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의안 1건의 안건심사와 국제도시행정국의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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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아이사랑꿈터를 처음 받고 나서 세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신중하게.  첫 번째는 1, 2호점 하고 3호점 할 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전용이 맞는지 아니면 의회 결의가 따로 필요했던 건지 그 한 가지를 파악해봤고요.  두 번째는 3호점이 이곳에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3호점이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주변과 호환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법조문을 들여다보고 전용과 이용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는 전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1, 2호점과 맞물려서 3호점을 시행하는 정책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호점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한지 봤는데요.  여기가 아파트단지이기는 한데 출퇴근 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안에서 아이만 보고 있는 엄마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서면 많이 호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활용도가 신흥동처럼 하루에 7명, 8명 그렇게만 하지 않고 거기와 장소는 비슷해도 효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2배 이상은 값어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소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요.  세 번째는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전에 거기가 키즈카페였는데 그 안에 아이들이 타는 기차 이런 시설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좀 협소하고, 조잡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사업이 잘 될 수가 없는 키즈카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친 게 아이를 거기에 데리고 가서 주차하고 올라가려면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빼서 그 앞에 있는 진로마트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왔어야 됐대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들은 좀 불편했었다고.  주차를 다시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안에서 이용하는 엄마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바깥 엄마들이 왔을 때 주차가 어떤가, 주차가 좀 불편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안에도 키즈카페를 했었기 때문에 실내 시설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활용하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이사랑꿈터가 3호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지금은 3호점까지 예산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4호점을 하게 되면 구도심의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포동에 있는 월디 어린이집이 5층이에요.  정원이 45명인데 23명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1명이 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22명이에요.  5층 건물을 월디어린이집이 차고 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있으면 3층, 4층에 가서 해요.  거기가 100평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80평이 넘어요.  조그맣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어있는 건물에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 반응이 좋게 하면 중구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도 주차장이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뒤쪽에 주차타워가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게 해가지고 빈공간에다가 놓으면 일거양득일 것 같아요.  굳이 다른 데 가서 월세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는 이미 검증된 건물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음에 아이사랑꿈터 4호점, 5호점을 생각하신다면 거기 공간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 흔적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린이집도 그 구역이 엄마들이 멀게 느껴지나봐요.  그 어린이집 자체를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지금처럼 신중하게 고려해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홍보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키즈카페보다는 저렴할 테니까 저소득층에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키즈카페에 가기에는 돈이 부담스럽고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가면 안 되니까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사랑꿈터를 이용하는 부모들하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사랑꿈터가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부모들한테 좋은 시설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항상 원도심에 뭐가 집중되다 보면 영종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영종에 뭘 해줘야지 하면 영종1동하고 운서동만 생각해요.  영종에 하늘도시하고 공항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종동이라고 원도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용유도 하고 무의도도 있는데 항상 거기는 소외돼요.  복지사각지대가 되더라고요.  영종동이나 용유동 거기에도 어린이들이 있고 거기에도 이런 거 세워주면 좋아하거든요.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내용을 보다보니까 적격성, 사업성, 전문성 이렇게 해서 7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체크해보셨나요? 

○정동준 위원   이거는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를 체크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전점검표라는 걸 봤더니 맨끝란에  안전대책이 있는데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거예요.  해당이 안 돼요?  안전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건데 안전대책이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동준 위원   네, 이것도 다 아이사랑꿈터 것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거 다 되어야 하지 않아요?

○정동준 위원   왜 여기에 끼워 넣었어요?  사전점검표가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정동준 위원   중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된 거죠? 

○정동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정동준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심적으로는 알아 듣겠어요.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전에는 이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게 해당없음이라고 하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건데 하여튼 사업 추진하시면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격성 여부 잘 따지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인가요? 

○위원장 한창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한창한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한창한   키즈카페처럼 음식을 판매하나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먼저는 거기에서 커피하고 차 종류를 팔았대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대요.  비싸지 않았대요.  커피 그 정도는 엄마들이 대기할 때, 아이들 위험하지 않게 파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운영비로 쓰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요새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시는 엄마들이 많아서 아이들 놀 동안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코너를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는 팔았었대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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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315쪽 보면요, 과장님.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중구에 하나 있나요? 

