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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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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7월 21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  2.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4.  ∘ 농수산과
  5.  ∘ 기반시설과
  6.  ∘ 건축허가과
  7.  ∘ 도시공원과
  8.  ∘ 교통과

(14시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의 안건심사와 국제도시건설국의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농수산과장 김경은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속하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이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리하는 구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을 별표2에 따른다고 규정한 부분을 별표로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징수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3월 2일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중에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는 구나 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우리가 이 조례가 있었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없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정해야겠네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아니죠.  원래는 법률에 의해서 법시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관리청에서 징수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징수를 하라는 위임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공유수면 사용하던 사람들의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똑같습니다.  변한 사항은 없고 그냥 구 조례로만, 징수 관련된 것만 별도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영종대교 건너다 보면 좌측에 준설토 투기장 있잖아요.  한상드림에서 하는 것.  그거 공유수면 맞죠?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공유수면이에요, 육지로 편입된 거예요?  거기 지금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요, 준설투기장?
○농수산과장 김경은   잠시만요.
○해양시설담당 김종달   (방청석에서 답변) 해양시설팀장 김종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하는 거라서 공유수면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거기는 항만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외한 구역만 공유수면법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대지로 편입된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 대지로
○해양시설담당 김종달   거기는 항만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해가지고 준설토 투기장으로 한 것입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는 어떤 개발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드림한상 거기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해양시설담당 김종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법령에 맞춰서 개발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보통 항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개발허가를 내려면 해수부 쪽에다가 신청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구에서 위임받은 것도 꽤 있잖아요.  몇 군데나 있어요, 영종지역에?
○농수산과장 김경은   공유수면이라 하면 바다나 호수나 기타 지적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구역 안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동준 위원   허가 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허가를 내준 게 몇 군데나 있어요?
○해양시설담당 김종달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무실 가서 리스트 추려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14시 11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농수산과 구정주요업무 보고 1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24페이지 봐주세요.  유기동물 보호대책사업에 보면 예산이 1억 6800만원 정도 돼요.  국·시비 다 합해서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340마리 했잖아요.  340마리 중성화수술 하고 나서 그대로 풀어놓은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대로 풀어줍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고양이들은 어디에 가서 뭐 먹죠?
○농수산과장 김경은   길고양이들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율목공원과 신흥동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길고양이들이 공원 주위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딱 반반이에요.  길고양이를 찬성하는 캣맘족과 너무나 싫어하는 쪽 반반인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얘네들이 공원 주변에 있는데 요새는 쓰레기, 음식물을 봉해서 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밤만 되면 울어요.  그거를 못 보니까 캣맘들이 자기네 집앞에도 놓고 남의 집앞에도 놓고 남의 집 계단에도 놓는 거예요.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가 오전에 받은 민원이에요.  어제 밤새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니 얘네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느낌적인 본능인지 자기가 밥 먹던 장소로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던 장소에서 밤새 우는 거예요.  오늘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기가 저 고양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대요.  나 고양이 때문에 밤새 한숨 못잤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340마리를 중성화수술 시켜서 풀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고 그애들이 어디에 가서 한끼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캣맘들한테 감사한 일이죠.  본인들이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주민들은 싫어해요.  고양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어제 밤새 울었대, 잠 한숨 못잤대요.  우리가 1억 6800 들이고 있잖아요.  이쪽은 밥도 안 줘, 이쪽은 밥 줘서 고양이가 더 많아져.  이거 분명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밥을 줘야 되면 좀 떨어진 곳에 이만하게 깨끗하게 비 안 맞게 몇 군데 해주면 캣맘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주택 지역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캣맘한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는 그런 거 놓지 마시라고 홍보하거나 놓으면 싹 치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 장소에 안 놓죠.  한 명이라도 중요한 목숨들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권리도 없지만 그분들이 불편하면 안 돼요.  정말 고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동동물병원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입양이 21년도에 384건이에요.  경동동물병원에서 몇 건 정도 됐을까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경동에서 한 240건.
윤효화 위원   경동에서 240건이나 입양했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중성화요. 
윤효화 위원   입양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입양은 몇 건 안 됩니다.
윤효화 위원   어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입양이 안 되는지를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경동동물병원에 가면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대요.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여기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원장선생님은 봉사정신은 굉장히 좋으시지만 바깥에서 안이 안 들여다보여요.  뭐라고 얘기들을 하시냐면 조금 목 좋은 데다가,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목 좋은 동물병원에다가 유기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바깥에서 볼 수 있으면 지나가다가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관심도 가져줄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상가처럼 바깥에서 한 틈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도대체 유기동물이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병원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불만들을 얘기하세요.  그러시면서 입양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병원인데 바깥에서 오늘 들어온 아이, 한 달된 아이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얘는 며칠 있다가 안락사 할 아이, 어디로 갈 아이,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여기에 협조해가지고, 여기 원장님도 우리한테 봉사하는 개념이라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같이 맞물려서 고민할 수 있게끔 조성해주는 것은 병원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봐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요새는 젊은 엄마들의 인식이 깨어 있어 가지고 정말 협조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삼목항 어촌 뉴딜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할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직 계획서는 안 나온 거죠?
○농수산과장 김경은   계획은 다 나왔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를 제가 받고싶거든요.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계획도 크게 좋게 안 뽑아주셔도 되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만 알 수 있게끔 부탁 드릴게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419페이지인데요.  일반적인 질문할게요.  토양개량제라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퇴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양개량제라고 따로 있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석회나 규산질 같은 그런 것을 토양개량제라고 합니다.  흙하고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농사가 잘 됩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 보조해주는 것, 유기질비료 하고 토양개량제하고 못자리상토 각 상품별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부 보조해주는 금액하고 자부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리스트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작년까지는 명칭이 소형농기계를 지원이었어요.  아마 정책적으로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거를 다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에게 좀 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요.  관리기나 땅속에 있는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소형 농기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422페이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관정 신규에 대한 공사비 지원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지금 현재는. 
김광호 위원   지금은 신규로 관정하는 건 없죠?  
○농수산과장 김경은   없습니다.  이번처럼 가뭄이 아주 심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정을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60%, 자부담 40%로 해서 본인들이 관정을 만들겠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농업용 관정 신규공사비로 60%를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유기동물 관련 해가지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만 해서 다시 방출하잖아요.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안락사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입양을 10일 정도 공고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결핵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고양이도 반려묘라고는 하지만 반려동물보다는 약간 가축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화수술 시켜주는 것은 아시겠지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자기 지역에다가 풀어주는 걸로만 하고 있지, 예전 2000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양이들 개체수가 줄면 줄어들수록 다시 개체수를 늘리는 양성이 있다고 해서요.  제일 좋은 방법이 중성화를 시키는 것이 개체수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환경적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중성화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더라고요.  어느 빌라지역에 가보면 자동차 위부터 계단 온동네를 길고양이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영종에 보면 신공항 동물병원에서 소형견에 대해서는 한 10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입양시키기도 하고 안락사도 시키는데 여기는 그나마 관리가 잘 되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데 말고 중대형견에 대한 보호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길 옆에 보니까 그물망만 쳐놓고 수십 마리를 가둬놓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데가 일부 강아지 숫자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보상금 목적으로 펜스만 쳐놓고 거기에다가 가둬놓고, 그런데 펜스가 아니라 거의 그물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낮에는 주로 바깥에서 들이나 산에서 떼로 몰려다니고, 영종역 근처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그런데 위원님, 관내에서 지원해주는 곳은 연초에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경동동물병원하고 신공항 동물병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영종역 옆에 장촌으로 가는 바로 길건너에 하나가 있고 무슨 모터스 카센터 앞에 또 하나가, 거기는 중대형견들이더라고요.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상금을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준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낮에는 떼로 몰려다니기도 하고 저녁에만 들어와서 밥 먹고 가고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점검을 나가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삼목항 어촌뉴딜 관련 해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어촌뉴딜사업이라는 게 낙후된 어촌 어항을 현대화하거나 개발을 해가지고 어촌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삼목항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진입도로요?
