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0월 30일 (월) 10시 3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1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20.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종호·정동준·한창한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 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11.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2.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3.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6.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7.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1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0.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10시 27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손은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김광호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 10월 27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2건의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10월 26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 10월 27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2건의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10월 26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10월 26일 한창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월미도 관광수요와 그에 따른 주차난에 대비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미도 내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기 위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월미도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명소로, 월미테마파크, 월미공원, 월미바다열차, 유람선, 한국이민사박물관, 월미문화관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고 음식점과 카페들도 즐비해,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미도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 주민들도 휴일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곳이며, 차이나타운과 인접하고 있어 유커 등 외국인 단체 여행객의 방문율도 높은 곳입니다. 지난해 월미도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 수는 총 48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6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시 연간 최대 120만 명, 하루 평균 4000명 내외의 국내외 관광객이 추가로 월미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915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월미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월미도 내 공영 주차장은 공원주차장 397면, 노상주차장 165면, 노외주차장 136면으로 총 840면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 등 방문객이 많은 날이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시, 주차 공간 총 198면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형버스 주차 공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월미공원 제1‧2주차장 내 약 20면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월미도를 찾는 단체 관광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형버스의 불법 주정차와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3월경에는 제8부두에 복합문화관광시설인 상상플랫폼 개관과 인천관광공사 본사 사옥의 상상플랫폼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월미도 일대에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신축 부지와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형버스 주차장과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형버스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단체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미도에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만족도 상승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관광 수입이 증대되어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차 문제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우리
월미도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명소로, 월미테마파크, 월미공원, 월미바다열차, 유람선, 한국이민사박물관, 월미문화관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고 음식점과 카페들도 즐비해,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미도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 주민들도 휴일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곳이며, 차이나타운과 인접하고 있어 유커 등 외국인 단체 여행객의 방문율도 높은 곳입니다. 지난해 월미도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 수는 총 48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6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시 연간 최대 120만 명, 하루 평균 4000명 내외의 국내외 관광객이 추가로 월미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915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월미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월미도 내 공영 주차장은 공원주차장 397면, 노상주차장 165면, 노외주차장 136면으로 총 840면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 등 방문객이 많은 날이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시, 주차 공간 총 198면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형버스 주차 공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월미공원 제1‧2주차장 내 약 20면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월미도를 찾는 단체 관광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형버스의 불법 주정차와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3월경에는 제8부두에 복합문화관광시설인 상상플랫폼 개관과 인천관광공사 본사 사옥의 상상플랫폼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월미도 일대에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신축 부지와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형버스 주차장과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형버스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단체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미도에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만족도 상승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관광 수입이 증대되어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차 문제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5만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속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토요일, 제59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인천 내항 8부두 개방공간에서 열렸습니다. 해경 관현악단, 함정체험을 비롯한 드론 라이트쇼, 불꽃놀이, 인기가수 및 밴드 공연이 기념식 전후로 인천하버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이외에도 개항장 이야기 체험, 빛의 거리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 내항 1·8부두를 14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우선개방사업을 널리 알림으로써 점진적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개방사업은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착공 전 유휴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문화공간 및 내항 재개발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IPA) 단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IPA와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수정과 승인 절차를 마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국비지원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IPA에 항만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앞서 수요조사 등을 통한 내항 2∼7부두 항만기능 점진적 폐쇄 요구 등 신중한 접근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1·8부두 우선개방사업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8부두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1부두의 추진상황은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선개방구역은 당초 12만㎡에서 3만 7000㎡로 1부두가 제외된 채 축소되어 8부두만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대신 1부두 인근의 구(舊) 제2터미널 주차장 부지 1만 40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차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중구의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임시방편의 개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도심은 타 지역에 비해 공원녹지가 크게 부족하게 때문에 분산된 공원녹지를 연결해 공원녹지와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생활체육시설, 물놀이시설 등 다양한 집객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원도심은 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 유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다니는 도로 주변에 공원 조성은 유명무실할 수 있으므로 항만 주변의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1·8부두가 우선 개방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점과 향후 우리 구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하여 인천항 1·8부두를 인천역과 동인천역, 인천 내항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인천 내항 개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성에 치중된 계획이 아닌 구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 수립으로 인천항 개발과 관련하여 구민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8부두와 1부두 외곽을 감싸고 있는 폐철로 활용 아이디어 시민제안 공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던 전용선(인천 석탄부두선)이 2022년 9월 폐업된 이후 방치된 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인천연구원 연구결과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부두와 폐철로 구간 등 인근 유휴부지도 함께 정비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
지난 10월 14일 토요일, 제59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인천 내항 8부두 개방공간에서 열렸습니다. 해경 관현악단, 함정체험을 비롯한 드론 라이트쇼, 불꽃놀이, 인기가수 및 밴드 공연이 기념식 전후로 인천하버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이외에도 개항장 이야기 체험, 빛의 거리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 내항 1·8부두를 14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우선개방사업을 널리 알림으로써 점진적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개방사업은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착공 전 유휴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문화공간 및 내항 재개발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IPA) 단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IPA와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수정과 승인 절차를 마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국비지원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IPA에 항만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앞서 수요조사 등을 통한 내항 2∼7부두 항만기능 점진적 폐쇄 요구 등 신중한 접근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1·8부두 우선개방사업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8부두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1부두의 추진상황은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선개방구역은 당초 12만㎡에서 3만 7000㎡로 1부두가 제외된 채 축소되어 8부두만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대신 1부두 인근의 구(舊) 제2터미널 주차장 부지 1만 40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차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중구의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임시방편의 개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도심은 타 지역에 비해 공원녹지가 크게 부족하게 때문에 분산된 공원녹지를 연결해 공원녹지와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생활체육시설, 물놀이시설 등 다양한 집객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원도심은 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 유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다니는 도로 주변에 공원 조성은 유명무실할 수 있으므로 항만 주변의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1·8부두가 우선 개방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점과 향후 우리 구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하여 인천항 1·8부두를 인천역과 동인천역, 인천 내항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인천 내항 개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성에 치중된 계획이 아닌 구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 수립으로 인천항 개발과 관련하여 구민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8부두와 1부두 