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14일 (금)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
- 상정된 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
(13시 59분 개의)
○의장 강후공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은 2022년 10월 14일, 10월 17일, 10월 27일에 실시하되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들께서 구정 질문을 하고, 10월 17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10월 27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들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 질문은 2022년 10월 14일, 10월 17일, 10월 27일에 실시하되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들께서 구정 질문을 하고, 10월 17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10월 27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들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운북동 미단시티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성장과 그 영광은 현 주민들의 오랜 기간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을 것입니다.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확충입니다. 그러나 미단시티에는 이렇다 할 초등학교가 없이 영종초등학교 분교인 금산분교만 운영되어 이 지역 초등학생들은 90년대 교육환경보다 못한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구청은 미단시티 운북동 1352-10번지에 있는 1만 2177.9㎡의 학교용지를 그대로 방치하며 소극적으로 교육청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한 교육정책 마련으로 초등학교 개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단시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매년 9000명에서 1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연 300명 이상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학교 개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의 대책과 노력은 무엇인지, 향후 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관광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중구 제1청사 소회의실에서 “연안부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안부두 주요 진출입로 부근 노후 보도육교 2개소에 대한 색채 및 야간 사인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의 활력 증진은 물론 주민 자긍심 고취 등 좋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후 환경시설 개선, 관광 볼거리 조성, 시민 안전 확보 등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비단 연안부두 진입로 보도육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안부두 구도로, 특히 연안부두로33번길, 축항대로86번길 등 골목상권이 쇠퇴하고 연안부두 인근 주민조차 찾지 않아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에도 확대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안부두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먹자골목 상권 회복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빈집정비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은 원도심 곳곳을 슬럼화시키고 있는 빈집정리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한 중구 빈집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696동의 빈집 중 2022년 8월 현재 남은 빈집현황은 598동입니다. 이중 『2019년 한국감정원 빈집정비계획 용역』 결과, 불량 또는 철거 대상인 3등급과 4등급의 빈집 139동 중 2021년도에는 19동이 철거되고, 2022년도에는 9월 현재 7동이 철거되어 행정상 빈집 정비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며, 앞으로 1인 가구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빈집 증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문화 중구의 위상에 맞는 도시재생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의 예산확보, 인력충원, 그리고 빠른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클린하우스 운영 현황과 추가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클린하우스는 영종에 2개, 원도심에 3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폐기물 집중관리,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 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미관 향상 등 모범적 배출 행위를 유도한 클린하우스의 순기능이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대 제작, 자원관리사 배치‧운영,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 등의 ‘재활용 배출‧수거 개선 사업’의 예산이 13억 9758만원이 투입되는데 재활용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자원관리사 운영은 일주일 중 3일뿐이고 나머지 4일은 방치되는 현 시점에서 24시간 365일 운영 가능한 클린하우스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클린하우스가 그 순기능을 높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기능 및 배출 방안에 대한 제반교육 및 다각적인 홍보, 부족한 쓰레기 수거 환경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재배치 및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재배치‧추가 설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님께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정비사업의 체계적 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 원도심의 대부분 주택가는 이동 시 골목길을 경유해서 접근해야 하는 입지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의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야간조명 설치 등 골목 환경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골목 계단의 방치, 보행약자들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탈지거나 좁은 골목길이 주를 이루는 원도심 지역에서는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8월에 내린 큰비로 인하여 파손된 계단이 많고 부서진 파편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골목에 나뒹굴고 있어 통행하는 어르신 등 노약자들의 낙상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골목길 환경정비 및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다섯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운북동 미단시티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성장과 그 영광은 현 주민들의 오랜 기간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을 것입니다.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확충입니다. 그러나 미단시티에는 이렇다 할 초등학교가 없이 영종초등학교 분교인 금산분교만 운영되어 이 지역 초등학생들은 90년대 교육환경보다 못한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구청은 미단시티 운북동 1352-10번지에 있는 1만 2177.9㎡의 학교용지를 그대로 방치하며 소극적으로 교육청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한 교육정책 마련으로 초등학교 개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단시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매년 9000명에서 1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연 300명 이상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학교 개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의 대책과 노력은 무엇인지, 향후 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관광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중구 제1청사 소회의실에서 “연안부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안부두 주요 진출입로 부근 노후 보도육교 2개소에 대한 색채 및 야간 사인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의 활력 증진은 물론 주민 자긍심 고취 등 좋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후 환경시설 개선, 관광 볼거리 조성, 시민 안전 확보 등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비단 연안부두 진입로 보도육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안부두 구도로, 특히 연안부두로33번길, 축항대로86번길 등 골목상권이 쇠퇴하고 연안부두 인근 주민조차 찾지 않아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에도 확대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안부두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먹자골목 상권 회복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빈집정비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은 원도심 곳곳을 슬럼화시키고 있는 빈집정리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한 중구 빈집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696동의 빈집 중 2022년 8월 현재 남은 빈집현황은 598동입니다. 