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김정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후공 의장님과 정동준 부의장님, 이종호 의원님, 윤효화 의원님, 김광호 의원님, 한창한 의원님, 손은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북동 미단시티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에 의거 개발중인 미단시티 내 주택사업 승인과 분양 등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구역 설정 및 학교 배치를 위하여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운북동 1352-10 초등학교 용지, 운북동 1352-8 중·고등학교 통합학교 용지의 조속한 학교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신설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에 의거 초등학교는 4000에서 6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에서 9000세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학교 신설을 교육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설립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교육감의 관장 사무이며,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미단시티 내 초등학교 및 중·고통합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인천광역시립학교 중기학교설립계획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단시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물량이 교육부의 학교신설 요건인 사업계획 승인 완료 물량 4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단시티 공동주택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7·8 2개 블록 1434세대의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업무 1, 공동주택 1, 공동주택 2의 3개 블록 1923세대는 사업계획 승인 준비단계입니다.  추가로 공동주택 4·5 및 주상복합 1·2블록, 4개 블록 1409세대는 추후 개발 예정입니다.  미단시티와 같은 신도시 학교 신설의 문제는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인천시 교육감과 구청장의 만남을 통해 미단시티 지역 내 학교 신설과 하늘1초와 하늘4초 신설 등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외에도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학교신설 지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회의원실과 교육부 관계자와 함께 학교신설 요구와 관련한 간담회 개최, 과밀학교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한 사항 등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전달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미단시티 내 40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학교신설이 요구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 도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공동주택 건설사 등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신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안부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골목상권과 주거환경 개선 및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복합 해양 공간으로서 연안부두의 관광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안부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연안부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노후한 축항로 보도육교의 교각을 도색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입면 개선을 통해 우리 구 남쪽 지역의 관문인 연안부두 진·출입로의 공공디자인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파급력이 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안부두의 지역 먹자골목 상권 회복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기존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현대화사업’ 등 골목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석탄부두, SK정유시설 이전과 같은 지역 현안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부두 지역에서 추진 중인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외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이므로 연안부두 꽃게축제 등 지역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어시장 관련 종사자 및 지역 주민과 연안부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그 파급효과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종합어시장은 CCTV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별 점포의 노후전선을 교체하는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관광 및 상권 회복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교통시설이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평-연안부두 트램 사업은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아쉽게 미선정되었으나, 우리 구는 인천시, 해양수산부,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여 반드시 부평-연안부두 트램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안부두 권역의 발전 방향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방안 마련, 친환경 교통시스템의 확충,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축제 개최, 해양관광 거점으로서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원도심권 전역으로 파급하는 것을 구정 운영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을왕리, 왕산, 하나개 등 3개소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볼거리 마련을 위해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해수욕장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특색있는 시설이 없어 바다만 보고 돌아가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힐링의 바다로, 밤에는 활력이 넘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국비 확보 방안으로 각종 취약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마다 수립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추진하여야 하므로 5년마다 시행되는 변경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해수욕장 필요시설 및 친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향 마련이 필요합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여름철 명소입니다.  편의시설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노후화한 화장실을 새롭게 정비하고 부족한 화장실은 이동형으로 추가 설치하겠으며, 오래된 급수대는 전면 리모델링하여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근 선착장에서 익수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요원 상시 배치 및 인명구조함 시설을 추가 보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을왕리 백사장은 매년 자연바람에 의해 인근 상가 앞 도로 등에 모래가 쌓여 장비를 동원하여 정지작업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막는 비사방지막을 올해 하반기에 을왕리 해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산 해수욕장은 우선 급수대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 신설을 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개 해수욕장은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일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불편 해소 요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관광객들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개 해수욕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무장애동선 보행데크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 정비와 수상 휠체어 해양 체험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이 많은 해수욕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동형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여 관광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을왕리에 젊은이들의 휴식 공간인 문화공연을 향후 추진하여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2년 동안 주춤했던 해수욕장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해수욕장 관리와 운영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관광객들이 여름철 힐링 휴가를 즐기기 좋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과 