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 11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질문)(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7년 9월 19일, 9월 20일, 9월 25일에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7년 9월 19일, 9월 20일, 9월 25일에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명복 의원입니다. 민의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중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중구를 준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의류 수거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헌옷이라도 모아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빠른 의류 소비 흐름에 따라 많은 의류폐기물이 양산되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요즘 폐의류 수거함에 모아진 의류들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재활용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재류 수입 대체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근 폐의류 수거함이 관리역량 부족, 불법 설치 등으로 마을 환경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버리는 사례가 급증하여, 지속된 민원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도 설치 후 관리를 잘 하지 않은 폐의류 수거함이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풍기기도 하는 등 구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된 수거함의 경우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에서 구에서는 현재 폐의류 수거함에 대하여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현황과 보다 효율적인 폐의류 수거함 관리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001년 신포·연안·신흥·북성·동인천동 일원이 인천유일의 월미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구청장과 중구 공무원들이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중구를 찾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계신 사실입니다. 월미관광특구에 포함되어 있는 연안동은 다양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인천종합어시장과 6개 항로의 기착점인 제1국제여객터미널, 5개의 뱃길의 관문인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이 있으며 이 두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연 134만명에 달하고 있고 바다를 낀 해양광장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등 관광지로서의 다채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점점 관광객 방문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안동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가 축항대로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축항대로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안동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용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항대로의 가로수가 쾌적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떤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 한 나라의 첫인상, 한 도시의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쾌적한 도시미관입니다. 또한 주민들 역시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잘 꾸며지고 깨끗해짐으로서 더욱 더 자부심이 생기고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설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공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손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정식 건축물보다 선호되고 화물적재용 가설건축물이 주택가에 많이 들어서면서 주변 주민들이 비산먼지, 소음 등의 환경공해와 화물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설건축물 난립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파이프천막 등 가설건축물이 안전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택가에 설치되는 것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의류 수거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헌옷이라도 모아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빠른 의류 소비 흐름에 따라 많은 의류폐기물이 양산되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요즘 폐의류 수거함에 모아진 의류들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재활용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재류 수입 대체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근 폐의류 수거함이 관리역량 부족, 불법 설치 등으로 마을 환경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버리는 사례가 급증하여, 지속된 민원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도 설치 후 관리를 잘 하지 않은 폐의류 수거함이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풍기기도 하는 등 구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된 수거함의 경우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에서 구에서는 현재 폐의류 수거함에 대하여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현황과 보다 효율적인 폐의류 수거함 관리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001년 신포·연안·신흥·북성·동인천동 일원이 인천유일의 월미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구청장과 중구 공무원들이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중구를 찾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계신 사실입니다. 월미관광특구에 포함되어 있는 연안동은 다양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인천종합어시장과 6개 항로의 기착점인 제1국제여객터미널, 5개의 뱃길의 관문인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이 있으며 이 두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연 134만명에 달하고 있고 바다를 낀 해양광장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등 관광지로서의 다채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점점 관광객 방문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안동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가 축항대로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축항대로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안동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용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항대로의 가로수가 쾌적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떤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 한 나라의 첫인상, 한 도시의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쾌적한 도시미관입니다. 또한 주민들 역시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잘 꾸며지고 깨끗해짐으로서 더욱 더 자부심이 생기고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설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공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손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정식 건축물보다 선호되고 화물적재용 가설건축물이 주택가에 많이 들어서면서 주변 주민들이 비산먼지, 소음 등의 환경공해와 화물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설건축물 난립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파이프천막 등 가설건축물이 안전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택가에 설치되는 것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철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홍섭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책무를 기본 바탕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중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은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1899년 ‘축현역’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어 119년의 역사를 지닌 역으로 1989년 역사 내 인천백화점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4개의 지하상가 등 주변 상권과 연결되어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를 시작으로 주안역과 부평역 일원, 또 구월동 등 새로운 번화가에 밀려 역사에 입점해 있던 쇼핑몰은 문을 닫게 되고 이와 함께 쇠퇴한 주변 상권은 지금 재기를 노리고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인천역 맞은편 대한서림 일원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은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상한이 60%이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상한을 80%로 상향하거나 건축물 내 40%인 상가 비율을 오피스텔로 대신 허용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 내 국가 문화재가 아닌 근대 건축물 또는 유물로 인해 반경 100m내 건축허가 시, 물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겠지만,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개인 재산에 막대한 침해를 주는 