이중 『2019년 한국감정원 빈집정비계획 용역』 결과, 불량 또는 철거 대상인 3등급과 4등급의 빈집 139동 중 2021년도에는 19동이 철거되고, 2022년도에는 9월 현재 7동이 철거되어 행정상 빈집 정비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며, 앞으로 1인 가구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빈집 증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문화 중구의 위상에 맞는 도시재생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의 예산확보, 인력충원, 그리고 빠른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클린하우스 운영 현황과 추가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클린하우스는 영종에 2개, 원도심에 3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폐기물 집중관리,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 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미관 향상 등 모범적 배출 행위를 유도한 클린하우스의 순기능이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대 제작, 자원관리사 배치‧운영,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 등의 ‘재활용 배출‧수거 개선 사업’의 예산이 13억 9758만원이 투입되는데 재활용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자원관리사 운영은 일주일 중 3일뿐이고 나머지 4일은 방치되는 현 시점에서 24시간 365일 운영 가능한 클린하우스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클린하우스가 그 순기능을 높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기능 및 배출 방안에 대한 제반교육 및 다각적인 홍보, 부족한 쓰레기 수거 환경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재배치 및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재배치‧추가 설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님께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정비사업의 체계적 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 원도심의 대부분 주택가는 이동 시 골목길을 경유해서 접근해야 하는 입지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의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야간조명 설치 등 골목 환경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골목 계단의 방치, 보행약자들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탈지거나 좁은 골목길이 주를 이루는 원도심 지역에서는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8월에 내린 큰비로 인하여 파손된 계단이 많고 부서진 파편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골목에 나뒹굴고 있어 통행하는 어르신 등 노약자들의 낙상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골목길 환경정비 및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다섯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구민 곁에서 소통하는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노력하시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구민의 뜻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9월 말 현재 인구수는 10만 6416명입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젊은 층의 인구 유입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구 평균연령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통계청의 인천지역 각 자치구의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동 지역의 MZ세대 즉, 20세부터 39세까지 주민의 비중 또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영종지역은 아파트 입주 등 개발에 힘입어 젊은 학부모의 전입세대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학교는 과밀학급을 넘어 초과밀학급으로 치닫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영종하늘도시에는 중산초, 하늘초, 별빛초, 영종초 등 4개 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중산초는 학교 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학급 수가 초과되어 모듈러 교실, 즉 이동식 임시 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내년에 입주 예정된 아파트에 수천 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면 초과밀학급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종국제도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시달리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다가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박 모씨와 두 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놔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공통점은 생계가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지만 복지행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발굴되거나 사정을 알았더라면 긴급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었으나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고, 조사결과 실제 주거지와 주소등록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중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폭 증가되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 및 제도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직자 퇴직률 증가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 의향이 있는 공직자가 33.5%로 공무원 3명 중 1명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중구청 퇴직 공무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급격한 증가추세이며, 공직자 휴직 현황은 864명 중 108명이 휴직을 하여 휴직률이 약 13%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자의 유형을 보면 신규임용자의 퇴직 비율이 매우 높았고 연령별로는 주로 30대 공직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 공직자들의 업무환경을 보면, 많은 업무량,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된 업무환경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심지어는 회피성 휴직에 들어간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신규 공직자들은 이에 더하여 관계 법령이나 업무 숙지가 미숙한 단계에서 단시간에 요구되는 업무 파악까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 상황이 지속, 확대될 경우 휴직과 퇴직으로 인한 결원으로 인하여 구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결여로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환경 개선 및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젊은 공직자들의 이직률을 줄이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배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중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일대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구 원도심에는 주상복합아파트, 요양병원 등 신규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보통 30년 이상 된 주택가 인근에 건물 신축 공사로, 주변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장 인근 집집마다 멀쩡하던 건물의 외벽, 바닥이 갈라진 곳이 있고, 여름 장마철에는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와 수해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사업체는 공사와 관련된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공사로 인한 피해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민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신축건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도시개발국장님의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네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9월 말 현재 인구수는 10만 6416명입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젊은 층의 인구 유입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구 평균연령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통계청의 인천지역 각 자치구의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동 지역의 MZ세대 즉, 20세부터 39세까지 주민의 비중 또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영종지역은 아파트 입주 등 개발에 힘입어 젊은 학부모의 전입세대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학교는 과밀학급을 넘어 초과밀학급으로 치닫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영종하늘도시에는 중산초, 하늘초, 별빛초, 영종초 등 4개 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중산초는 학교 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학급 