김광호 위원   네, 거기 삼목항은 어촌뉴딜사업을 하더라도 활성화 될 수 없어요, 진입도로 때문에.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인천대교에서 왕산으로 가는 큰 도로, 그다음에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삼목항으로 가는, 옛날에는 어촌뉴딜을 안 하더라도 수시로 갔었는데 요즘에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은 삼목항에 가게 돼요.  가는 것도 그렇고 나오는 것은 더 빠져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몇 번을 가도 헷갈려요.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삼목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또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서 거기는 활성화가 될래야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실 이런 어촌뉴딜 중요하죠.  물론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농수산과에서.  그렇지만 어촌 뉴딜 공모사업할 때 계획서에 진입도로도 같이 문제점들을 넣어서 다른 건설과와 이 부분은 해결해줘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삼목항 뉴딜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활성화 될 수 없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공항공사 땅이라서 계속 접촉해서 여러 번 협의를 봤었는데 진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인데요.  해양쓰레기나 바다쓰레기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해양쓰레기는 바다쓰레기가 밀려와서 해양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영종청년회라는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해요.  보통 중학생들도 요새 학교에서 자원봉사 점수가 있어가지고 몇 개 학교에서 100여 명이 와서 서너 시간 하면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거의 큰 트럭으로 두세 트럭 정도 나올 만큼 양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잠깐 깨끗하지만 한 달 후에 가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한번 물이 밀려 왔다가 나가면 쌓여있죠.  근본적으로 바다쓰레기를 수거해야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아요.  어부들이 조업하고 나서 바다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좋은데 대부분 안 가져오고 바다에 다시 버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폐그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해양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크루즈 같은데 걸리면 사고도 나고, 예전에는 밧줄에 걸려가지고 빨려들어가서 실제로 죽었던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서 돌아가셨는데요.  바다쓰레기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 같은 것을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보상제 같은 경우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그냥 바다지킴이로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하시는 분 12명을 지역주민으로 해서 그분들이 1년 동안 내내 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어촌도 점점 마인드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님들한테, 바다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바다를 항상 고맙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만약에 해양쓰레기가 있으면 수거해가지고 오시도록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수협에서 마련한 바지선에다가 수거한 쓰레기를 가져다 놓으시면 그쪽에서 다 처리하는 거니까 요즘에는 조금씩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지금 보상제 같은 건 현재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본 바로는 조업을 할 때는 바다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건져올려요.  그물을 하다 보면 바다쓰레기가 딸려오잖아요.  바다쓰레기를 쌓아놓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바다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지고 오시냐” 그랬더니 “연안부두나 가지고 오면 마땅하게 받아주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려면 자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저희는 바다쓰레기를 모아놓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수협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협에서 그거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거보상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맨 밑칸에 있는 것을 보면 122톤을 수거했는데 사업비가
○농수산과장 김경은   바다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3억
김광호 위원   2억 8000이죠.  예를 들면 키로당 500원씩 준다고 하면 1톤이면 대략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22톤을 수거하면 한 6000만원 밖에 안 돼요, 수거를 해 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 같은 것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안까지 오기 전에 바다에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가 작년도에 2억 8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저희가 인천 수협에다가 바다쓰레기 사업을 위탁 주고 있어요.  어선업자들이 바다에서 폐그물 같은 것을 수거해오면, 연안부두에 공판장에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 수협 앞에 있는 해상에 있는 바지선에 쓰레기를 놓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중구청에서 위탁을 준 처리비용이 122톤에 대해서 어딘가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2억 8000 들어가는 겁니다.  어민들이 그거를 수거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없애는 비용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바다에 버리는 어민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양심 불량이죠.  지금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회수해야 되고 회수한 것을 구에서 처리해주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 해안에서 조업하고 연안부두에만 가는 게 아니라 소래포구에도 많이 갈 것 같은데 소래포구도 해당이 되나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그것도 다 해당 됩니다.  우리 중구지역이기 때문에 위탁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동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해양쓰레기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단포에도 끝까지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예단포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들의 조합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도시공사에서 조합 땅이라고 창고로 준 게 있어요.  거기 지목이 창고더라고요.  그분들 처음에는 48명에서 5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땅 지분을 거의 넘겼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지분만 가지고 있고 예단포에서 막상 어업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은 상시 하는 분이 2명, 가끔 하시는 분이 1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창고 부지를 지분권자는 50명, 사용하는 사람은 2, 3명인데 거의 방치해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단시티에서 유일하게 둘러보는 게 예단포 거기에 가서 칼국수 먹고 바다 보고 전망도 보는데 들어가는 왼쪽 입구에 뚜껑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시멘트로 올려놓고 거기에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그물인데 남들이 볼 때는 그물과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단포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예요.  저거를 왜 저렇게 할까, 그분들의 땅이고 그분들의 창고여서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미관상 그런데 빨리 처분하든가, 지금처럼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어차피 쓰레기를 모아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뚜껑을 닫게 하든지 문을 닫게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가서 치우든지.  계속 쌓여있어요.  보기가 안 좋아요.  한번 나가서 보세요.  예단포 끝에 가서 칼국수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바로 입구 왼쪽에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해안쓰레기로 봐야 할지 생활쓰레기로 봐야할지에 따라서
윤효화 위원   거기 그물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에요.  생활쓰레기는 제가 볼 때는 안 섞여 있어요.  한 번도 안 치워요.  너무나 불쾌감을 줄 정도로 안 이뻐요.  전망대 그렇게 돈 들여서 해놓고 그 앞에는 그물을 쌓아놓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 이용하는 어부가 몇 명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는 그분들이 계속 쌓아만 놓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나가보세요.  보시고 어떤 형태인지 저한테 따로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봉사단체가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구에서 협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윤효화 위원님께서 덕교항 뉴딜사업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덕교항 뉴딜사업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대상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기준을 찾아봤더니 300평의 농지에 농작물을 하거나 200평의 채소, 과일, 그리고 100평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기준이 있던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에 대한 사업은 없나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해당하지 않아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법적으로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이런 농지를 임차하거나 자격 농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농수산과장 김경은   보시는 것은 일부분이고 농지 1000m 이상 경영이나 연간 1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게 다 하나로 합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 따로 한 건만 있어도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90일도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진정한 농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손은비 위원   추가등록하는 기준에는 그런 명시가 없었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9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이런 분들에게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줄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손은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대책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이유가 뭐죠?
○농수산과장 김경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정동준 위원   많아졌어요, 동물이?
○농수산과장 김경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얘기하고 요즘에 카페를 가든 칼국수 집을 가도 다 옆에 개 한 마리씩은 들고 가고.
정동준 위원   시내 쪽이 많아졌어요, 영종지역이 많아졌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영종이든 시내든 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영종 휴가철이나, 용유·무의 이쪽은 외지다 보니까 그쪽에 휴가를 오든 놀러오든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 들개처럼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장 큰 문제인데 119소방대 쪽에 얘기해도 
정동준 위원   신공항병원이 사업 반납했었던 곳인데 다시 재개한 거죠?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고양이 중성화수술할 때 얼마씩 지원해줘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2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정동준 위원   개인이 가서 하면 20만원을 다 받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개인이 갔을 경우에는 병원마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컷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원, 암컷은 35만원 훨씬 더 비싸죠.
정동준 위원   유기동물일 경우에는 가지고 가면 어떻게 증명해줘요?  자기가 키우던 건지 유기동물인지 
○농수산과장 김경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애라고 해서 데리고 왔을 때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요.  길바닥에 있는 아이를 사진을 찍어서 증명해서 첨부해야 하고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는 풀어주는 장소에다가 두고 사진을 찍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길고양이나 반려동물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좀 알아야지, 의원들이 왜 그거 안 해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중성화수술은 필요한 거라 다 해주기 때문에 오셔서 신청서 쓰시면 바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민원인과 통화를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431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아까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12명을 채용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바다환경지킴이가 환경지킴이라고 통상 영종에서 얘기하는 거긴지 몰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역주민들하고 환경지킴이라는 명칭 가지고 있는 곳과 마찰이 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다환경지킴이인지가 명확치 않아서 이거는 질문을 안 드릴 거고요.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기준 하고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일단 거주지역이 중구여야 하고요.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70% 미만이어야 하고 나이제한 기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소득제한하고, 지역주민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안 되시고요.  연달아 2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버리고 가는 동물들은 주인들이 요즘에는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등록 의무인데 거의 다 보면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버리게 되죠. 