것은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항들을 반영해 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의 토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던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6일 신흥동 주민 약 300여명으로부터 서해대로 410번길에 가로녹지 쉼터를 조성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가 저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 후 서해대로 410번길에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 쉼터 등이 생긴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공사 중에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을 감내하였는데 막상 공사가 끝나도 환경 개선은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 후 발생된 빈 공터로 인하여 대형차량의 통행이 늘고, 이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건의서가 들어올 당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도로의 개설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조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서해대로 410번길은 1년이 다되어가도록 여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공터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현재에 진행사항은 어떤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동인천 본점 건물 옆 사거리(로터리) 인근에는 동인천동 주민센터, 중구보건소, 인현전동 경로당, 학생교육문화회관, 제물포고등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량이 많으며 특히 학교통행버스 등 대형차량도 항상 지나다닐 뿐만 아니라 동인천에서 신포동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학생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도로입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량에 비하여 사거리가 협소하며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참외전로72번길에서 홍예문로 우회전시 회전각도가 90도에 가까워 시야가 많이 가려짐에 따라 보행자를 못 보거나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산재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저 또한 몇 번의 사고 위험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사거리 주변을 확장하는 것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지정을 해야 하는 등 절차상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내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는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과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공간문제로 인한 외부인과 또는 주민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실시하고 이후 그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 인천광역시 8개 구 중 중구와 남동구를 제외한 6개 구가 이미 시행중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 관련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의 시행 요구도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은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1899년 ‘축현역’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어 119년의 역사를 지닌 역으로 1989년 역사 내 인천백화점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4개의 지하상가 등 주변 상권과 연결되어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를 시작으로 주안역과 부평역 일원, 또 구월동 등 새로운 번화가에 밀려 역사에 입점해 있던 쇼핑몰은 문을 닫게 되고 이와 함께 쇠퇴한 주변 상권은 지금 재기를 노리고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인천역 맞은편 대한서림 일원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은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상한이 60%이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상한을 80%로 상향하거나 건축물 내 40%인 상가 비율을 오피스텔로 대신 허용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 내 국가 문화재가 아닌 근대 건축물 또는 유물로 인해 반경 100m내 건축허가 시, 물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겠지만,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개인 재산에 막대한 침해를 주는 것은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항들을 반영해 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의 토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던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6일 신흥동 주민 약 300여명으로부터 서해대로 410번길에 가로녹지 쉼터를 조성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가 저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 후 서해대로 410번길에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 쉼터 등이 생긴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공사 중에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을 감내하였는데 막상 공사가 끝나도 환경 개선은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 후 발생된 빈 공터로 인하여 대형차량의 통행이 늘고, 이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건의서가 들어올 당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도로의 개설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조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서해대로 410번길은 1년이 다되어가도록 여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공터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현재에 진행사항은 어떤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동인천 본점 건물 옆 사거리(로터리) 인근에는 동인천동 주민센터, 중구보건소, 인현전동 경로당, 학생교육문화회관, 제물포고등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량이 많으며 특히 학교통행버스 등 대형차량도 항상 지나다닐 뿐만 아니라 동인천에서 신포동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학생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도로입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량에 비하여 사거리가 협소하며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참외전로72번길에서 홍예문로 우회전시 회전각도가 90도에 가까워 시야가 많이 가려짐에 따라 보행자를 못 보거나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산재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저 또한 몇 번의 사고 위험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사거리 주변을 확장하는 것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지정을 해야 하는 등 절차상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내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는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과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공간문제로 인한 외부인과 또는 주민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실시하고 이후 그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 인천광역시 8개 구 중 중구와 남동구를 제외한 6개 구가 이미 시행중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 관련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의 시행 요구도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홍섭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그마한 불편사항도 해소하기 위해 소통하고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우리 중구의 균형발전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하기 위해서 영종·용유가 분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구 이전에 중구청사를 영종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중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입장을 듣고자 첫 번째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뭐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편의상 손 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손을 사용해서 왜 분구를 해야 되고 왜 구청을 이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리적으로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에서 봤을 때 이쪽이 중구 원도심이고 여기는 영종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30㎞ 떨어져 있죠. 30㎞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 갈 때 자동차로 40분, 대중교통으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구 문화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으로 2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용유주민이 6만 7000명 아닙니까? 중구 원도심 주민이 5만 5000명인데 인구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리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구립시설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영종에는 아무 시설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영종·용유 6만 7000명 주민들이 중구의 구립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려서 중구 노인회관의 무료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죠. 