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6,463	11,309	12,711	32,719	27,009	1,658	1,057	0	0
국 비	46,017	9,865	3,428	15,231	16,756	737	0	0	0
시･도비	26,206	878	6,729	12,279	5,615	175	530	0	0
시･군･구비	14,240	566	2,554	5,209	4,638	746	527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97,864	204,437	201,456	238,221	247,487
사회복지분야(B)	52,228	60,973	69,666	76,752	86,462
사회복지분야비율(B/A)	26.40	29.82	34.58	32.22	34.94
인구수 (C)	93,581	98,648	107,774	111,929	114,49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58	620	646	686	7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47,487	42,018	16.98
민간경상보조 (307-02)		3,966	1.60
사회단체보조 (307-03)		72	0.03
민간행사보조 (307-04)		1,397	0.5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122	4.09
사회복지보조 (307-11)		25,184	10.18
민간자본보조 (402-01)		1,277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첨 확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7,864	204,437	201,456	238,221	247,487
지방보조금(민간)	3,941	4,182	35,032	38,992	42,018
비율	1.99	2.05	17.39	16.37	16.98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가정의달 시설보호아동 지원	디차힐	1.5	1.5	0	우수
	인천보라매아동센터	1.2	1.2	0
	너랑나랑의집	0.3	0.3	0
	세리아	0.3	0.3	0
구립지역아동센터 지원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57	57	0	매우우수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52	52	0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돈보스꼬지역아동센터	14	14	0	매우우수
종사자인건비 (구립바다어린이집)	구립바다 어린이집	5	5	0	매우우수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행사지원	관내 어린이집	14	14	0	매우우수
구립바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구립바다어린이집	6	6	0	매우우수
보육교사 복지수당	관내 어린이집	470	470	0	매우우수
도서지역 근무수당	관내 어린이집	12	12	0	매우우수
장애전담시설 보육교사 복지수당	관내 어린이집	26	26	0	우수
장기근속수당	관내 어린이집	57	57	0	우수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기관 지원	인천중구 여성회관	2	2	0	매우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빨간모자 동아리	0.5	0.5	0	매우우수
	생활공예 수다방	0.5	0.5	0
	영종하늘울림 MOM 난타동아리	2	0.5	1.5
	난타 동아리	0.8	0.5	0.3
	한지공예 동아리	0.8	0.5	0.3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중구지부	2.5	2.5	0	매우우수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분관)	2.22	2.17	0.05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2.5	2.5	0
월미관광특구 내 경관조성사업지원	김○준	6.5	5	1.5	우수
지식재산창출기반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인천지식재산센터	20	20	0	평가제외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자	255	255	0	매우우수
친환경농자재공급	홍○민 외 28명	7	4.2	2.8	우수
영농자재지원사업	중구농협	26	15.9	10.6	우수
농작물재배환경개선사업	김○호 외 13명	29	17	12	보통
용유 무의 주민의 날 행사	인천 중구 새마을협의회	28.5	28.5	0	우수
제17회영종주민의 날 행사	영종도 주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49	49	0	우수
밤나무골 밤수확 한마당 축제	율목동축제위원회	21.25	14.25	7	우수
신흥시장 제12회 우리들의축제	신흥시장상인회	11.3	9.5	1.8	보통
신포시장 한마음 대축제	신포시장 상인회	10	9.5	0.5	우수
2015인천종합어시장수산물 (꽃게)축제한마당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	9.5	9.5	0	매우우수
신포상가 트리설치 사업	신포상가상인회	26.5	19	7.5	보통
청년인턴사업추진	㈜케이제이 인더스트리	3	3	0	매우미흡
경로 및 노인의날 행사	노인복지관	7	7	0	매우우수
동별 경로위안잔치	각 동별 자생단체 등	28	28	0	매우우수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시설유지비	중구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1	1	0	보통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28	28	0	매우우수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종사자 수당	구립해송노인요양원	58	58	0	우수
구립해송노인요양원 기능보강	구립해송노인요양원	1	1	0	우수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지원	중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	5	5	0	매우미흡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유 및 예방사업	중구가정폭력상담소	5	5	0	매우우수
다문화교육장 전담인력	중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	24	24	0	우수
다문화교육장 운영관리비	중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	3	3	0	우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중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	26	26	0	우수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4	4	0	우수
한부모가족사례관리사업비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40	40	0	매우우수
장애인의 날 운영 지원	중구장애인복지관	10	10	0	매우우수
장애인븍별운성사업 셔틀버스 통행료 지원	중구장애인복지관	19	19	0	우수
가스타이머 교부	인천 중구	7	7	0	매우우수
통장활동 지원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중구지부	5.8	5.4	0.4	우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중구체육회	28.9	20.2	8.7	우수
“	중구새마을회	60	42	18	보통
“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	80.5	56.3	24.2	보통
“	한국자유총연맹중구지회	23.2	16.2	7	보통
“	민주평통중구협의회	44.2	30.9	13.3	보통
“	민족통일중구협의회	8.6	6	2.6	보통
“	시민경찰연합회	7.2	5	2.2	보통