○윤효화 위원   구도심은 아까 동인천 쪽에 있다고 하셨나요? 

○윤효화 위원   먼저번에는 율목동 기독병원 옆에 있었잖아요.  그게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윤효화 위원   율목동, 도원동, 신흥동 엄마들은 너무 멀리 갔다고 외졌다고 해요.  너무 잘 이용했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건물주를 제가 잘 알아요.  먼저번에 있던 기독병원 쪽 건물주 그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그러신 분이라 왜 옮겼는지 짐작은 되는데요.  그쪽 엄마들이 주로 많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다가 거기만 가도 외졌다고, 왜 갑자기 옮기게 됐냐고 저한테 묻는데, 저도 작년까지는 딱히 관심을 가져도 알아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서요.  만약에 하나를 더 하게 되면 동인천이나 그쪽은 요충지일 것 같은데 아이 엄마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거든요.  도원동, 신흥동, 율목동 그쪽에 하나 있는 게 맞긴 해요, 그쪽에 아기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계획이 있으시면 그쪽도 고려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윤효화 위원   예산의 노고에 비해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타 구에는 없었거든요.  이거 보고 엄마들이 많이 항의해서 타 구에도 이번에 생겼어요.  그 엄마들이 중구에는 저런 게 있느냐고 3년, 4년 전에 되게 부러워 했었어요.  이게 의외로 적은 예산으로 아기나 엄마의 만족도가 좋은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어요?  12살까지가 어린이인가요?

○정동준 위원   75%를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출산장려금 얼마씩 줘요? 

○정동준 위원   첫만남 이용권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보건소에서 용품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하고 보육교직원들 운영비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37억 썼고, 교직원 처우개선에 36억 썼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맞물려 들어가요.  하여튼 어렸을 때 교육은 정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요새 금쪽인가 TV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엄마들이 바빠서 못 가르치는 아이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크고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여성보육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아이들을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하고 유치원하고 좀 다르죠?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아이들은 어디까지예요?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직접적인 보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 맞벌이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들 중에.  맞벌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6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보통 퇴근을 6시에 하기 때문에 7시나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든요.  24시간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중구에는 잘 안 보여서 그런 것에 대한 욕구, 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보강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야간 연장반 24시까지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했죠? 

○김광호 위원   야간 운영하는 10군데는 현황을 좀 제출해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원동에 24시 하고 있는 곳 운영상태는 어떤가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영종도에는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이 여름휴가나 겨울방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직장인들인 부모님께서는 휴가를 내셔야 되는데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집들이 휴강을 내리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갑자기 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대책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장 한창한   그럴 경우 대체 인원들이 특별돌봄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출근하실 때, 8월 첫주가 보통 휴가철인 것처럼 그런 시스템도 해보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에 아동 돌봄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흥동1가에 있는 아이사랑꿈터에 이러한 시스템을 살짝 결합하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2호점이 성공적으로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거라면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서 빈자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손은비 위원   김광호 위원님 말씀처럼 잘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 위주로 많이 활동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영종도, 특히 구도심 빼고도 지적조사할 때마다 방대한 영역, 양, 한정된 인원으로 하실 때마다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23년 7월에 지적재조사가 그때쯤 돼야 마무리되는데 끝까지 수고해주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쪽 보면 개발분담금 내역 중간쯤에 보면 21년도 34건에서 징수한 현황은 15건이고, 22년은 20건인데 4건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징수율이 이 정도면 낮은 거 아닌가요?

○윤효화 위원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다음에 할 세무2과는 제가 봤더니 99.6%예요.  개발부담금을 저도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지만, 거주의 개념에서 세금 내는 거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개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유예도 주고 분납하는 것도 좋은데 환수율이 이 정도라는 것은 너무 구민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평상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개념으로 봐도 돼요.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이 난 것, 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은 개시 시점의 지가, 플러스 개발비용 플러스 정상지가 상승분을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빼고 곱하기 25를 한 거잖아요.  세금을 과도하게 매긴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개발분담금을 수거하는데 너무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  20% 밖에 못 받을 정도로 그분들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라고 봐요.  개발분담금 부과할 때 보면 대부분이 내가 내 땅에다가 짓겠다는 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코로나라든지 은행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이래서 막혀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몫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20%만 환수한다면 약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윤효화 위원   영종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분은 개발분담금 안 내도 된다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정당한 세금이고 자기 개발이 된 것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뜻인데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윤효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반 이상은 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공항소음대책의 일환으로 주민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공항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비, 구비가 25%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거가 있어서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게요.  여태까지 이러한 소음피해대책으로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여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공항공사에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여태까지 공항공사에서 피해보상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보상을 사실 많이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해주고 싶어도 구의 재정상황 때문에 룰에 의해서 못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278페이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남북동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두 번째 보면 조도개선 공사, 2022년도에도 마을포장공사, 오염물질 정화공사,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남북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그냥 일반 흙 도로로 있던 것을 포장해줬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상 도로인 것을 재포장 해줬다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도로는 아니네요?  농로로 되어 있던 거네요?