여성회관 갈 수 없죠. 장애인 5000, 6000명이 영종에 있는데 그분들은 지리적으로 대중교통도 안 좋은데다가 장애인의 불편함까지 있어서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서 중구 장애인회관 한번 가려고 해도 못갑니다. 그래서 거의 중구의 구립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지금 8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쪽 복지다. 영종에다가 중구 노인회관, 여성회관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한 구청에 중구 장애인회관 2개 만들고 여성회관 2개 만들고 구립시설 2개 만들고 보건소 2개 만들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달라고 하니까 중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를 또 영종에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계속해서 복지시설을 요구했지만 안 됐죠. 이것은 우리 중구의 지리적인 여건상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인구도 거의 반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해도 똑같은 시설을 2개를 만들어야 되고 공무원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2배?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영종에 출장 한번 오려고 하면 날을 잡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중구 내에서 출장을 날을 잡아서 옵니까? 이런 지리적 여건 행정자치구는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을 개편해야 주민의 편익이 우선 되고 국가적 행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종이 독립자치구로 분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지금 인구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영종·용유 분구와 중구청 이전의 문제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균등한 행정 혜택과 균형 발전과 국가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 완전히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의 문제로 따지면 강화군이 지금 6만 전후인데 거기는 왜 독립자치군이 됩니까? 옹진군은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왜 독립자치군이 됩니까? 중구 영종·용유는 강화군, 옹진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훨씬 많죠. 중구 원도심을 추월한 건 벌써 지났고요. 동구 인구는 지금 7만 400명입니다. 영종·용유인구 6만 7000명입니다. 이제 4000명만 더 늘어나면 영종·용유가 동구 인구를 추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의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편의상 여기가 중구고 여기는 영종이라고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동구죠. 왼쪽이 동구 오른쪽이 중구 원도심인데 편의상 손가락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영종은 원도심과 30㎞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는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2.5㎞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중구청과 동구청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 찾아보시고 중구 보건소와 동구 보건소가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8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구의 구립시설과 동구의 구립시설이 3㎞ 이내에 중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왜, 중구와 동구가 독립자치구니까 각각 시설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구 인구보다 이제는 거의 추월할 단계에 있는 영종, 중구 원도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영종에는 중구와 같은 구라는 이유로, 중구라는 이유로 보건소도 없고 구립시설도 없고 구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인구의 문제, 지역 이기주의 문제,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함께 사는 문제, 같이 잘 사는 문제, 같이 혜택을 나누는 문제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구 구립시설, 구청과 동구 구립시설, 구청이 3㎞ 이내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지도 않은 중구 원도심과 동구 인구가 같이 써야죠. 구청 같이 쓰고 구립시설 같이 쓰고 보건소 같이 쓰고 그 대신에 영종을 독립자치구로 해서 구청사 만들고 보건소 만들고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만들어서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의원하고 8년째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은 구립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중구 구립시설을 이용한 권리가 있는데 영종·용유주민들은 무슨 시설이 있어야 이용을 하죠. 시설도 안 지어주고 무슨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구청, 중구의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행정자치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방향을 우리가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영종·용유 인구가 6만 5000이고 10만도 안되는데 분구를 하느냐 이러는데 중구, 동구를 합치고 영종을 독립자치구로 하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구 인구가 7만 400명이고 영종이 6만 7000명이에요. 이제 4000명만 있으면 영종·용유가 동구의 인구를 추월합니다. 그러면 동구를 독립자치구로 두는 게 맞습니까? 영종·용유를 자치구로 두는 게 맞습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면 저는 이거 토론할 자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영종·용유주민들은 30㎞ 떨어져 있는데 독립자치구로 해서 시내 30㎞ 떨어진 중구로 안 나와도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민들의 생활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생활 실태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중구 모든 협회가 있지만 영종·용유에 있는 주민들이 동아리한다고 중구로 옵니까? 시내로 옵니까? 회의할 수 있습니까? 중구 시내 주민들 영종 와서 회의하고 동아리 같이 합니까? 불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구 식생활 네트워크에 최근에 관심을 가져서 같이 회의를 하면 회의는 여기 중구 시내에서 하지만 중구 네트워크인데 주민들이 안 와요. 떨어져 있어서 안 오죠. 그래서 그 단체도 결국에는 나눠서 회의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정의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이고 중구, 동구, 옹진지역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지역위원회 회의를 해도 다음 모임하면 각각합니다, 각각. 중구모임인데 어떻게 각각 떨어져서 한다는 거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단체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패턴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게 저는 국가와 국민과 중구와 인천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홍섭 중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7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구정질문도 했고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고 7대 지방선거하기 전에 지역신문에서 공개질의할 때 당시 김홍섭 청장 후보께서도 분구해야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구청장님과 간부님들, 의회 존경하는 선배 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론화해서 주민을 진짜 편하게 하고 주민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행정기구 개편. 전 이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성동, 송월동 통합하고 영종에 동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같이 건의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상가지역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도로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주차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가지역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간에도 주차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하늘도시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인천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책임이 있으나 중구 역시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수립 등 주차문제 해결의 당사자임에도 현재까지 관광지역, 원도심에만 공영주차장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어 영종지역 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항신도시, 하늘도시에도 중구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무관청인 인천시와 시행사인 LH공사 및 인천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을 할 때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그거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만들어야지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인이 민간주차장 만들면 이용료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민간인들이 민간주차장 부지를 받으면 다른데 활용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는 LH와 인천시의 큰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건강증진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 우리 중구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펼 때는 당연히 근거가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첫째 