친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항만 개발과 송창식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구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송창식 거리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7일 비전공감포럼을 통해 다양한 각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단순한 물리적 요소의 거리가 아닌 체계적, 전문적 콘텐츠 위주의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지역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는 송창식 거리 조성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바,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정동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원도심 지역과 연계를 통해 개발의 효과가 중구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중구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핵심 사업입니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2007년 7만 2000여 주민분들의 국회 청원으로 시작되어 2012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공모가 무산되고 2018년 인천 내항 통합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으며, 2022년 3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여러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내항 재개발에 대한 주민분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인천시는 지난 9월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을 문화와 산업, 관광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고 내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물포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말까지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인천시, 중구,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정책협력 협의체」,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체계인 「제물포 르네상스 자문단」과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계획」을 포함하여 제물포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제물포 르네상스 기본 및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항 재개발 사업의 효과 중구 전역 확산」, 「1·8부두 아쿠아 콤플렉스 조성」, 「내항 권역별 개발계획 수립」 등 내항 재개발 관련 공약사항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1·8부두 우선 개방 추진에 따른 분수대, 휴게 편의시설과 같은 볼거리, 즐길 거리 등에 대해 적정 도입 시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시 사업대상지가 속한 지자체로서 중구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제2의료원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9월 말 기준 10만 6416명으로 2012년 4만 2026명보다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영종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의 부재로 응급상황 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20km 이상 떨어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도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의료 불균형 해소와 주민들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보건복지부에 의료취약지 지정요청을 시작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하여 두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종국제도시에 감염병 대응 및 항공 재난 등 응급의료 역할이 가능한 공공종합병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 또한 구민의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영종국제도시 내 대형병원 유치’를 5대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인천 제2의료원 건립’과 ‘국립대학병원 유치’인 윤석열 정부의 인천광역시 7대 공약 및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인천 제2의료원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지난해 12월 후보지로 영종국제도시 종합의료시설 부지인 운남동 4001번지를 제출하고 2월 시장 연두방문 시 영종국제도시 내 유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안내문과 배너를 제작하여 전 부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각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온·오프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2만 4531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중구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2의료원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내용과 함께 우리 구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중구협의체’ 위원들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인천시와도 논의하며 제2의료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종합병원 유치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소아 응급환자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 확대된 개념의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15만 중구 구민들과 협력하고 노력하여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e음카드 도입과 지원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구e음카드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e음카드를 발행하는 타 구와 우리 구가 현재 인천시에서 지급되는 캐시백이 동일하여 사용자가 받는 혜택에 차이가 없고 오히려 카드 도입에 따라 수반되는 부가서비스와 홍보비 등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역내소비 증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당초 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인천e음 활성화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에서는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e음 카드수수료 지원과 혜택플러스 인센티브 지급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e음카드 수수료는 중구 관내 인천e음 가맹점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며, 혜택플러스 인센티브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한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인천e음 가맹점 2만 2927개소가 4억 6900여만원의 수수료 지원을 받았으며,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3080개소가 1억 9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인천시 개편방안에 따라 혜택플러스 제도를 상생캐시백으로 전환하여 기존 혜택플러스 인센티브로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캐시백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2%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구민들이 받는 혜택은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월 지원 한도액 상향,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인천e음을 통한 지원책 외에도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천발 KTX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역 주변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발 KTX의 출발지를 인천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현재 인천시장 1호 공약사항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중요 과제로 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인천시에서는 대한민국을 근대화로 이끈 인천 내항과 원도심 지역을 문화와 산업,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하여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내항을 포함한 중구 원도심 전역으로서 내항 재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내항 재개발 사업을 해수부에서 인천시가 주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원도심을 항만과 도시가 함께하는 문화·관광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중 인천역 주변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인천역 주변 지역 단절 해소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우회 고가교 철거공사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상상플랫폼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인천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무산된 