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의견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 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자금과 시설개선 자금 확보로 소상공인의 안정된 경영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1998월 1월 20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공공 보증기관으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특례보증합니다.
  출연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우리 구는 2007년 9월 11일 최초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8차에 걸쳐 10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655건 123억 7900만원을 보증하였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례보증여력 소진으로 특례보증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동철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에서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고업체 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기부금의 접수처리 등을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삭제하고 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삭제하고 통·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과 답례품 선정·제공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특산품 등 및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과 답례품 선정 시 우선 선정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과 답례품 선정 방법으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접수, 확인 및 기탁서를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사항,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처리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8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8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 안 제11조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안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촉 해제 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과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구 재정을 확충,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우리 구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인 홍보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보통 지방 같은 경우에는 향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보통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홍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일단 없고,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과연 클까,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입니다.  처벌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겠는데, 개별적 홍보나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간 모금 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벌칙이 가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난감합니다.  난감하지만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법률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라 없습니다, 아직.  준비단계이고 계속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이거 관련해서 연찬회, 안내를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그러는 준비단계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장 김동철   규제 심사는 입법을 하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게 규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실 규제 관련 담당자가 규제에 관한 것만 검토하는 건데요.  규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규제를 말하는 건데 조문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 심사에서 해당이 안 되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의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개정해 달라고 발의하신 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무슨 얘기냐면 당초 취지는 지방 같은 경우에, 소멸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고향사랑 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기금을 모아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개발사업이나 이런 재원도 확보하고, 원래는 그런 취지인데 전국이 다 하니까 이 법률이 입법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개정안이 오히려 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해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설치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은 62명이며 내년 3월 1일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며 공개 경쟁을 통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동철   네, 정원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실제 현원은 유동적인 게 뭐냐하면 직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자녀 출산 수나 육아 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중구청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원아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원칙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다른 일부 자치단체는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직원들 원아 수가 많아지면 그 원아를 퇴소시켜야 되는, 그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비워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전 관사에 새로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2청 근처에 구립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직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담당 부서한테 제가 한번 문의해 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사실은 인사를 같이 보면서 예를 들면 육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저희 부서와 상담하면 가급적이면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발령을, 원도심 쪽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100%는 안 될 수 있어도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장 김동철   사실 영종국제도시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그쪽으로 발령내서 그쪽에서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도 사실은 먼 거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2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을 때 이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영종 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아파트별로 계속 개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이 가까운 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문의는 해봤는데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31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직장어린이집에 일반 다른 원생들을,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분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랬을 경우에 일반 원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했을 경우에 법률상 문제하고 우리 구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일반 원생들을 모집할 경우에 수요가 과연 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총무과장 김동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장하고 예를 들면 MOU나 이런 것을 체결해서 같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2019년도 감사에 지적돼서 그 부분을 회수하라고 하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복지포인트도 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총무과장 김동철   네,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무원 관련된 복지나 경비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줄 수 있거나 이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침이든, 예를 들면 보수업무 수당 지침이나 보수 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정해놨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행료도 사실은 지적당한 게 감사 지적 사항에서는 그것을 법령에 정해지지 않는 보수로 본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적당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원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것을 고려 안 해 줍니다, 행안부나 이런 데서.

○총무과장 김동철   네. 

○재무과장 문경환   재무과장 문경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를 연임에 대한 조항을 민간위원회를 위촉하여 연임할 경우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20조 건물기준시가를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각각 10억원 이상으로 신설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의 경우 1000m2와 처분의 경우에는 2000m2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이 추가되었고 영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한 건당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을 기존 ‘연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신설안으로 그동안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기준대로 한 건당 기준가격이 자치구는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 건당 1000m2, 처분의 경우 한 건당 2000m2 이상인 경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0조제3항 규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한 건당 기준가격과 제2호 기준면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들의 추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문경환   기존 조례안의 13조 같은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둔 적이 없는데 한 차례 안에서, 