중구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조례 제정을 해야 하고, 둘째 구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예를 들어 중구 식생활 교육지원조례 제정이 있고, 셋째 중구 관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천 중구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천 중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중구청과 중구시설공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영종하늘 도시와 공항신도시에 김포공항 관련 항공기 소음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래는 없었는데 올해 7월에 갑자기 하늘도시에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이래서 영종도, 하늘도시, 신도시, 영종도 항공기 소음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주민들이 저보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항공기 소음 대책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소음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인천시에서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올 9월에 주변지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정도와 소음피해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영종도 관할인 중구청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영종도 지역 내에 항공기 소음이 증가한 이유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방향 통행료 감면, 중구 공영버스 10분 간격 운영 등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영종·용유지역의 아주 오래된 사업이죠. 영종·용유 지역주민의 균등한 행정혜택과 차별 받는 대중교통을 위하여 국비·시비를 유치함과 아울러 구비도 일부분 분담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중구청이 노력하셔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영업소 방향과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연장할 때도 인천시가 최근 2, 3년 전에 불가하다고 한 것을 우리 중구청장님께서 20% 분담할 거니까 인천시와 당신들은 내라. 이렇게 해서 통행료 감면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신공항영업소 서울방향 통행료 감면, 공영버스 등 대중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만 전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죠. 공무원들한테 이거 해라 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리 있죠. 그러나 이런 것도 중구청이 먼저 20%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연 예산 3000억에서 중구청이 20% 부담하는데 연 예산 7조, 8조 되는 인천시가 안 하냐. 연 300조인 나라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압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략적으로 20% 부담해서 공항철도 환승할인, 서울방향 통행료 감면,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대한 질문은 끝났고요.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 구읍뱃터 카페거리 조성, 하늘도시 항공기 정비센터 부근 화물차 및 대형버스를 위한 부지가 있어요. 차고지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또 하늘도시 씨사이드 파크 버스킹 공연, 불꽃축제를 위한 월미도와 시싸이드 파크에서 교대로 시행,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IC에서 하늘도시로 진입하는 것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공항고속도로 이 문제는 중구청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구청이 적극 나서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해서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중 제가 쭉 제안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셔서 재정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용유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원도심에는 다세대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나 중구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 3억원 하다가 2억원으로 줄었다가 지금 다시 이야기 하니까 3억원인데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30억 정도를 아파트, 빌라 이런 데에 지원해 주면 주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 사용하는 게 첫 번째 기본권이 침해된 데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차별을 해소하는데 사용하고 세 번째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데에 그 순위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이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에 대한 공무원과 의회의 의무이고 보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구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뉴스테이 이런 것 하면 기존 주민들이 다 쫓겨나고 아파트 번듯하게 지으면 우리 다 쫓겨나는데 그거 효용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청이 할 수 있는 일 공동주택 지원비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우리 중구의 균형발전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하기 위해서 영종·용유가 분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구 이전에 중구청사를 영종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중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입장을 듣고자 첫 번째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뭐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편의상 손 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손을 사용해서 왜 분구를 해야 되고 왜 구청을 이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리적으로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에서 봤을 때 이쪽이 중구 원도심이고 여기는 영종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30㎞ 떨어져 있죠. 30㎞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 갈 때 자동차로 40분, 대중교통으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구 문화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으로 2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용유주민이 6만 7000명 아닙니까? 중구 원도심 주민이 5만 5000명인데 인구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리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구립시설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영종에는 아무 시설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영종·용유 6만 7000명 주민들이 중구의 구립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려서 중구 노인회관의 무료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죠. 여성회관 갈 수 없죠. 장애인 5000, 6000명이 영종에 있는데 그분들은 지리적으로 대중교통도 안 좋은데다가 장애인의 불편함까지 있어서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서 중구 장애인회관 한번 가려고 해도 못갑니다. 그래서 거의 중구의 구립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지금 8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쪽 복지다. 영종에다가 중구 노인회관, 여성회관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한 구청에 중구 장애인회관 2개 만들고 여성회관 2개 만들고 구립시설 2개 만들고 보건소 2개 만들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달라고 하니까 중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를 또 영종에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계속해서 복지시설을 요구했지만 안 됐죠. 이것은 우리 중구의 지리적인 여건상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인구도 거의 반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해도 똑같은 시설을 2개를 만들어야 되고 공무원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2배?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영종에 출장 한번 오려고 하면 날을 잡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중구 내에서 출장을 날을 잡아서 옵니까? 이런 지리적 여건 행정자치구는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을 개편해야 주민의 편익이 우선 되고 국가적 행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종이 독립자치구로 분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지금 인구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영종·용유 분구와 중구청 이전의 문제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균등한 행정 혜택과 균형 발전과 국가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 완전히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의 문제로 따지면 강화군이 지금 6만 전후인데 거기는 왜 독립자치군이 됩니까? 옹진군은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왜 독립자치군이 됩니까? 중구 영종·용유는 강화군, 옹진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훨씬 많죠. 중구 원도심을 추월한 건 벌써 지났고요. 동구 인구는 지금 7만 400명입니다. 영종·용유인구 6만 7000명입니다. 이제 4000명만 더 늘어나면 영종·용유가 동구 인구를 추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의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편의상 여기가 중구고 여기는 영종이라고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동구죠. 