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3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건의 안건심사와 1건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3건의 안건심사와 1건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아동의 지적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발굴·조성하여 지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정신함양 및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 안 제6조는 협조 요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포상,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 안 제6조는 협조 요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포상,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장 심규홍입니다. 윤효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중구 아동의 지적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발굴·조성하여 지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정신함양 및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구 아동들의 지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평생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기계식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2호의 법정주차대수 비율을 수정한 사항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대수를 법정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2호의 법정주차대수 비율을 수정한 사항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대수를 법정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운수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복지지원과장 백성옥입니다. 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긴급복지 담당 업무 소관 국장의 소속 부서 현행화와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조문을 정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춘 인용 조문 안 제1조, 제3조 수정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8조제2항 긴급복지 담당 소관 국장의 소속 부서를 행정복지국장에서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이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를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춘 인용 조문 안 제1조, 제3조 수정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8조제2항 긴급복지 담당 소관 국장의 소속 부서를 행정복지국장에서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이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를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법령에 맞춰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기 조직개편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긴급복지 담당 업무 소관 국장의 현행화와 심의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한 조문이 대면심의로 한정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어 현행 조문 문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3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제7호에 대한 조항의 신설로 조례 위임 조항이 변경되어, 기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조문이 대면심의로 한정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어 대면 및 서면심의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수당 지급에 대한 조문 상 해석의 차이가 있어 정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법령에 맞춰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기 조직개편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긴급복지 담당 업무 소관 국장의 현행화와 심의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한 조문이 대면심의로 한정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어 현행 조문 문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3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제7호에 대한 조항의 신설로 조례 위임 조항이 변경되어, 기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조문이 대면심의로 한정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어 대면 및 서면심의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수당 지급에 대한 조문 상 해석의 차이가 있어 정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11일 국공립어린이집인 연안동 찬솔어린이집 위탁자로부터 수탁 해지 요청이 있어 기존위탁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재선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찬솔어린이집은 축항대로86번길 47, 항동7가 라이프아파트 3동 101호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00.23㎡ 규모로,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당초 2021년 8월 16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5년이었으나 수탁 해지 요청으로 인한 잔여기간인 2023년 3월 1일부터 3년 5개월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5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의 경우 당초 계획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2일간 공고할 계획이었으나 12월 14일부터 20일간 공고하고 8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일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접수 후 2023년 2월 16일에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2023년 2월 28일 한으로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의 경우 당초 계획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2일간 공고할 계획이었으나 12월 14일부터 20일간 공고하고 8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일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접수 후 2023년 2월 16일에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2023년 2월 28일 한으로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