○위원장 한창한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얼마인가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6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많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쪽도 그렇고 하나개도 그렇고 번영회 쪽도 그 부분때문에 곤란하시다는 얘기가 있고요.  한 마리, 두 마리 버리지만 다니다보면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위협적인 게 있어서요.  그럴 경우에는 포획하는 업체가 와서 포획해 가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기반시설과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349쪽 봐주세요.  도로유지 및 관리인데 2번에 보면 영종·용유 보도 제초공사가 있어요.  보도블록이나 그 사이 잡초 제거하는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예단포 가기 전에 미단소망로46, 47, 49 그 근방인데요.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풀이 너무 자라서 거의 어떤 곳은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는 곳도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1년에 한번 와서 하신대요.  1년에 한번 사람이 매고 전기로 베고 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풀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면 다시  자라는 건데 여기가 1년에 한번 해서는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쪽은 두 달에 한번 정도 해요.  어디냐면 미단소망로 앞쪽으로 해서 집 짓고 있는 앞에 거기는 한 달에 한두 명도 안 지나다니는데 거기는 큰 길이니까 두 달에 한번 와서 베고 간대요.  뒤쪽에 LH에 사시는 노인네들도 많고 공사하고 있는 인부들이 뒤쪽으로 걸어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예단포에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인도 자체가 한 번도베는 걸 못 봤어요.  1년에 한번 와서 벤대요.  거기는 예산이 적지 않아요.  3억이면 한 달로 따지면 2500만원이에요.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보도블록 걷어내고 운남동에 가니까 주황색으로 풀 안 자라게 푹신한 거 다 깔았더만요.  차라리 그거 깔면 이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은 깔아놓고 사이사이에 이만큼 풀이 자라서 사람들이 베고 앉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시고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베라고 해야 돼요.  뒤쪽에 노인네들이 많이 살아요.  LH에서 혜택 받고 오신 분들이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얘기 여러번 하셨어요.  지역 좀 확인해주세요.  어디냐면 이디야커피 뒤쪽이에요.  미단소망교회 사이, 미단시티 4블럭 거기 되게 심각해요.  봐주시고요.  그 다음장 350페이지 봐주세요.  현재 인천시에서 자전거를 주로, 동호회든 취미든 선수든 아마추어든 라이딩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죄송합니다만, 동호인 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중구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2025년도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215억원 들여서 자전거길 만들고 영종에서만 105억이고 넘어가보면 그다음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 또 있는데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다른 조례를 찾아봤는데 자전거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모두 다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토요일에 탄다는 사람이 좀 있고 그런데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2025년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레저,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좀, 자전거길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서 과연 그 자전거를 타고 와서 얼마나 영종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어디에 가서 커피도 안 마시던데, 다 물병, 커피병 들고 다니고.  이 많은 사업비를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나, 어떻게 보세요?  25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빌미로 관광객이라든지, 조성사업에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써놨는데 기여될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도시 이미지 상승을, 인천시 자체가 인천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큰 도로를 돌 수 있다는 도시 이미지적 제고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에 따라 자전거를 사고 파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되는데요.  부수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연륙교 옆으로 왼쪽에다가 길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해변가 쪽이 아니고 안쪽인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쪽이여야만 됐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해변가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쪽이 해변가예요, 이쪽이 해변가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면은 좌우가 돌아가서 그렇고요.  영종 남북로 일대 해변가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나는 왜 이게 왼쪽에다가 하셨나 했어요.  도면이 뒤집혔어야 맞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종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전거길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없으니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는 딱 자전거뿐만 아니라 어떻게 든 활용방안을 좀 더 고민해보시든가, 자전거길 옆에 둘레길처럼 해서 이 비싼 길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람들도 걸을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셔서 약간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주민들이 원성이 되게 많아요.  둘레길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자전거길을 비싸게 들여서 했냐고 제가 여러 분들한테 들었어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 생각해보셔서 이렇게 도로할 때 둘레길로 돌 수 있는 길도 구상해보시고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 길을 만들지 말고 만드는 데 옆에다가 길지 않아도 되잖아요, 인도는.  어차피 일방이잖아요.  한번 고민해봐주시고 차후에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찾아 뵙고 의논드려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 같이 동강천에 갔었는데요.  여기가 동강천이고 여기가 도로이면 물이 내려가게끔 난간을 센스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풀들이 빽빽하게 차서 물이 차도 흘러내려가지 않게 되었어요.  동강천 안에 풀을 벴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동강천 안을 벨 때 여기는 베기 쉽잖아요.  굳이 도로에서 동강천으로 내려가는 홈을 다 파놓고서 가득 차 있으면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동강천 안에 있는 풀을 벨 때 여기 베는 것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길이가 길지 않더라고요.  꼭 신경 써서 나중에 소하천 환경개선 사업할 때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가서 보세요.  여기 가득 찼어요.  신경 써서 풀 벨 때 같이 베면, 가뜩이나 넘치는 땅인데 덜 할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하반기 사업할 때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풀 사이사이 흙이 쌓여있어요.  그나마 나아질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용유지역에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 갈라져 있고 도로 갈라져 있는 부분에서 물 새는 게 1년 중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올해만 해도 두 군데를 발견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인지 질문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겨울철에는 마을 전체에 물이 얼어서, 개인 집이 어는 게 아니라, 큰 물통에 미리 물을 받아놓는 대책으로 개인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열선을 감아두시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둘둘 말아놓으면서 겹치는 거 자체가 화재 위험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인 게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로가 갈라지고 물이 샌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땅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용유지역 도로를 지나가는데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고 거기에서 물이 콸콸 흐르고 있더라고요.  용유초등학교에서 신축된 도로 중간쯤에서도 발견했고, 이번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말씀 주신 내용은 추후에 세부적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지금은 상수도관이 새 관으로 깔려서 누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적습니다.  원도심보다 많지 않은데 혹시 상수도 누수일 수도 있고요.  상수도 밑에서 수압으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안에 균열이 있거나 구멍이 나있을 경우에 수압을 뚫고 올라오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비가 오고난 다음에 지하수가 많아지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하로 흐르다 못해 저지대에서 포장을 뚫고서 분출돼서 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현상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찾아 뵙고 정확한 위치를 현장조사한 후에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관로 결빙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이 매설되어야 하는데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쓸 수가 있어요.  지하수 배관을 깔 때 매설심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온이 떨어질 때 영향을 받아서 관이 얼 수가 있습니다.  일반수도관도 혹한기에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물이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방울방울 떨어뜨리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열선 강화작업도 하시는데 안쪽에 있는 배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열선을 하시든 단열제를 두꺼운 것으로 하시든 개인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땅속에 있는 배관이 공공 배관일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기준에 의해서 매설심도를 정하기 때문에 어는 게 개인 마당 안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현황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비오고 나서 지하수가 넘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가 갈라진 틈에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럴 수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발견하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흔하게 있는데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손은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웅덩이 파진 게 왕산 해수욕장에 가면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바닷가 쪽 가기 전에 웅덩이가 깊게 파진 게 있어요.  차를 돌릴 때 푹 빠지고 저쪽도 푹 빠지는 데가 있는데 개인 도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차장 끝 쪽에서 바닷가 넘어가는 쪽에 꽤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꼭 좀 해달라고, 그분들도 되게 불편해 하셨어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웅덩이 깊게 파져 있어요, 넓게.  두 군데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65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용역도 주고 화장실 교체도 하고 안전시설물 정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을왕리 개장식도 갔었고 왕산 개장식도 갔었어요.  우연치않게 두 쪽 화장실을 다 갔었어요.  그런데 을왕리 쪽 화장실은 뭐가 문제였냐면 제 생각에는 7월, 8월 손님이 가장 많이 올 때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7개 정도 있는데 휴지는 입구에 딸랑 하나 있어요.  어차피 휴지도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휴지 끊으러 나오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을왕리 해수욕장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데 휴지를 입구에 달랑 하나 걸어놨어요.  근데 거기 칸이 7개인가 8개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안에 꽂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절약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지적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왕산해수욕장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을왕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두 개 있고 고정식 두 개 있고 렌탈로 이동식이 있는데, 개수대도 이동식인데 싱크대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른 과인줄 알고 그쪽에 얘기했더니 기반시설과라고 하셔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왕산 해수욕장 화장실은 다신 안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실망했어요.  을왕리를 갔다가 가서인지 몰라도 누가 봐도 왕산 쪽 사람들 불만이 있을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거 몇 개 렌탈해서 또 놓지 말고 왕산해수욕장도 화장실 깨끗하게 지을만한 자리 있더만요.  개장식 할 때도 옆에 공터가 많이 있더만요.  그런데다가 깔끔한 거 하나 해서 휴가철에 간이로 렌탈해서 오더라도 깨끗한 거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 가잖아요.  왕산 그렇게 잘 꾸며놓고, 예산이 그런 데에, 화장실이 후져가지고 되게 많이 실망했어요.  기존보다 더 깨끗이 리모델링 할 수 없으면 옆에다가 새거 하나 짓고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버리든지 그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여자화장실은 여자한테 가보라고 해보세요.  진짜로 미쳐요.  그리고 주변을 치운다고 치웠는데도 이상해요.  저는 개수대가 쇠로 되어가지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거기는 분명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여름엔 못하시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거야말로 해야죠.  관광 인프라 어쩌고 거버넌스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봐주세요, 보시고 나서 어떻다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유원지를 방문했을 때 첫인상이 되는 곳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관리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샤워시설도 그럴 것 같아요.  화장실이 그 정도면 샤워시설도 같이 고민 해주세요.  화장실이 그런데 샤워시설이라고 낫겠어요?  그것도 한번 하시는 김에 봐주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바닷가 가보면 20, 30대잖아요.  