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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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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13일 (목)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효화·김광호 의원)
  3.  1.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은비 의원 등 7인 발의)
  5.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6.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윤효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4건, 총 10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6일 손은비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7일 윤효화 의원 등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고, 10월 4일 정동준 의원, 10월 5일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추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윤효화 의원과,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효화·김광호 의원) 
윤효화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이 간절히 염원한 인천시 1호 트램 사업인 ‘부평연안부두선’이 국토부 투자심사위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평연안부두선 트램은 총 노선 18.72km로 부평과 가좌IC, 동인천, 연안부두를 잇는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도입되면 구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관광객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연안부두, 월미도 등 지역산업이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발전에 대한 밝은 비전은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지도 못한 채 도리어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은 인천2호선 검단연장, 인천2호선 논현연장,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과 부평연안부두 트램, 송도트램, 영종트램 1단계, 주안송도트램, 제물포연안부두트램 등 트램 5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8개 노선입니다.  이 중 부평연안부두선 트램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순위 사업이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 노선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2순위였던 부평연안부두트램 사업이 1순위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부평연안부두트램 등의 용역을 우선 진행하고 사업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2032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미선정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구와 인천시의 적극적 추진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은 2022년 1월 27일 열린 인천시 교통분야 주요업무계획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트램 5개 노선 중 3개나 해당 됩니다. 그만큼 트램사업은 중구의 경제 활성화, 교통난 해소, 친환경 교통수단 정착 등에 대한 높은 기대와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나아가 큰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구와 관련된 3개 노선의 트램 구축은 인천역 KTX 추진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선후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우리 구 숙원사업입니다.  인천시는 202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국토부 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보완해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으며,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이 적용되어 사업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역 ktx 서명운동과 함께 트램 3구역 추진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인천시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2023년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트램사업 추진에 대한 중구 구민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안 마련 및 선행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영종국제도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지역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하늘1초·하늘4초 중투심 승인’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영종국제도시는 각종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입주로 인천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종국제도시 내 인구 밀집지역인 하늘도시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늘도시에 있는 영종·하늘·중산·별빛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중 특히, 중산초등학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임시 가건물 학급인 3층짜리 모듈러 학급 22개를 설치하고도 여전히 과대·과밀 상태입니다.  중산초등학교는 학생수 10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학교로, 2022년 9월말 현재 모듈러 교실 22개를 포함하여 70학급이며 전체 학생수가 1870명, 학급당 학생수는 26.7명입니다.  또한 지근거리에 약 1000가구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이 완료돼 조만간 학생수가 2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얼마까지 증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근 영종초등학교의 경우 2022년 9월말 현재 학급수는 49학급, 전체 학생수는 1210명, 학급당 학생수는 24.7명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학교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2023년부터 학급수는 59학급, 전체 학생수는 1530명, 학급당 학생수는 31.2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과대·과밀학급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영종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별빛초등학교 역시 오는 11월 학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영종초등학교와 학생수를 50대 50으로 배분하게 되어 과대·과밀학급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모자란 교실을 충당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의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하늘초등학교 또한 2024년초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하늘도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 현상이 제어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듈러 임시학급이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률 저하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학교 설립을 조속히 결정 및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학교신설 사안은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중구청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부와 지역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열악한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과대·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의 질 저하 및 교육평등권의 불평등 현상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애쓰신 중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하늘1초·하늘4초 신설’ 문제는 지역 학부모들의 오랜 염원으로 국가의 초석으로 자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이상 ‘과대·과밀학급’에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 해당 학교 2곳이 중투심 심의를 통과하여 ‘영종국제도시 과대·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 중구청과 지역 정치권은 더욱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2년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은비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306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정 질문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기간을 2022년 10월 14일, 10월 17일, 10월 27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 구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구정에 관한 현안사항과 장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손은비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손은비 의원과 윤효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은비 의원 등 7인 발의)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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