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에게 신선한 급식,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무의대교 개통으로 잠진도∼대무의도 간 도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선장 관리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에 위치한 잠진도선장 이용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보수 및 관리, 도선장의 증설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재투자함으로서 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2년 5월 24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제정 이후 2002년 6월 10일부터 도선장 사용에 대하여 도선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년 4월까지 3년 주기로 갱신 계약하여 도선장 사용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2019년 4월 30일 무의대교가 임시 개통되어 잠진도∼대무의도 간 도선사업이 종료되어 잠진도선장의 사용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안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도선장 사용료 징수액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결산하여 구청장 확인을 받은 후 익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도선장 사용료 수납여부를 살펴본 결과 사업이 종료된 2019년 4월 도선장 사용료 징수액까지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현재 철거됐고 울타리 쳐놨습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매표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항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어항시설도 다시 지어야 되고 매립면적이 한 3600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주차장, 시설물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다 철거해야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그 앞에 한 3600평 가량을 메꿉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도시개발과장 임청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에 이의신청 등에 관한 조항과 그에 연관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60일 이내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는 상위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등을 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4호는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로 정비하는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아직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현재까지는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이후에 심의 요청이 들어왔던 건이 한 차례 있었으나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고요.  회의에서 결정된 조형물 설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불복을 규정하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적용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은 조례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조형물들을 공공조형물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도로, 공원, 국토계획법상 제2조13호에 규정된 공공시설로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범위 안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것을 공공조형물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2020년 5월 18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그거는 직전에 한번 심의가 있었고 지금 부결돼서 재심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조례에 의해서 심의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주관 부서에서 준비되면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도로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동상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심의를 통과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구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심의 대상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조정희입니다.  박상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전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이미 거쳐서 한 거고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탐방로는 지난번에 상정됐는데 부결돼서 향후에 다시 심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성된 것도 인천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네, 실질적인 예산부서는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대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열악한 사항에 대하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비용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주택단지 내에 도로 등 시설개선 비용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 사전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인 30일보다 길어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조정기간을 중앙과 맞추어 30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 사전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21년 3월 22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주택단지 안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보도와 도로의 경계부분,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단서를 신설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기본시설과 단지 안 보도와 도로의 경계부분, 출입구 및 경사로 등 개선을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4항은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제2항 따라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2000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이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정비하여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로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이병호   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건축과장 이병호   괄호상에 있는 것은 띄어져 있던 것을 붙여 쓴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병호   “구청장”으로 한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괄호 닫고 “중구청장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병호   괄호 사항을 빼고 보신다고 하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담당 전용우   (방청석에서 답변) 설명을 부연해주는 것이라서 문맥상으로는 ‘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맞습니다.

○공동주택담당 전용우   (방청석에서 답변) ‘로’가 어디에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병호   ‘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띄어쓰기를 고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아파트들은

○건축과장 이병호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사와 의논해서 턱이나 장애인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100%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위험하니까 그런 곳부터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중구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런 것에 발맞추어 나가는 거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다고 하시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원하는 사항이.  계속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건축과장 이병호   신청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때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상황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그런 게 잘 되어 있고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저희가 그쪽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금액별로 해가지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관리 조례는 금액별로 해서 비율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만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어차피 단지 내에는 보행로 위주기 때문에 일단 문구에 더 들어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다른 거 보수할 때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건데 신청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입니다.  제8호 안건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2011년 8월 최초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11월에 사업대행개시 결정 이후 조합에서 올 1월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건폐율 및 용적률, 연면적 및 세대수, 소형주택 도입 등을 변경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결정을 입안 제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6쪽,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3만 3683㎥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27년까지로 예상됩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완충녹지 3개소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18세대 증가하여 총 748세대이며, 건폐율은 당초 14.6%에서 19.05%로, 용적률은 당초 279.97%에서 295.25%로 각각 확대되었고, 층수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35층에서 지하 2층, 지상 41층으로 6개 층이 높아졌습니다.
