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0월 17일 (화)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3.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한창한·윤효화·김광호 의원)
- 1.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3.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한창한·손은비 의원)(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윤효화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10월 17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23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이 의원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3년 10월 11일 이종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한창한 의원, 윤효화 의원, 10월 16일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10월 17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23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이 의원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3년 10월 11일 이종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한창한 의원, 윤효화 의원, 10월 16일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한창한 의원, 윤효화 의원, 10월 16일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의도 ‘비치 리조트 타운’ 건립 추진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무의도 일대는 지난 약 20년 가까이 용유·무의 개발사업인 에잇시티 등 각종 개발 이슈에 들썩거렸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으며, 무리한 투자를 했던 이들은 빚더미에 않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지역은 낙후된 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두 지역은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나눠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유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구역 설정, 민자 공모 실패 등의 이유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의도는 섬 지역 특성상 개발에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무의대교 완공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을왕동, 잠진도를 거쳐 무의도까지 30분 만에 도달할 정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낙후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8월 ‘공항운영 완전 정상화’를 선포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과거의 여객수요를 회복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용유 지역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서울로 가기 위한 관문 정도로만 여겨지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에 영종·용유 지역에 머물며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비치 리조트 타운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범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의 권익이 신장되며,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이 절감되며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관광, 의료, 교육 등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비롯, 외국인 전용 주거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한상 비즈니스센터를 계획 중이며,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문화학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천은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거점도시가 될 것이며, 75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1천만 시민을 아우르는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의 성장으로 관광, 문화, 주거 등 다양한 수요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며, 상당한 부분을 우리 중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재외동포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 및 외교관들에게 천혜의 바다 관광자원을 가진, 우리 중구의 매력적인 섬 무의도 해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국제적인 ‘비치 리조트 타운’을 적극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무의도는 트레킹, 산책, 캠핑, 해수욕장, 갯벌체험 등 다양한 색깔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교통량에 비해 부족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극심한 차량정체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의동 일원의 도로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무의동 해변 일대를 ‘비치 리조트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이용한 진입로 개설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을 방문한 재외동포들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청에서 업무를 보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변을 가장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용유해변이나 무의해변에는 고급 리조트 타운이 없기 때문에 ‘비치 리조트 타운’이 건설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무의도 비치 리조트 타운 사업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무의도 ‘비치 리조트 타운’ 건립 추진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무의도 일대는 지난 약 20년 가까이 용유·무의 개발사업인 에잇시티 등 각종 개발 이슈에 들썩거렸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으며, 무리한 투자를 했던 이들은 빚더미에 않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지역은 낙후된 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두 지역은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나눠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유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구역 설정, 민자 공모 실패 등의 이유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의도는 섬 지역 특성상 개발에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무의대교 완공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을왕동, 잠진도를 거쳐 무의도까지 30분 만에 도달할 정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낙후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8월 ‘공항운영 완전 정상화’를 선포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과거의 여객수요를 회복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용유 지역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서울로 가기 위한 관문 정도로만 여겨지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에 영종·용유 지역에 머물며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비치 리조트 타운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범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의 권익이 신장되며,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이 절감되며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관광, 의료, 교육 등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비롯, 외국인 전용 주거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한상 비즈니스센터를 계획 중이며,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문화학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천은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거점도시가 될 것이며, 75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1천만 시민을 아우르는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의 성장으로 관광, 문화, 주거 등 다양한 수요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며, 상당한 부분을 우리 중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재외동포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 및 외교관들에게 천혜의 바다 관광자원을 가진, 우리 중구의 매력적인 섬 무의도 해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국제적인 ‘비치 리조트 타운’을 적극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무의도는 트레킹, 산책, 캠핑, 해수욕장, 갯벌체험 등 다양한 색깔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교통량에 비해 부족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극심한 차량정체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의동 일원의 도로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무의동 해변 일대를 ‘비치 리조트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이용한 진입로 개설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을 방문한 재외동포들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청에서 업무를 보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변을 가장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용유해변이나 무의해변에는 고급 리조트 타운이 없기 때문에 ‘비치 리조트 타운’이 건설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무의도 비치 리조트 타운 사업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부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이 가진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의도 비치 리조트 타운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 관광객, 재외동포 등 많은 이들이 다양한 매력을 가진 중구 무의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친애하는 16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후화된 율목동 빌라촌 공공재개발 추진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제30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중구 원도심의 노후화된 빌라 밀집지역의 공공재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고, 올해 4월 제310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빌라 밀집지역 공공재개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목동의 공공재개발 관련 추진사항은 2023년 7월 12일 한 차례 열린 인천 중구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전부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역으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망각한 채 수익성 사업에만 치중하며 사업성과 수익성만을 쫓는 LH의 사업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역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율목동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30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들의 노후화 현상과 낙후된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외에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의 세태 또한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주차문제와 좁은 골목길 환경, 이웃과 어우러져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조차 어려운 낙후된 주거 환경, 