수가 초과되어 모듈러 교실, 즉 이동식 임시 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내년에 입주 예정된 아파트에 수천 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면 초과밀학급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종국제도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시달리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다가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박 모씨와 두 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놔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공통점은 생계가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지만 복지행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발굴되거나 사정을 알았더라면 긴급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었으나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고, 조사결과 실제 주거지와 주소등록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중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폭 증가되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 및 제도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직자 퇴직률 증가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 의향이 있는 공직자가 33.5%로 공무원 3명 중 1명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중구청 퇴직 공무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급격한 증가추세이며, 공직자 휴직 현황은 864명 중 108명이 휴직을 하여 휴직률이 약 13%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자의 유형을 보면 신규임용자의 퇴직 비율이 매우 높았고 연령별로는 주로 30대 공직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 공직자들의 업무환경을 보면, 많은 업무량,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된 업무환경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심지어는 회피성 휴직에 들어간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신규 공직자들은 이에 더하여 관계 법령이나 업무 숙지가 미숙한 단계에서 단시간에 요구되는 업무 파악까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 상황이 지속, 확대될 경우 휴직과 퇴직으로 인한 결원으로 인하여 구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결여로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환경 개선 및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젊은 공직자들의 이직률을 줄이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배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중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일대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구 원도심에는 주상복합아파트, 요양병원 등 신규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보통 30년 이상 된 주택가 인근에 건물 신축 공사로, 주변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장 인근 집집마다 멀쩡하던 건물의 외벽, 바닥이 갈라진 곳이 있고, 여름 장마철에는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와 수해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사업체는 공사와 관련된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공사로 인한 피해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민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신축건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도시개발국장님의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네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을왕리,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 3개소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을왕리, 왕산, 하나개 3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인근 상점‧음식점 및 숙소의 바가지요금 시비, 해수욕장 내 편의시설 부족 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때문에 중구의 해수욕장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에 비해 관광객 유입은 미약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한 해수욕장이라는 입지적 이점을 살려 구민 및 관광객이 여름 휴가철뿐만 아니라 상시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바다와 어우러진 해수욕장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을왕리,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에 대한 각각의 비전과 개발계획 및 관광 자원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창식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7월 16일, 가수 송창식의 거주지 및 그 인근을 ‘송창식 거리’로 조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송창식의 음악과 인생을 경험 및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탈바꿈시켜서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가수 송창식과 ‘송창식 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타 지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면, 대구광역시에 ‘김광석 거리’가 있습니다. 가수 김광석이 살았던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한 조형물과 350m 길이의 벽면에 벽화 등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문화콘텐츠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바,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송창식 거리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등 송창식 가수에 대한 신의와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송창식 거리 추진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에서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 로드맵’ 발표 이후 수차례 사업대상자 공모 유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구 구민을 비롯하여 인천 시민들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수년 동안 용역과 협의 등만 추진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오다가 올해 3월에서야 사업대상자로 IPA가 선정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이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항 1‧8부두가 중구 관내에 위치하고 구청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구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개발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화재 보호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지역에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개항장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재가 보전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재는 우리 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재 보호 법령에 의한 고도제한, 시설물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구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한계는 우리 구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중구 원도심의 경기 침체는 물론 인구 감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개항 시기에 조성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지역 발전의 발판과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서는 문화재 인근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와 해당 지역의 적정한 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의 노력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불법 성토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영종‧용유 일대에 무분별한 성토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토로 인해 배수 불량 등으로 폭우 시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개발 현장에서 퍼낸 갯벌흙이 농지에 무단투기 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고 자연환경 훼손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성토지역에서 주위에 공장이나 축사 등이 없음에도 검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폐기물이나 갯벌 오염토 등이 포함된 불량 흙의 성토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도심 지역에 경동율목 구역 등 5개의 재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1구역 등 7개 구역과 같이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들의 