아기 데리고 갔을 때 요새 엄마들은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금년에도 하나개 해수욕장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연초에 교체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왕산 해수욕장도 검토해서 교체가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자유공원 화장실은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동그랗게 해서 여자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뒤에서 안 보여요.  나오는 모습도 안 보여요.  나 그거 되게 센스있게 봤어요.  고민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기반시설과가 영종에서 하는 일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45페이지에 보니까 공사들이 영종지역에 7개, 347페이지 보니까 용유지역에 6개가 있는데 공사기간을 착공에서 준공까지 보니까 용유지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짧더라고요.  347페이지 밑에 3개를 보면 6개월, 9개월 이 정도 걸리는데 영종은 기본이 이십 몇 개월이에요, 착공에서 준공까지.  대표적인 게 345페이지 3번 보면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길로 자주 다녀요.  숙원사업이었으니까 도로 넓혀 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재작년인가 두 달 정도 공사하는 건지 몇 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신경 써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더니 한 6개월, 7개월 땅만 대충 파헤쳐 놓고서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도 두어 달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땅만 대충 파헤쳐 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예요.  보통 서너 번 한두 달 하다가, 6개월 이상 중단했다가 두어 달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하겠어요.  어디는 웅덩이 깊게 파였다는 것은 댈 것도 아니에요.  중앙에 전봇대가 쭉 세워져 있기도 하고 한쪽에는 깊이 1m 이상 파놓고 펜스도 없이 몇 달씩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안전에도 아주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거는 메꿔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 공사는 6개월도 안 되게 하는 것 같은데 27개월, 30개월씩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정부에서 하는 시책 중에 재정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률이 80%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남은 20%가 보상이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선급금 지출하는 방식으로 행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쭉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미보상지가 나오면 그거 때문에 공사가 막힙니다.  보상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그 작업도 공사를 멈춰야 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공사부터는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주민분들께 공사 장기화로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시켜 보고자 실무 팀장과 실무자와 업체 간에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차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후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잖아요, 도로 관련해가지고.  좋은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다가도 불편을 몇 달씩 접하다 보니까 주민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왜 이렇게 기간이 길지 공사를 부풀리기인가 의구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아마빌리스 운남 12통 있는데 거기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스 배관선까지 같이 매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빌리스 주민들이 전부 다 가스를 놓겠다고 동의를 해가지고 배관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런 식으로 운중로에서 중촌교차로, 교차로에서 백운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 나중에 제가 도로공사하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몇십 년 주민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몇 십년 만에 제대로 도로가 놓아지면,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면 다시 파헤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 상수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면 파헤쳐요.  왜 파헤치나 보면 가스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대로 공사를 해놓고 새로운 도로를 이용하기도 전에 가스 공사하고 상수도하지 말고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같이 매설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운중로에서 중촌교차로 거기 백운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를 만약에 하려면 구 도로에서 따오든가 영종대로에 매설해서 거기에서 따와야 될 것 같은데 공사할 때 같이 매설하면 중촌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주민들만 동의하면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고요.  영종지역하고 용유지역에 항목별 사업을 전체적인 금액 말고, 예를 들면 설계에서 착공 전까지,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나와 있는 것은 보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거 말고 약간 세분화 해가지고 보상금액이 얼마이고 설계, 착공금액이 얼마고 실제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간 러프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보고자료를 건건히 만들다 보면 기반시설과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전체적인 사업목록을 묶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9페이지, 조금 아까 윤효화 위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늘도시는 정말 잡풀이라든가 도로 주변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영종동 같은 경우 용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그쪽을 세심하게는 보지 않았는데요.  영종동 같은 경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어요.  골목길이기는 하지만 버스도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 도로인데 왕래하는 데가 있거든요.  완전히 골목길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영종역에서 장촌으로 해서 가는 길도 보면 마을버스라든가 일반 차량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다음에 영종역으로 해서 장촌으로 해서 고염나무길로 넘어가는 그 길도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요.  그리고 영종역 2번 출구 동강리 쪽에서 논골 가는 길도 사람이나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가을에 거기 한번 제초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지저분한 동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긴 한데 그런 지역인줄 알았는데 가운데 풀을 싹 베고 나니까 그렇게 동네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하지 말고 하늘도시처럼, 거기는 조그마한 잡풀 하나만 올라와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종 원도심 쪽도 신경을 쓰고 특히 도로가 넓어서 버스도 다니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주변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1년에 몇 번은, 여름 오기 전에 한번, 끝나고 한번, 가을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사실 여기는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해요.  원도심 주민들이 특성이 웬만하면 관에다가 얘기를 안 해요.  한번 얘기해서 반응이 없으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까이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353페이지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요.  남측 해안도로 같은 경우 현재 도로 바깥쪽에 해당화 심었던 곳을 캐내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해당화 캐내지 않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냥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아무튼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예전에는 해당화 사이사이에 자동차도 정차하고 바닷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자동차를 세워둘 수 없는 상태이고 바로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선방안으로 밑에 그림을 보니까 방파제 위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는 북측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측에 아직 만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351페이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곳입니다.  있는 부분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도로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방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기존 남측도로는 이미 설치가 된 거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로의 일부분을 할애해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김광호 위원   개선이라고 해서 기존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이해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아무튼 북측해안 자전거도로, 만약에 위에다가 할 때는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방파제 위에다가 하게 되면 절벽이 되잖아요.  낙상이라든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안전사고는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57페이지, 전소천 정비사업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거, 이거는 2023년 7월까지 종합계획을 고시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비용인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전소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영종 자이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소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시켜 달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전소천을 말그대로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공연장도 들어와야 되고 시민들이 문화라든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레저시설로 개발해달라는 거거든요.  생태 플러스 문화공간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분수광장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분수도 일반 분수가 아니라 음악분수 같이 해서.  그런 거 할 때는 나중에 컨설팅을 해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외국에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내에도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벤치마킹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잘 정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때 나오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지금은 우기 때라서 악취가 별로 안 나는데 생활 오폐수가 들어오는 하수관까지 정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용역을 진행하면서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말씀하신 생태하천도 좋은 사례를 찾아봐서 적용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사실 기반시설과가 영종에서 하는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마 건별로도 토론하다 보면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운북동 1220번지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면 여기 그림에서 뒤페이지 보면 영종 24톤이 해소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에서 왼쪽으로 미단시티부동산 〇〇〇씨 사시는 근처 거기 위치 아시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집중호우였을 때 구청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안 들르고 가시길래 제가 거기 따로 한번 가봤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비 오기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라서 가봤더니 무릎 정도까지 차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뒤 그림에는 잘 안 나오는데 동그라미 왼쪽에 약간의 실개천 같은 게 있어요.  한 100m 정도가 관으로 매설되어 있는데 너무 낮게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에 트럭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 파손됐어요.  펌프로 돌려서 실개천으로 보내주면 동강천 쪽으로 배수로 정비구간이 있는데 그리로 가서 이어져야 되는데 100m 파이프가 속에서 다 파손되다 보니까 돌려도 속에서 오폐수들이 도로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심하고요.  그 부분도 시급하게 공사를 해주셔야 그 부분이 〇〇〇씨 있는 동네, 거기가 열 몇 가구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고인 것을 배수펌프를 돌려가지고 실개천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실개천에서 쭉 가서 배수로 정비구간을 통해서 동강천으로 가야 되는데 실개천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왼쪽, 그 지역이 다 침수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때 찍은 사진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그 지역 파이프를 시급히 보완해주셔야 돼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그쪽 위치 저도 알고 있고요.  말씀주신 만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긴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345페이지 영종국제도시 권역 도로개설이 공사중인 게 있고 용역중인 게 있어요.  전부 소로잖아요.  2차선으로 확장시키려고 보상하고 도로 넓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예산이 구비만 239억원이 들어가요.  연장선이 얼마되지도 않은데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상 중인 게 있고 용역 중인 게 있는데 보상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보상협의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마친 것들은 이미 보상이 다 완료된 것들이고요.  용역 중인 것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보상계획 공고가 되면 한국부동산에 보상 의뢰해서 잡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주민들하고 협조가 잘 돼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민간보상 전문업체하고 연결해서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소로들이 이뻐요.  