○정동준 위원   농로를 확장시켰다든가 비포장공사를 포장으로 해줬다든가.

○정동준 위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 준 거지 그 위에 덧방 쳤다든가 확장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동준 위원   덧방을 씌우는데 도로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정동준 위원   2021년도에 포장공사하고 도로개선 공사한 게 있는데 사업내역 좀 자료 줘보세요.  22년도 것은 아직 안 됐죠?

○정동준 위원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왜냐하면 잡목 제거나 오염물질들은 구에서도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도시공원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시행정과에서도 하는 건데 구태여 왜 이런 사업을 택했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업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정동준 위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보는 건 어떠세요, 사업발굴 하는 것을.  어떤게 좋겠는가, 과연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맞을까를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소득 창출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텐데 꼭 구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서울 공항소음대책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쪽은 책자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그쪽도 공간이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내용이나 구성이 참 잘 되어 있었어요.  왜 우리 영종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용유 쪽에 아무것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제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면서 저도 용유 거주자 중 1명으로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그쪽 거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고 하면 거주자들도 적극 찬성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자 만드는 프로그램 구성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고 이 안에 내용 구성에 들어갈 예정인가요?

○손은비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북동에 앞으로 개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한창한   인구가 적잖아요.  120가구인가요?

○위원장 한창한   네, 12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자체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시설들을 이용하실 어르신들께서 시설을 잘 이용하실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어린이집은 현재 몇 명이 다니나요?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보고 순서이나 세무2과 부서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국제도시행정국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도시행정과 보고할 때도 개발분담금 20%밖에 징수가 안 돼서 제가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징수율이 99.6%, 99.8% 너무 많이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93쪽 보면 취득세 할 때 부동산, 차량, 항공기, 그리고 요트도 해당되죠?

○윤효화 위원   을왕리 쪽 가면 요트장 있잖아요.  요트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요트도 있고 요트장도 있잖아요.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나요?

○윤효화 위원   레저세는 굉장히 적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을왕리 쪽에서 나오는 레저세가 얼마나 될까요?

○윤효화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윤효화 위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윤효화 위원   6700만원 받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예산이 너무나 크네요?  보수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다가 요트를 새로 사가지고 취득세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거기 이제는 답보상태던데요.  묶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하죠?

○윤효화 위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월 정착료 이런 거 받나요?

○윤효화 위원   우리가 받는 세금은 미미한 거네요?  앞으로 이 세금이 그 정도인 거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303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예산이 7억 7000 있잖아요.  내용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인데요.  주거지원 보면 803만원이죠?  원래 예산액이 1.2%예요.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6건에 대한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그러면 LH 전세임대주택 6건은 무슨 얘기일까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보증금 중에서 5%만 내준다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신청만 해준다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먼저번에 복지정책과에서 보증금 500만원 이하하고 월세를 내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회수가 잘 안 돼서 나중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LH 임대주택 신청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려면 보통 1억 짜리라고 하면 5%를 내야 돼요.  그거를 지원해주나 싶었어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 과에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299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인데요.  복지 현원을 쭉 보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되는 주민에 대해서 일인당 몇 명을 관리해야 되나 봤어요.  영종1동 같은 경우 9명이 현원이 있는데 일인당 4778명을 관리해야 돼요.  운서동도 마찬가지로 일인당 3900명을 관리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복지 같은 경우는 동별로 획일적으로 인원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인당 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거의 동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서 영종1동이라든가 운서동 같이, 영종동도 인구가 1만 9000명 정도 돼요.  많은 데는 일인당 관리 해야 되는 분들이, 실제 인구수 대비해서 지원 인력들을 잘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운영안을 만들 때는 인구수 같은 것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거는 복지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는 문제인데, 긴급복지 65세 이상된 어르신들 노령연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형무소를 가면 노령연금이 스톱이 됩니까?  나오면 다시 나옵니까?

