이 대는데 침범할까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한번 고민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여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기구도 많고 차는 여기까지 대고 사람들은 이리 지나가고, 한번 가셔서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의원님들은 민원인들과 보통 만남이 있고 구 행사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가끔 동장님들을 뵈러 가면 시간이 안 되셔서 못 뵈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아요.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주신다면 못 챙기는 부분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소한 거라도 일정이 생기는 거 알려주시면 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소통의,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개 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얘기하고,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일단 우리 자치구 평균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9.68%가 모자라요, 평가에서 일단.  그다음에 뭐가 모자란가 하고 봤더니 경영층의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추진과 운영실적이 미흡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략경영은 비재무적 성과지표가 부족했다.  혁신성과는 인프라 구축이나 적극행정이 부족했다.  조직인사 관리는 면밀하게 진단하면 승진평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부족했다.  재무관리는 실무개선, 수입구조개선, 주민참여예산, 내수 수요창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나 들여다봤더니 23년도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신 자료에, “정량지표를 정상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성지표로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구석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성지표가 뭔가 찾아봤어요.  다른 구도 비교를 해 보고 그랬더니 정성지표 평가하는 기준이 업무완성도, 사업기한 준수, 개선 노력도, 노사 화합도, 그다음에 단순 업무는 평가하지 않았고 객관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세운 다음에 추진사항, 그래서 평가와 피드백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  결론이 뭐냐, ‘변화의 깊이와 폭이 부족했다.’라고 시인하시면서 다음번에는 정량지표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 인천 중구에서도 지난 9월 29일에서 30일까지 이틀 동안 국정시책에 대한 합동평가실적 향상을 위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정량지표 목표달성챌린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표 산식이라든지 목표값을 선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주신 것을 최대한 다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보면 갑자기 1년 사이에 재단이 정성지표에서 정량지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가하는 기준이 약간은 애매모호하더라도 이 평가로 해서 과연 우리가 나중에 수치 성과 전략으로 봤을 때 과연 현 구조가 낙관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론으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도 하겠지만 ‘우리 목표는 혁신기획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재난감사팀 만들겠다.’ 이거에 대한 신설은 저는 좋은 기획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위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성과가 없었죠.  저도 그것을 파악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저도 일단은 찬성이고요.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거 주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구시설관리공단 거 자료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들여다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결같이 느낀 게 딱 세 가지예요.  자료 제출에 성의가 너무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간단명료하지 않다.  세목별 합계액이 없고 지출내역을 나열만 했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세목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행사업비가 있고 총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월별로 얼마 나갔고, 1년에 얼마 나갔고, 부서별로 얼마 나갔고, 공무직은 얼마 나갔고, 경영직은 얼마 나갔고,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날그날 우리는 오늘 얼마 지출했어, 하고 쫙 나열만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합계 내면서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다른 과에서 받았을 때는 조목별로 세목별로 항목별로 단위별로 해 주셔야 제가 ‘아, 여기는 이렇게 지출했고 여기는 부족했구나.’, ‘아, 혁신기획팀은 없었구나.’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다음번에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받을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들여다보기에, 하루만 볼 걸 일주일에 걸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부러는 아니시겠지만.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윤효화 위원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쭐 얘기가 있는데요.  2페이지 28페이지 봐주세요.  28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래서 4월 27일 날 관용차량 토스카 47러 △△△△는 어떤 분이 타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쓰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그날 ㈜오일캠프에서 6만 6000원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4만 7000원을 유류비로 쓰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6만원을 썼고, 어떤 때는 10만원을 썼나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건을 빼고서는 ㈜오일캠프에서 5월 27일 날도 그렇고 6월 29일 날도 그렇고 한 달별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런데 이 날은 왜 이렇게 두 번, 제가 봤을 때는 하나를 더 끊으셨는지 두 번 지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 자체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면 제일 많이 지출된 게 6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또 31페이지 보면 명절선물 해 가지고 중간 위쯤에 269만 8000원이 지불됐는데 이거는 직원들한테 지불된 거죠?

○윤효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20년 7월 27일 날 몇 건이 되냐면 결혼직원 축하 오찬하고 간담회하고 또 간담회하고 또 간담회하고, 꽃다발 사고 경영평가 다과 구입하고 그다음에 또 간담회비가 또 나가고, 출산 축하를 위한 간담회비가 또 나가고, 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에 따른 다과구입비가 또 나가고 도시락데이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비가 또 지출됐어요.  27일 날 10건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이날만 특별히 축하할 일이랑 간담회랑 다과랑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지나가 보면 같은 날짜만 볼게요.  36페이지 보면 7월 27일 날 네 건이 똑같은 걸로 또 지출됐어요.  다과 구입비 지출, 경영지원실 간담회비, 오찬 비용 또 지출, 업무간담회비 또 지출, 업무간담회비 또 지출 성균관추어탕, 같은 날 송도이동갈비에서 먹고 함흥관에서 먹고 성균관추어탕에서 먹고 동인천 이마트에서 다과비도 지출하고, 32페이지 보면 파스쿠찌 송도점에서도 지출하고 레인보우 차이홍에서도 지출하고, 파리크라상에서 빵도 사시고 칡냉면에서 냉면도 드시고 원조밴댕이에서 또 오찬 비용 지출하시고, 이 내역은 서류로 저한테 주세요.  제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날짜 거 지출결의서부터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먹었나 이 부분 주세요.  비용 부분은 제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쭉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예요.  대행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의사봉을 구입하셨는데 17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의사봉은 얼마나 하나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제일 싼 건 11000원, 제일 비싼 게 12000원이에요.  이거는 세트로 10개를 구입하셨는지 의사봉이 어떻게 17만 6000원까지 됐는지 이 내역도 주세요, 조목조목은 모르실 테니.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우수직원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550만원 썼어요.  이 내역도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면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서 1000만원 정도나갔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문서고 항온항습기가 뭔지는 알아요, 저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정도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 팀장님 아무나 알려주세요.  문서고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해 놓으셨나봐요.  그런데 그게 1000만원이 넘어가네요.  어떤 용도로 왜 이 금액을 주고 구입하셨는지 얘기 부탁드려요.

○윤효화 위원   문서고를 만드신 거죠?

○윤효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서고가 왜 필요할까요?  거기에 뭘 보관하시죠?

○윤효화 위원   네, 이것도 좀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하는 데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들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화재단도 아니고 그렇게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데 110만원씩 들어가야 하나요?

