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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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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5월 19일 (화) 11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답변)(계속)

(11시 07분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답변)(계속) 

(11시 07분)

○의장 임관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홍섭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중구발전과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철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발전방향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일원은 물류, 산업, 주거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문제 또 각종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연안부두 일원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김철홍 의원님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동안 연안부두 일원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항만기본계획 및 인천항 수변공간 활용방안 수립용역과 인방사 이전부지 관련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석탄부두의 타 항만 이전 및 활용계획, 인천항 일원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연안부두 일대의 해양 및 문화, 관광기능 조성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연안부두 일원의 대형화물차량들이 유발하는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연안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서 제시되는 화물차량과 일반차량의 동선을 분리, 연안권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방안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화물차 전용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연안부두 일원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1‧8부두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람 중심이 있는 내항 및 연안항에 대한 단계별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군‧구의 장기발전 방향제시를 위해 수립 중인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내항은 물론 연안항 일원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거주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해 줄 것을 인천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하고 또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문화·관광 중심의 한축으로 연안부두 일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유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시책 추진에 대한 견해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관련 사업 및 도시농업, 농장개설 지원시책 등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향상 등 도시농업의 순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2006년부터 무의까치놀섬 농촌테마마을에서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의 전통과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도 도시농업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유휴경작지 확보가 어려운 구도심과 신도시에 건물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영종·용유지역은 구도심도 그렇습니다만, 오성산 근린공원 부지를 유휴지를 활용해서 도시농업 농장을 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또 인천시와 협의해서 구민들이 충분히 도시인들이 농업 영종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성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 유명복 의원께서 각종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향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원님들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특히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거의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 용역팀을 구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관광진흥실에 디자인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중구의 도시환경개선 디자인을 용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디자인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영종·용유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 계획 그런 부분도 도시디자인팀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고 사전에 안을 영구적인 과제를 줘서 사전에 이런 디자인이나 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까지 가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지역의 다양한 복지시설 확충 또 대중교통의 차별화 문제 시정과 중구행정 특히 영종·용유로의 이관계획 등의 균형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항과 바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근대역사 문화를 간직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시내와 영종·용유로 양분화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영종·용유는 아파트 건설, 경제자유구역, 공항과 용유관광지와 연계한 국책사업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추세를 감안해 향후 복지시설 확충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영종·용유지역에 필요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추진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나 인천시, 관계기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사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지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종·용유는 대중교통수단 또한 부족한 실정이며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버스노선 신설, 배차간격 단축, 공영버스 보조금 증액지원과 공항철도의 환승요금제 적용을 인천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버스정보기 설치와 버스노선 증편을 요구해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원도심과 도서지역의 지역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행정욕구에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5월 12일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서 영종·용유지역에 1개과를 신설하고 출장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업무를 추가 이관하고 보건소 인력도 증원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본청사무를 추가로 이관하기에는 어려우나 인구증가와 개발사업과 행정여건 추이 등에 맞춰 행정기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시설 예산은 인천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인천시에 어려움을 수차례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유휴토지라든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러한 취약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또 질문하신 중구의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각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원의 배분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이 지방자치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구는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월미도와 을왕리 해수욕장 등 수도권의 관광명소가 밀집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한 지역이며, 원도심 밀집 지역인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라는 구정 구호를 정하고 동북아의 교류 중심지 개발로 관광중구 건설 등 5대 구정방침에 따라 부족하고 한정적인 재원을 각 분야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복지정책 예산 등을 충당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다방면으로 국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건전한 재정운용, 선택과 집중,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중구발전 실현 등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비용 신규사업 발굴과 투자확대, 교육, 서민생활 안정, 고용증대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의 발굴·개발과 도시경관개선 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으며 송월동 동화마을의 예와 같이 도시경관의 