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4월 26일 (수) 11시 1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 간부 공무원 인사
- ∘ 5분 자유발언(윤효화·김광호 의원)
- 1.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김광호 의원)(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4월 17일자로 이대섭 보건소장이 명예퇴직하였고, 같은 날 정한숙 지방기술서기관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8일 한창한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4월 26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4월 12일, 한창한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4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4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윤효화 의원 등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8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8일 한창한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4월 26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4월 12일, 한창한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4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4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윤효화 의원 등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8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23년 4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한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자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정한숙입니다.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중구가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종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응급의료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하 공직자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보다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숙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존경하는 15만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10분 거리로 인천공항 환승객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쇼핑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단시티 개발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었던 ‘굿몰’의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향후 더 이상 차질 없는 미단시티 개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인천대교와 2025년 완공될 제3연륙교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적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관광객 수요에 발맞춘 미단시티의 개발 계획은 영종 주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미단시티 개발에 물꼬를 틀 ‘굿몰’은 연면적 10만 2752.42㎡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4개 동 규모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로써 2017년 4월 12일 착공신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근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의 난항 등으로 결국 2022년 10월 28일,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굿몰’이 예정대로 설립되었다면 건강검진센터, 심혈관 전문 클리닉, 성형외과 등 약 1749평 규모의 전문메디컬센터와 면세점 등의 상업시설, 주거시설, 대형 문화복합시설, 6천여 평의 옥상정원 등을 활용한 복합 쇼핑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마침내는 메디컬, 비즈니스, 쇼핑, 문화생활 등이 가능한 휴양형 의료관광 명소가 탄생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대형 쇼핑몰과 종합병원의 부재로 제한된 소비 환경과 의료 사각지대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단시티 ‘굿몰’의 설립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번 건축허가 취소로 영종 주민들의 6년여의 기다림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영종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증대, 부동산 가치 상승, 투자자본의 유입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더 이상 답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미단시티 개발계획 단계에서 IFEZ 관계자는 “미단시티 개발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인천항(카훼리)을 통한 출입국·환승객 및 중화계 인사들이 방문·체류할 수 있는 시설 구축으로 중화권 집객 효과와 글로벌 관광객의 인천 유입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으며, 리포인천개발 조셉치앙 대표는“미단시티의 프로젝트를 통해 최소 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하여 미단시티의 무한한 잠재력은 개발 계획 시부터 이미 방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되었던 카지노복합리조트, 국제학교, 국제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은 어느 한 곳 첫 깃발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의 팬데믹과 불안한 국제정세,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민간 건설사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답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단시티 개발은 곧 영종국제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중구청은 더 이상 위험부담을 민간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아닌,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결단을 내리고 투자 개발사와의 접촉, 획기적인 광고, 빠른 기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는 확고한 개발 의지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중구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밀접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차질없는 미단시티 개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인천대교와 2025년 완공될 제3연륙교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적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관광객 수요에 발맞춘 미단시티의 개발 계획은 영종 주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미단시티 개발에 물꼬를 틀 ‘굿몰’은 연면적 10만 2752.42㎡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4개 동 규모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로써 2017년 4월 12일 착공신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근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의 난항 등으로 결국 2022년 10월 28일,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굿몰’이 예정대로 설립되었다면 건강검진센터, 심혈관 전문 클리닉, 성형외과 등 약 1749평 규모의 전문메디컬센터와 면세점 등의 상업시설, 주거시설, 대형 문화복합시설, 6천여 평의 옥상정원 등을 활용한 복합 쇼핑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마침내는 메디컬, 비즈니스, 쇼핑, 문화생활 등이 가능한 휴양형 의료관광 명소가 탄생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대형 쇼핑몰과 종합병원의 부재로 제한된 소비 환경과 의료 사각지대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단시티 ‘굿몰’의 설립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번 건축허가 취소로 영종 주민들의 6년여의 기다림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영종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증대, 부동산 가치 상승, 투자자본의 유입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더 이상 답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미단시티 개발계획 단계에서 IFEZ 관계자는 “미단시티 