○윤효화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경영팀에는 홈페이지 관리하실 분이 안 계세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5년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주는 데서 연결돼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몇 년 째 됐어요?

○윤효화 위원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유지비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계속 문화행사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홈페이지에 돈을 주고 배너를 줘봤고 시켜 봤기 때문에 가격은 어렴풋이 아는데 이 가격은 결코 싸지 않다.  왜냐하면 한 번하면 계속해서 하는데 계속 달마다 업그레이드할 게 많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업체를 하면서 같이 이거를 유지할 텐데 한 달에 홈페이지 유지비로만 110만원 주는 것은 결코 싸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분명히 이 가격만큼 안 줘도 하실 만한 데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배너를 만들 때는 힘들어도 만들고 나서 유지하는 데는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알아봐 주세요.  꼭 우리가 여기에서만 해야 될 것은 없잖아요?  아니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도,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가격흥정을 할 수 없었겠네요?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의원이 이거 질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너네도 참고하고 고려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윤효화 위원   품질의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게 뭐냐하면 원래 자료, 제가 부분 제본을 해 가지고 이 자료에 보시면 541페이지예요.  여기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41페이지 성금이랑 기타 모금 해서 지급내역을 보면 월디장학회에 300 내놓으셨고, 장애인부모회 600, 110, 217만 5000원 잘 내놓으셨어요.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예산에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 개인이 출연한 건가요?

○윤효화 위원   그러셨어요?  여러 군데에다가 관심 두기 쉽지 않은데 칭찬드려야 되겠네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552페이지, 공단 경영지원을 보면 69억 정도 했고, 21년도에.  22년도에 보면 94억으로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쪽에서 보면 아까 주신 이 자료에 있는데 17명 정도 증원했어요.  그런데 이직한 사람도 꽤 많고, 그래서 25억 정도가 됐는데 경영지원사업비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사실은 22년도에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평가를 라 등급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7명을 증원하고 25억 정도가 더 경영지원팀에 책정을 할 만큼의 시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윤효화 위원   그 부분에서 추가를 하신 부분이에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요.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이 뭐를 막 창출시키고 갑자기 지표에서 뭔가 성과가 막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닌데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민들 얘기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려고 해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혁신기획팀도 만들고 뭔가를 노력하시는데 어디도 보니까 갑자기 2명, 3명이 똑같이 여기에서 여기 진급하고, 여기에서 여기 진급하고 우리 안에서 직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직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조직관리가 돼야 하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고 있어.’라는 누구라도 인식이 되지 않으면 내년 이맘 때쯤에는 제가 분명히 이 말을 했었는데 이런 성과냐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되짚어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든 팀에서 어떤 역할을 내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팀으로 어떤 시너지효과가 났었는지까지 여쭤볼 거예요.  저는 갑자기 수치가 뭐, 공원관리가 여기에서 2% 올라갔어, 저는 정량지표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차피 흐름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맞춰서 하시되 그래도 차근차근 내실을 기하면서 해 달라고, 제가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을 왜 짚었냐면 비용 하나도 제대로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 다 우리 구민의 돈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용 관계를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세 가지를 다 지적했는데요.  세 가지는 강평에도 넣을 것이고요.  내년 이맘 때 여쭤봤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윤효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55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라 등급을 사실상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7월 29일자 기사인데, 원인이 뭔가요, 최저 점수의 원인이?

○한창한 위원   사람이 변경되는 시기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직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체적으로?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 자기가 출근할 때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직률이 높으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한테 또 좋은 의견들 주시면 의회 자체적으로도 좋은 의견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그리고 557페이지 보시면 내부에서 고객만족도평가가 있었어요.  내부에서는 21년도에 보시면 65.70이고 외부에서 보면 86.20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적게 나왔잖아요, 20년도보다.  이런 점도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2년도는 아직 안 나왔나요?

○한창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하늘체육공원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바로 나가셔서 문도 고쳐주시고 했더라고요.  그런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중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탈 직원이 많이 생기고 공무직들이나 사무직 두 군데 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만들을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불만들이 계속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의 역할을,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 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지 않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공무직들이 불만을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사인을 받아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 주면 괜찮을 듯도 한데 그 사람들이 사인을 보낼 때 우리가 받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준 위원   공무직이 총 132명인가요?

○정동준 위원   저번에 제가 교통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흥동 주차장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간당 400원에서 600원으로 올렸어요?

○정동준 위원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교통과장은 용역을 해서 400원에서 600원으로 올렸다고 얘기하던데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일일 주차 4000원에서 6000원에서 올렸던데요?

○정동준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왜 그 문제점을, 본부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로 주차장을 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비를 피할 수 있고 나쁜 날씨를 피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거기 주차 면수를 늘렸단 말이에요.  한 20면 늘렸죠?

○정동준 위원   한 20면 정도 늘렸는데 양쪽 사이드로 2면수를 줄였어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우리 땅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면 되는데 가로세로를 줄였어요.  한 2m씩 안쪽을 줄였어요.  바깥에 주차를 잔뜩 해 놓으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또 바뀌었어요.  입구를 찾기가 나빠요.  한 바퀴를 돌아야지 입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앞에다가 전부 다 주차해 놓고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 버리니까 상인들은 더 불편해해요, 지금.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개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폴대를 세워놔도 치우고 대고 이러니까, 주차관리팀에서 한번 묘수를 부리셔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고 상인들 불만이 안 생기도록 바깥에 차를 대지 않고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정동준 위원   급지 바꾼 것은 맞습니까?

○정동준 위원   용역하신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죠, 시설관리팀에서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저도 이 책자를 보면서 다른 부서 것은 다 내가 확대해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고 아까 윤효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항목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가 돈 쓴 순서대로 가계부 입력해 놓듯이 입력해서 보고해 버리니까 종합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글씨도 확대해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다시 해 갖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면 내년부터는.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해양공원 있죠, 연안부두?  거기는 엘리베이터 사용합니까?

○정동준 위원   몇 층으로 쓰는 거죠?  2층밖에 없죠?

○정동준 위원   4층 영상실인가 그거는?

○정동준 위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입찰 내보낼 거예요?

○정동준 위원   지하주차장에 사무실 만들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해양광장 지하에 있는 주차장, 점심시간에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지하요, 지하.

○정동준 위원   점심시간에도 받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지적한 이후로 한 1년 만에 그게 해결됐네요?