상태로 현재 사업성 향상을 위하여 시와 협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시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성장기반 마련과 원도심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천역 주변뿐만 아니라 원도심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영길   부구청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후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비사업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태가 불량한 3등급 96동과, 철거가 필요한 4등급 43동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면서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 총 43동에 대해 사용 유도 및 해체를 통해 정비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시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해체 10동, 개량 5동, 안전조치 10동의 정비를 위해 2022년 대비 366% 증액된 총 사업비 4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빈집과 허가 건축물이라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인천시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빈집의 화재 및 붕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통‧반장님들의 협조를 통해 신규 빈집현황을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297동의 신규 빈집을 발굴하였으며, 2023년 2차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빈집 정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2단계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인력 추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적극적인 홍보와 소유자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빈집 정비의 당위성 설명 및 설득으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영종국제도시의 9월 말 기준 인구는 10만 6416명으로 계획인구 18만 1024명의 5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기준으로 볼 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종지역은 연평균 8349명의 가파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과밀학급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 포함하여 총 22개교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립 또는 신설 확정된 초등학교는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6개교 포함 총 14개교가 있으며,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포함하여 앞으로 총 8개의 추가 학교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추가 신설이 요구되는 8개 학교 중 학교용지가 확보된 3개교 하늘1·2·4초 중에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히 하늘1·4초의 신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모듈러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안전상의 우려 등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및 우리 구에서는 최근 공동주택의 추가 입주와 더불어 동일 통학구역 편성에 따른 중산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늘4초의 조속한 신설 확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영종국제도시 내 하늘4초와 운서권 과밀학급과 관련된 하늘1초 신설안건도 함께 상정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인천 중구청과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주민을 포함한 「영종하늘도시 학교신설 소통협의회」를 구성해서 10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 시 논의된 하늘1·4초의 신설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은 이번 정기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에 교육부에 전달하고,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교육부 관계자 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하늘1·4초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교육부의 의견에 맞춰 학교 신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4일 구청장님께서 교육청 담당 국장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불러 다시 한번 강력한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및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학교 신설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중구의 대책 및 제도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기존의 복지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구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왔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비롯해서 총 39종의 고위험에 놓인 가구 명단을 바탕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상담을 진행하여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연계하는 시스템으로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제공된 2353가구 중 1946가구에 대해 고용, 주거, 금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네트워크인 「중구 이웃지킴이」가 활발히 활동 중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장, 주민자치회,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541명의 이웃지킴이는 2022년 8월까지 총 910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 이웃지킴이 카카오톡 채널 「똑똑N톡」을 개설해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권 밖의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문화재는 31종목이며,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제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는 구)인천일본제1은행지점을 비롯한 14개 종목입니다.  문화재의 대부분이 원도심에 밀집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재 관련 건축 제한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근대문화재가 밀집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권장 및 준권장 시설운영자 등에 대하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기금으로 근대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개선 대책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하여 2022년 6월에 인천시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범위 조정 및 적정성 검토를 인천시에 요구하였으며, 7월에는 시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축소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과 인천시에 ‘문화재행정 규제개선 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시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범위에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난 2022년 9월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한 ‘인천광역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개선방안’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완화요청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의견이 인천시와 문화재청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지역 불법성토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종·용유지역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와 개발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영종·용유지역 곳곳에 많은 성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건축폐기물이나 오염된 개흙으로 인한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 성토 현장의 토사에 대해 토양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토양오염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심되는 토양이나 언론보도 또는 토양 관련 민원 발생 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개흙과 관련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총 33건으로 환경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남북동 928-3번지 일대 성토 현장은 언론보도 당시 확인한 결과 육안상 개흙 및 토사가 섞여 있는 상태였으며, 주변 상가 등에서 흘러나온 생활하수의 배수로가 성토공사로 막혀 고인 물이 부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성토업체에게 배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검은 