그리고 차도 별로 안 다녀요.  왜 구태여 이거를 넓혀서 아름다운 소로가, 아까 김광호 위원은 가스 넣느라고 파고 상하수도 넣느라고 파고 이런 것도 아쉬운 점이지만 소로가 참 이쁜데.  몇 번 가봤어요, 거기를.  왜 이렇게 도로를 넓혀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넓혀달라는 건지, 정치하는 분들이 일부러 넓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아쉽기도 하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한 말씀만 드리자면 도로개설이라는 게 넓히고 공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저희가 가지고 오고 정식적으로 도로법에 도로로 지정함으로써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공공에 기여하게끔 하는 것도 개설의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종지역은 도로에 사유지가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인들이 속속 지역에 들어오면서 재산권 문제가 불거지고 도로를 일부 막기도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며칠 전에 전소천하고 동강천 갔잖아요.  그런데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동강천 들어가는 길이 흙길이기는 했지만 운치도 있고 이쁘고 좋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물 들이치고 거의 폐허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속이 많이 상했는데 기반시설과에서 잘 정리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거기가 매년 침수지역이라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그걸 보면서도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한 쪽에서는 파손하고 한 쪽에서는 공사를 구에서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나는 참 속상했어요.  행정이 일관적이지 않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좀 잘못됐든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반성해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고생하셨으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수욕장 문제 말씀드려볼게요.  해수욕장 편의시설 문제인데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화장실 문제 얘기했는데 5년 전만 해도 간이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개잖아요.  이번에 대지를 구입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니, 사실 화장실이 얼굴이잖아요.  왕산해수욕장이 중구의 얼굴인데 그런 것 좀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왕산해수욕장 해변을 지나서 나오면 지금 공사했잖아요.  조그마한 산책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 뒷길을 보면 전부 흙길이에요.  그런데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해수욕장인지 먼지를 먹으러 가는 건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산책로 뒷길로는 모래사장이 아니고 전부 흙길이다 보니까 차로만 지나가면 온통 먼지투성이잖아요.  몇 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뒤쪽으로는.  왕산해수욕장 4년 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디스코팡팡 있고 불법 엉망진창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좋기는 한데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왕산해수욕장 좌측에 양빈사업이 아직도 잘 안 돼서 파져있더라고요.  양빈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그리고 산책로 뒷길이 정리가 안 돼서 어수선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날 보니까 번영회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진출입로를 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오고 나가고를 똑같이 하니까 거기에서 정체가 돼서 번영회장님은 진출입로를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셔서 번영회장하고 만나서 상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쓰레기 전용 수거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거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개장기간 전에 청소를 이미 한번 시행했고요.  개장기간 내는 인력을 통해서, 아까 보고드린
정동준 위원   고장 났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고장 안 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를 사용하시지 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백사장에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그 장비가 단독으로 움직이기에는 보조장비가 필요한데 확충되지 않아서 효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수욕장에서 밖에 굴러다니면서 돌면 깡통이고 쓰레기가 뒤로 가서 담기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본래.  그런데 보수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아주 다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왕산의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래가 쓸려나가니까 주먹만한 돌이 나오고 있고 그런 돌이 들어가면 장비가 고장도 나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중간에 돌이 잔뜩 있었잖아요.  돌을 밑으로 던져서 다른 쪽으로 옮기라고 했더니 그것도 신고를 하고 옮겨야 한다고 해요.  맞아요?  돌맹이 옮기는 것도 신고하고 옮겨요?  왜냐하면 주민들 해수욕장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간쯤에.  해수욕장 트랙터로 수거가 안 될 것 같으면 무용지물을 우리가 구입했다는 건데, 하여튼 올해 사용을 해주세요.  왕산에는 그게 사용가능할 것 같은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성수기 때는 백사장에 깔려 있는 시설물도 많고 텐트, 파라솔이 많이 있어서 작업 스페이스가 안 나와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성수기 끝나고 나서 대청소할 때.
정동준 위원   성수기 끝나면 하나마나죠.  성수기 때 빨리 해야지 깨끗한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입하신 거니까 활용하는 게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좋잖아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많이 들여서 하신 것 같은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휴지 같은 것도 넉넉하게 놓을 수 있도록.  피서객 왔다갔다 하는 게 두 달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만이라도 윤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시면 관광객들한테 편의제공 하는 측면에서, 구의 얼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침수지역 방문했을 때 저희는 일정상 먼저 왔지만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현장방문했던 내용이랑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현장 곳곳에 방문했던 내용, 즉 의원님들 나오시기 전에 실제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복구작업 하기 위해서 방문했었고 주민들하고 접촉은 청장님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 민원인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이 주민들에게도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현장에서 청장님이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때 사업방안을 말씀해주실 때 위 관을 뚫겠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서당골에서.  그때 말씀하신 바로는 두 번의 침수가 있었고 첫 번째 침수 때는 논물이 넘쳤고 30cm가 찼고 2시간 후에 해결됐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침수 때 허리까지 물이 찼고 심각한 이유가 비랑 만조랑 논물이 넘친 게 겹쳤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논물 넘치는 침수가 났을 때 예방차원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이번에 피해가 더 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그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위치도 다르고 논물 찼던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막았고요.  이번 두 번째 침수 같은 경우는 금번 영종지역에 강우 강도가 세게 내렸을 때가 시간당 37mm였습니다.  20mm가 2시간정도 내리게 되면 영종지역은 여기저기 구분할 것 없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당 37mm가 1시간 반 정도 내렸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수혜가 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만큼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피해가 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소천과 동강천이 배수 성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상황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빠른 해결해주셔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데 두 번이나 논물 넘침에 대해서도 또 다시 논물이 넘쳐서 침수가 나는 경우에는 예방을 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저번에 주민분께서 논물 넘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하셨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같이 해결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허브주유소에서 장촌 쪽으로 가는 중간에 영인모터스가 있어요.  그 앞쪽으로는 마을길이 나있는데 거기가 노란 황색 실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브주유소에서 장촌 쪽으로 오는 차들이 영인모터스에 가려고 그냥 들어오거든요.  이게 교통사고가 안 나니까 다행이지 나면 100% 과실이잖아요, 황색 실선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민원을 접해보니까 여기는 반드시 그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그어놨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그런 데가 많아요.  마을길이 양쪽에 나 있는데도 그냥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데도 많고요.  좌회전을 켤 수가 없어요.  1km 갔다가 돌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문제지만 여기는 영인모터스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카센터에 차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 도로를 할 때 황색 실선 긋는 것을, 이거를 사전에 구에서 검토해서 얘기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중앙선은 저희가 기준에 맞는 교차로 설치 부분을 제외하고 중앙선을 설치하는 걸로 당초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제기를 할 경우에 현장 검토를 하고 교통운영 부서인 중부경찰서나 그런 데하고 교통 관련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 후에 가능하면 중앙선 절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현장 감독관하고 방문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치는 아시겠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쪽을 나가서 보기는 할 텐데 필요한 경우에 도면에 표시해서 위원님께 컨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왕산해수욕장, 저번에 상가번영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딱 세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주차장 진출입 부분인데 진입하고 나가는 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한 쪽으로만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성수기 때는 아주 혼잡한 문제가 있어서 분리해달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서 좀 들어오면 해수욕장 안에도 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비포장이에요.  산책로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포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개설공사가 그쪽에 준비되고 있고 금년에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주차장 안쪽 해변가를 얘기하는 건 맞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주차장에서 아치를 통해서 해수욕장을 들어오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비포장도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왕산1통 마을입구까지 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 더, 아마 기반시설과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이 이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하나 추가로 개설해달라는 얘긴데 따로 해당 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빨리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의 용역비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2건 밖에 안 됐어요.  용역비가 인건비에 들어가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고요.  매년 이거를 앞으로 할 계획인지, 왜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런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도 나오게 됩니다.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과태료 부과건수는 그렇지만 자진정비, 현장에 나가서 치우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64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64건을 정비시키고 강제수거도 1건 하고 이런 것들이 순수 공무원의 행정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용역이 꼭 필요하고요.  차량을 타고서 하루종일 순찰을 돌면서 해나감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기본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2억 1000만원에 대한 돈이 들어가고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한 사업에서 1000만원씩이나 줄인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375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인데, 다세대주택 위반 건축물도 해당 되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해당 됩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하나 여쭐게요.  다세대주택은 보통 반지하 빼고 4층까지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무슨 현상일까 싶었는데, 이게 영종역이잖아요.  운남동 쪽 여기는 미단시티 쪽, 한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주차장 뒤에 두 개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름까지 말 안 하겠는데 빌리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되게 여러 동이 있잖아요.  가서 보면 반지하는 없어요.  제가 봤는데 지목상은 반지하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평지예요, 1층이에요.  그게 왜 가능했는지 지반을 깎았다든지 그러더라도 옆 지반보다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도 그거는 약간, 저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1층부터 가서 보면 5층이에요.  왜 그런 사태가 생겼을까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한쪽 면이 뒤쪽으로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앞쪽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도요.
