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의 위임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전문·생활·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중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무, 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전문·생활·장애인체육 등 전체를 통합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사항인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2건을 폐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업무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점검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환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생활체육진흥조례로 구분되어 있던 조례 2건을 폐지하고 관련 주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중구 체육발전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와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중구 체육진흥 조례에 다 담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중구체육회로 보조금 사업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외에 단체에도 나갈 수 있지만 체육회 산하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체육회로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어르신장애인과랑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영종에도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영종 쪽도 활동하고 있어서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시내는 여기 바로 인진빌딩 앞에, 건물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사무실 임차비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체육회에 예산 지원되는 게 1년에 한 9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원하고 보조사업까지.  인건비가 한 4억 30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보조사업들이 구민 구청장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보조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조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중구의 지역적 특색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연한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의 고유한 유형을 보존·관리·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중구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 및 제15조 지역유산의 선정 및 취소,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지역유산의 조사 및 연구, 기록 및 홍보,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며, 2022년 8월 17일에서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등 시행을 위해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우리 구의 지역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의 개념을 확장하여 유연한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지역유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소유자 등의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본래의 기능 유지 및 활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유산의 발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유산 보존 등이 구의 당연한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지역유산의 선정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지역유산의 조사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17조는 지역유산의 선정 및 관리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구민들의 지역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유산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는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대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삶과 지역적 특색을 간직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고유한 원형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향토문화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역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거는 문화재랑 상관없이 문화재나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들에서, 법 외적인 것들에서 하는 것이라서 기존 조례는 선사적이고 예전부터 물려오는 것을 했다면, 지금 변경되는 조례는 범위를 넓혀서 현재부터 미래까지 중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유산을 발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발이나 이런 것에는 문화재나 이런 관련법하고는 규제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향토문화유산은 한 300여 건 되고요.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다가 지역유산은 별도로 한 30여 건 관리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아직은 답변이 안 왔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과 이용활성화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운영현황, 점검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영업자의 협조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 및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방안」 관련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금액 예상을 잡은 게 지원물품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1개 업소에 한 8만원 정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러니까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그렇게 지원해 주고요.  8만원이라고 하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일반 세탁용 세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물품은 일반 가격 표시판이라든가 착한가격업소라든가 현판을 만들어서 지급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수시로 심사도 하고 시에서 매주 물가 동향이 나오고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매월 물가 동향이 나오는데 물가의 가격을 보고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심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2011년부터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다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2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공고해서 선정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70점 이상이 충족되면 심사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고, 심사기준표가 있는데 100%에서 70% 이상 충족돼야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착한가게는 저희 과에서는 모르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게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원래 추진하다가 이번에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시에서도 국정평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정을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행안부 지침에 착한가격업소가 있고, 거기는 어느 법률을 따르는지, 어느 지침을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런 홍보 방법도 좋고요.  그렇게 올라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포상 조례가 있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화루가 짜장면을 3000원 가격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면 자장면 그 메뉴만 해당되지 나머지 짬뽕이나 기스면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신청해 놓고 착한가격업소라고 표시를 달아 놓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가게인 줄 알고 왔다가 그거 하나만 되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해서 더 늘려가면서 지원해 주는 물품은 형평성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세무 공무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1843만 5000원으로, 출연기간은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연구기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며,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36억 2177만 1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1843만 5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 방안 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제 및 세정발전 정책지원으로 세정 역량 강화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안태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 4월 20일 개원했는데요, 당초 개원하면서 재원 때문에 1만분의 1.5가 적용됐고 그 이후에 1.3, 2022년도부터는 1만분의 1.2로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이. 

○세무1과장 안태윤   바뀐 이유가 당초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개원하면서 1만분의 1.5로 했던 거고요.  전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게 되면

○세무1과장 안태윤   전국에서 출연하는 게 한 123억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개원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만분의 1.5를 적용했던 거고 재원이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점차 낮춰가지고 1만분의 1.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인데요, 2023이니까 2021년도의 결산액에 대한 1만분의 1.2입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구세는 전부 다 보통세입니다.  목적세가 없기 때문에 구세 결산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노인여가복지사무를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법인에게 공모 선정과정을 거쳐 위탁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으로는 중구 노인복지관이며,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 노인의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교양 등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에게 공모 선정 과정을 거쳐 위탁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으로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이며, 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장기요양등급 및 인정 노인에 대하여 전반적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입소자의 신체활동, 인지 관리,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등 그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필요한 편의제공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