○정동준 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주민들이나, 환경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요새 분들이.  그러니까 전직원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적극 솔선수범하셔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저는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종량제봉투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죠.  체육활동하고 있죠, 주차장 관리하죠, 각종 공공기관, 보훈회관부터 구청까지 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이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평가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원문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적정하신 인물이라서 발탁되셔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박창준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평이나 있고 그런데도 라 등급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지 않고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강도높은 쇄신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최소한 나 등급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핵심 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행동을 모범을 보여야 직원들이 따라주는 겁니다.  물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는 수시로 다니면서 고생들을 하시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만족도가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거기에 변명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충원해야 될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좀 더 노력하고 분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가 돼요.  전반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여러 건 있는데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72페이지, 73페이지 볼게요.  공단경영지원 평가감사파트 2022년도 거 볼게요.  2월 달에 평가감사파트가 주로 야근을 많이 해요.  그때 집중적으로 평가기간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종호 위원   2월 달에 많이 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74페이지, 평가감사파트 부서 간담회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이종호 위원   제가 고루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0월 26일 날도 부서간담회를 실시했고 바로 다음 날도 부서간담회를 했어요.  둘 다 식당에서 했단 말이죠.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이종호 위원   간담회를 한 다음에?

○이종호 위원   10월 27일 날 한 번 더 했다는 것은 그게 부족해서 한 번 더 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 4번, 5번에서 보험료는 없어요.  왜 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표시가?

○이종호 위원   545페이지, 차량보유 현황에서 소형 화물차가 4번, 5번 있잖아요. 2010년도 구입한 게 있고 2022년도 구입한 게 있는데 이거는 보험료 없이 누가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2010년도 건데 보험가입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만약에 2022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종호 위원   그래도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종호 위원   무상이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2년도 보험가입 안 한 거는?

○이종호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험가입을 안 하고 운행하다가 사고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잖아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559페이지 볼게요.  퇴직자 현황이요.  그래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고, 요새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6명 중에 정년퇴직이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직을 했어요.  물론 아까 급여 문제다, 기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물론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보통 평가를 할 때 좋게 평가를 안 하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 나름대로 급여 문제, 호봉 문제, 근무 여건 문제, 다른 쪽에 비교해서 스카우트 제의 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입사했다가 금방 퇴직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소통 관계라든가 교육 관계, 기타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팀장급, 본부장 포함해서 면면히 살펴보면 능력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경영지원팀부터 청소년수련관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팀장이라고 얘기를 안 하나요?

○이종호 위원   면면히 들여다보면 능력들이 출중하세요.  충분히 지금보다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에는 정말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점수가 높고 잘 나오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주차장, 공원관리, 관공서, 종량제봉투,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체육활동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좋은 평가를 해 주셔야 중구청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전부 다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과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사이에 이번에 주차장이 하나 조성됐어요.  구민들보다는 주변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이 많이 차를 대서 주민들 불만에 제가 시달려서 못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틈날 때마다 가서 보면 거의 공사차량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사방팔방 다 뚫려 있어서 주민들은 그리로 다니고, 그런 차는 다니고 나는 율목동 주민이라 율목동에 얼마 만에 하나 생긴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이거 교통운수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정기권으로 바꿔라.  바꿔서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다.  그래서 돈을 내서라도 세울 수 있게 해 다오.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다. 돈을 내서라도 세울 수 있게 해다오.”  그렇지 않으면 외부 사람이 와서 다 대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림의 떡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줘서 용역화해서 정기권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교통운수과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면수는 늘어났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면 주차 안 되는 곳에 자꾸 해 놔서 바로 옆에 있는 거 차도 못 빼고 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의논해 주세요, 교통운수과랑.  정기권으로 했을 때 문제점, 안 했을 때 문제점, 그대로 놔뒀을 때 문제점을 싱크탱크 여기 계신 팀장님, 본부장님이 같이 의논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위원님들과 공유할 테니까.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시면 11, 12월 연말에 2020년도 보니까 두어 건이 있었어요.  553페이지에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66%예요.  그리고 11월 말 기준으로는 81%쯤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한 구십 몇 프로 한다고 보면 거의 30% 가까이가 연말에 11월, 12월에 예산집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이런 게 어떤 문제, 문제라기보다 의구심을 가지게 됐냐면 첫째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연말 되면 보도블록 새로 깐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산을 다 소진해야 겠고, 그동안에 일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 돼서, 물론 꼭 필요한 데에 쓰겠지만 불필요하게 쓰는 경우도 예전에 보니까 왕왕 있었거든요.  보도블록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연초에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초에 그런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돈이 풀리니까 경제도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 예산신속집행률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 지자체를.  예산 계획을 세워놨으면 연초에 집행하시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대비,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직원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분류가 2021년도는 학예직하고 사무운영직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학예직하고 사무운영직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게 어떤 인사 구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학예직은 기술직으로 통합된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사무운영직은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공무직들이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다고 하고 내부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직원은 월부터 토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쉬는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근무는 아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공휴일도 쉬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공무직 중에도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어디 중간에 쉬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쉬거든요, 휴일 날 근무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날 보면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래 본인은 월요일 날 국경일이었기 때문에 행정직 같은 경우 또 쉬잖아요, 국경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도 국경일이니까 쉬는데, 공무직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쉬고 토요일 날 근무했어요.  토요일 날 근무하는 대신에 월요일 날 쉬는데 공휴일인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원래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하루 손해  본다는 얘기를 해요.  이해 되시죠?

○위원장 김광호   네,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면 행정직이 더 일한다, 덜 한다, 문제가 아니고 공휴일이 마침 꼈을 때 평일 날 공무직은 쉬게 되는데 그다음이 공휴일일 때는 하루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인데 작은 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원 내부만족도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같은 개념인데 공무직들은 직원하고 좀 틀려가지고 집행부에 어떤 건의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겠어요.  소위 말하면 민원이랄까 요구한 것들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예를들면 과거에는 민원함이라는 것도 있었고 소리함이라는 것도 있었고 소통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사업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중구 안에서 하다 보니까 확장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주로 보면 중구에 있는 건물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에 대한 유지나 보수나 관리 같은 것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거 외에도 더 할만한 게 있다면 말씀을 직접 하셔도 되고 의회에 말씀하셔서 검토해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같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해서, 아까 얘기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문드리는 게 일을 발굴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사무과에서 내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경영사업본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우선 이 자료예요.  이 자료부터 질문드릴게요.  이 자료 보면 페이지수가 따로 없어가지고 거기 3번, 4번 보면 개항차 타고 즐기는 유랑악단 버스킹 공연 있잖아요.  3번하고 4번하고 굿필하고 ㈜조은투어하고 다른 데잖아요.  그다음에 맨 위에 1번 조은전산 인천지점 있잖아요.  혹시 세 군데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데예요?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든 문화단체로 연결되어 있든 세 군데가 연결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든?

