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9월 19일 (월)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9.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0.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광호·윤효화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중구청장 제출)
- 9.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10.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선미 의회사무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9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3일 김광호 의원, 9월 15일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3일 김광호 의원, 9월 15일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김광호 의원과, 9월 15일 윤효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김광호 의원과, 9월 15일 윤효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영종국제도시의 주요 현안이자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들과 중구청장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당시 후보들은 영종지역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시민추진단’과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국토교통부의 재정고속도로화 사업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협약의 배경은 지난 2018년 8월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기반을 둔 것으로, 현재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19년 말부터 인하됐고,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20년 말부터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또한, 본 로드맵에는 2단계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28배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와 2.89배인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통행료가 인하된다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는 승용차기준 현행 대당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북인천IC는 대당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천대교고속도로는 대당 5500원에서 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이 북인천IC 통행료인 32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요금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인천시와 중구청은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사업재구조화 용역이 지연되면서 통행료 무료화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추진 용역을 발주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용역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바로 용역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 등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종 합의가 체결되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만큼, 통행료 인하 로드맵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감면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 확보와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영종국제도시의 주요 현안이자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들과 중구청장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당시 후보들은 영종지역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시민추진단’과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국토교통부의 재정고속도로화 사업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협약의 배경은 지난 2018년 8월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기반을 둔 것으로, 현재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19년 말부터 인하됐고,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20년 말부터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또한, 본 로드맵에는 2단계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28배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와 2.89배인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통행료가 인하된다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는 승용차기준 현행 대당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북인천IC는 대당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천대교고속도로는 대당 5500원에서 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이 북인천IC 통행료인 32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요금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인천시와 중구청은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사업재구조화 용역이 지연되면서 통행료 무료화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추진 용역을 발주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용역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바로 용역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 등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종 합의가 체결되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만큼, 통행료 인하 로드맵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감면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 확보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통행료 인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 원도심의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에 공공재개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현재, 중구 원도심 율목동 지역은 전체 1866가구 중에 다세대주택이 1473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빌라촌으로, 내용연수가 30년이 넘어가는 빌라들이 부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수록 더 심각한 주차 문제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길 환경, 이웃과 어우러져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주민과 주민 간에 공생관계를 이루기 힘든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중구 의회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변 현안 지역들을 돌아보며 직접 확인한 바로는 지반 침하로 인하여 외벽이 틀어지고 갈라져 지하층은 거의 주민이 살 수 없는 현실이고, 외벽 콘크리트 퇴화현상이 심한 지역은 시멘트로 메울 수 없을 만큼 그 틈새가 벌어져 주민들의 위험 체감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집되고 노후화된 빌라들의 문제점은 해당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부족 등과 맞물려 원도심 지역의 슬램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의 꾸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옥상방수, 외벽누수, 지하층 공실화 실정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 주민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탄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도심 개발과 아울러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난제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의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지역의 특성상 그 낙후된 환경은 중구청의 지속적인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지만 때우기 방식의 사후처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지난날 주거의 중심지였던 옛 명성을 되찾고 율목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동구의 금곡 지역과, 화도진 지역의 공공재개발의 추진 사업 등 공공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벤치마킹 하고 좀 더 심도 있고 실행 가능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식주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주거복지정책이야말로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LH공사나 인천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과의 끊임없는 공조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공공재개발 추진을 하루라도 빨리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주거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 원도심의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에 공공재개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현재, 중구 원도심 율목동 지역은 전체 1866가구 중에 다세대주택이 1473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빌라촌으로, 내용연수가 30년이 넘어가는 빌라들이 부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수록 더 심각한 주차 문제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길 환경, 이웃과 어우러져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주민과 주민 간에 공생관계를 이루기 힘든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중구 의회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변 현안 지역들을 돌아보며 직접 확인한 바로는 지반 침하로 인하여 외벽이 틀어지고 갈라져 지하층은 거의 주민이 살 수 없는 현실이고, 외벽 콘크리트 퇴화현상이 심한 지역은 시멘트로 메울 수 없을 만큼 그 틈새가 벌어져 주민들의 위험 체감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집되고 노후화된 빌라들의 문제점은 해당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부족 등과 맞물려 원도심 지역의 슬램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의 꾸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옥상방수, 외벽누수, 지하층 공실화 실정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 주민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탄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도심 개발과 아울러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난제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의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지역의 특성상 그 낙후된 환경은 중구청의 지속적인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지만 때우기 방식의 사후처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지난날 주거의 중심지였던 옛 명성을 되찾고 율목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동구의 금곡 지역과, 화도진 지역의 공공재개발의 추진 사업 등 공공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벤치마킹 하고 좀 더 심도 있고 실행 가능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식주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주거복지정책이야말로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LH공사나 인천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과의 끊임없는 공조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공공재개발 추진을 하루라도 빨리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주거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중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공약 및 현안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체계 구축하고 당면 현안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은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 축제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문화재단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중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공약 및 현안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체계 구축하고 당면 현안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은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 축제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문화재단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확대하여 위탁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확대하여 위탁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효화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1차~제7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예산현액 6472억 74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8억 873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6662억 64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34억 255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9%로 전년도 수납률 103.1%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296억 4603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5억 646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1.8%이며 전년도 지출률 73.6%보다 8.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366억 1823만 4000원이며,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3570만 9000원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2021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34% 증가한 5384억 991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249억 8626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1289만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이 변경된 것으로, 이는 인천e음 가맹점 증가에 따른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부족분을 반영하여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기타지출이 변경된 것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영종 상습 침수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고, 기타지출은 2021년 침수방지 시설물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증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예산현액 6472억 74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8억 873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6662억 64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34억 255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9%로 전년도 수납률 103.1%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296억 4603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5억 646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1.8%이며 전년도 지출률 73.6%보다 8.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366억 1823만 4000원이며,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3570만 9000원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2021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34% 증가한 5384억 991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249억 8626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1289만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이 변경된 것으로, 이는 인천e음 가맹점 증가에 따른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부족분을 반영하여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기타지출이 변경된 것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영종 상습 침수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고, 기타지출은 2021년 침수방지 시설물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증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청한 가을하늘 아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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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청한 가을하늘 아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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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