왼쪽이 동구 오른쪽이 중구 원도심인데 편의상 손가락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영종은 원도심과 30㎞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는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2.5㎞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중구청과 동구청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 찾아보시고 중구 보건소와 동구 보건소가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8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구의 구립시설과 동구의 구립시설이 3㎞ 이내에 중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왜, 중구와 동구가 독립자치구니까 각각 시설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구 인구보다 이제는 거의 추월할 단계에 있는 영종, 중구 원도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영종에는 중구와 같은 구라는 이유로, 중구라는 이유로 보건소도 없고 구립시설도 없고 구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인구의 문제, 지역 이기주의 문제,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함께 사는 문제, 같이 잘 사는 문제, 같이 혜택을 나누는 문제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구 구립시설, 구청과 동구 구립시설, 구청이 3㎞ 이내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지도 않은 중구 원도심과 동구 인구가 같이 써야죠. 구청 같이 쓰고 구립시설 같이 쓰고 보건소 같이 쓰고 그 대신에 영종을 독립자치구로 해서 구청사 만들고 보건소 만들고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만들어서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의원하고 8년째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은 구립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중구 구립시설을 이용한 권리가 있는데 영종·용유주민들은 무슨 시설이 있어야 이용을 하죠. 시설도 안 지어주고 무슨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구청, 중구의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행정자치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방향을 우리가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영종·용유 인구가 6만 5000이고 10만도 안되는데 분구를 하느냐 이러는데 중구, 동구를 합치고 영종을 독립자치구로 하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구 인구가 7만 400명이고 영종이 6만 7000명이에요. 이제 4000명만 있으면 영종·용유가 동구의 인구를 추월합니다. 그러면 동구를 독립자치구로 두는 게 맞습니까? 영종·용유를 자치구로 두는 게 맞습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면 저는 이거 토론할 자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영종·용유주민들은 30㎞ 떨어져 있는데 독립자치구로 해서 시내 30㎞ 떨어진 중구로 안 나와도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민들의 생활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생활 실태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중구 모든 협회가 있지만 영종·용유에 있는 주민들이 동아리한다고 중구로 옵니까? 시내로 옵니까? 회의할 수 있습니까? 중구 시내 주민들 영종 와서 회의하고 동아리 같이 합니까? 불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구 식생활 네트워크에 최근에 관심을 가져서 같이 회의를 하면 회의는 여기 중구 시내에서 하지만 중구 네트워크인데 주민들이 안 와요. 떨어져 있어서 안 오죠. 그래서 그 단체도 결국에는 나눠서 회의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정의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이고 중구, 동구, 옹진지역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지역위원회 회의를 해도 다음 모임하면 각각합니다, 각각. 중구모임인데 어떻게 각각 떨어져서 한다는 거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단체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패턴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게 저는 국가와 국민과 중구와 인천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홍섭 중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7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구정질문도 했고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고 7대 지방선거하기 전에 지역신문에서 공개질의할 때 당시 김홍섭 청장 후보께서도 분구해야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구청장님과 간부님들, 의회 존경하는 선배 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론화해서 주민을 진짜 편하게 하고 주민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행정기구 개편. 전 이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성동, 송월동 통합하고 영종에 동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같이 건의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상가지역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도로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주차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가지역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간에도 주차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하늘도시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인천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책임이 있으나 중구 역시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수립 등 주차문제 해결의 당사자임에도 현재까지 관광지역, 원도심에만 공영주차장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어 영종지역 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항신도시, 하늘도시에도 중구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무관청인 인천시와 시행사인 LH공사 및 인천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을 할 때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그거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만들어야지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인이 민간주차장 만들면 이용료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민간인들이 민간주차장 부지를 받으면 다른데 활용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는 LH와 인천시의 큰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건강증진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 우리 중구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펼 때는 당연히 근거가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첫째 중구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조례 제정을 해야 하고, 둘째 구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예를 들어 중구 식생활 교육지원조례 제정이 있고, 셋째 중구 관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천 중구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천 중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중구청과 중구시설공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영종하늘 도시와 공항신도시에 김포공항 관련 항공기 소음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래는 없었는데 올해 7월에 갑자기 하늘도시에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이래서 영종도, 하늘도시, 신도시, 영종도 항공기 소음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주민들이 저보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항공기 소음 대책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소음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인천시에서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올 9월에 주변지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정도와 소음피해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영종도 관할인 중구청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영종도 지역 내에 항공기 소음이 증가한 이유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방향 통행료 감면, 중구 공영버스 10분 간격 운영 등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영종·용유지역의 아주 오래된 사업이죠. 영종·용유 지역주민의 균등한 행정혜택과 차별 받는 대중교통을 위하여 국비·시비를 유치함과 아울러 구비도 일부분 분담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중구청이 노력하셔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영업소 방향과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연장할 때도 인천시가 최근 2, 3년 전에 불가하다고 한 것을 우리 중구청장님께서 20% 분담할 거니까 인천시와 당신들은 내라. 이렇게 해서 통행료 감면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신공항영업소 서울방향 통행료 감면, 공영버스 등 대중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만 전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죠. 공무원들한테 이거 해라 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리 있죠. 그러나 이런 것도 중구청이 먼저 20%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연 예산 3000억에서 중구청이 20% 부담하는데 연 예산 7조, 8조 되는 인천시가 안 하냐. 