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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최종 승소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최종 승소- 1·2심 이어 3심 재판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인천 중구 손 들어줘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 특히 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제2항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3심 재판부(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뜻한다. 결국 인천 중구가 최종 승소를 한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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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함께하는 ‘인천 중구 일자리 박람회’, 운서역 광장에서 열린다

구직자와 함께하는 ‘인천 중구 일자리 박람회’, 운서역 광장에서 열린다 16일 오후 2시부터 공항철도 운서역 1번 출구 광장서 진행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오는 16일 공항철도 운서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2025 하반기 중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돕고,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항일자리센터와 함께 마련한 행사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20개 구인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349명 채용을 목표로 구직자들과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가량이다. 특히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장 면접에 참여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인증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안내·홍보를 진행한다. 이밖에 이력서 사진 촬영,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의 키링 만들기, 영종바리스타제빵학원의 커피 바리스타 시연 등 각종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이력서 등을 지참해 행사 당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참여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채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로 구인 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고 구직자는 현장 면접을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취업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채용 시장에 적극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대응해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홈페이지(www.icj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중구 일자리센터(☎032-760-6925~7) 또는 영종국제도시 일자리센터(☎032-746-692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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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종합사회복지관, 무의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청춘극장’ 운영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무의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청춘극장’ 운영-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섬 지역에 활력과 웃음 전해 - 인천 중구 영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은정)은 지난 9월 29일 무의 큰무리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 ‘청춘극장’을 진행했다. ‘청춘극장’은 교통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무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이 드문 무의도의 특성상 이번 상영은 어르신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영화를 관람한 한 어르신은 “영화관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니 고맙고, 오랜만에 웃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종종합사회복지관 성은정 관장은 “이번 영화 상영이 어르신들이 웃음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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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신흥동 지사협, 추석 맞이 선물 나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신흥동 지사협, 추석 맞이 선물 나눔 인천시 중구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함혜경, 심규홍)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일 저소득 가정을 위해 ‘명절선물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가정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과 추석에 각각 가구당 3만 원 상당의 선물(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누리 보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나눔은 ‘누리 보듬’ 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지난달 인성코퍼레이션㈜에서 지정 기탁한 ‘라면’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이 좀 더 풍성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함혜경 민간위원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 명절에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규홍 신흥동장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다”라며 “사랑의 온기가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신흥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