개선으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15년 본예산 편성 비중을 보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32% 또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살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가 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내항 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또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영종·용유지역의 도로개설 및 복지, 교통, 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간으로 한 축제 등 지역문화 사업을 내실화하고 일회성 행사예산 등에 있어서는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신 구 산하에 대한 공무원 출신 기관장의 감독을 비롯한 여성회관과 자원봉사센터의 오랜 공석 문제와 중구청 직원의 양성평등교육과 장애인 인지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월디장학회와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기관별 관계규정에 의거 공개채용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채용된 사항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기관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공석을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소장과 여성회관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은 지난 5월 14일 임명하였고 여성회관장은 5월 18일 수탁기관에서 임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직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적피해예방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지교육도 의원들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신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은 LH공사에서 청라지구와 영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토부와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민자 사업 구간의 실시협약에 의한 손실보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국토부, 인천시, LH공사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각 기관별 합의점에 도달되지 않아 2013년 10월 안전행정부에 행정협의조정 신청을 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무조정실, 안행부, 국토부, 인천시, LH공사가 참석해서 행정협의실무회의를 5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나 관련기관 간 의견 여건이 어려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해서 민선6기 인천시장의 100대 공약으로 선정하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지분매입을 통해서 사업재구조화와 선착공 후 협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과 LH관계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장이 국토부장관 및 청와대를 방문해서 건의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인천시에서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5개 기관이 참석해서 행정협의 실무회의가 진행되었고 지금 인천시나 LH관계자 또 국토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은 바 있으며 이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내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내년에 200억을 인천시에다가 설계비로 이전을 받아서 인천시가 2015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2016년도부터 한 3년 동안 공사착공이 돼서 2020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2021년 1월 1일 개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 진행을, 내년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도 착공 공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찬 의원께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9월 24일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설정된 지방공기업으로 이사장을 포함해서 15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66억원의 대행사업비를 지금 교부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3년도까지 24개월 이상 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원 무기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4명과 일반직 11명 총 15명을 증원하는 정원을 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공단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를 위해서 운영해야 하는 바, 공단 구조상 경영수익적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단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행자부 방침인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면밀히 직무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측면을 서로 공유하고 개선하여 구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도와 월미도간 여객선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영종도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으나 관광목적의 여행객뿐만 아니라 영종주민들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서도 여객선의 운영은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선사 경영난 가중으로 인해서 영종도와 월미도간 운항 중단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2012년에 영종·월미 선착장을 취득하여 공공용으로 지금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선사와 협의를 통해서 여객선의 정기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용여객선 사업을 하겠다.  그러한 투자자를 유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용여객선을 선사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또 그런 투자자를 모색해서 전용여객선 두 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왕복, 수시로 운영을 해서 교통과 관광, 경제, 교류 이런 것이 시급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해상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착장 보강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월미 제3선착장 조성 타당성 검토, 계획 용역을 한 바 있고 또 2014년도에는 영종도 해상교통시설 확장 타당성 기본용역을 통해서 월미·영종 선착장 보강을 위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안이 나오면 인천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당분간 인천 제3연륙교 대행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구로써는 제3연륙교보다 사실 해상교통을 월미도와 영종간, 구읍뱃터간 해상교통이 더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늘도시가 활성화되고 레일바이크 있는 문화의 거리처럼 만들어지는 구읍 쪽에 월미도와 같이 관광과 교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상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영종·용유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또 이런 제3연륙교 대안으로 인천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하여간 착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께서 영종도와 용유도 대중교통 개선의 건에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무의도 공영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영종·용유지역 공영버스를 운행하여 현재 7개 노선, 8대 버스로 중구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자체 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행복택시 등 대부분 버스정류소까지 500m이상 떨어진 농어촌마을이나 오지마을에서 주민협의로 시간을 정하여 일반버스 요금으로 주 2∼3회 가량 운행하고 있는 이런 택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6만이 넘어가는 영종·용유지역에서 이용자 부담 초과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운행요금 등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교통 약자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그리고 영종·용유지역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또 교통망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 영종·용유지역의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마련, 앞으로 어떨 것이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영종도 문제지만 용유·무의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천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만 믿고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급기야 지난해 8월 5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유·무의지역의 