연 300조인 나라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압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략적으로 20% 부담해서 공항철도 환승할인, 서울방향 통행료 감면,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대한 질문은 끝났고요.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 구읍뱃터 카페거리 조성, 하늘도시 항공기 정비센터 부근 화물차 및 대형버스를 위한 부지가 있어요. 차고지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또 하늘도시 씨사이드 파크 버스킹 공연, 불꽃축제를 위한 월미도와 시싸이드 파크에서 교대로 시행,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IC에서 하늘도시로 진입하는 것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공항고속도로 이 문제는 중구청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구청이 적극 나서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해서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중 제가 쭉 제안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셔서 재정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용유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원도심에는 다세대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나 중구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 3억원 하다가 2억원으로 줄었다가 지금 다시 이야기 하니까 3억원인데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30억 정도를 아파트, 빌라 이런 데에 지원해 주면 주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 사용하는 게 첫 번째 기본권이 침해된 데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차별을 해소하는데 사용하고 세 번째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데에 그 순위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이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에 대한 공무원과 의회의 의무이고 보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구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뉴스테이 이런 것 하면 기존 주민들이 다 쫓겨나고 아파트 번듯하게 지으면 우리 다 쫓겨나는데 그거 효용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청이 할 수 있는 일 공동주택 지원비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의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하고 계신 김홍섭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미하지만 본의원의 힘을 보태어 구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기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 용유도로 가는 육로로 2개의 유료대교가 있고 이 대교를 지나는 다수의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2개의 유료대교는 고속화 도로인 자동차 전용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통행할 방법이 전무하고 여러 노선의 버스노선이 생겼다고는 하나 이 버스노선 또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공항 신도시와 하늘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선이다 보니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영종·용유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버스보다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에 더 편리함을 느끼고 있고 바이크, 사이클 등을 이용해 영종·용유도 여행을 오는 행락객들 역시 여객선이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 주는 차별화된 매력으로 인하여 바닷길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현재 영종∼월미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사인 세종해운(주)에서는 하루 왕복 12회 정도만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도 적자를 이유로 기상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바로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여객선의 운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2017년 7월 말 현재 6만 6011명으로 중구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종지역은 일반병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들도 병원설립 문제는 강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향후 인구증가 등 여건이 조성되면 당연히 병원이 설립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의료서비스 부분을 보충하여 줄 유일한 방편이 보건소의 서비스 확대임에도 현재 보건지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걷기운동 등의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무를 중구 보건소의 일정에 맞게 편성 계획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운영하던 면단위 농촌보건지소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현시대에 맞는 건강증진센터 개념의 사업 추진과 보건증 발급, 일반 검사업무, 식중독 발생에 대한 신속 대처 등 보건소 업무 전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의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건지소가 확대 운영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지원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에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여 이번 여름성수기 하루 평균 공항이용객은 약 18만 4000여 명 정도로 예측된다는 기사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항이용객 중 다수가 자가용 등의 교통편으로 이동하다 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꾸준히 주차장을 신설함에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공항근처의 영종·용유지역의 빈 공터는 이러한 여행객의 자동차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이며, 농지에도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항신도시, 하늘도시 등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면도로까지 여행객들의 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여행객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불법적으로 장기주차 대행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업체들이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불법주차를 하여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종·용유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불법주차 근절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구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 용유도로 가는 육로로 2개의 유료대교가 있고 이 대교를 지나는 다수의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2개의 유료대교는 고속화 도로인 자동차 전용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통행할 방법이 전무하고 여러 노선의 버스노선이 생겼다고는 하나 이 버스노선 또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공항 신도시와 하늘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선이다 보니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영종·용유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버스보다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에 더 편리함을 느끼고 있고 바이크, 사이클 등을 이용해 영종·용유도 여행을 오는 행락객들 역시 여객선이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 주는 차별화된 매력으로 인하여 바닷길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현재 영종∼월미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사인 세종해운(주)에서는 하루 왕복 12회 정도만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도 적자를 이유로 기상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바로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여객선의 운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2017년 7월 말 현재 6만 6011명으로 중구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종지역은 일반병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들도 병원설립 문제는 강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향후 인구증가 등 여건이 조성되면 당연히 병원이 설립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의료서비스 부분을 보충하여 줄 유일한 방편이 보건소의 서비스 확대임에도 현재 보건지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걷기운동 등의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무를 중구 보건소의 일정에 맞게 편성 계획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운영하던 면단위 농촌보건지소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현시대에 맞는 건강증진센터 개념의 사업 추진과 보건증 발급, 일반 검사업무, 식중독 발생에 대한 신속 대처 등 보건소 업무 전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의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건지소가 확대 운영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지원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에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여 이번 여름성수기 하루 평균 공항이용객은 약 18만 4000여 명 정도로 예측된다는 기사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항이용객 중 다수가 자가용 등의 교통편으로 이동하다 