  7쪽 추진 경위입니다.  조합으로부터 입안 제안 후 관련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과 주민 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으로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 시 경관심의 완료 후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시에 입안하여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송월아파트 구역은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에 3만 4683㎡의 구역으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2011년 8월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본 구역의 사업을 재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송월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으로 구역명칭의 변경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 건축물 용적률의 상향과 도시정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송월아파트구역은 2020년 11월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가 되고, 2020년 3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수립 고시 후 2021년 1월 7일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이 중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으로는 2021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6년 사업 준공이 목표입니다.  향후 재개발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주거기능 회복과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주요 변경사항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공영주차장 부분이 시 주차장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차장 의무사항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폐지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공영주차장 부지 쪽으로 어린이 공원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하고 공원이 선형변경이 일어남에 따라서 도로 선형이 살짝 바뀌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건폐율이 15%에서 20%로 상향됐는데 그 이유는 주차장 면적이 빠지고 대지면적이 늘어나면서 건축면적이 늘어나게 됐고 건폐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 기존 285% 이하였는데 소형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300%까지, 기존 285%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50%까지 연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주택을 32세대 더 추가하였습니다.  300%까지 법적으로 완화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 299.25%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인천시 고시에 따라서 126세대에서 40세대로 축소됐고요.  사업시기에 대한 것은 예정 사업 시기가 3년이 경과되면 정비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변경하면서 사업시기에 대한 것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쪽으로 집약하게 됐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41층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지하 2층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송월아파트 부지는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북방향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일조권에 대한 민원사항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  전면 남방향 쪽으로는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맞은편도 송월지구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물론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송월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이 시작되고 추진된 게 15년 정도 흘렀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알고 계시고 추진 세부계획은 최대한 공람공고도 있지만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 경관심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도모하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대형폐기물 세부품목 수수료 신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현실에 맞게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리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상 행위 추가와 생활폐기물대행 계약 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의2와 안 제9조에서는 주간작업 및 3명 1조의 작업원칙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사항의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때 압축기 사용금지, 무게 제한을 설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의2, 3, 4, 5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지정·취소·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판매소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무의지역 종량제 시행에 따라 어촌계 공동작업장에서는 사용하는 특수봉투인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의 가격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23조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권한·위임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기존 대형폐기물 세부품목에 없던 유아용품 및 취미용품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별표2에서는 골판지류, 투명패트병 등 분리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분리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의 한도를 상향,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설치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지원금액을 기존 20만원 한도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 9조에서는 보조금 신청방식을 일원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권한위임 및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제외지역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4호는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청결유지명령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 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작업안전 수칙 등 안전 기준을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부터 4까지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판매자의 준수사항,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15조의5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대상인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은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동장에게 사무 일부를 위임하는 것으로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안 별표2는 세부품목을 추가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음식물탈리액 발생 억제를 위하여 추진중인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 계획’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은 감량기기를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 설치시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3항은 구입금액의 50% 이상 자부담하는 가구에 대하여 보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신청접수처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5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은 기존 조례 제11조제2항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이기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11조는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에 따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가정에 설치하는 소형 감량기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때는 보조금의 한도금액이 20만원 한도였는데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가정용 감량기가 80에서 최고 100만원 선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에서 좀 더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3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30만원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소형 감량기 자체가 대략 60만원에서 최고 비싼 것은 100만원까지 가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가 20만원으로 적어서 한도를 30만원까지 늘리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까지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RFID는 감량기가 아니고,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이고, 그냥 수집만 하는 것이고요.  감량기 같은 경우 건조, 발효과정을 거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한 80% 정도 감량시키는 기기입니다.  개인이 구매해서 살 때 부담스러우니까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RFID는 공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이고 이거는 개인이 가정에다가 두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감량화해서 나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제작 배포하는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따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가 되니까요.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그런 경우가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찰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카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여기 정의대로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일정하게 모아두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적환장이라는 개념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동에 다니는 수거차량이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인천시 경서동에 전체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기고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소를 적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는 인천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임시로 보관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것도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현재로서는 없는데 현재 문제가 적환장이 소재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적환장을 빨리 폐지하고 각 구별로 설치하라고 하는데 현재 구에서 적환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 관리구역이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라 그거는 기반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매일매일 발생되는 폐기물 자체를 그날그날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적정 보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미관상 보관되는 기간상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법으로 제재를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기간 안에 처리만 하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60만원으로 봤을 때 50%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로 100%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원금액 최대가 30만원이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 최대금액이 20에서 30으로 상향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 100만원 짜리는 거의 없고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는데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까지는 없었고 최근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건조해서 발효해서 감량시키는 방법인데, 아파트 싱크대에다가 버리는 것은 불법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줄이기 위해서 감량기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80% 정도 감량되고 20% 남으니까, 현재 환경부에서 규정을 고쳐서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성보육과장 이성숙입니다.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재지는 운서동이며, 면적은 364.53㎥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84명 내외로 향후 시설 리모델링 및 반별 편성에 따라 보육정원이 최종 확정됩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구청장이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 3월 개원예정인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가 시행되었고, ‘운서SK View skycity 1차 아파트’의 입주세대가 1153세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며,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므로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은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공보육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성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서 보육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월디어린이집은 사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096.27㎥이고 보육정원은 80명,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입니다.
  두 번째 장미어린이집으로 경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 3955㎥이고 보육정원은 80명,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어린이집은 운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2층 515.02㎥이고, 보육정원은 72명,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027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성과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절차를 진행하고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 성과 심사결과 적격 결정 시 재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시설은 인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무는 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현원은 60명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운영자를 다시 공모해야 됩니다.  기존의 운영자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모해서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거기는 39명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원래 처음에는 100명이 넘었는데 아마 그쪽 영유아 수가 감소돼서 줄어들어서 39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아무래도 거리 문제도 있어서 합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하늘어린이집이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65명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다문화가족 비율이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비율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다문화가정센터는 원도심에 하나 있고 영종에는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다문화가정센터가 원도심에 있고요.  제가 착각했는데 영종에는 분소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지금 대면프로그램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아니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5년으로 되어 있고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혁신과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토하여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항동 7가에 위치한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로,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걸쳐서 위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 시설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관내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 선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소와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종분소 등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범위는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 사항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4항 및 제42조의2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에 민간위탁 했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2016년 11월 20일부터 5년 동안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성산청소년효재단이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1억 8000 들어갑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현재 설명 자료에는 없는데요.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영종에는 현재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지역아동센터 임대료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