상당부분이 해제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발전 유도를 해서 기반시설 구축방안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에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지원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가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또 경제자유구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과 계약 체결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5월 8일부터 용유·무의지역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2016년 10월 안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가능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기반시설 계획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간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인천국제공항 배후 부지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맞춤형 지역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주민과 함께 수차례 또 의견수렴을 통해서 휴양도시에 걸맞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결정할 것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문화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문화센터는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약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2년 개관해서 현재 경제청에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는 연간 한 19억 정도 소요되며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6억원으로 13억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 금액으로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복지시설까지 운영 시에는 공익성 추구라는 복지시설의 특성상 운영 적자 폭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제공사를 방문하고 또 경제청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공백상태에 있다 보니까 청장이 결정이 되어야 이 문제도 다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의 간부들 얘기며 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되고 결정되면 이 문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문화 공간 또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때에 따라서는 경제청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경제자유규역청에서 잘 운영하도록 그런 문제를 좀 더 꿰뚫어 보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인천역 앞에 답동사거리 구간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는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 구간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주민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건의가 됐고 또 이 문제들은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해결 건의 민원사항이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5개 중 2개소에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또 현재에는 이 문제가 소문이 나서 그렇게 되면 지하상가 피해가 크다.  이렇게 지하상가 상인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의회에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서로가 이런 문제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지하상가의 반발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성수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고 있는 인천시에 하고 있는 배다리 인근 공영주차장 1층을 도매청과물시장으로 형성하고 2, 3층 주차장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과거에 배다리인근 청과물상가는 과거에는 과일 도·소매의 중심이었지만 현재 대다수의 상인들이 떠나고 소수의 가게만이 남아 그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주차장 1층에는 도매시장을 형성하고 2, 3층을 주차장으로 건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그 지역이 옛날 동구, 중구, 남구 일부의 과일도소매상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래서 저도 구청장의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이 경동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경동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경동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 현재 건축허가가 불가하고 또 배다리인근 주차장에 새로이 도매상가를 형성하고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경동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한성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연히 그런 경제 활성화 또 그 주변에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 여건만 되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또 거기 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지구에서 빨리 필요치 않을 경우 전체를 빨리 해제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중구는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역할 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지역의 주민들이나 주민의 대표나 특히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문제, 지금 현재 내항재개발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문제 또 영종·용유도 앞으로 공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며 그런 휴양단지를 어떻게 만드는데 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는 LH라든가 영종 도시개발공사 또 공항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타 기관들과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참 일하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행정을 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되고 구의원님들과 또 저와 700여  공직들과 힘을 합쳐서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처해서 앞으로 변화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고 이 많은 현안문제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발전에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신 말씀을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계재덕   부구청장 계재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관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어 교육 및 청소년 교류 강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은 해마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써 의원님이 제시한 중국어 교육과 청소년 교류 강화를 통해서 우리 중구를 위한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중국어 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한중문화회관에서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중구문화원과 중구여성회관, 신포동, 북성동, 영종동, 운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당 중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중국어 교육프로그램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추가적으로 중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검토하겠으며 직원들의 중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기실시 중인 청내 중국어방송을 활성화하고 인재개발원의 중국어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수준별 다양한 중국어 교육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류 강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중국 가정 홈스테이 및 현지 학교수업 참여와 소외청소년에 대한 중국 견학사업에 중구 관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청소년 교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우호교류 도시들과 협조해서 대중국 청소년 교류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내에 노동 관련 행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청사부족 등으로 인해서 관광진흥실, 문화예술과 및 가정교육과 드림스타트팀이 구 본청이 아닌 별도의 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에서는 비좁은 청사실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노조원의 편의를 위해 청사 내에 독립적인 노조사무실을 배정하는 등 중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별도의 사무공간 확보시 노조 