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47,487	2,614	1.06
일반운영비		1,416	0.58
여 비		680	0.27
업무추진비		340	0.14
직무수행경비		93	0.04
자산취득비		85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7,864	204,437	201,456	238,221	247,487
기본경비	2,434	2,406	2,301	2,491	2,614
비율	1.23	1.18	1.14	1.05	1.06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53m2이 적으나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792	4,245	-453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47,487	48,660	19.66
인건비(101)		39,664	16.03
직무수행경비(204)		1,081	0.44
포상금(303)		1,941	0.78
연금부담금 등 (304)		5,975	2.4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97,864	204,437	201,456	238,221	247,487
인건비(B)	37,059	41,331	42,202	45,537	48,660
인건비비율(B/A)	18.73	20.22	20.95	19.12	19.66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47,487	329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8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2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7,864	204,437	201,456	238,221	247,487
업무추진비	352	295	345	336	329
비율	0.18	0.14	0.17	0.14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1.27 ~ 01.31	국제교류 (우호교류도시 방문)	베트남	9명	13
04.09 ~ 04.18	포상휴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0명	45
04.14 ~ 04.17	선진견학 (원도심 재생 및 관광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일본	10명	13
04.27 ~ 04.30	국제교류 (우호교류도시 방문)	필리핀	11명	12	단체장
05.14 ~ 05.22	선진견학 (성 주류화 선진사례 조사)	스위스, 오스트리아	1명	5
06.07 ~ 06.09	국제교류 (협력 프로젝트 의향서 체결을 위한 우호도시 방문)	중국	4명	3	단체장
06.20 ~ 07.04	교육연수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연수)	영국, 스페인	1명	5
06.22 ~ 06.29	교육연수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연수)	중국	1명	2
07.09 ~ 07.13	국제교류 (우호교류도시 바다축제 참석)	베트남	10명	14	단체장
07.20 ~ 07.24	국제교류 (우호교류도시 방문)	몽골	3명	5
08.22 ~ 08.26	국제교류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위한 중국 방문)	중국	4명	6
08.31 ~ 09.08	교육연수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독일, 오스트리아	1명	4
09.01 ~ 09.09	교육연수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이탈리아	1명	4
09.03 ~ 09.12	교육연수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미국, 캐나다	1명	4
09.14 ~ 09.16	국제교류 (우호교류도시 간 친선 축구대회 참가)	중국	7명	5
09.19 ~ 09.26	선진견학 (해외 선진문화 체험 1팀)	이탈리아, 스위스	6명	18
09.30 ~ 10.07	선진견학 (해외 선진문화 체험 2팀)	체코, 오스트리아	4명	12
11.05 ~ 11.14	선진견학 (해외 선진문화 체험 3팀)	이탈리아, 프랑스	4명	12
11.11 ~ 11.15	국제교류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	베트남	5명	7
11.16 ~ 11.19	선진견학 (관광활성화 및 도시경관 개선방안 벤치마킹)	일본	14명	20
11.16 ~ 11.19	국제교류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	중국	8명	12	단체장
11.18 ~ 11.25	해외연수 (2015년 공무원 노사합동 국외연수)	일본, 네덜란드	1명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47,487	380	0.15	7	54,24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7,864	204,437	201,456	238,221	247,487
의회경비	365	372	376	371	380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8	0.18	0.19	0.16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2,089	53,142	53,713	53,004	54,24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	7	2,43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4.27~5.4	- 선진항만재개발 사례 및 우수항만시설 벤치마킹	뉴질랜드·호주	3(3)	10,346
7.20~7.24	- 우호교류 활성화 및 홍보 활동	몽골	4(4)	6,717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83	247,487	1,095	0.44	1,2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810	816	817	896	883
세출결산액 (B)	197,864	204,437	201,456	238,221	247,487
맞춤형 복지비 (C)	950	1,004	1,036	1,082	1,095
비율(C/B)	0.48	0.49	0.51	0.45	0.4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73	1,230	1,268	1,208	1,240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8,189	7,228	15
시설비 (401-01)	47,822	7,155	14.96
감리비 (401-02)	80	34	43
시설부대비 (401-03)	116	25	21.8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71	14	8.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62,968	49,133	26,389	52,781	48,18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344	4,329	8,168	9,996	7,228
비율(B/A)	16.43	8.81	30.95	18.94	15.0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5년도 연말지출비율은 15.00%로 전년도보다 3.94% 감소하였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0,489	30,734	245
지방세	6,928	7,204	276
세외수입	23,561	23,529	-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4,808	24,010	27,695	30,489	30,734
지방세	3,582	4,904	6,538	6,928	7,204
세외수입	21,227	19,107	21,157	23,561	23,529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신한은행	15.1.1 ~ 18.12.31	500	125 (본예산)	125	125 (‘15.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가정교육과	장학재단설립	080 사회복지	082 취약계층지원	30601 출연금	125	125	0	2015년 월디장학회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