○정동준 위원   지원이 끊겼다고 물어보길래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 겠다 어떻게 해서 지원이 끊기는 건지.  

○정동준 위원   수급자인데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시간이 되면 한쪽 지원이 끊기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충 가르쳐 드렸는데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회기 내내 복지, 교육, 여성복지에서 계속 느낀 게 뭐냐하면, 일단 질문 먼저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이 전체 아동의 몇 프로 정도 되죠, 비율이?  보통 취약계층의 아동이다,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전체 아동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윤효화 위원   한 10%, 20% 정도 될까요?  

○윤효화 위원   제가 회기 내내 느낀 게 뭐냐하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자녀 그런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복지 이런 것들은 꽤 많은데요.  저한테 얘기하는 많은 보통의 주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 중, 하로 따졌을 때 “나는 하류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맞벌이를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남편이 있어서 한부모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다문화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네는 아이 학교 다녀와서 태권도 하나 보낸대요.  하나 보내고 나면 아이가 와서 6시까지, 그런 아이들을 위한, 나머지 90%를 위한 복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떨 때는 자기가 그만두고 나도 이런 모든 혜택을 받고 싶다” 해요.  나도 피부로 체감하는 건 하류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야, 한부모 아니야, 아니라서 우리 아이는 내가 돈 들여서, 요새는 보습학원이 28만원에서 35만원이에요.  보습학원 하나 보낼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대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 과마다 그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 90%의 아이들은 부모가 학원 보낼 능력이 안 되면 방치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오히려 세금 내는 그 90%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 아빠 다 맞벌이를 갔어요.  나는 그런데 취약계층은 아니야.  그래도 아이가 선택해서 몇 군데는 가서 독서회라든지, 그림 그리는 데라든지 너무 많은 프로그램 중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2주 동안 느낀 게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요.  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과마다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앞집에 사는 아이가 그래요.  엄마가 올 때까지 방치예요.  하루종일 율목공원을 배회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걸려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것도 분명히 고민하셔서 취약계층만 보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이도 똑같은 아동이에요.  엄마가 보살펴주지 못하면 그렇게 하루종일 방치되어야 있어야 될 아이예요.  그 집이 삼형제인데 배회하고 다녀요, 하루종일 공원을.  제가 그래서 붙들고 물어봤어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드림스타트, 다 그런 아이들 위주예요.  그런 아이들도 보살펴줘야 되고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런 아이들은 왜 보살피지 않아요?  그런 부분 꼭 고려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제가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몇 페이지요?

○윤효화 위원   영종국제도시잖아요?

○윤효화 위원   하고 있어요?

○윤효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3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김광호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이 부분은 영종지역에 부모님,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앞으로 개원하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입장하는 건데 사용료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공단은 당연히 거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받게 되는데 그래서 중구에서 직접 운영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5000원이라든가 몇 천원을 내는 것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그런 비용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건데, 예를 들면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입장료 같은 것을 중구에서 지원하여 최소화해서 청소년들이 편하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학습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지금 평생학습관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있죠?  학생 교육하고 하는 데가, 청소년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들은 누가 참여하고 있죠?

○김광호 위원   이것도 지역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이 있어요.  현재는 청소년 대상 12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실제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실무위원이라는 다른 용어로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청소년들만 운영에 대해서 참여할 경우에 한계점도 있고 어른들이 보는 부분하고 청소년이 보는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들이 완충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학부모들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김광호 위원   이거는 제가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이라서 확인은 못해봤는데 운영위원회를 지역에 있는 청소년 12명이 참여해서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부모도 같이 참여해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김광호 위원   아무튼 지역 부모님들, 학부모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고 직접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동아리모임이라든가 수행평가를 위해서 모여서 주기적인 미팅을 하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 만원이든 몇 십만원이든 비용이 들어가요.  꼭 주제를 제한두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고, 많이 선호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들을 제안해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혹시 공간이 있어요?