윤효화 위원   들어가서 보니까 이쪽은 안방 쪽에 거실이었고 뒤쪽은 작은방이 었는데요.  뒤에도 봐도 지반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었어요.  뒤에도 골목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시내권에서는 한 번도 본적 없는 구조예요.  그거는 한번 더 가서 들여다 보세요.  어떻게 5층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나.  반지하 아니에요, 가서 보면.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한번 확인해보겠는데요.  경사진 부분에서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한번 보세요.  그냥 5층이에요.  반지하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 내려가서 문을 열지 않아요.  1층으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거 한번 확인 해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380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산지전용하고 따로따로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혹시 (청취불능) 개발행위 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미단택지, 도시공사 땅 1단지.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택지 안은 저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도시공사 쪽이라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번에 7월 13일인가요.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 중에 서당골에 〇〇〇통장님 아세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지금 주택 침수된 곳 말씀하시는건가요?
김광호 위원   거기 보니까 집 옆에 농로가 있고 그 사이에 개울처럼 있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통장 집하고 농로 사이 개천으로 해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어지는 식으로 물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농로가 건축허가가 났나보더라고요.  다 밀고 옆에 개울처럼 있던 것을 매립해서 그 안에다가 관을 매설해서 물을 빠지게 했는데 위에서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관으로 다 나가지 못하고 통장님 집으로 들어가서 4시 반쯤 집중호우가 올 때는 거의 허리까지 물이 마당에 차고, 제가 거기 도착한 것은 6시 반쯤이었는데 마당은 물이 다 빠졌지만 제일 안쪽은 허벅지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집기류들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원인 중에 하나가 집중호우가 났으니까 침수가 된 것도 있지만 농로가 5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옆에 폭이,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4m 정도로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일정 근생 안에서 허가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6m가 꼭 확보되지 않아도 4m 이상 도로만 되면 성장관리에서 농로라고 해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이 얼마 안 돼도?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4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도로폭인 거고 농로라고 하는 게 사유지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거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도로 지정은 했지만 아직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준공 날 때에는 포장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건축허가를 하려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지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면적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 농로 자체의 폭은 4, 5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건축 허가가 나가 보니까 그게 좀 의아해서 질문드린 건데 4m 이상 도로만 접하고 있으면 거기는 면적하고 상관없이 건축 허가는 난다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약간 도로폭이, 대충 4m 이상이면 건축에 대한 이상이 없고 성장관리방안에서 용도에 따라서 도로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일정 근생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부드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물이 집중호우가 그만큼 오지 않더라도 관 자체가 생각보다 작아요  전에는 개천으로 흘러가던 물이 관으로 나가다 보니까 위에서 오는 물을 소화 못하는 거잖아요.  매년 그거 일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비가 와도.  근본적으로 거기에 관을 더 큰 것을 매설하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저희 쪽에 허가받은 부지라고 한다면 배수설비를 다시 한번 들여다 봐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당골 얘긴데 펄 매립했잖아요.  그 당시에 2m까지, 지금은 조례 바뀌어서 성토를 1m까지밖에 못하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정동준 위원   그렇게 무분별하게 성토할 때 건축과에 얘기했더니 2m까지 괜찮다고 하는 건 좋은데 배수로가 안 되어가지고 펄을 메꾸는데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이 막 메꿔서 이번 같은 물사태 때 대응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렇게 해서 성토된 부지들이 대부분 고발조치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 감사관실 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양성화 쪽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서 배수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하고 피해가 없는 부지에 한해서 합법화 시켜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논에다가 뻘을 메꿨으면 잡종지로 변경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아니요, 농지인 것이고요.  농사에 적합하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펄 갖다 쌓아놓은 게 계속 악순환 될 거란 말이에요.  매년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보다 성토가 높으니까 물이 빠져나갈 게 없이 도로로 흘러내리니까 계속 이런 악숙환이 계속 될 건데.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성분이 펄이어서 문제인 것보다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설비라든지 인접지에 피해를 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배수 설비하고 이 문제까지 했을 때 합법화를 해주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배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 문제를 업체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떤 업체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성토한 업체들이요.
정동준 위원   성토를 합법적으로 허가 내고 한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허가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설비를 들여다 보지 못했던 거고 추징 개념으로 농지법하고 국회법이 약간 서로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소급해서 적용해서 
정동준 위원   업체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렇지 않게 되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친구는 구속되어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정식적으로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실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영종에서 행한 행위가 93건이래요.  그 친구가 영종에다가 펄을 지 마음대로.  왜냐하면 그 농토 주인이 외지에 사는 사람일 때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주인 허가받고 펄 버린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다 허가도 안 받고 다 갖다 쌓은 거예요,  어제 내가 친환경조성과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분명히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펄을 메꿔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도 속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93건의 피해를 줬어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다 그 사람들한테 도로 싣고 가라고 해서 도시를 원상복구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 피해도 없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피해가 안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컨설팅 통해가지고 배수설비하고 인접지 피해가 없는 농사가 적합한 부지에 대해서는 합법화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업체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수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일단 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원상복구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그 업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업체가 다 파악됐어요?  각각 버린 업체들이?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거의 70, 80% 이상은 파악됐고요.  나머지 피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토지 소유주분들이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이거를 합법화해놓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야지만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으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384페이지에 보면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하잖아요.  이게 20억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비도 10억이나 들어가고, 운서동에 외국인 특화거리 아시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최근에 가보셨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제가 거기 갔다온 지가 2주 정도 됐는데 그때 시간이 4, 5시 사이었는데요.  운서동 외국인 특화거리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상가들 뒤쪽이더라고요, 길이.  그래서 쓰레기, 음식물통, 자기네들 상가에서 안 쓰는 통, 쓰레기도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특화거리라고 해서 예산으로 조성했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운남동 다이소 뒷길만도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특화거리도 그렇게 조성해놓고 위에 조명 같은 거 설치해놨는데 그렇게 관리 안 돼서 상가들이 쓰레기통이랑 음식물통이랑 가스통 같은 것도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도시에 초록길도 보니까 건물 사이사이 길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게 자꾸만 새로운 초록길이 됐든 도보길이 됐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외국인 특화거리도 신경써서 만든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외국인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조형물 위주의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초록길 조성사업은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랄지, 차 마실 수 있는 만남의 장소,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외국인 특화거리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나마 다행이고요.  외국인 특화거리는 제가 많이 실망했어요.  특화거리라고 조명은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정말 빈약해서 걱정됐던 부분인데 그거를 고려하셔서 신경 써주시고요.  왕산해수욕장은 다른 분이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394페이지에 보면 두드림 생태관 프로그램 등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데 맨밑에 보면 숲해설 교육 운영사업 이것도 5200만원 정도인데 399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라고 해서 2200만원 정도, 이거 약간 중복 아닐까요?  뭐가 다를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숲해설 교육 운영사업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숲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 해설사들이 문화재를 설명하듯이 숲에 가면 숲 해설사들이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숲에 대한 교육을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숲길 조성사업에서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은 등산로를 유지보수하는 인건비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밑에 산림서비스도우미가요, 등산지도사?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등산객한테 도움도 주면서 등산로에 불편함이 있으면 개선하고 유지보수를 계속 해가는 연말까지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윤효화 위원   중복되는 교육사업은 아니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392페이지, 여기에 하늘체육공원에 쿨링포그 설치작업을 하시는데 하늘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그늘막이 부족해요.  보통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주로 이용하게 되면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와서 휴식하는 데가 그늘막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쿨링포그를 어느 위치에 할지 모르겠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에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쪽에 한다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그늘막 같은 형태로 하나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준공식 때도 민원인분들이 건의하셔서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쿨링포그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하고 게이트볼장 상부에 설치할 겁니다.
김광호 위원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설치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99페이진데요.  숲길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석화산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석화산을 몇 번 등산 해봤어요.  백운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데 석화산도 아주 거기가 괜찮은 산이고 높지 않아가지고 하늘도시 주민들이 등산을 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상당히 조잡해요.  작년인가 갔을 때는 정상 팔각정에서 약간 못 미쳐서 헬기장이 있는데 허리까지 풀이 자라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면 이슬로 옷이 다 젖는 상태여서 그때 낫을 가져가서 풀을 베어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나 정상에도 풀이 많이 자라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팔각정도 노후화돼서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에요.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경우 오래된 나무들이 넘어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등산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돌팍재에서 정상 부분하고 팔각정, 헬기장 그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청수농장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고 또 하나는 논골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백운산뿐만 아니라 석화산도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잡풀이나 썩은 나무 같은 것을 관리해주시고요.  하나 더, 백련산이 있는데 백련산에서 공항신도시 쪽으로 일반 단독주택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실개천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실개천을 만들게 되면 공항신도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늘도시에 실개천을 만들어 놨잖아요.  송산 그쪽에서 담수를 퍼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백련산 밑에 하고 공항신도시 단독주택 사이에 실개천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에 석화산 같은 경우 이정표하고 보행로 설치를 했고요.  정상부에 정상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했습니다.  등산로 같은 경우 특성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목계단을 설치한다든지, 보행매트를 설치한다든지 전부 다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석화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산주 의 동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하니까 하반기에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련산 실개천 같은 경우 물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개천이 가능한지는 꾸준히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에 있는 물만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하늘도시가 송산 쪽에 있던 담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실개천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백련산 같은 경우도 있는 물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지하수를 한다든가 그게 안 되면 담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보관했다가 흘려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제일 많아요.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도 많고 한데,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 관리비도 꽤 많이 들어가요.  계속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비, 시비 받아서 좋아서 사업했는데 나중에 전부 관리는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원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붓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사업을 못하게 하고 관리를 못하게 하면 영종 주민들이 저를 원망할 것이고, 하는 건 좋은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불확실해요.  신규사업으로 무궁화동산 같은 것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좀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초록길 조성사업 이렇게 써놨는데 20억인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부 국비를 이미 다 받은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공원녹지 환경사업 같은 거 안내판 설치하는 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지금 있는 것을 보수하고 새로 설치하고, 394페이지에 보면 주로 영마루 공원에다가 많이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두드림 생태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민을 위한 숲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데에 쓸 예산을 도시공원과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나름대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구비 1년에 얼마나 쓰고 계시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시설비를 편성해서 금년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118억 정도 됩니다.