외곽을 감싸고 있는 폐철로 활용 아이디어 시민제안 공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던 전용선(인천 석탄부두선)이 2022년 9월 폐업된 이후 방치된 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인천연구원 연구결과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부두와 폐철로 구간 등 인근 유휴부지도 함께 정비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랍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5만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도와 월미도를 연결하는 제4연륙교 건설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인천시는 약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구 영종도 지역을 분리하여 영종구를 설치하고, 내륙지역의 원도심은 동구와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최근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2026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0월 1일을 기준으로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으며 영종도 주민들은 무료 통행이 실현됐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행정구역 분구를 통해 원도심 및 영종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변화를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리적 여건상 분구를 해야 하지만 원도심과 영종지역이 제4연륙교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면 원도심의 관광문화시설과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은 영종지역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제4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4연륙교 건설로 교통 편의성 증진, 지역 균형 발전, 해상교량 관광 자원화 및 관광 활성화, 시민 건강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륙과 영종도 주민은 선박을 이용하거나 지역과 멀리 떨어진 교량을 이용해야만 했으나, 제4연륙교를 통할 경우 교류가 촉진되며,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제4연륙교는 침체된 인천 내항과 영종도를 연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4연륙교는 해상교량의 관광 자원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망대, 휴게시설 등의 부대시설 건립으로 사용자 경험이 증가하고 관광 자원화되어 인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중구로의 유입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기존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개인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제4연륙교는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자연스럽게 시민의 건강 증진과 탄소 중립 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4연륙교 성공적 추진은 제2공항철도 및 인천발 고속철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역–영종하늘도시-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교통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제4연륙교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발 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가 고속철도로 연결되며 대한민국에서의 출발점과 종착역을 우리 인천시가 맡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서울 간 극심한 정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영종도 인구 유입 증가,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하여 인천-서울 간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제4연륙교 건설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 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약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구 영종도 지역을 분리하여 영종구를 설치하고, 내륙지역의 원도심은 동구와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최근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2026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0월 1일을 기준으로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으며 영종도 주민들은 무료 통행이 실현됐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행정구역 분구를 통해 원도심 및 영종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변화를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리적 여건상 분구를 해야 하지만 원도심과 영종지역이 제4연륙교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면 원도심의 관광문화시설과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은 영종지역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제4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4연륙교 건설로 교통 편의성 증진, 지역 균형 발전, 해상교량 관광 자원화 및 관광 활성화, 시민 건강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륙과 영종도 주민은 선박을 이용하거나 지역과 멀리 떨어진 교량을 이용해야만 했으나, 제4연륙교를 통할 경우 교류가 촉진되며,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제4연륙교는 침체된 인천 내항과 영종도를 연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4연륙교는 해상교량의 관광 자원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망대, 휴게시설 등의 부대시설 건립으로 사용자 경험이 증가하고 관광 자원화되어 인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중구로의 유입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기존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개인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제4연륙교는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자연스럽게 시민의 건강 증진과 탄소 중립 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4연륙교 성공적 추진은 제2공항철도 및 인천발 고속철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역–영종하늘도시-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교통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제4연륙교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발 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가 고속철도로 연결되며 대한민국에서의 출발점과 종착역을 우리 인천시가 맡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서울 간 극심한 정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영종도 인구 유입 증가,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하여 인천-서울 간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제4연륙교 건설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 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현행화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전문성 확대 및 불분명한 위탁계약 해지 사유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구(區) 소속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은 정부와 인천시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철폐하고 문화재 보호와 지역개발이 병행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현행화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전문성 확대 및 불분명한 위탁계약 해지 사유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구(區) 소속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은 정부와 인천시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철폐하고 문화재 보호와 지역개발이 병행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목록에 추가하여 사용처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소량 배출에 따른 소형 규격 1L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반영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 및 악취·부패 등 위생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및 청산금 청산 완료 등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신규확충 및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등 두 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목록에 추가하여 사용처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소량 배출에 따른 소형 규격 1L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반영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 및 악취·부패 등 위생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및 청산금 청산 완료 등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신규확충 및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등 두 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0항,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은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은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은비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0조이며, 조사의 목적은 영종지역 내 공원·광장의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영종지역 내 공원·광장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및 위탁기관에 대해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7일간으로 하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공원과 및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 편성과 조사 일정, 조사 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0조이며, 조사의 목적은 영종지역 내 공원·광장의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영종지역 내 공원·광장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및 위탁기관에 대해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7일간으로 하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공원과 및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 편성과 조사 일정, 조사 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한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0항은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을 시작으로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영종지역 공원시설에 대하여 민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리 미흡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자료 분석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자연 친화적인 여가 활동으로 보다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이례적으로 독감이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환절기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6.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0.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을 시작으로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영종지역 공원시설에 대하여 민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리 미흡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자료 분석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자연 친화적인 여가 활동으로 보다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이례적으로 독감이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환절기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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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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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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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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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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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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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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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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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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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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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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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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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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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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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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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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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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