참여 의지 부족 등 이유로 재개발 추진을 하려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한 지원과 신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시안 해변 일대 산림훼손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 특히, 마시란로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로 주변의 산림이 훼손되어 현재는 그동안 도로를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마시안 해변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시란로의 경관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당장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발의 화려함 뒤에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산림 등 자연환경의 훼손 속도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시안 해변의 경관이 파괴되지 않도록 산림훼손을 막을 대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을왕리,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 3개소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을왕리, 왕산, 하나개 3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인근 상점‧음식점 및 숙소의 바가지요금 시비, 해수욕장 내 편의시설 부족 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때문에 중구의 해수욕장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에 비해 관광객 유입은 미약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한 해수욕장이라는 입지적 이점을 살려 구민 및 관광객이 여름 휴가철뿐만 아니라 상시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바다와 어우러진 해수욕장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을왕리,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에 대한 각각의 비전과 개발계획 및 관광 자원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창식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7월 16일, 가수 송창식의 거주지 및 그 인근을 ‘송창식 거리’로 조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송창식의 음악과 인생을 경험 및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탈바꿈시켜서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가수 송창식과 ‘송창식 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타 지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면, 대구광역시에 ‘김광석 거리’가 있습니다. 가수 김광석이 살았던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한 조형물과 350m 길이의 벽면에 벽화 등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문화콘텐츠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바,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송창식 거리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등 송창식 가수에 대한 신의와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송창식 거리 추진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에서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 로드맵’ 발표 이후 수차례 사업대상자 공모 유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구 구민을 비롯하여 인천 시민들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수년 동안 용역과 협의 등만 추진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오다가 올해 3월에서야 사업대상자로 IPA가 선정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이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항 1‧8부두가 중구 관내에 위치하고 구청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구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개발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화재 보호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지역에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개항장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재가 보전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재는 우리 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재 보호 법령에 의한 고도제한, 시설물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구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한계는 우리 구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중구 원도심의 경기 침체는 물론 인구 감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개항 시기에 조성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지역 발전의 발판과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서는 문화재 인근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와 해당 지역의 적정한 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의 노력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불법 성토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영종‧용유 일대에 무분별한 성토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토로 인해 배수 불량 등으로 폭우 시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개발 현장에서 퍼낸 갯벌흙이 농지에 무단투기 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고 자연환경 훼손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성토지역에서 주위에 공장이나 축사 등이 없음에도 검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폐기물이나 갯벌 오염토 등이 포함된 불량 흙의 성토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도심 지역에 경동율목 구역 등 5개의 재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1구역 등 7개 구역과 같이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들의 참여 의지 부족 등 이유로 재개발 추진을 하려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한 지원과 신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시안 해변 일대 산림훼손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 특히, 마시란로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로 주변의 산림이 훼손되어 현재는 그동안 도로를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마시안 해변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시란로의 경관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당장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발의 화려함 뒤에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산림 등 자연환경의 훼손 속도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시안 해변의 경관이 파괴되지 않도록 산림훼손을 막을 대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이 중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제2의료원 유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00에서 500 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군·구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은 데 이어, 지난 3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결과는 2023년 3월 나올 예정으로 의료자원 및 수요공급 현황, 제2의료원 입지조사 및 분석, 현 의료원과 관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향후 대형 민간병원 개원 예정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에 접수된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는 구월2공공주택지구, 연수구와 영종국제도시 종합의료시설용지 중구, 계양구 방축동과 동양동 개발제한구역, 계양구 등 3곳입니다. 