“	중구해병대전우회	6	4.2	1.8	우수
“	적십자사 중구지구협의회	14.3	10	4.3	우수
“	국제친선문화교류협회	8.6	6	2.6	보통
“	나라사랑시민통합연대중구지회	4.3	3	1.3	보통
“	중구문화인예술인협회	5.8	4	1.8	보통
“	중구여성단체협의회	3.6	2.5	1.1	우수
“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5.8	4	1.8	보통
“	장애인정보화협회중구지회	7.8	5.4	2.4	보통
“	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5	3.5	1.5	매우우수
“	교통장애인협회중구지회	2.5	1.7	0.8	우수
“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중구지회	3.2	2.2	1	미흡
“	(사)대한노인회중구지회	10.2	7.1	3.1	우수
“	노인야외놀이문화협의회	3.6	2.5	1.1	보통
“	B.B.S인천연맹중부지회	4.3	3	1.3	미흡
“	범죄예방위원중구·옹진지구협의회	5.8	4	1.8	보통
“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	9.3	6.5	2.8	보통
“	한국농촌지도자중구연합회	4	2.8	1.2	보통
“	한국농업경영인중구연합회	2	1.4	0.6	보통
“	영종도해양환경감시단	7.2	5	2.2	보통
“	인천항미래희망연대	5.8	4	1.8	우수
“	내항살리기시민모임	4.8	3.3	1.5	보통
“	선진교통환경학원질서봉사단	4	2.8	1.2	보통
“	중구녹색교통봉사단	1.6	1.1	0.5	보통
영세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	농업인	2.4	1.4	1	우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농업인	15.6	9.3	6.3	매우 우수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중구생활체육회	153.5	81.7	71.8	매우우수
월미건강달리기 대회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	11	8	3	매우우수
월미알몸마라톤대회	㈜미디어인천신문	53	10	43	매우우수
구민화합한마당 생활체육대축전	중구생활체육회	121.9	119.5	2.4	우수
국제교류 친선 생활체육대회	중구생활체육회	14.7	10	4.7	매우우수
아침건강 체조교실	중구생활체육회	42.2	42.2	0	우수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지원	중구생활체육회	23.7	23.7	0	우수
중구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	중구생활체육회	26.3	8	18.3	매우우수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중구생활체육회	4.4	4.4	0	우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아파트 등 8개 단지	128	99	29	매우우수
지방 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중구문화원	43	42	1	매우우수
중구문화원 운영지원	중구문화원	101	86	15	매우우수
중구 연기교실 운영	중구문화원	15	15	0	매우우수
그림그리기 대회	가천문화재단	44	30	14	보통
영종진 추모제	영종도 발전협의회	13	5	8	보통
북성포구제	중구문화원	10	10	0	보통
별빛영화여행	중구문화원	30	30	0	보통
싸리재 대동굿	중구문화원	8	8	0	우수
제물포선교축제	중구문화원	15	15	0	보통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중구문화원	90	90	0	보통
을왕리 락콘서트	중구문화원	30	30	0	보통
무의도 춤축제	무의도 아트센타	30	30	0	보통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중구문화원	25	25	0	우수
용궁사 산사음악회	한국불교태고종 용궁사	25	10	15	보통
연안부두 축제	중구문화원	80	80	0	우수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	중구문화원	70	70	0	우수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	중구문화원	115	115	0	우수
용궁사 역사공원 조성사업	한국불교태고종 용궁사	60	48	12	매우우수
근대경관보조금 지원	개항장문화지구 내 건축물 지원 신청자	55	55	0	매우우수
아트프로젝트개최	중구문화원	56	56	0	매우우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71	71	0	매우우수
우수보훈단체회원 안보현장 방문	보훈단체	8	8	0	우수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단체	64	64	0	우수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보훈단체	83	50	33	우수
사회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사업지원	중구 지역자활센터	5	5	0	매우우수
취약계층 지원사업 실시단체(시설)지원	사회복지시설	-	-	0	매우미흡
관광 박람회 참가(내나라박람회)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	30	30	0	매우우수
관광 박람회 참가(부산국제관광전)	(사)한중우호교류협의회	25	25	0	매우우수
국내관광 마케팅사업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 등	30	30	0	우수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경관사업보조금)	황○완	20	9	11	매우우수
“	임○남	150	10	140	매우우수
“	이○자	14	10	4	매우우수
“	고○상	23	10	13	매우우수
“	채○미	15	10	5	매우우수
“	한○원	15	10	5	매우우수
“	전○진	162	10	152	매우우수
“	부천새마을금고	13	10	3	매우우수
“	우○연	17	10	7	매우우수
“	최○식	15	10	5	매우우수
“	손○구	13	10	3	매우우수
“	신○애	14	10	4	매우우수
“	길○환	13	10	3	매우우수
“	정○복	13	10	3	매우우수
“	신○주	14	10	4	매우우수
“	윤○경	14	10	4	매우우수
“	김○영	14	10	4	매우우수
“	유○술	13	10	3	매우우수
“	박○원	13	10	3	매우우수
“	김○회	22	10	12	매우우수
“	김○회	22	10	12	매우우수
“	김○순	15	10	5	매우우수
“	필○쌍	12	2	10	매우우수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경관사업보조금)	한국스카우트연맹	17	10	7	매우우수
“	박○리	14	10	4	매우우수
“	지○걸	14	10	4	매우우수
“	김○순	14	10	4	매우우수
“	박○연	16	10	6	매우우수
“	이○삼	14	10	4	매우우수
“	박○래	25	10	15	매우우수
“	박○래	15	10	5	매우우수
“	윤○순	11	9	2	매우우수
“	송○석	14	10	4	매우우수
“	안○환	16	10	6	매우우수
“	오○택	13	10	3	매우우수
“	장○순	13	10	3	매우우수
“	홍○교	18	10	8	매우우수
“	김○배	13	10	3	매우우수
“	이○휘	14	10	4	매우우수
“	남○리	11	9	2	매우우수
“	남○섭	18	10	8	매우우수
“	안○복	24	10	14	매우우수
“	강○주	20	10	10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47,487	1,380	0.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7,864	204,437	201,456	238,221	247,487
행사･축제경비	1,822	1,775	1,204	818	1,380
비율	0.92	0.87	0.60	0.34	0.5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는 역사문화 중심의 관광도시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행사 축제경비가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