정동준 위원   구비만 쓰는 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아니요, 전부 다 포함해서.
정동준 위원   구비는 얼마나 쓰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관리 예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1년에 50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리하고 있는 공원하고 녹지 개소수가 300만이 넘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300만이 넘는 면적을 관리하자면 공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생물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1회만 안 하더라도 공원이 망가집니다.  1년에 최소한 3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무도 하절기 같은 경우 병해충 방지 안 하면 벌레가 많이 끼고 나무가 망가지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산성은 없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써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세계평화의 숲 생태학습관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용 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탄탄하게 잘 하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그거를 보면서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확장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사업하려면 영종에 어린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서 다 봤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실내학습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야외학습 공간을 추가적으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야외학습 공간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예를 들어서 분갈이 같은 경우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이고 볏집 공예랄지 나무목재 공예의 경우 실내에서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다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린이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연락해서 스케줄을 짜서 어린이들을 오게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유아원에 전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현장학습으로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잔소리 같지만 약이 될 수 있는 소리도 있으니까 잘 새겨들으셔서 예산 낭비 없는 그런 중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하늘도시에서 영종역로 가는 방향, 영종대로에 있는 가로수라고 해야 될까요?  영종대로 가운데에 가로수들이 쭉 심어져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중앙 분리대.
김광호 위원   그런데 중산교차로하고 중촌교차로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횡단보도가 가로대하고 붙어있는데 보통 가로수를 소나무로 중간중간에 심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 낮은 가로수를 뭉치고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횡단보도 옆에 바로 있다 보니까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별 생각없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녹색불이어도 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도 차가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잘 안 보여서 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게 요소요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로수를 심을 때 무조건 많이 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보행자와 차의 동선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종건재 앞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가로대가 겹치는데 그 자리에 가로수가 딱 있다 보니까 동선을 가려요.  차가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오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쪽으로 나무를 파서 옮기든가, 그리고 그런 가로수 공사를 할 때 차량하고 횡단보도에서 사람과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설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감안해서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가로녹지 조성을 할 때는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요인을 파악해서 감안해서 설계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 LH공사에서 조성해서 넘겨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서 파악해보고 전지를 하든지 이식하는 걸로 고려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치는 아시겠죠?  영종건재, 중산교차로 하고 중촌교차로 가운데예요.  영종건재가 오른쪽에 있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에 보면 중산교차로 쪽으로 낮고 큰 나무가 한다발 심어져 있는데 많이 자라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횡단보도에서 오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장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407페이지 보면 영종국제도시 안에 7개 노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정류장에 서있을 때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공영버스 같은 경우 차량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40분 정도 됩니다.
윤효화 위원   차는 증원이 안 되죠?
○교통과장 채진규   1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노후 버스 두 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다섯 대를 추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받아줄지는, 왜냐하면 공영버스는 시하고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이라서 구비만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서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윤효화 위원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놓치면 본인이 한 시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채진규   원래 대중교통이 시 업무잖아요, 시내버스 노선버스가.  공영버스 같은 경우 오지나 시내노선이 없는 데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영종같은 경우 특수 상황이라 하늘도시나 운서동 이런데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선이 그렇게 되는데 버스가 7개 노선에 12대다 보니까 1개 노선에 2대 이렇게 밖에 투입을 못해요.  그래서 배차간격이 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사람이 조금 있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일단 여기는 5대가 추가된다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조금 더 배차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통행료 영종 주민은 1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종만 중구가 아니고 구도심도 중구잖아요.  중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도심분들은, 제 생각도 같고요.  원도심에서 영종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통행료가 비싸니까.  동인천역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다 공항버스를 타고 가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주민으로써 똑같은 중구이고 중구에서 남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구에서 중구로 출근을 하는데 왜 영종도 사람들은 영종 산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씩 해 주고 우리는 구도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000원의 혜택도 없냐는 불만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봐도 합리적인 불만일 것 같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보기에 따라 그렇긴 한데 사실 예산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통행료로 지출하는 게 34억 정도 돼요, 매년.  몇 프로를 부담하냐면 19.5%를 부담하는데 34억이에요.  나머지 80%는 시에서 부담하고 4%는 옹진군에서 부담하는데
윤효화 위원   그러면 동인천에 사는 사람이 영종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구제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채진규   제 생각에는 시내분들은 놀러 오시는 거지만 영종분들은 출퇴근하시는 
윤효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놀러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도심에서 영종으로 출근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는 사람 직장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러오는 사람들은 돈 들이고 가도 되죠, 어쩌다가 한번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영종사람들도 시내 나올 때 다 일하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구도심에서 같은 중구에서 중구로 출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자기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
○교통과장 채진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관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은 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사실 내년까지인가 하고 끝나요.  계속 연장하겠지만 그런데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무료 통행하는 걸로 나와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사실 돈 문제예요.  19.6%를 부담해서 34억을 하는데 거기에 그 많은 인원에 대한 것을 한다면 이거에 2배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윤효화 위원   제가 볼 때는 2배까지는 안 되도 여기에다가 5%만, 글쎄요.  34억에 대한 5%만 보태도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인천역에서 줄서서 공항버스 타는 사람들은 불만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거는 합리적인 불만이라고 봐요. 
○교통과장 채진규   이거는 전에도 건의사항에 나왔던 얘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9.6% 부담하는데 34억인데 만약에 시내분들까지 한다고 하면 시에 의견 제시를 해도 거부할 거고요.  왜냐하면 시 예산 80%가 더 들어가야 하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려우면 무료화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통행료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인천대교나 영종대교가 대폭 낮춰질 걸로
윤효화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5500원에서 2000원대, 3000원대로?
○교통과장 채진규   1500원, 2000원 정도로 낮춰질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때 되면 그 후에나 구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낮춰진 금액에서 19.6%만 내면 되니까 그때는 추진할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채진규   아마 그렇게 되면 19.6%가 아니라 시에서 다른, 제3연륙교도 생기고 하면 시에서는 시 부담을 자꾸 없애려고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때 상황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부분 고민해봐야 해요.  이분들 불만 많아요.  이럴 때는 중구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평일에 직장 가는 시간만이라도 고려해봐주세요.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관심있게 보겠지만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하면 구비 100%를 들여서라도 해주면 되는데
윤효화 위원   사실 이 정도는 없어도 해야 돼요.  먼저 부서에 보니까 산속에 있는  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다시 한번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지만 과장님도 이런 부분, 영종 구민들은 그만큼 혜택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구도심은 혜택 1만원도 못 받았잖아요, 여태 한 달에.  좀 고심해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14페이지 민원인데, 중간에 편입토지 및 물권내역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산 지가 제가 알기로도 몇 십년 됐는데 이 사람들 쫓겨난다고 하니까 계속 민원 전화가 와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인천으로 따지면 미국에 할렘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 정도로 없어서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무허가로.  그런데 주차장 만든다고 쫓겨나니 이분들이 집단민원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리고 보상금액이 1700에서 기껏해야 4500 정도, 그 돈 가지고 전세도 못 얻을 돈을 가지고 보상해준다고 하니 혀 깨물고 죽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들어가 살 데가 없으면 죽을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이게 기재부 땅이 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아시겠지만 기재부 땅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계시고 처음에 보상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서 혹시나 임대아파트라도 해줄 수 있는지도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보상 문제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던 거고요.  그거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채진규   이의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재검토하게 될 거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끝까지 계신다고 하면 그거는 공사에 차질이 오겠지만 저희는 계속 설득해가면서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죠. 