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꾸준히 주차장을 신설함에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공항근처의 영종·용유지역의 빈 공터는 이러한 여행객의 자동차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이며, 농지에도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항신도시, 하늘도시 등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면도로까지 여행객들의 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여행객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불법적으로 장기주차 대행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업체들이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불법주차를 하여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종·용유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불법주차 근절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구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이나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3건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셔서 이정재 의원님의 3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67조 규정에 의거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열정과 성실의 자세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구정전반과 주요 현안사항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9년 9월 18일 축현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동인천역은 1926년 상인천역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지금의 동인천역이라는 이름은 1955년부터 사용해왔습니다. 동인천은 118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인천 교통의 중심이면서 우리 중구의 문화 경제 중심으로서의
역할과 명맥을 이어왔으나, 지금은 부평이나 다른 역사들이 예전에 우리 동인천역이 그랬듯 역사를 중심으로 쇼핑몰, 웨딩홀 등 경제 활동의 중심체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동인천 역사는 버려진 건물로 역 자체의 기능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백화점, 동인천역 쇼핑몰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던 인현동, 동인천동의 상권이 몰락하고 여러 제약으로 고통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동인천 역사의 문제는 우리 구가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인천역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작해 지역의 상권을 일으키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 명맥이 신포동과 송월동 차이나타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구 컬처로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서림 사이의 일방 길을 주말동안 차 없는 거리로 막고 아트마켓, 벼룩시장, 문화 소공연, 프리마켓의 형태로 활용한다면 동인천역에서 내린 관광객이 대한서림 샛길로 올라가 자유공원을 거쳐 송월동, 차이나타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중구를 찾는 관광객의 고질적인 주차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인현동 쪽 상권이 살아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연말에 설치하는 야간 경관조명을 동인천까지 연결하여 한 문화권으로 조성해서 삼치거리나 신포동, 중구청 쪽으로도 연결을 하면 전반적으로 중구 원도심지역의 문화공간을 향유하기에도 좋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많은 대도시를 가보면 어김없이 정식 상가가 아닌 젊은 청년들이나 지역 분들의 이런 간이식 마켓이 활성화되어 볼거리와 살거리, 놀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여행의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인천역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해 구청의 의견과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에 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청 산하에 설치된 직속기관으로 인천의료원이 있던 우리 중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구정질문 시 시설이 열악한 중구 노인복지관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구정질의 하였었고 시 소유라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 이후 시장님과 면담 시나 연두방문, 그리고 시 관계자에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우리의 입장을 계속하여 요구해왔습니다. 시에서 올해에는 전년과 다르게 긍정적인 답변과 검토에 대한 의지를 보인만큼 구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관철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4년 개교한 인천신흥초등학교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자랑이고 교육의 요람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신흥초등학교에서 134년의 역사를 담아 역사기념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를 졸업생의 기증품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 역사관조성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단순히 한 초등학교가 아닌 답동성당처럼 100년을 넘긴 문화유산이고 역사적 공간인데 교사(敎舍)조차 아무런 검증이나 자문 없이 증축되고 허물고 바뀌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 이제 역사관마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근대문화 역사도시로 많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있으니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역사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초노령화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중구는 어르신들을 대우하는 정책이 국가 기본복지정책을 따르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잘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 비해 기회가 적어 이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가 노인분들께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에 노인일자리는 보조금 지급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의 형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관내 돌봄이, 지킴이의 형태 보다는 관내 기업체와 연계 등의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 관내 주차감면을 시행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합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나 아직 우리 구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임산부, 다자녀가정, 어르신에 대한 주차감면의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전액이 힘들다면 50%감면이라도 우선 시행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도시로 한걸음을 딛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꼴찌를 간신히 면한 두 번째로 저출산 사업예산이 적었고 출산율 역시 낮습니다. 출산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서 자녀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함께 키우는 공동체 의식 또한 저조해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5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인천항 배후단지 40여 곳 중 직장어린이집이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중구에서 일하는 부모들이 중구에 살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낮아 초노령화 도시인데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환경으로 개선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대책방안을 마련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시장지역은 1883년 개항과 함께 크게 번성했던 유곽들이 즐비했던 곳으로 이 곳에서 술을 마시려면 하룻밤에 '쌀 한가마니' 값을 치러야 했을 정도로 화려하고 불야성을 이뤘던 곳입니다. 이후 1961년에 8월 24일 대지 3722.3㎡ 연면적 2913㎠에 159개 점포를 시작으로 신흥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시장으로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은 시장입니다. 이곳은 2002년, 2009년에 이어 지금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으로 특히 주차장이 없어 쇼핑여건이 안 좋았으나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주차요금도 다른 시장에 비해 저렴하게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2000년대 초까지 문전성시를 이뤘으나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대형할인점의 등장뿐만 아니라 신흥로타리에서 신흥시장을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교통섬에 막히고 일방도로로 된 지 수 년이 흘러 더욱 시장의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지난 2015년 5월 신포동과 동인천역에 횡단보도를 형성한 후 바로 이 지역 교통섬을 없애고 일방도로의 환경개선을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계와 협의하여 현장 방문 후 구두 약속을 받았으나 연이은 인사이동 등으로 흐지부지되어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의 가슴만 애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신흥시장 활성화와 신흥동일대 교통개선을 위해 교통섬을 없애고 일방통행을 개선시킬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종용유지원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에 기반기설이 부족하고 문화와 복지, 의료 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최근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종거주민들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감면부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종거주민, 등록차량에 한하여 영종대교 100%, 인천대교 65%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렌터카의 경우는 여기서 배제되어있습니다. 업무상 절세 등의 이유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일일 렌터카는 감면해줄 필요가 없지만 차량할부대신 1∼2년 이상의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요즘 실거주 증빙 및 사업자등록증의 제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면 이 역시 감면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9년 9월 18일 축현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동인천역은 1926년 상인천역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지금의 동인천역이라는 이름은 1955년부터 사용해왔습니다. 동인천은 118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인천 교통의 중심이면서 우리 중구의 문화 경제 중심으로서의