물 및 악취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성토된 토양에 대하여 2022년 9월 28일 시료를 채취하고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종·용유지역 성토재의 특성은 개흙과 일반 토사로 그중 검은색을 띠고 있는 개흙의 경우 폐기물 등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현행 환경 관련 법규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오염된 토양의 신고, 토양의 정화 등 토양에 대한 법적 관리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성토 행위와 관련 건축허가과, 도시농업과 그리고 친환경위생과 세 개의 과로 구성된 TF팀을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개발행위 허가 단계부터 토지주 및 개발업자에게 폐기물이나 오염된 개흙을 성토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강력히 주지시키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허가를 득한 성토 현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민간환경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이나 오염된 개흙 등이 영종·용유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7,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상습 침수지역 침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상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지역입니다.  지난 7, 8월 발생한 침수피해의 주원인은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기록적인 순간 폭우에 따른 하수관로 통수능력 부족과 하수관로 종점부 갯골수로에 집중되는 하수로 인한 배수처리 불능, 주요 도로에 설치된 집수받이로의 쓰레기 유입 등이 주요 침수의 원인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단기적 침수피해 해소방안으로, 첫 번째, 우기 전 주요 침수지역 준설공사를 통한 하수관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집수받이 추가설치를 통한 배수 불량 최소화,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한 상습 침수지역 재난방지용 CCTV를 설치하고, 두 번째, 침수지역 인근 개인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침수피해 해소방안으로는 “2035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관로 통수단면 확대를 위한 개량사업과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완료한 “인천 중구 우수 저류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종국제도시 지역입니다.  최근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일부 농지에 대한 성토로 급격한 지형변화와 이상기후 발생에 따라 집중호우 시 저류기능 악화로 인한 국지적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서당골 일원과 선녀바위 일원에 대하여 우수펌프를 설치 완료하였고, 논골 일원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우수가 원활하게 배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다양한 침수 원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2년 추경예산과 재난관리 기금 2억원을 확보하여 영종 상습 침수지역인 중산동의 서당골 및 동강리 일원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기 전 배수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수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영종국제도시 소하천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동강천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소천은 2022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우기 전 노후 하수관 및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 진행 시 중구의회에서도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6건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행정복지국장 우원균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공직자의 조기 퇴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 공직자 퇴직률 증가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최근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난 5년간 공무원 현황을 보면 신규 공무원 임용현황은 총 371명으로 이는 총 정원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 의원면직한 8, 9급 공무원은 31명으로 임용 대비 퇴직률은 8.5%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면서 퇴직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연히 직업의 안정성과 워라밸 보장 등 장밋빛 기대와 달리 휴일 근무와 잦은 야근, 악성 민원 대응에 따른 고충, 조직문화 부적응,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 등이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퇴직 사유 중 하나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로 보이는데 현재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저 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내년도 보수 인상률도 1.7%로 확정되며 공무원 보수가 대기업 기준 7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이 보수는 다소 적더라도 퇴직 후 공무원연금으로 적은 보수가 일부 보상된다는 생각에 정년까지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았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의 장점이 사라지고  제도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청과 2청의 순환근무 등 균형 인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복무 유연화 확대, 현장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만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통근버스 확대를 비롯한 근무 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2청사 구내식당 운영 등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방안 등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정책 제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선호입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활용 배출체계 방식에 있어서 거점수거 방식과 문전수거 방식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 방식인 클린하우스는 주 3회 배출체계인 문전수거 방식에 비해 재활용품 상시배출이 가능하지만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의 투기로 내집 앞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신규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재활용 배출 수거·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동별 재활용품 배출일인 주 3회에 맞추어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0월 현재 1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거장은 거점 배출장소라는 점에서 클린하우스와 유사하지만 동별 배출일에 특정 운영시간에만 운영되고 관리자가 존재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며 클린하우스보다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거점 배출장소를 확대하겠으며, 기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 32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 클린하우스 세척사업과 자원관리사 활용을 통하여 더욱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길 환경정비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골목길은 좁고 노후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골목길 정비를 위해 자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계단 및 난간 보수와 미끄럼방지재 포장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열악한 주거환경 내 사유지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로의 노후 및 파손상태가 심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공익을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요청하고 파손된 노후 골목길과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골목길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정비된 골목길에 대하여는 보안등 교체 등으로 밝고 안전한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주택가 인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건물 균열 등 주민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 시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측정 수치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건물 균열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안내문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우선 안내하고 