중구에서 제2의료원 부지로 추천한 운남동 1276-12 일대 부지는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LH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종합의료시설 용지이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제2의료원과 부대시설 입주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2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2의료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편익 및 항공기 이·착륙사고와 공항을 통한 전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응급시설을 갖춘 제2의료원은 반드시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제2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중구에서 진행했던 내용 및 성과와 향후 유치계획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원도심의 신광사거리, 동인천역 앞, 배다리사거리, 신흥시장과 영종·용유지역의 중산동 서당골, 운북동 논골, 동강리, 고염나무골, 용유동 선녀바위마을 등 여러 곳에서 주택침수, 도로침하, 하천범람, 옹벽붕괴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지만 배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해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조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침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습침수 방지대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기 계획을 세워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계획으로 배수로 정비, 중기계획으로 제방 증축, 배수로 신설과 장기계획으로 해안 수문 옆 담수장 설치, 대형 펌프 증설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습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의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무의지역 성장관리방안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는 지난 2019년 12월, 주민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영종·용유·무의 일원 2719만 616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구 성장관리방안은 각 지역을 주거형, 근린형 등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을 제한하고, 영업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곳곳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4m 이상의 현황 도로가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성장관리방안에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영종·용유·무의지역 내에 있는 기존 주택지역에서는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 증축이나 개축을 하려고 해도 이러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의 경우 국토계획법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주택,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전원유도형으로 구분된 자연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과 230㎡ 미만의 숙박시설 등만 건축이 가능하며, 일반음식점을 열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80%의 용적률도 60%밖에 허용되지 않는 등 보전녹지 지역과 다를 바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중구성장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경과,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제2의료원 유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00에서 500 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군·구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은 데 이어, 지난 3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결과는 2023년 3월 나올 예정으로 의료자원 및 수요공급 현황, 제2의료원 입지조사 및 분석, 현 의료원과 관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향후 대형 민간병원 개원 예정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에 접수된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는 구월2공공주택지구, 연수구와 영종국제도시 종합의료시설용지 중구, 계양구 방축동과 동양동 개발제한구역, 계양구 등 3곳입니다. 중구에서 제2의료원 부지로 추천한 운남동 1276-12 일대 부지는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LH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종합의료시설 용지이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제2의료원과 부대시설 입주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2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2의료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편익 및 항공기 이·착륙사고와 공항을 통한 전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응급시설을 갖춘 제2의료원은 반드시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제2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중구에서 진행했던 내용 및 성과와 향후 유치계획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원도심의 신광사거리, 동인천역 앞, 배다리사거리, 신흥시장과 영종·용유지역의 중산동 서당골, 운북동 논골, 동강리, 고염나무골, 용유동 선녀바위마을 등 여러 곳에서 주택침수, 도로침하, 하천범람, 옹벽붕괴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지만 배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해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조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침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습침수 방지대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기 계획을 세워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계획으로 배수로 정비, 중기계획으로 제방 증축, 배수로 신설과 장기계획으로 해안 수문 옆 담수장 설치, 대형 펌프 증설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습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의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무의지역 성장관리방안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는 지난 2019년 12월, 주민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영종·용유·무의 일원 2719만 616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구 성장관리방안은 각 지역을 주거형, 근린형 등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을 제한하고, 영업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곳곳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4m 이상의 현황 도로가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성장관리방안에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영종·용유·무의지역 내에 있는 기존 주택지역에서는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 증축이나 개축을 하려고 해도 이러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의 경우 국토계획법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주택,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전원유도형으로 구분된 자연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과 230㎡ 미만의 숙박시설 등만 건축이 가능하며, 일반음식점을 열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80%의 용적률도 60%밖에 허용되지 않는 등 보전녹지 지역과 다를 바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중구성장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경과,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한 생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융합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계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시급한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e음카드 도입 및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년 코로나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국내 경기 불황으로까지 이어져 자영업자를 비롯한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인천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도입된 인천시 e음카드는 2022년 전반기까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며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국비 지원의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월 한도 30만 원, 캐시백 요율 5%로 혜택이 대폭 축소되자 사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도 개편으로 10월부터 연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 요율이 10%까지 차등지급되고 있으나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인천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e음카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구e음카드를 도입해 중구지역 사용자에 한하여 월 지원 한도액을 높이고 캐시백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e음카드를 통한 혜택플러스사업과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면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중구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에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24시 응급실 운영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지역의 경우 현재 인구가 10만명이 넘었고 입주 예정 인구는 올해 12월까지 11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유입되어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의료가 