○윤효화 위원   세 군데를 다시 한번 혹시라도 연결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따로 답을 주세요.  여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이렇게만 질문드릴게요.

○윤효화 위원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문화재단 자료는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찾으려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계약대상자가 굿필인데요.  가격은 적어요.  900만원 짜리 용역이었는데 여기가 11월 30일 날 계약기간이 끝났죠?

○윤효화 위원   그래서 재계약하셨나요?  끝난 건가요, 계속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이었나요?

○윤효화 위원   개항차 타고 즐기는 유랑악단 버스킹 공연 개항차 운영 용역해 가지고 조은투어에 900만원짜리.

○윤효화 위원   중간에 보면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끝난 것들이 되게 많아요.  11월 30일자로 끝나는 것도 12월 15일자로 끝나는 것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서 끝난 거죠?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고요.  또 한 가지 상권평가 플랫폼 구축 및 관리용역해 가지고 어디랑 하신 거냐면, 계약업체가 엣시브주식회사인데 통합브랜드 시스템 개발 용역한 거예요.  이것도 11월 30일 끝나는 건데, 단발성으로 끝난 거에서 용역하고 용역계약서하고 이분들이 내신 사업자등록증 이런 거 다 봤는데 일회성 용역인 것에 비해서 가격들이 다 안 적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 개발 용역을 하는데 단기간에 하는 건데 이것도 5000만원이고요.  몇 가지를 보면 다 그래요, 금액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단발성이냐, 연결되어 있는 거냐, 여쭤보는 이유가 표준용역계약서를 보면 다 3600만원 이런데 비디오 제작물 하나 제작하는 거고 이런 식인데, 전체적으로 다 달라고 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개항in싸 사운드 바운드 축제 이런 것도 다 일회성인데 2000만원 막 이래요, 다.  이렇게 가격들이, 용역을 이거하고 연결해서 이거까지 말씀드리고 대답을 한꺼번에 들을게요.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예요.  이 책자 595페이지인데요.  보면 용역, 용역, 용역인데 다 나눠져 있어요.  시스템 개발, 홍보 개발, 육성사업 용역, 축제 용역, 무대시설 임차 용역, 홍보 용역, 체험프로그램 용역, 단발성인 것에 비해서는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2억 9000만원이나 돼요.  2억 7000만원이나 돼요.  이거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제가 이것도 보고 있어요.  문화재단을 따로 하나를 한 이유는 문화재단으로서의 역량 가치를 콘텐츠화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미치자는 뜻이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와서 용역만 시켜, 그런데 그것도 다 단발성이에요.  여기에서 다 끝이야, 내년에 하려면 용역 다 줘야 돼.  그게 뭐예요?  용역 주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용역해서 구하는 거야 뭐가 어렵겠어요, 요새 같이 어려운 시국에.  그런데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요,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왔는데 용역만 해.  이게 22년 5월 7일부터 22년 9월 16일까지, 뒤에 것은 제가 아직 안 봤어요.  거기까지 한 게 2억 7000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합리성을 못 찾겠어요.  본부장님,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고, 제가 뒤에 있는 질문 하나만 더 한 다음에 해 주세요.  뒤에 보면 개항커피 프로젝트 용역 이것도 용역으로 했었어요.  1900만원, 커피페스티발 용역해서 4900만원이고 두 개 합하면 7000만원 돼요. 개항커피 축제 했었잖아요.  갔었어요, 제가 두 번이나.  갈 때마다 한 부스에 두 명 이상 앉아있는 걸 못 봤어요.  그 두 명이 누구냐면 커피 점포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 둘씩 앉아있는 거 외에는 몇 명 못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7000만원씩 주고 용역할 때는 이거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문화콘텐츠가 어느 정도 형성될 거라는 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 연락해서 ‘커피 부스 차려줄 테니 일단 와서 한번 해봐.’  7000만원씩 들인 용역에 비해서는 성과가 진짜로 없었다.  저는 점심 먹고 갔는데, 그러면 있어야죠?  퇴근할 때 갔는데 그러면 있어야죠?  그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지 않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도대체 이 개항커피 프로젝트는 뭘한 건가 싶었어요.  제가 없을 때 많은 사람이 갔을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어떤 콘텐츠가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분명히 이거를 해서 중구청 앞에 있는 커피숍들이나 아니면 커피를 좋아하는 제2, 제3의 내방객들한테 과연 이게 터닝포인트가 됐냐.  저는 그것만 봤어요.  절대로 저는 됐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용역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심도 있게 다 들여다볼 거예요.  용역을 줬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다음에는.  중구문화재단이 용역만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프로젝트를, 전 아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는데요.  당장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횟수, 얼마 했는데 얼마 사업,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재단이 창단되는 목적, 공익적 성격.  나는 그 커피 축제가 공익적 성격을 얼마나 만족했는지 모르겠고요.  또 보면 재단 조직도, 지금처럼 인원을 충원한 것은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조직이 약하면 채워야죠.  그리고 이 부서가 없어서 못한다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느 부서를 만들어야죠.  하지만 중복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와 우리는 정말 다른 과야.  다른 과잖아요?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죠.  좀 더 심도있고 심화적인, 문화콘텐츠가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과에서나 할 수 있는 일 말고, 공감마실터나 문화시설에서 하는 일 말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 주세요, 용역에 대한.  하나만 더 하면 이것도 연결되는 거라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아예 한꺼번에 질의하고 이 부분만 들으려고요.  중구 문화시설의 만족도를 보니까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만 만족도가 1위야.  중구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중구문화회관은 다 못 미쳐요.  여기는 봐봐요.  중구 도서관 가는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  노인복지회관 가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성이 있죠?  단순하죠?  이거 빼고는 다른 것들은 다 못 미쳐요.  이거는 제대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형상화시켜서 문화 콘텐츠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 용역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이 많은 이유,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유, 내년되면 또 해야 되는 이유.