개발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인천항(카훼리)을 통한 출입국·환승객 및 중화계 인사들이 방문·체류할 수 있는 시설 구축으로 중화권 집객 효과와 글로벌 관광객의 인천 유입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으며, 리포인천개발 조셉치앙 대표는“미단시티의 프로젝트를 통해 최소 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하여 미단시티의 무한한 잠재력은 개발 계획 시부터 이미 방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되었던 카지노복합리조트, 국제학교, 국제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은 어느 한 곳 첫 깃발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의 팬데믹과 불안한 국제정세,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민간 건설사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답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단시티 개발은 곧 영종국제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중구청은 더 이상 위험부담을 민간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아닌,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결단을 내리고 투자 개발사와의 접촉, 획기적인 광고, 빠른 기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는 확고한 개발 의지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중구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밀접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차질없는 미단시티 개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영종국제도시의 주요 현안 사항으로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영종·인천대교의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 방식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국토부와 인천시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발표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이후 지난 3월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현 인천시장이 후보 시절 합의한 정책 협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통행횟수 1일 1회, 1가구당 차량은 일반차 1대, 경차 1대인 1.5대, 주민이 운행하는 렌트·리스차량과 출·퇴근용 법인차량을 제외한 영종 주소지 개인차량만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통행료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큰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영종지역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시민추진단’이 체결한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종국제도시 등 중구 구민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상·하부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둘째, 통행횟수 제한은 폐지하고 가구당 차량은 주민이 운행하는 렌트·리스차량과 출·퇴근용 법인차량을 포함하여 2.5대까지 무료화한다. 셋째,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하이패스 적용화에 노력한다. 넷째, 국토부의 재정고속도로화 사업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인천시장은 이와 같은 협약을 영종지역 대표 공약으로 약속하고 당선되었으나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지연을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지난 23년간 무료도로 없이 비싼 통행료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지난 3월 1일 차량 1000대를 이끌고 대통령께 호소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일 직전인 지난 2월 27일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지시했고,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도 오는 10월 1일부터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3년간 이어져 온 주민운동의 성과이자 2021년 12월부터 통행료 무료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승리이며, 이를 위한 우리 중구청의 노력 및 대통령실, 국토부, 인천시의 결단과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천시는 4900억원의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정부의 통행료 인하방침으로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의 54%인
인천시장과 중구청장은 2022년 5월 정책 협약서를 통해 주민들과 약속한 통행횟수 제한 폐지, 1가구당 차량은 일반차 2대, 경차 1대인 2.5대, 주민이 운행하는 렌트·리스차량과 출·퇴근용 법인차량 적용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8일 국토부와 인천시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발표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이후 지난 3월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현 인천시장이 후보 시절 합의한 정책 협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통행횟수 1일 1회, 1가구당 차량은 일반차 1대, 경차 1대인 1.5대, 주민이 운행하는 렌트·리스차량과 출·퇴근용 법인차량을 제외한 영종 주소지 개인차량만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통행료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큰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영종지역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시민추진단’이 체결한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종국제도시 등 중구 구민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상·하부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둘째, 통행횟수 제한은 폐지하고 가구당 차량은 주민이 운행하는 렌트·리스차량과 출·퇴근용 법인차량을 포함하여 2.5대까지 무료화한다. 셋째,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하이패스 적용화에 노력한다. 넷째, 국토부의 재정고속도로화 사업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인천시장은 이와 같은 협약을 영종지역 대표 공약으로 약속하고 당선되었으나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지연을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지난 23년간 무료도로 없이 비싼 통행료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지난 3월 1일 차량 1000대를 이끌고 대통령께 호소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일 직전인 지난 2월 27일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지시했고,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도 오는 10월 1일부터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3년간 이어져 온 주민운동의 성과이자 2021년 12월부터 통행료 무료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승리이며, 이를 위한 우리 중구청의 노력 및 대통령실, 국토부, 인천시의 결단과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천시는 4900억원의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정부의 통행료 인하방침으로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의 54%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 25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으므로 이는 반드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인천시장과 중구청장은 2022년 5월 정책 협약서를 통해 주민들과 약속한 통행횟수 제한 폐지, 1가구당 차량은 일반차 2대, 경차 1대인 2.5대, 주민이 운행하는 렌트·리스차량과 출·퇴근용 법인차량 적용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4월 26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3년 4월 26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310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정 질문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기간은 2023년 4월 27일, 4월 28일, 5월 3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구정 현안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현안사항과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한창한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