역할과 명맥을 이어왔으나, 지금은 부평이나 다른 역사들이 예전에 우리 동인천역이 그랬듯 역사를 중심으로 쇼핑몰, 웨딩홀 등 경제 활동의 중심체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동인천 역사는 버려진 건물로 역 자체의 기능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백화점, 동인천역 쇼핑몰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던 인현동, 동인천동의 상권이 몰락하고 여러 제약으로 고통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동인천 역사의 문제는 우리 구가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인천역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작해 지역의 상권을 일으키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 명맥이 신포동과 송월동 차이나타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구 컬처로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서림 사이의 일방 길을 주말동안 차 없는 거리로 막고 아트마켓, 벼룩시장, 문화 소공연, 프리마켓의 형태로 활용한다면 동인천역에서 내린 관광객이 대한서림 샛길로 올라가 자유공원을 거쳐 송월동, 차이나타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중구를 찾는 관광객의 고질적인 주차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인현동 쪽 상권이 살아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연말에 설치하는 야간 경관조명을 동인천까지 연결하여 한 문화권으로 조성해서 삼치거리나 신포동, 중구청 쪽으로도 연결을 하면 전반적으로 중구 원도심지역의 문화공간을 향유하기에도 좋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많은 대도시를 가보면 어김없이 정식 상가가 아닌 젊은 청년들이나 지역 분들의 이런 간이식 마켓이 활성화되어 볼거리와 살거리, 놀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여행의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인천역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해 구청의 의견과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에 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청 산하에 설치된 직속기관으로 인천의료원이 있던 우리 중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구정질문 시 시설이 열악한 중구 노인복지관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구정질의 하였었고 시 소유라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 이후 시장님과 면담 시나 연두방문, 그리고 시 관계자에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우리의 입장을 계속하여 요구해왔습니다. 시에서 올해에는 전년과 다르게 긍정적인 답변과 검토에 대한 의지를 보인만큼 구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관철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4년 개교한 인천신흥초등학교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자랑이고 교육의 요람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신흥초등학교에서 134년의 역사를 담아 역사기념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를 졸업생의 기증품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 역사관조성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단순히 한 초등학교가 아닌 답동성당처럼 100년을 넘긴 문화유산이고 역사적 공간인데 교사(敎舍)조차 아무런 검증이나 자문 없이 증축되고 허물고 바뀌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 이제 역사관마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근대문화 역사도시로 많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있으니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역사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초노령화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중구는 어르신들을 대우하는 정책이 국가 기본복지정책을 따르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잘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 비해 기회가 적어 이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가 노인분들께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에 노인일자리는 보조금 지급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의 형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관내 돌봄이, 지킴이의 형태 보다는 관내 기업체와 연계 등의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 관내 주차감면을 시행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합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나 아직 우리 구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임산부, 다자녀가정, 어르신에 대한 주차감면의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전액이 힘들다면 50%감면이라도 우선 시행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도시로 한걸음을 딛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꼴찌를 간신히 면한 두 번째로 저출산 사업예산이 적었고 출산율 역시 낮습니다. 출산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서 자녀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함께 키우는 공동체 의식 또한 저조해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5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인천항 배후단지 40여 곳 중 직장어린이집이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중구에서 일하는 부모들이 중구에 살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낮아 초노령화 도시인데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환경으로 개선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대책방안을 마련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시장지역은 1883년 개항과 함께 크게 번성했던 유곽들이 즐비했던 곳으로 이 곳에서 술을 마시려면 하룻밤에 '쌀 한가마니' 값을 치러야 했을 정도로 화려하고 불야성을 이뤘던 곳입니다. 이후 1961년에 8월 24일 대지 3722.3㎡ 연면적 2913㎠에 159개 점포를 시작으로 신흥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시장으로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은 시장입니다. 이곳은 2002년, 2009년에 이어 지금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으로 특히 주차장이 없어 쇼핑여건이 안 좋았으나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주차요금도 다른 시장에 비해 저렴하게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2000년대 초까지 문전성시를 이뤘으나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대형할인점의 등장뿐만 아니라 신흥로타리에서 신흥시장을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교통섬에 막히고 일방도로로 된 지 수 년이 흘러 더욱 시장의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지난 2015년 5월 신포동과 동인천역에 횡단보도를 형성한 후 바로 이 지역 교통섬을 없애고 일방도로의 환경개선을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계와 협의하여 현장 방문 후 구두 약속을 받았으나 연이은 인사이동 등으로 흐지부지되어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의 가슴만 애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신흥시장 활성화와 신흥동일대 교통개선을 위해 교통섬을 없애고 일방통행을 개선시킬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종용유지원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에 기반기설이 부족하고 문화와 복지, 의료 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최근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종거주민들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감면부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종거주민, 등록차량에 한하여 영종대교 100%, 인천대교 65%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렌터카의 경우는 여기서 배제되어있습니다. 업무상 절세 등의 이유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일일 렌터카는 감면해줄 필요가 없지만 차량할부대신 1∼2년 이상의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요즘 실거주 증빙 및 사업자등록증의 제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면 이 역시 감면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중구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들에 대한 대안 제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