○윤효화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내년부터는 용역을 더 줄일 수 있는, 올해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윤효화 위원   일단 그거는 주요업무 보고 때까지 일단 두고 보겠고요.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불만도가 가장 높은 곳 했더니 도원동이에요.  이해해요.  왜 도원동이 문화만족도가 제일 없을까.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불만도가 가장 낮은 곳이 율목동이에요.  저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원동하고 율목동은 똑같아요.  와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은커녕 하는 걸 못 봤어요.  도원동하고 율목동이라고 두 개를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도원동하고 율목동에 중구문화재단에서 어떤 걸 했을까요?  한 것 중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도원동하고 율목동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문화콘텐츠를 거기에서 한 적이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나 기획해 본 적이 있으신지?  어느 팀장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 여기 중구 토박이지만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어요, 율목동하고 도원동에서.  불만이 율목동이 가장 낮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너무 열심히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분들은 그 정도에 만족하고 충분히 열심히 했어요.  거기 일단 빼고, 나머지 중구 사람들은?  율목동, 도원동, 신흥동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문화콘텐츠를 이렇게 재단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무슨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  율목동에 이번에 인천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조그마한 창고같이 문화콘텐츠해 가지고 어떤 분이 써놨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봤는데 중구 쪽이 아니고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했다길래 아무 소리도 못 했어요.  우리 중구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시에서 그분은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요만한 문화공간을 만들었는데 젊은이들이 오다가다가 거기에 들러서 사진도 보고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가서 물어봤어요.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재단을 형성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거라는 포맷은 너무 좋은데 정말 궁극적인 것은 나는 중구 시민이야, 평상시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떤 문화콘텐츠를 느끼고 싶어.  맨마지막에 보니까 궁극적인 게 그거야.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를 해서 내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문화재단의 목표예요.  나는 구민들이 그걸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보고 서로 같이 연구해야겠지만 중구문화재단은 축소되어야 한다, 아니면 분리되어야 된다, 아니면 본부별로 나눠져야 된다, 아니면 팀별로 나눠져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문화관광과와 공감마실터가 됐든 문화센터가 됐든 중구문화원이 됐든 각자의 역할에 절대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중구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돈이 많이 들면 많이 드는대로, 그 팀을 전문화하고 핵심화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욕을 안 먹는다.  문화관광과랑 하는 일이 비슷해, 무슨무슨 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해, 그런데 우리는 재단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단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중구 문화과에다가 중구문화재단과를 하나 만들면 되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요.  56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이에요, 6명이.  인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재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6명을 뽑아.  이 6명은 어떤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567페이지예요, 본부장님.  567페이지에 보면 안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도 없고 위촉직만 6명이야.  그런데 그 6명은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재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뽑아요.  그러면 재단 인사규정은  누가 정할까요?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승진이 되고 뭐도 되고 그러는 건지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인사위원회가 당연직은 하나도 없고 위촉직 6명인데 그것도 재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꾸며요?  저는 이거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봐도 뻔해.  저한테 나중에 이 명단 한번 주세요.  안 봐도 뻔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늘고 안에서도 화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요.  어느 한 직원도 절대로 적응 못 하거나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의욕이 없으면 다 우리 구민한테 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해야 되고 인사위원회가 참여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안 하려면 인사위원회가 없어야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차라리.  하나 더 있어요.  이사님들이 여기 쭉 있어요.  그런데 이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어디냐면 547페이지예요.  마지막 질문인데 보면 이사님들이라고 쭉 되어 있어요.  당연직은 알겠어요.  이사장님이 구청장님, 이사는 행정복지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서장, 당연직이 세 명 됐어요.  비상임이 12명인데 12명에서 제가 알기로 교수님은 두 분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어디어디 소장, 우리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 이사, 합창단 대표, 물론 이분들의 역량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잘 아시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는 문화재단이잖아요.  일개 어느 단체의 이사님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직원들하고, 관광문화를 전공한 교수님, 아니면 그 급이 되시는 분, 아니면 사회적인 문화전문가 이런 분들이 반 이상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달랑 두 명이에요, 교수님은.  나머지 분들도 제가 면면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사진들이 이게 맞나 싶어요, 이게 최선이었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죠.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보통으로 생각하기에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관광문화를 전공한 교수님이 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천연구원에 콘텐츠 5000만원밖에 안 줘요.  나는 그것도 많다고 파봤더니 교수님이 삼십 몇 명인데 1년에 우리가 주는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보고 제가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을 다 읽어봤는데 너무나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어요.  아무 소리 못 했어요.  5000만원 왜 주냐 이 말하려다가 삼십 몇 명의 교수님들이 얼마나 자료 한 권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는지 그런 거는 5000만원 용역 줘야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진이잖아요?  중구문화재단 이사진인데 교수님은 두 명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 과연 관광문화를 전공하신 분이 몇 분 있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큰 재단을 운영하면서 거의 39억, 49억 아까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러니 무슨 차별성이 있겠어요?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못 하실 거면 문화재단 없애야 돼요.  이분들이 다 쫓아와서 저한테 구상권을 거셔도 저는 할 얘기 그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면 없애야죠,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2월 2일날 인천역이 조그마한 축제 하나 했었어요.  얼마나 알차고 얼마나 짜임새 있었나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한 거예요.  직원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웠대요.  그런데 저는 딱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거 너무 짜임새 있다.  너무 많이 신경썼구나.  하다못해 말단 9급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했구나.”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있던 청장님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산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행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로써 그날의 그 순간이 만족되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중구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유리문을 걸으시는 것 같아요.  죽겠어요.  애정이 많은데 그렇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본부장님?

○윤효화 위원   차별성이 없거나 심화된 게 없으면 문화재단이 살아 남을 수 없어요, 이제.  본부장님이 혼자 너무 힘드시면 팀을 세분화해서 더 많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시고, 용역을 주려면 단발성으로 5000만원짜리 하지 마시고 인천연구원 하고 같이 가세요.  5000만원짜리 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하는데 정말 버릴 자료가 한 페이지에 한 줄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5000만원 왜 주냐고 얘기하려다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가면 되죠.  너무 말씀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손은비 위원   네, 차이점.  그리고 이점이 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은비 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나뉘어져 있던 문화 관련 콘텐츠랑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소통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허브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향성이 제시되기보다는 문화관광과랑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라고 보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을 통합 역할을 강조하는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내부사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많은 의문이 사라지려면 내부사정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공석인 이유가 있나요?

○손은비 위원   빨리 내부사정이 정리되고 그런 부분이 재정비되어야 많은 의문점에 대해서 나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 저희들에 대한 공통점이 그래요.  중구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전 집행부의 그림이고 실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집행부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 그에 맞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 예산이 1년에 얼마죠?

○한창한 위원   60억 중에서 사업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금액이 얼만가요?