정동준 위원   부천에 가면 법원 옆에 무료 변호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로 가서  자문 구해봐라 얘기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도.  하여튼 이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무자비하게 갑자기 쫓아낸다고 하니 방법을 구에서도 찾아봐 주시고, 청장님 면담도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면담을 하셔도 그렇고 일단 교통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동준 위원   갑자기 왜 교통과에서 쫓아낼 생각을 한 거예요, 살고 있는 터전을 박탈시키려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마시란로 쪽에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싸게 할 수 있는 데가 국유지잖아요.  매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됐던 거고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국유지 말고도 공유수면도 있고 그럴 텐데 왜 하필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활터전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너무 무자비한 거죠.  대책을 세우고 쫓아내든가 해야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몇 십년을 살고 있던 자리를 빼앗아서 내쫓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정동준 위원   다른 자리 공유수면 같은 거 찾아서 주차장 만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 살게 해줘야죠.  무자비하게 쫓아내면 되겠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도시계획결정이 나서 몇 년을 진행해온 사업이라 다시 되돌려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정동준 위원   구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저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유수면 찾아내서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장사꾼들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거기 삶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지 장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는 게 말이 돼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가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는 주차장은 아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요.  관내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이지.
정동준 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맞는 거죠.  말 바꾸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살고 있는 사람은 살게 놔둬야지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410페이지 영종국제도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고 유정복 시장님, 김정헌 구청장님, 영종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협약식까지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국토부가 내세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로드맵에 따르면 인천대교랑 영종대교가 1850원, 2900원 수준으로 인하하게 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채진규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돼서 문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최종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통행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주민들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6%에 33억 정도 지출하는 것 외에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시에다가 건의하고 협의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아까 윤효화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물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적은 부담을 안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만약에 금액이 그렇게 낮춰진다고 하면 원도심 사람들을 100% 다 똑같이 지원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구 구민이자 영종지역에 사대보험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10%든 50%든 합당이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한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거는 시 조례를 개정해서, 방법이야 할 수는 있겠죠.  시의원, 다 협의해서, 시장님 구청장님 협의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건의해서 수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손은비 위원   인천시 전체에서도 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민원이 영종에서 일하면 할인해달라는 말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중구에서 일하는 만큼 구민들의 할인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409페이지,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난 때문에 불법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종국제도시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죠?  
○교통과장 채진규   하늘도시하고 운서동입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지역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한 데가 구읍뱃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주말에는요.
김광호 위원   주말에.  구읍뱃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하늘도시, 운서동, 구읍뱃터 쪽은 경제자유구역 관할이라 주차장 건설의무가 경제청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건설해달라고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 연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하늘도시에 공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해달라고 건의했었고, 구읍뱃터 임시주차장 쓰고 있는 곳에다가 주차타워를 도시계획변경해서 경제청에서 매입해서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몇 백억씩 들다 보니까 특히나 개발된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구비 가지고는 역량이 안 되고요.  특히나 경제자유구역 범위 내에는 주차장 설치의무가 경제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정에서 설치해주기를 바라고 건의하고 요청하는 중입니다.
김광호 위원   하늘체육공원도 주차난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체육공원을 올려서 송도 센트럴파크처럼 확보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경제청에다가 얘기했을 때 진전된 얘기가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청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제청이랑 LH랑 하늘도시 개발하면서 잘못된 게 공영주차장 부지를 하나도 마련을 안 해놨어요.  그런 것을 자꾸 꺼내서 얘기하면서 요청하는데 경제청도 돈이 일이 백억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하고도 아마 시장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요청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지역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용역을 진행한 게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나마 구읍뱃터도 임시주차장 부지도 300면이 넘습니다.  그렇게 쓴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LH 종합터미널 부지인데 협조요청을 해서 종합토지세를 안 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임시로 만들어서 개방해놓은 겁니다.  예단포 쪽에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놀고 있는 기관들 땅이라든가 개인들 땅 중에서 유휴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토지주와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을 확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김광호 위원   따로 용역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든가 어떻게 만들겠다든가 보고서가 나와있는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운수과에서 상반기에 용역한 것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계획은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구읍뱃터라든지 하늘체육공원 그 앞쪽에 상가들이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난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다고 단속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건 아닌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대개는 돌아보기도 했지만 상가건물에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상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70, 80%는 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잠깐 대놓고 1, 2분 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방문하시는 건물 주차장만 활용하셔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김광호 위원   세워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차비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문하는 데서 해결해주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부담 때문에 이용을 잘 못 하는 것 같고요.  411페이지에 큰무리마을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더라고요.  무의동 297-1번지가 어디인가 봤어요.  거기 바로 들어가는 앞이더라고요.  여기는 그 주변에 하나개해수욕장을 가려고 해도 1km 넘게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실미도를 간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거기에 딱히 주차를 해놓고 볼만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왜 이 위치에다가 67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까.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하나개 해수욕장 못 가서인가 지나서, 광명항 못 가서도 바닷가 쪽으로 주차장을 크게 해놨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평일이기는 한데 주차장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놨는데 차는 한 대도 세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주말에는 일부 세워놓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게 꼭 필요한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이용하는 거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겠냐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필요한 데는 광명항 주차장이 필요해요.  거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광명항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어판장 부지, 방파제 초입에도 제가 보니까 몇 십평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타워 형태로 한다든가,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다가 해야지 큰무리 같은 데는 딱히 수요가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채진규   무의도에 다리가 지어지고나서 무의도 방문하는 차량들이 주말에는 거의 7000, 8000대가 들어갑니다.  도로도 아직 크게 확장된 것도 아니고 그게 실미도 하고 하나개 해수욕장 하고 광명항으로 몰리거든요.  말씀하신 광명항 밑에 주차장 자체가 주말에 가면 꽉 찹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임시주차장 300면을 해놨어요. 거기까지 다 찹니다.  그리고 광명항으로 넘어가는 차들은 도로가 좁아서 차들이 넘어가면 버스가 못 다녀요, 돌아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입구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은 거고요.  하나개 해수욕장도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면 정도를 공사할 예정인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하나개만 해도 주말이면 1000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다 숲속에 들어가 있어요, 댈 데가 없어서.  요새 같은 경우는 가을이나 봄 계절적으로 보면, 요새는 성수기가 따로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거든요.  무의도 같은 경우 등산로, 산책로가 많이 개발돼서 더 많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광호 위원   하나개 해수욕장에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큰무리나 광명항 입구 못 미쳐서 거기 같은 경우 물론 주말에는 꽉 차겠죠.  평일은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광명항을 가고 싶은데 가보면 항상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꼭 필요한 데는 광명항인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교통과장 채진규   그거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 광명항에 해안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놨었어요.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수산부에서 불허됐습니다.  거기가 어항이라고 주차장 공사를 못하게 해요.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 예산을 돌려서 영종역 2주차장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명항 오른쪽 부지도 차들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차들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100여평 주차장 만들어서 2, 3층 한다고 해봐야 차 몇 대 못댑니다.  건물을 지으면 회전반경, 돌아나오는 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광명항 주차장 만들기 힘들고요.  큰무리를 해놓은 이유는 광명항, 큰무리, 하나개도 그렇고 국토부에 요청해서 국비를 50% 받은 사업입니다.  시비지원은 없고요.  국비, 구비 50% 했던 사업이라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국비를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몇 년 동안 못쓰면 다 반납해야 됩니다.  큰무리 주차장 같은 경우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 무의도 들어가는 입구에 해 놓고 거기에서 차를 세우게 하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무의도 내부에서는 전기차라든가 무공해 차량들을 셔틀로 운영해서 왔다갔다 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해놓은 거고 실제 주차 공사는 300면까지는 할 수 없고 주변 일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분이나 관광객이나 구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올초에 거기 광명항에 가봤더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주차장만 제대로 갖추면 광명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진입도로 폭만 넓혀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 수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폭만 좀 넓혀주고 주차장만 제대로 확보되면 정말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영종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광명항이 아닐까 봐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는 공유수면이라, 지금 현재 그게 도로가 아닙니다.  하려면 해양수산부의 매립 허가가 나야 되는데 매립 허가를 안 내줍니다.
김광호 위원   그때 인천시 관광 담당하시는 분한테 문의드렸더니 거기 앞에 바닥을 매립하는 게 아니라 일부 3분의 1 정도 오른쪽으로 매립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왼쪽으로는 인조 모래를 부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인천시에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허가가 안 나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어요.
김광호 위원   물론 해양수산부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구청하고 같은 정부기관이니까 잘 얘기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광명항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살면서 해소되면 좋겠다는 게 과장님 생각 또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상부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를 다 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을까요?
○교통과장 채진규   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고속도로를 다니고 바다 위를 다니는 건데 경차 한 대랑 승용차 한 대가 할인되고 있잖아요.  경차로 다니기에는 위험한 감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 부분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아마 일반적인 도시민들의 기준에서 정한 건지 저도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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