외벽 콘크리트 퇴화현상으로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옥상 및 외벽누수 등으로 인한 공실화 실정까지 1년 전과 비교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후된 불량건축물로 인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추진절차 정보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이라는 점도 원도심 지역의 슬럼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LH를 통해 공공분야 신규 정비사업 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꾸준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중구청의 계속된 노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추진사항이 없어 언제까지 구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동구의 금곡지역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빈집 정비를 통해 마을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화수·화평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는 단계로 2700여 가구가 들어오는 대단지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동구청의 빠른 추진력과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며 우리 중구는 왜 아직 제자리걸음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이들 구역을 벤치마킹하거나 실행가능한 심도 있는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도심 개발계획을 높이고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적 보완과 관련 공기업과의 공조·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등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일반 분양의 확대 등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안을 통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역량이자 중구의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목동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청회 추가 개최 및 LH, 인천도시공사와 같은 다양한 공기업들과의 공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노후화된 율목동 빌라촌 공공재개발 추진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제30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중구 원도심의 노후화된 빌라 밀집지역의 공공재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고, 올해 4월 제310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빌라 밀집지역 공공재개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목동의 공공재개발 관련 추진사항은 2023년 7월 12일 한 차례 열린 인천 중구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전부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역으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망각한 채 수익성 사업에만 치중하며 사업성과 수익성만을 쫓는 LH의 사업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역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율목동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30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들의 노후화 현상과 낙후된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외에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의 세태 또한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주차문제와 좁은 골목길 환경, 이웃과 어우러져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조차 어려운 낙후된 주거 환경, 외벽 콘크리트 퇴화현상으로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옥상 및 외벽누수 등으로 인한 공실화 실정까지 1년 전과 비교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후된 불량건축물로 인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추진절차 정보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이라는 점도 원도심 지역의 슬럼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LH를 통해 공공분야 신규 정비사업 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꾸준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중구청의 계속된 노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추진사항이 없어 언제까지 구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동구의 금곡지역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빈집 정비를 통해 마을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화수·화평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는 단계로 2700여 가구가 들어오는 대단지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동구청의 빠른 추진력과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며 우리 중구는 왜 아직 제자리걸음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이들 구역을 벤치마킹하거나 실행가능한 심도 있는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도심 개발계획을 높이고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적 보완과 관련 공기업과의 공조·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등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일반 분양의 확대 등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안을 통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역량이자 중구의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목동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청회 추가 개최 및 LH, 인천도시공사와 같은 다양한 공기업들과의 공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16만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의 건립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경기도 고양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 나들목은 고양시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품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지역 안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진출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영종 방향으로 가는 진출입로로 신불 나들목과 공항신도시 분기점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인 영종동 쪽으로 향하는 진출입로는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숙원 사업으로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종하늘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항남로 또는 영종 나들목을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영종을 떠나 서울이나 인천 시내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므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안전성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이동시간 단축 등 영종지역 주민 및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의가 향상되면 주민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종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종국제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미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미개발 지역은 2011년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난개발, 도시가스 미보급 및 협소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및 개발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미개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종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의 건립은 지역주민들과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 교통 안전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구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인천연구원을 통해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공항공사, 신공항하이웨이 그리고 중구청은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의 건립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경기도 고양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 나들목은 고양시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품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지역 안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진출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영종 방향으로 가는 진출입로로 신불 나들목과 공항신도시 분기점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인 영종동 쪽으로 향하는 진출입로는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숙원 사업으로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종하늘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항남로 또는 영종 나들목을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영종을 떠나 서울이나 인천 시내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므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안전성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이동시간 단축 등 영종지역 주민 및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의가 향상되면 주민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종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종국제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미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미개발 지역은 2011년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난개발, 도시가스 미보급 및 협소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및 개발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미개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종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의 건립은 지역주민들과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 교통 안전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구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인천연구원을 통해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공항공사, 신공항하이웨이 그리고 중구청은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10월 17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10월 17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관받은 영종지역 내 123개소 공원‧광장의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노후 및 파손된 시설이 많아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및 위탁기관에 대해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사범위는 영종지역 공원시설 유지·관리 관련 업무 전반이고, 조사기간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영종지역 공원시설 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한창한 의원과 손은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한창한 의원과 손은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