○한창한 위원   저도 자료 주신 것을 봤지만 거의 다 용역에 들어갔고 간담회 비용도 협의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각 집행부마다 예산을 짜서 얼마씩 쓴다, 그런 예산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봤는데요.  하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산이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30억을 투자하는데 31억은 수익이 나야 투자했을 때 수익 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인원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잘 지휘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답게 하겠습니다.  이게 준 자료예요.  이거 알고 계시죠?

○정동준 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대부분 급조된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이많아요.  2020년도에 사업자등록증 내고 바로 몇 천 만원 짜리 용역을 줬어요.  사업도 급조돼서 했지만 예산도 이렇게 급조해서 쓰다 보니까 모든 게 헛발질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예산 나와서 쓸 기간이 얼마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헛발질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IN N OUT에…… 6억 2000, 누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요.  점점점 프로젝트에 7억 5000, 그래서 13억을, 이 책 한번 볼까요?  73페이지에 보면 힐링스팟(SPOT) 조성에 6억 2000을 써요.  이 사업이 전부 누들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프로젝트 누들스쿨 창업교육부터 찾아가는 누들플랫폼 체험프로그램에 또 1억 3000을 써요.  총 7억 5000을 쓰는 거예요, 누들에다가.  누들에 기본적인 예산 있죠, 누들플랫폼에?

○정동준 위원   문화재단에서 1년에 누들에다가 얼마 쓰죠, 예산?

○정동준 위원   사업을 하지는 않는데 예산을 보면 누들도 예산이 따로 잡혀있어요, 한 이십 몇 억이.

○정동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7억 5000을 갖다 써요, 사업비를.  이게 보면 전부 누들에서 컵 만들고 국수 만들고 이런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돈 들인 것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보면 상인 역량은 얘기 안 하겠어요, 너무 한심해서.  상인 역량하고 상권 플랫폼 구축 관리, 통합브랜드 시스템, 제가 보기에는 다 엉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한번 보자고요.  커피 거리 1억 2000 예산 썼는데 아까 50명에서 60명 정도 하루에 왔다고 하셨죠?

○정동준 위원   1억 2000 썼어요.  개항커피 프로젝트, 개항 카페거리 페스티벌, 대불호텔 커피체험 프로그램, 이게 이렇게 돈 쓸 일이에요?  커피 하나에다가 1억 2000씩이나 쓸 일이냐고요, 이게?  개항차 타고 즐기는 유랑악단에 2억 3000 썼어요.  라이브 스튜디오 조성에 4억 5000 썼어요.  이렇게 예산을 아무 내용도 없이 갑자기 급조된 회사들을 데려다가 사업자등록증 이런 거 가져다 놓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예산 쓸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급조된 회사들하고 급조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생각이냐 이 말이죠.  내년에 또 20억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정동준 위원   더 화가 나는 건 누들이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7억 5000을 또 갖다 집어 넣어요, 왜 재단에서?  잘못된 사업이면 잘못된 사업으로 놔두고 잘 도태돼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이거 잘못된 사업인데 계속 몇 년 동안 부실인데도 계속 부실인데다가 돈을 쓰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언제 돈을 쓰냐 이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우리 중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화를 보고,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문화를 공유하고 항유해야 되는데 커피 만드는 거나 보러 여기 오겠냐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보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 몇 명 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학부모들하고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던데 가보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몇 억씩 써서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중구에서 할 일은 문화공유하고 향유해서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게 금년도에 한 번 돈 쓰면 내년에도 연계돼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문화 향유이고 공유죠.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사업이에요, 지금.  중구 이 역사 거리가 밤이면 깜깜한데 일부러 불을 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를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재단의 의무를 다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야간에 여기 오니까 뭐가 있더라, 여기에 와서 문화 항유하고 공유하면서 예술인들이 찾아올 수 있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지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봐봐요.  인천에 지금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못 살고 못 먹던 시절에도 예술극장도 있었고 공연장도 있었고 창작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하는 그런 것도 꽤 있었어요, 소극장도 많이 있었고.  지금 그런 데가 한군데나 있어요?  24시간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중구문화재단이.  1년에 20억씩 쓰는데 지금 두 달 만에 20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져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보니까.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사업이냐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관광객들이 커피 끓이는 거, 커피 끓이는 거 요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사업이라고 허접하게 하고 계세요?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과장님 이하, 본부장님 못 하실 것 같으면 전문가를 두세요.  문화정책관을 둬서라도,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본부를 만들어서, 문화정책팀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 아까 윤효화 위원 얘기했듯이 좋은 전문가들 많이 있을 텐데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2본부를 만들든지, 문화정책관을 두든지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 ‘중구문화재단 괜찮은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을 올리고.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정동준 위원   이렇게 사업 내용이 틀리면 어때요?  꼭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할 때 보면 전용도 하고 많이 하던데?  꼭 우리가 사업 구상한 대로, 써서 낸 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고, 재단에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유익한 사업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해서 신나는 중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의원들이 이거를 보면 화가 나요, 화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중구청에 근무하실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적으로 보여요, 일이 잘못되고 꼬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의를 가지고 정책관 제도를 두든 문화인들을 참여시켜서 어차피 돈 쓰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효율성 있게 쓰는 게 맞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거국적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써 용역도 들어갔었던 부분이었고 획기적인 어떤 문화, 예술에 대한 변화, 획기적인 콘텐츠, 문화가 자산이라는 활용성, 이런 부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한결같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리고 기존 문화관광과가 운영하고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도 흡수했었고, 기존에 비교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거국적으로 인원도 조직도 다 구성됐는데 예전보다 못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위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567페이지부터 갈게요.  양성평등기본법인가에 의해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성교육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이하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교육받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이수는 다 끝난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고 있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568페이지요.  공유재산 임대 현황, 임대료가 291만 2000원이에요.  어디한테 임대를 준 것이고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어디 업체가 받아서,

○이종호 위원   임대 기간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되나요?

○이종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안에 있으면 제가 찾아보고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종호 위원   570페이지 볼게요.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내역,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 회사가 동일한가요, 각자 다른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보험 조건이 약간씩 다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관객 안전대비, 행사 중 사고배상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급여조건이 좀 달라서요.  기왕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면 검토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이런 거는 한 곳에 몰아도 괜찮지 않나요, 좀 싸게 저렴하게?  몰아주면 문제가 되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교는 되잖아요?  비교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연간 사업별 집행 및 예산 현황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영종역사관 운영, 이게 10월 말 자료인가요, 가져다 주신 자료가?