○김광호 위원   공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아마 시내에는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전에 개소했다는데, 영종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쉴 수 있는, 쉰다는 게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또래끼리 대화도 하고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른들은 근처 커피숍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쉼터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른들 카페처럼 구성하는데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온라인, SNS를 할 수 있는 카페, 약간의 다과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자기네들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려 좀 해주세요.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혹시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런데다가 해도 될 것 같고 내년 8월에 준공예정인 평생학습관 같은 데에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2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인천항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하고 연계한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유형의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종같은 경우 특화된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지 노라든가, 호텔, 복합리조트라든가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은행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잘 검토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요즘은 특히 청소년들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영종지역에 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없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영종국제도시에다가 전용면적 83㎡, 예산 7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 20평 공간이라고 하는데, 60㎡인 거 보니까 한 20평 정도 되는데 6세부터 12세까지 20평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확장해서 사업하실 때 빈공간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돈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정동준 위원   20명이면 200만원인데, 구 예산을 들여다보면 200만원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이 자기 꿈을 펼쳐나가기에는 너무 협소하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통 크게 해서, 외국 보면 체육관도 얼마나 크고 좋아요.  어차피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좀 통 크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 받는 것도 별 의미도 없는데 받아서 올 사람들도 못 오게 만들지 말고 돈 받지 마시고 좀 큰 데다가 장소를 마련해서 꿈을 크게 펼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좀 크게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지.  옹기종기 모여서 뛰고 놀 공간이 없잖아요, 20평 해 봐야. 

○정동준 위원   구에서 다른 예산 당겨서 어린이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건데 상관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예산은 통 크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청취불능) 과장님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동준 위원   홍보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동준 위원   홍보물을 만드나요, 그렇지 않으면 SNS를 통해서 하시나요?

○정동준 위원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방문해보면.  공직자분들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방문하다보면 대충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대충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에 홍보물을 붙이면 안 될까요?

○정동준 위원   붙이면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처럼, “공직자도 여러분의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라고 써붙였듯이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써붙여서 볼 때마다 뜨끔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고려해보세요.  어차피 돈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아껴서 홍보 제작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우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중구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실천해주세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주말에 다른 사람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한창한   다른 단체에서 체육관을 빌리는 것처럼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주말에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에 빌릴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323페이지 중간 박스에 보니까 2023년 11월에 준공하게 되면, 학교 복합화시설에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들어있는데 이번에 시내에 마을교육지원센터가 개관을 했죠?