○재무과장 문경환   20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의 취득하고 처분할 경우에 각각 10억원 이상으로 신설하는 것이고요.  토지는 취득의 경우에는 1000m2이고 처분의 경우에는 2000m2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동일하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기존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전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청년센터 구축사업으로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운서동 2799-1번지이며 두림타워 404호와 405호, 406호 매입과 리모델링과 집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1일자로 북성동과 송월동이 통합되어 개항동으로 만들어지며 개항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월동 2가 4번지 일원이며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내에 지상 3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892m2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사유로 중구 청년센터마루 구축사업은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중구는 청년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으로 특히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청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인근 지역, 동구나 미추홀구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매우 불편한 실정이므로 지역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의 장이 되고 취·창업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의 거점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94 두림타워 웰스복합에 시비포함 총사업비 18억 7500만원으로 사업규모 404호에서 406호, 3개실을 이용한 연면적 352.8m2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을 거쳐 2022년 10월 18일 시비 1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청년복합공간을 조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구직 등 다양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사유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개항동 청사는 지난 2021년 7월 1일 중구의 소규모 행정동 통합 계획에 따라 기존의 북성동과 송월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하게 되어 기존 북성동 청사를 임시 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동 통합에 따른 송월동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행정복지센터 이용의 어려움과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송월동 특성상 동 통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개의 행정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을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2022년 7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2가 4번지 일원에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892m2 규모에 총사업비는 97억원으로 전액 구비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2022년 11월 11일 2022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동 주민센터 신축 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15억원이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설계비하고 수수료, 리모델링비 그렇게 3억 5000만원이 되겠고요. 15억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15억인데 한 호실당 한 5억 정도 주고 샀는데 그 주변의 시세를 다 알아봤는데, 352평 3호실인데 금액이 일반 다른 데에 비해서, 삼성홈큐브 그쪽 주변 건물이 한 277m2가 나왔는데 16억에 나왔고요.  더예스클라우드는 286m2인데 17억 6000만원 정도에 나왔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10층에 잡스영종이 있어서 취업 연계 청년들하고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건물을 사실 선택했거든요.  당초에는 같은 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나가 버리는 바람에, 4층은 17억을 달라고 했는데 협의해서 14억에 매매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청소년수련기관은 일반 학생들 위주로 이용하고 청소년마루는 39세까지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그래서 잡스영종하고 연계지어서 같은 건물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97년에 준공된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시설이 아주 낡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당초에 거기가 송월동하고 북성동하고 동 통합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위치상으로 송월동하고 북성동하고 위치상으로 보면 현 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북성동 쪽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지로 검토해서 그쪽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송월동 끝하고 예를 들면 북성동 현 청사 위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선 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거기로 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97억 정도 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2025년까지 신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 재정난이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현 청사는 매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송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 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이나타운 중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재정 상태도 고려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현재로는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건데요.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했고요.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사업비를 충당할 건데 특조금하고 특별교부세를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사업계획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설계가 진행되고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에 따른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신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현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현 청사에 대한 것은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과 이면 합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신축하는 청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5층인데 3층까지는 주차장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고 나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도 요구할 것이고 시에다 특조금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97억인데 그게 단년도에 97억을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상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물론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합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청사 매각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거나 이런 방안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청년공간 명칭은 8, 9월경에 공모할 것이고 공간 설계 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아마 초쯤에 수렴해서 설계 시행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전체 회의가 2회이고 분과별로 운영회의가 한 5회 정도 있고, 분과위원회는 7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중에 발대식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너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경에, 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청년들하고의 의견을 교류하면서 결정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커뮤니티 지원이라든가 취업, 창업 지원, 미디어 활동 지원, 휴게 공간,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안이 청년분들하고 서로 공유해서 이대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할 것인지는 나중에 청년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같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님 오실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법률에게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반적 규정 순서에 맞게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를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었고 안 제11조는 수당 등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며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내실있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관련 법률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일반적 조례 규정 순서에 맞게 조문 순서 정비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재정비하였으며, 특히 안 제3조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기탁품이라도 법령의 근거 없이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접수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기부심사위원회가 거의 서면회의로 대체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서면심의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수당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고,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위촉직은 수당이 7만원씩 지급됩니다, 참석하면.

○세무1과장 안태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이며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및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및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발생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全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미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안태윤   지금 명단 통보는 되지 않아서 확인이 아직 불가한 상태이고요.  다만 인천 거주자가 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명단 공개 관련해서 아직 정립이 안 돼서 행안부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과제를 연구·수행하기 위하여 구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인천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 정책개발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자본 출연을 통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인천연구원의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년 8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독자적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연구원에 우리 구가 출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공문의 유권해석과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23년도에 구의 현안 등 정책연구과제 연구 수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통하여 구정 현안의 전문적 연구에 따른 정책효과 상승과 구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촉진 등으로 구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결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질의답변 내용으로 지방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입니다.  본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구가 부담하는 인천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행정의 다양성으로 정책개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출연 및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와 연구용역 결과의 행정 적용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조정희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출연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39억 4310만 7000원이며, 출연시기는 2023년 1월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직원 총 61명의 인건비 31억 3217만 1000원, 조직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2690만 4000원, 2023년 문화재단 사업비 6억 8403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출연금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이며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지역 공공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출연금은 2023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2023년의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는 2022년도 대비 3.95%인 1억 4996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4310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기본급 및 개인별 호봉상승 등 인건비성 경비의 자연증가분과 신규사업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중구 아트마켓 등과 일부 사업비 증가(주민주도 생활문화 활성화,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등)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질의답변 내용으로 지방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23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중구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어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3년 본예산에 체출되므로 예산 심의 시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중구의 복지 여건과 환경변화에 맞춰 지역별 사회보장 격차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1년 단위로 추진할 사업계획이며 2024년 1월, 23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일 보고사항인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역시 의회 보고 후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민이 행복한 중구’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사업보장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균형 발전, 총 4개의 추진전략 및 8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28개의 세부사업이며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총 4개의 추진전략과 대표 과업 8개,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38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으나 총무과의 중구비전공감포럼 운영이 폐지되었기에 1개 실, 3개 국(11개 과), 1개 보건소(3개 과) 총 1실 14개 과의 37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첫 번째 추진전략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고도화는 7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자료 15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입니다.  7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자료 20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입니다.  이것 역시 7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자료 25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균형 발전입니다.  7개의 세부사업으로 30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과업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과업을 선정하여 연계협력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 첫 번째 추진전략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은 4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두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는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 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중구비전 공감포럼 운영이 폐지되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세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동 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 네 번째 추진전략인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은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자립 인프라 강화 및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리체계입니다.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며 23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의 조직과 실적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23년도 연차별 기본계획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립체계의 성과를 진단·관리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는 별첨자료로 23년도 연차별 계획수립체계와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를 운영 노후화와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법인에게 공모·선정 과정을 거쳐 위탁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중구 영종해안북로에 있는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2층에 소재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따라 23년 3월 1일부터 28년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운영기간은 법적인 근거로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인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규모는 198m2로 약 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 관리 및 물품의 유지·관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행 사업의 일환인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사업,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이며 그 외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주요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시설이라 이용인원을 하루에 하는 이용인원이라서 대기자는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한OO 대표님은 위탁법인, 장애인부모회 중구지부 법인대표이시고요.  시설장은 따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오OO 시설장님이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