○이종호 위원   10월 말이면 11월, 12월 동안에 나머지 2억 2363만원, 70%가 그때 집행된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특별히 행사나 이런 부분이 몰려서 그런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는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연말 12월 26일 날 중순까지 무슨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12월 중순에 사업 종료가 된다는 것은 물론 중간에 변경계획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애초부터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  12월 말 다 돼서 종료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변경이 됐습니까, 갑자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 채용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61명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올해 신규로 모집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모집했던 사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8명은 뭐죠, 589페이지?

○이종호 위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모집공고 인원 미달로 재공고를 했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2명이 부족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원래 2배수로 해야 되는데, 8명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16명이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 1차에 14명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서류 받아놓은 상태에서 유효한 거죠?

○이종호 위원   유효하고 반려나 이런 것은 안 한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4명이 들어왔어요.  모집공고가 인원에 안 맞았어요.  반려하고 다시 뽑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14명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람을 2차로 모집공고해서 뽑습니까, 조건이 그 당시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차 포함해서 3명이 더 됐기 때문에 2차 모집해서 2배수에서 1명이 초과돼서, 2배수가 들어와서 8명을 뽑았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반려된 사실은 없는 거죠, 서류?  1차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차 때 모집을 했어요.  모집공고를 했더니 ‘충족조건이 안 돼서 다시 반려합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접수하십시오.’라고 접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1차 때 모집 14명을 해 놓고 나머지 추가 3명을 뽑은 건지, 접수한 건지?

○이종호 위원   그런데 2차에서는 모집인원이 그렇게 적었어요?

○이종호 위원   시간 관계로 인사 관계, 채용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인사하는 과정에 작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사 관련, 채용 관련돼서 전혀 문제는 없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퇴사자 현황인데요.  정년도달이 있고요.  이분 정년이, 공무직도 똑같이 60세에 정년퇴임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의원면직이 본인이 사직했다는 의미이죠?

○이종호 위원   혹시 사직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퇴사일은 적어주고 입사일은 안 적어주셨어요?  입사일은 자료로 주세요, 그냥.  추후에 질문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재단 대표이사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죠?

○이종호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관계로 크게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앞으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위원들이 문화재단 설립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화 강국의, 강화된 중구의 문화 예술을 더 강화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어렵다는, 그 당시에도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 빠르다.  인구 대비 문제가 되고 조금 더 성숙해진 다음에 하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야심차게 출발을 시켜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얼마나 인적 낭비, 시간적인 낭비, 기타 중구 구민한테 미치고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 부분들은 분명히 본부장님 이하 반성들을 하셔야 됩니다.  수의계약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만 지금 7억 4000이 넘어갔어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심지어는 말이죠.  물론 수의계약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27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596페이지요.  이분이 상권르네상스 개항카페거리 커피페스티벌 운영 용역 10월 26일 날에서 11월 6일 날 끝납니다.  맞나요, 용역 기간이?  보세요, 한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행사가 끝났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되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혹시 용역 기간 확인 가능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담당 팀장님.

○이종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용역 기간이?

○이종호 위원   용역기간이 10월 26일 날 시작해서 11월 6일 날 끝났어요.  11일 만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4975만원이에요.  이게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기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아니, 이거 용역비 아니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틀간 행사 했다고 치고요.  나머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어떤 거예요, 날짜가?  이틀은 행사 용역이라고 보고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갖다 드리세요.
(이종호 위원, 문화재단본부장에게 서류전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행사는 며칠, 며칠에 했어요. 정확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595페이지, 3번, 4번 볼게요.  3번하고 4번이 ㈜조은투어에서는 900만원이에요, 여성기업이죠?

○이종호 위원   굿필도 여성기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여성기업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자등록증에 여성기업인지 이런 게 표시가 되나요?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대표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대표자는 노OO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성분이신가요, 혹시?

○이종호 위원   팀장님, 여성기업이라는 거 확인증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종호 위원   계약 당시에 여성기업이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해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이 ㈜조은투어하고 굿필하고 개항차 운영 용역이거든요.  내용이 똑같은데 900만원 짜리하고 5100만원짜리 차이점은 뭐였어요?

○이종호 위원   위에 자료는 똑같이 해 주시지 않았나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데?

○이종호 위원   개항차를 운영하는 거고, 여기서는 버스킹 공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개항차 운영하는 데에서 어떤 부분을 900만원 지원해 준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구할게요.  ㈜조은투어 하고 굿필 있잖아요.  행사 내역 있죠?  계약 관계, 행사 내역,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을, 16번 있어요.  16번하고 27번하고 거기도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인데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게 거의 없어요.  3개월 미만인데 이게 과연 옳은 수의계약인지, 이게 업무상 급해서, 저도 별도로 다른 문화재단이나 기타 등등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강평 시간이 됐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부분인데, 너무 급조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예산은 배정이 되어 있고 빨리 써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야근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급조되고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분발해 주고 좀 더 좋은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문화도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5300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용해서, 용역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1억 5000이라고 사업한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용역비가 5300이고 주민추진단한테 한 1억여 원 쓰신 거예요.  문화도시를 보면 용역을 했어요.  어떤 용역을 하셨냐면 문화도시추진단, 추진의 필요성, 쭉 하다가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포럼을 해요.  포럼하셨죠?

○정동준 위원   포럼하는데 주최자들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주민추진단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주민추진단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중앙의 대규모 국비공모사업이지만 자부담 비율이 있고 따라서 지방비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 연구의 주요 결과 중 지역별 공유 문화공간 확보, 예술인 발굴 및 지원 등 현재 중구에 필요하다고 분석한 결과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는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논의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주민들은 이런 걱정을 해요.  또 한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아가 이 문화도시 사업이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여 진행 중인 것인지, 단순히 올해 한 번의 시도를 위하여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설명 바라며, 앞으로의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의 가능성 그리고 중구의 계획까지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주민추진단에서.  이 사람들, 다 주민추진단들 모일 때 어떻게 모여요?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 아니죠?

○정동준 위원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업 용역할 때 몇 군데 지자체에서 제출하셔서 몇 등 하셨어요, 이 사업 용역보고서 할 때?

○정동준 위원   몇 개에서 20위예요?  20개에서 20위예요?

○정동준 위원   저희는 몇 등했어요, 40개에서?