○김광호 위원   건물은 없고 마을교육만 하고 있는 그런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제가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것은 321페이지에 보면 마을학교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요,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요즘은 학교에서도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 은퇴한 대학교수들도 있고 미술, 음악, 국악 이런 것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초등학교나, 학교에서도 그런 마을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마을지역활동가들이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누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우수한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특별교육을 할 때.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이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플랫폼만 제공하면 거기에 등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미술을 가지고 심리치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쪽에 역할을 재능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서는 그것만 쭉 보고서는 “이 사람이 하면 좋겠네” 이런 특별한 교육을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 등록관리시스템이죠.  그런 것들도 심도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마을교육하고도 연계할 수 있고 학교 교육하고도 연계할 수가 있거든요.  영종국제도시에서 영종청년회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사무실에 이따금 가는데, 거기에 시민단체에서 마을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더라고요.  로봇조립이라든가, 로봇 관련해서 전국 연합회장이 영종국제도시에 있어요.  로봇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로봇 강연이나 조립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대회를 열기도 하고 드론도 마찬가지고, 하모니카라든가 기타,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학교와 마을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김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교육 혁신의 테마가 거버넌스잖아요.  거버넌스에 제일 가까운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함께 돌봄센터 있잖아요.  신흥동에 생기는 것을 아이들을 그 시간 동안에 붙들고만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다 연결이 돼요.  재능기부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하다못해 바둑을 가르쳐줘도 되고 할아버지들한테 장기를 가르쳐도 되고 돌봄교실에 다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미의 거버넌스가 아니잖아요.  돌봄교실 7000만원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공간이 작으면 넓게 해서라도 어떤 아이들도 와서 그 공간이 즐거운 곳이 되면 돼요.  학교 끝나고 가서 잡혀 있다 오는 공간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신흥동 8월달에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고민해주세요.  나중에 신흥동 쪽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가서 볼 텐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BBS 건물에 평생학습관과 청소년프로그램 공간이 생기잖아요.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실 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멘토제도라든가, 지금처럼 재능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쪽 지역이 낙후됐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멘토제도, 재능기부로 교육을 시키고요.  옛날에는 교회오빠 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그런 것을 잘 안 하나봐요.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불량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청소년수련관 BBS 건물에 들어올 때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요.  공중화장실이 18개소예요.  잠진도 같은 경우 무인이잖아요.  다리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을왕리 개장식에도 갔었고 왕산에도 갔었어요.  을왕리는 공중화장실을 같이 쓰잖요.  그래도 시설이 깨끗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왕산은 갔더니 화장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관광지 수준은 화장실 수준과 비례하잖아요.  저 같으면 다음번에 그 화장실 안 갈 것 같아요.  개수대도 이동식이었는데 싱크대도 아니고 되게 불쾌할 정도로 그랬어요.  왕산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없을 줄 알았더니 고정식이 두 개가 있고 이번에는 여름이라서 렌탈로 추가해서 하나가 더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회기 내내 들은 게 문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광콘텐츠화, 브랜드화, 거버넌스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왕산하면 을왕리랑 똑같이 그 동네에 대표인데 화장실은 개선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아니면 두 개를 치우고 바다를 마주보고 오른편 쪽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쪽에 있으려니 하고 봤더니 없어서 등지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상태가, 그쪽 분들이 청소를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느낌이 좀 그랬어요.  바닷가 가는 사람들이 거의 10대, 20대, 30대 아닐까요,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 데리고 거기 화장실 안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파악하셔서 왕산에는 깨끗한 화장실, 그럭저럭 있는 거 축소하더라도 똑똑한 거 하나 있어야 돼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7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가 해결이 안 된다면 아주 근본적인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주세요.  화장실 기존에 있는 걸 확장하든, 옆에다가 새로 깨끗한 것을 하나 지어주든.  샤워시설은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겉에서 보기에도 그닥이었어요.  제가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화장실은 좀 그랬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은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친환경위생과죠?  인원이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예산은 제일 조금 쓰는 부서긴 해요, 여기가.  그런데 인원이 25명으로 늘은 것 같은데 과장님 포함해서.

○정동준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가장 단출해요.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6장밖에 안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원이 진짜 많이 확충된 것 같고 하시는 일도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예산은 이만큼이고, 그리고 이번에 영종 물난리 사태 때 친환경위생과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과라고 생각해요.  펄을 갖다 쌓는 와중에 그때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해서 친환경조성과, 건축허가과, 다 와서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했을 때, 2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같은 영종의 펄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직자분들이 아무 이상 없다, 폐기물 이상 없다, 펄 2m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법적 조항 갖다 대면서 답변하셨어요, 친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데 지금 영종 사태를 보면서, 영종은 복구하려야 복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잔뜩 늘어난 것 같고요.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쳐서 친환경위생과라고 붙인 것 같은데, 사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시료 채취해서 가져다 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상없다고 얘기하니까 다 끝이다.  그런데 지금 펄을 건축허가과는 2m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물난리 사태 때 동강천, 전소천, 소담골 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을 때 공직자분들한테 이거 큰일났다, 펄을 쌓아놔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시료 채취나 해서 이상 없다고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친환경위생과 인원만 늘었지,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원만 늘었지 별로 하시는 느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답답해요.  영종에 그저께도 의원들이 현장답사 다녀왔잖아요.  도로에서 보면 평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산처럼 느껴져요.  친환경위생과 책임 없습니까? 

○정동준 위원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을 버리는 거, 타일가루가 잔뜩 있는데도 폐기물은 없다고 얘기해요.