사무실의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무실 배치토록 결정하겠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항과 항만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근로자 증가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공항 내 노동자 편의 공간 마련을 위한 우리 구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내에는 상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인 한가족 직원쉼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하여 공항공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항근로자의 휴게공간을 확충해야 함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에 우리 구에서도 공항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관련기관인 공항공사와 인천시 등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청과 신포시장 지원센터의 그동안의 역할, 지원센터의 각종 교육과 시장의 국제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포국제시장은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1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고 또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국제무역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곳곳에 문화·관광적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원도심의 공동화, 대형마트의 입점 등으로 어려움이 공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아케이드 누수판넬 보수공사와 시장 내부 환경 개선공사, 상점별 특성에 맞는 진열대 제작 사업을 완료하여 보다 질서 있는 국제시장으로 변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신포국제시장 상인회에 위탁 중인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장정보데이터화사업, 신포권 일원 관광객 확대 유치사업,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인 의식 고취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안전교육을 통한 상인 안전 마인드 함양과 상인회 조직의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포국제시장 사이트의 개설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검토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시장의 주체인 상인들과 의견 교류 및 정보 공유 등으로 화합, 친교, 소통의 장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 화교중산학교 환경개선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구도심 및 중구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50억 5000여 만원의 교육경비를 투자하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교중산학교는 1934년에 개교한 이래 차이나타운의 정체성을 지켜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미인가 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청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여 화교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화교학교에 2004년부터 매년 환경개선 사업으로 컴퓨터 구입, 책상 및 의자 교체, 시청각실 공사, 교실 결로공사 등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총 11개 사업에 2억 2000여 만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천시 학생들의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하여 노후된 차양막 교체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비 3000여 만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화교학교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CCTV 설치 등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병환   도시관리국장 유병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물의 거리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동 풍물의 거리는 연안부두 일원의 난립되어 있던 포장마차를 1990년 9월 14일부터 92년 4월 20일까지 시비 8억 7700만원과 자부담 1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정리한 것으로써 당초 점포수가 82개소에서 현재는 44개소로 줄었으나 전체적인 규모에는 변동이 없어서 전면 철거를 전제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에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점유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노상적치물 단속반원을 투입하여 증·개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상적치물 및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단속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배부, 계고장 발부, 영업여부 파악 등을 실시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돌출간판을 정비하고 도로를 점유한 수족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시미관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주변의 적정 부지를 확보해서 풍물의 거리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연안부두 일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협력하여 환경정화운동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북IC 공사로 인한 환경생태계 복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운북IC 공사와 관련해서 백련산 자연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련산 및 안골유수지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지난 3월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도시공사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4월 25일 김규찬 의원님과 세계평화의 숲 회원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인 백련산 법면 녹화 및 습지 연접부 생태복구, 운북I·C 도로의 방음벽 설치 및 수림대 조성 그리고 운북I·C와 해안으로의 생태통로 연결 등에 대한 사항을 인천도시공사에 추가로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백련산 등산로 및 안골유수지 훼손에 따른 손실보상금인 9100만원으로 조경수 식재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부분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할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직접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운북I·C 생태환경복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도시미관 및 생태 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종·용유 미개발지 식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나 도시가스 등은 기본적으로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영종·용유 미개발지역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운남동 441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운북동 517세대, 중산동 361세대에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측량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유지역은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관계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문제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급수보급률이 90.2%로 높은 편이나, 급수 불편을 겪고 있는 영종 미개발 지역은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상수도를 보급하고자 금년에 34억 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부 구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에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도로가 개설되는 대로 상수도를 보급해서 내년 2016년도에는 영종·용유 전지역이 급수구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의지역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상수도본부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식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불량한 경우에 급수차량과 식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영종·용유 미개발 지역에도 필요시 미추홀샘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주민불편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영종·용유지역 발전을 위해서 5월 12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5월 20일 수요일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사항은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지역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의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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