○정동준 위원   공개됐다고 하던데, 다들 알고 있던데?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공개되지 않았는데 다들 왜 중구가 꼴찌했다고 그러고 다니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문화도시 사업을 접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민의 생각이 다소 혼란하리라 생각된다.”  이게 200억 예산 짜리죠?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한 상위기관으로부터 5차 이후에 대한 공문은 없었으나 가능성이 확인돼 변화의 움직임이 확인되었고, 올해 인천 중구문화도시에 발을 내딛게 된 만큼 앞으로 내놓는 문화도시 내용과 형식에 맞춰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 주민추진단의 문제점이, 주민추진단들이 공무원들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자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예산 없는데 이거를 왜 하냐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주민추진단이.  자기네들이 와서 주민추진단, 그분들 나한테 전화 많이 와요.  예술인들한테서도 전화 오고 문화도시주민추진단, 문화통-발 1기 명단, 1기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리고 주민추진단 하던 사람들이 내가 “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돈 받았대, 다.  안 받은 사람도 있대요.  문화도시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됩니까?  빨리 말씀해 보세요.  이거 추진단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게 법과 조례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 거?  누가 주민추진단 돈 주라고 조례에 있어요?  없는 거, 돈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구 돈으로 줄 거예요?  앞으로 누구 돈으로 줄 거예요?  이 사람들 오면 돈 어디서 나서 주실 거예요?  이렇게들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사업을.  중구 왜 이래요, 이거?  문화재단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출자 출연기관 부결시켜 가면서 했던 건데 이런 일 생길까봐 부결시켰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감사기관에다가 감사 신청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왜들 사업들을 이렇게 하세요, 무리하게?  용역비도 없는데 막 전용해서 갖다가 용역비 만들어서 쓰고?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세 군데 거, 연결되어 있는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두 군데를 얘기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조은전산 인천지점도 같이 추가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대로 해 주시고요.

○윤효화 위원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중구 예술인 지원사업해서 예술인 선정해서 1년에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 있죠?

○윤효화 위원   저는 중구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사업은 권장해야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곳곳에 중구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잘하는 데가 동구예요.  동구는 조금만 특이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후원도 많이 해 주고 지도도 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이 사람이 있고, 어디에 가면 이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중구 예술인이면 중구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지도도 만들고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년에 개인한테는 200이 나가고 단체한테는 300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업비 예산이 36억이라면서요?  이런 예술인 1명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 개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 예술인 분들한테 1년에 200이 뭐예요?  이거는 아니죠.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 1년에, 한 달에 100만원씩은…… 청년, 소상공인한테도 이 정도는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술인들은 이렇게 200만원밖에 안 줘요?  이거는 준다는 표현이 아니지, 후원한다는 표현도 아니지, 이분들이 예술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 주는 거잖아요.  1년에 200 갖고 뭐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직 여기 거까지는 못 봤어요.  예산이 안 됐으면 이번에 예산이 돼 있어야 하고,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추경 때 다른 거 쓰지 마시고 이런 거를.  그리고 예술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판소리를 하든, 혼자 고전무용을 하든, 아니면 비눗방울을 해도 요즘에는 예술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특이해서 이 사람이 우리 쪽에 와서 점포라도 하나 얻고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어서 누군가가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만 될 수 있다면 된다고 봐요.  그게 예술인 지원사업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주세요, 이번 예산이든 다음 추경 때든.  12명에서 15명이면 1000만원씩 줘도 1억 5000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예산에 맞게.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인데요.  모범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맨밑에 영종국제도시 세계 전통음식 축제, 이게 예산이 경제청에서 한 2억 5000 나와서 수수료 빼고 2억 3000으로 1박 2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도 아주 만족스러웠고 그때 참여했던 주민들도 알차게 잘했다고 그런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문화재단 모든 분들이 다 합심해서 하셨지만 특히 임채익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고요.  이때 세계 전통음식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는 물론 문화재단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도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그러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성공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모범사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문화재단이 어떤 행사를 해 나가려면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리뷰 같은 것도 진행하고, 미진했던 게 뭔지 이렇게 해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71페이지 보면 여기 MOU 체결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4건 정도가 MOU 체결이 있었는데,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 MOU 하면 업무협약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법적으로 구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중구에서 또는 문화재단에서 해지했을 때 귀책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런 조항들이 없는지 잘 살펴서 앞으로 MOU를 체결해 달라고, 그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원인가가 최근에 MOU를 체결했다가 금호타이어랑 해지하면서 15억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MOU 그러면 무조건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MOU를 체결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79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아까 이종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눈에 띄는 게 31번에 보니까 영종국제도시 세계 전통음식 축제, 행사는 다 끝났는데 집행이 9.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거기 금액을 참여했던 업체들한테 집행을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업체들한테 아직 돈을 지급을 안 해 준 거죠?

○위원장 김광호   자료 작성을 11월 달에 한 거잖아요?  그거는 몇 월 달에 했죠, 행사가?

○위원장 김광호   10월 23일 날 한 거고 자료는 11월 한 중순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즘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영세사업자들이잖아요.  다 어렵기 때문에 다른 민간업자들이 돈을 늦게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기업에서 돈을 미루면서 어차피 줄 건데 끝났으면 그런 집행은 빨리빨리 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숨통을 빨리 트여주는 것 또한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광호   587페이지에 보니까 이사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광호   이분들 참여하거나 그럴 때 수당이랄까 나가는 게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참석할 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게 얼마가 지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광호   보통 1년에 이사회가 몇 번 정도 개최되나요?

○위원장 김광호   아까 윤효화 위원이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쪽은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어떤 경험, 사회적 경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문화적인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가급적 많이 들어가서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595페이지 수의계약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죠?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여성CEO나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김광호   여기에 보면 10번, 11번, 12번, 뒤에도 계속 있는데 3번, 4번도 마찬가지고 같은 사업이에요, 두 개의 사업.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굿필이 여성CEO다 보니까 부가세 빼고 사업비를 갖고서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사업 쪼개기처럼 보여요, 쪼개기 계약을 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맞추려고.  보통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 통으로 묶어서 계약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에 안 맞으니까 같은 사업을 두 개로 쪼개서 버스 따로 계약하고 버스킹 공연 따로 계약해 가지고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통 수의계약에서 감사 볼 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쪼개기 계약을 봐요.  똑같은 한 사업인데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쪼개기 계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번, 11번, 12번도 마찬가지이고요.  뒤에도 이름 비슷한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성CEO일 경우에는 부가세 빼고 500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5000만원에 맞추고 나머지는 쪼개서 다른 저기로다가 계약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는 아마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하겠지만 나중에 감사하면 이런 것은 다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런 것을 잘 해서 집행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12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