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평생교육과장 고경훈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구금고의 출연금을 지역사회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및 기본재산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으로 4억원 출연이며, 출연내용은 기본출연금 3억원과 기본재산 연금 해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1억원입니다.  다음 2쪽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출연의 필요성으로 학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충과 지난 3월 10일 기본재산 처분허가 반려처리 시 시 교육청에서 손실보전방안을 추가 출연 등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종합검토 의견이 있었으며, 3월 27일 장학회 임시이사회 개최 결과 손실보전방안을 재수립하여 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허가 재신청으로 의결되어 4월 10일 장학회에서 신한은행 출연금을 변경하여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우리 구에 요청하여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구의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는 규정과, 제6조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출연금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로 성적우수 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이 2022년 12월까지 141억 58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1487명의 학생에게 24억 1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금번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학생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 출연금 3억원과 기본재산 처분 시 손실보전 방안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원 출연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월디장학회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중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재단의 기본 운용 재산의 안전성 확보 차원의 출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는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써, 이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기본재산 손실보전금 1억원은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기본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임의처분하여 기본재산 손실을 초래하여 법인 정기 지도점검 시 행정처분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는 상위법령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리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되므로 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일단 시작된 게 요점은 그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감독관청이 시 교육청에서 위임받아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회에서 1차로 처분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반려처리를 했거든요.  반려처리 한 보전 내용을 장학회에서는 “다른 데로 이율이 좋은 데를 해서 그 이자로서 다 상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고 별도의 출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예산이지만 출연금에다가 기본재산하고 손실보전금을 일단 나눈 자체는요, 향후에 또 장학회에서 처분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시 교육청에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돈이들어가네.’라고 해서 구비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출연금에 대한 동의가.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이거는 구금고가 지정되면 구에다가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장학금으로 쓸 건지, 장학금 출연금으로 쓸 건지, 예산으로 쓸 건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한은행 자금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러니까 우리 구로 출연하면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건데, 14억 정도는 장학금으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를 변경해서 맨마지막에 5억원 짜리를 앞으로 땡겨서 4억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근거는 없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명목만 손실보전금으로 되어 있지 실제 사용은 출연금, 기본재산하고 똑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는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이거는 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이라는 거는 1억을 더 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출연금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재산하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제가 장학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차적으로 허가 받을 때, 그러니까 법인에서 책임져라 이건데 법인에서 다른 데 이율이 좋은 데로 옮겨서 이율을 보전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이런 향후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현재까지.  왜냐하면 현재 이율이 한 2% 정도, 최저가 2%니까요.  2%인데 이율 좋은 데는 한 삼점 몇 프로라든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만판단해 봤어도 계산해 보니까 3년이면 차이나는 금액으로 다 상쇄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학재단에서 시 교육청에다가 올렸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별도의 추가 출연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이런 형식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뒤에 26년도 것을 앞으로 땡겨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법적인 건 조례하고 뒤에 보면 법이 있는데 그거를 준용한 건데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출연금에서 쪼갠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교육청으로 갔을 때 이 출연금으로 우리가 보전을 했다는 명시적인 게 약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돈을 세금같이 다른 데다가 1억원을, 지금 실질적인 것은 5800 정도 되거든요, 4월달 기준으로 보면.  그 돈이 구청이나 장학재단에서 빠진다면 그 말씀이 맞으신데 실질적인 것은 장학재단으로 다 가는 돈이거든요,  1원 한 푼도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마이너스를 보전해 준다는 시 교육청의 재산처분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장치라고 할까 그 정도입니다, 이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맞춘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손실보전금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명칭을 쓴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만약에 실질적으로 매년 3억 하다가 1억을 더했다고 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가 설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출연금이지 무슨 손실보전금이냐고 할까봐 그거를 명시적으로 나눈 겁니다, 일부러 똑같은 출연금인데.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제가 따져보니까 월 250만원씩 감되고 있습니다, 나눠보니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파산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를 맡고 법령이라든지 금감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보험업 감독규정에 보면 여력비율이 점점 내려갈 때마다 단계적인 게 있거든요.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처브라이프는 121%입니다.  올해 3월 달 거기 1분기에 나와야 되는데 법이 좀 바뀌어서 비율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6월 말에 나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판단이 안 서는데 현재까지는 감독 관련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150%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권고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험법에서는 100%인데 100%를 현재 상회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감원에다가 질의를 근래에 4월 달에 해 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지만 거기서는 현재까지는 부실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손실이라는 거는 미래잖아요, 미래.  보이지는 않지만 손실이 예측된다, 25년도에 만기되면 100이라는 거를 받는데 못 받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는 채워 넣으라고 해서 채워 넣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애초에 장학재단에서 했던 식으로 현재 이율이 2%를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를 해지하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이율이 1%라도 더 많은 데로 하고 3년만 좀 넘으면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보전이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