가능한 병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EM365병원이 저녁 12시까지 운영하고는 있으나 간단한 치료 정도의 진료만 가능한 상황이고 만일 급작스런 뇌경색, 뇌졸중 등과 같이 1분 1초가 중요한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영종도 지역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하며 원도심이나 송도‧청라까지 이동한다고 해도 골든타임을 넘겨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대 대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만 명의 영종도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24시 응급실 병원 운영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며, 추진 방안 등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e음카드 도입 및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년 코로나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국내 경기 불황으로까지 이어져 자영업자를 비롯한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인천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도입된 인천시 e음카드는 2022년 전반기까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며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국비 지원의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월 한도 30만 원, 캐시백 요율 5%로 혜택이 대폭 축소되자 사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도 개편으로 10월부터 연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 요율이 10%까지 차등지급되고 있으나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인천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e음카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구e음카드를 도입해 중구지역 사용자에 한하여 월 지원 한도액을 높이고 캐시백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e음카드를 통한 혜택플러스사업과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면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중구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에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24시 응급실 운영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지역의 경우 현재 인구가 10만명이 넘었고 입주 예정 인구는 올해 12월까지 11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유입되어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의료가 가능한 병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EM365병원이 저녁 12시까지 운영하고는 있으나 간단한 치료 정도의 진료만 가능한 상황이고 만일 급작스런 뇌경색, 뇌졸중 등과 같이 1분 1초가 중요한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영종도 지역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하며 원도심이나 송도‧청라까지 이동한다고 해도 골든타임을 넘겨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대 대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만 명의 영종도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24시 응급실 병원 운영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며, 추진 방안 등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발 KTX 추진 관련 인천역 인근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역은 우리나라 철도가 최초로 부설된 역으로 1897년 기공식에 이어 1899년 9월 18일에 최초 기차가 출발한 곳입니다. 인천역은 대한민국의 철도 시발지로서 중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는 송도역을 출발하여 부산까지 2시간 29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 소요되며 기존 대비 1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인천발 KTX의 인천역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변경될 경우 주변 낙후된 원도심과 내항 재개발의 효과 증대, 인천 시민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에서 인천발 KTX 출발지를 인천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중구에서도 월판선·인천발 KTX 인천역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춰 인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인프라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인천발 KTX의 인천역 출발에 대비하여 인천역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0만 인구의 영종국제도시는 서울역과 강남을 급행으로 오가는 버스 노선이 전무합니다. 하늘도시에서 강남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로 영종역으로 가서 공항철도를 이용한 뒤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불편과 혼잡을 겪어야 합니다. 때문에 예전부터 영종 주민들의 강남 방면 광역급행버스 신설요청이 지속되어 왔으나 수요부족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계획인구의 55% 달성과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입주로 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 증가율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교통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광역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최근 서구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2개의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신설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노선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시에서 대광위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구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영종지역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것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국제도시건설국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발 KTX 추진 관련 인천역 인근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역은 우리나라 철도가 최초로 부설된 역으로 1897년 기공식에 이어 1899년 9월 18일에 최초 기차가 출발한 곳입니다. 인천역은 대한민국의 철도 시발지로서 중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는 송도역을 출발하여 부산까지 2시간 29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 소요되며 기존 대비 1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인천발 KTX의 인천역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변경될 경우 주변 낙후된 원도심과 내항 재개발의 효과 증대, 인천 시민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에서 인천발 KTX 출발지를 인천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중구에서도 월판선·인천발 KTX 인천역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춰 인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인프라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인천발 KTX의 인천역 출발에 대비하여 인천역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0만 인구의 영종국제도시는 서울역과 강남을 급행으로 오가는 버스 노선이 전무합니다. 하늘도시에서 강남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로 영종역으로 가서 공항철도를 이용한 뒤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불편과 혼잡을 겪어야 합니다. 때문에 예전부터 영종 주민들의 강남 방면 광역급행버스 신설요청이 지속되어 왔으나 수요부족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계획인구의 55% 달성과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입주로 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 증가율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교통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광역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최근 서구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2개의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신설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노선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시에서 대광위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구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영종지역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것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국제도시건설국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중구 구민의 뜻이 반영된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