있고 민원 등 분쟁 발생 시 관련 내용 파악 후 건축관계자와 민원인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재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인접건물 피해 중재 방법에 대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시 시공사와 피해 주민 간 원만한 자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등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정비사업 구역은 당초 12개 구역이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 및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로 7개 구역이 해제되어 현재 인천여상 주변 구역 등 5개 구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천여상 주변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동구역과 송월아파트구역은 2022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동율목구역은 올해 하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참석하여 탄력적인 용적률 등 구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인허가 접수 전, 조합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등 추진 중인 사업구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 공모를 진행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낙후된 원도심이 신규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중구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추진 경과, 과업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2월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영종·용유·무의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최초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생산녹지 및 보전녹지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 관리방안을 통합한 “중구성장관리방안”을 재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이미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됨에 따라 우리 구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2022년 5월 30일 “중구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 검토내용은 중구 성장관리계획의 구역 경계의 적정,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 여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민원 해소방안 수립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장관리계획의 도로확보 기준의 명확화, 성장관리계획 유형 단순화, 유형별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2022년 10월 말 개최 예정이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지방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성장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국장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입니다.  제일 먼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시안 해변 일대 산림 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시안 해변을 비롯하여 영종·용유지역 건축물 건축 등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한 후 허가하고 있으며, 산림 및 임야 개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허가 검토 시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안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천광역시 중구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영종·용유지역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마시안 해변의 경우 관광형으로 지정하여 해변의 송림 및 자연수림 등이 보존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선과 해안도로 사이 대지의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의 자문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연접부 및 해안연접부 개발 기준에 따라 주변 산림의 자연지형, 해안선 보호구역, 자연적 완충공간 확보 등을 의무사항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시안 해변에서 소나무 식생이 가장 울창한 남북동 928-19번지 일원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으며, 현재는 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 사업 시행 시 해변의 소나무 등 자연 수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시행한 마시안 해변 일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을 기존 현황도로 노선을 이용한 도시계획노선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용유로~마시란로 도로개설 공사 시에도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광역급행버스 노선 도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2018년부터 매년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 때마다 우리 구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또한 가장 원하시는 ‘하늘도시를 경유하는 공항신도시-강남역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신설을 인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역버스 노선편성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용수요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안건이 부결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발표한 2022년 9월 제3차 광역버스노선위원회 심의에서도 공항철도 이용 대비 경쟁력 부족과 이용수요 부족을 이유로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노선위원회에는 인천시에서 신청한 영종국제도시 1개 노선, 검단신도시 2개 노선, 청라국제도시 2개 노선, 미추홀구 1개 노선으로 총 6개의 노선이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검단 1개 노선, 청라 1개 노선만 가결되어 가결률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신청한 영종국제도시 노선의 주요 부결 사유로는 공항철도로 인한 철도 이용 대비 광역버스 통행시간의 경쟁력이 낮다는 점과 그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고려해볼 때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증가 추이가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노선 신설이 가결된 검단과 청라의 인구 수는 각각 18만명과 11만 3000명으로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수 10만 6000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는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종 교통 현안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위하여 2022년 10월 11일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교통 TF를 발족하였으며 영종대교, 인천대교 무료화,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교통분야 안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적극 협력하여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대섭   한창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종지역 24시 응급실 운영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신청, 의료수요 등 객관적 자료를 위한 연구용역,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서명운동 전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및 의료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민간 종합병원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우리 구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특수성과 인근 지역의 변화되는 의료환경에 주목하면서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병원 유치추진 방향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종합병원 유치 시까지 우선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확대된 개념으로 24시간 경증 응급환자 진료,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및 인천시에 예산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통과될 시에 내년 상반기에 영종국제도시 내 소재하고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요건에 부합한 시설을 갖춘 병·의원 중 24시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 기간을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응급의료 진료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당직의료기관 운영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에 더 노력하여 영종지역 의료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