○정동준 위원   눈에 보였어요.  눈에 다 보여요.  자갈, 건축 폐기물, 타일 가루, 그런 현장이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갔더니

○정동준 위원   법적잣대를 들이대면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가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영종은 내가 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펄을 다 걷어내서 다른데다가 처분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을 다시 복원시켜야지 영종 저대로 되겠어요?  어떤 시민단체에서 가면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저한테 그 사람은 계속 전화해요.  담당공무원이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할 수가 없다고, 물어볼 수 없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친환경조성과도 이번에 정신을 차려서 영종 환경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천혜의 청정 지역인데 지금 그렇게 돼서, 도로에서 보면 전부 다 민둥산처럼 보여요.  그게 되겠느냐고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린 거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분발하셔서 영종 환경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335페이지, 공중화장실 여기 보니까 예단포가 빠져 있던데 다른 데서 관리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예단포나 구읍뱃터나 또는 삼목선착장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요. 

○김광호 위원   하늘체육공원이나 영마루공원도 

○김광호 위원   333페이지, 여기에 비산먼지라든가 대기배출, 폐수배출 사업장이 4049개가 있는데요.  중요하게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들,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유형별 주요한 업체리스트 관리가 되고 있죠?

○김광호 위원   4049개는 너무 많고 주요하게 유형별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업체리스트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클린하우스 336페이지는 영종 것 얘기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구도심은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너무 다르네요.  클린하우스는 여기서는 하고, 구도심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윤효화 위원   구도심은 아직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335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청소 및 관리 용역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상점가 매니저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처럼 해당 지역의 어촌계나 상가번영회, 상점가에서 이런 용역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사실 제가 몇 군데 가봤을 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상황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좀 더 청결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손은비 위원   상점가에는

○손은비 위원   네, 상가나 그런 데는 매니저를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매니저 고용처럼 해당 지역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상점가 자체에서 고용하고 우리가 인건비로 지원해주는 관리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손은비 위원   아니요,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을 상점가에서 관리하는 게 가능한지요?

○손은비 위원   네, 어촌계나 상가번영회에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손은비 위원   그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고용하고 고용한 용역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손은비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은비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항 있잖아요.  공항 내에 환경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정동준 위원   공항 내 환경 비산먼지

○정동준 위원   그런 부분 말고 비행기가 날고 뜨고 하잖아요.  착륙할 때 타이어가 마모될 거 아니에요?  공항 내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까, 중구청에서?

○정동준 위원   왜 권한이 없죠, 중구에 있는 땅인데?

○정동준 위원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은 소음만 따지고 있지만 하루에 비행기가 수 천대씩 들고 날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타이어 마모되는 수준이 우리가 상상 초월할 정도인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 못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정동준 위원   국토부에서 관리한다면 국토부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정동준 위원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 확실합니까? 

○정동준 위원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정동준 위원   사업장은 우리가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항은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정동준 위원   확인해보셔서.  그리고 전에 보니까 단속을 했어요,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을 친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제재를 세 번이상 받으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자꾸 두 번 하고 다른 걸로 한 번 이런식의 단속을 해서 환경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단속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공항에 대한 특혜를 주다 보니까, 공항이 중구에 있는데 중구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건 안 들어요.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항안에 있는 식당 우리가 단속 못합니까? 

○정동준 위원   식당은 하면서 공항 활주로는 단속을 못해요?

○정동준 위원   비산 분진이 나면 들어가서 단속 좀 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공항 내에 주민들이 중구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동준 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봐주셔서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단속이 없다면,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비산먼지가 굉장히 심하게 나올 텐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단속을 하는 게 쉽잖아요.  주민들이 니네 비산먼지 너무 많이 나니까 중구청에다가 민원 넣으면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꾸 피해 가시지 마시고요. 

○정동준 위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종 주민들을 선동해서라도 민원제기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계속 정동준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과 이어지는 건데요.  제가 있는 데가 영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종에 특히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를 들면 김포공항이라든가 김해공항, 제주공항 이런 데도 똑같은 상황들이, 물론 인천국제공항이 더 많겠지만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어떻게 비산먼지를 관리하는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업체 현황 리스트를 저 같은 경우는 영종 위주로 해서 주요한 업체들을 리스트업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운서동에 석산 문제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다른데서 하나요?  석산을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도로를 깨는 것이다 보니까.

○김광호 위원   운서동에 석산 문제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좀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김광호 위원   영종에서 환경 관련해가지고 크게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산 문제거든요.  비대위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사실 거기는 관변단체들이 다 비대위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이잖아요.  우리 친환경위생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예를 들면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면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환경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공항공사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거기에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된다든가,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의사팀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도 다 받아볼 수 있게 조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