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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2,957	2,678	279	4,380	4,086	294
	세출예산	2,957	2,678	279	4,380	4,086	294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43.19	46.49	△3.30	24.63	24.47	0.16
	재정자주도[당초]	52.06	55.08	△3.02	36.54	35.87	0.67
	통합재정수지[당초]	-103	2	△105	21	14	7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구-3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5,745	259,330	0	16,439	19,9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18,850	237,824	266,867	267,839	295,7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5,935	100.00	201,090	100.00	226,979	100.00	232,923	100.00	259,330	100.00
지 방 세	71,248	38.32	78,578	39.08	86,884	38.28	92,745	39.82	95,454	36.81
세외수입	25,229	13.57	30,682	15.26	16,554	7.29	15,550	6.68	16,561	6.39
지방교부세	0	0.00	0	0.00	0	0.00	0	0.00	3,000	1.16
조정교부금 등	32,600	17.53	30,000	14.92	23,000	10.13	20,000	8.59	20,000	7.71
보 조 금	56,857	30.58	61,830	30.75	82,483	36.34	87,828	37.71	93,227	35.95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11,088	4.2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18,058	7.96	16,800	7.21	20,000	7.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5,745	259,330	0	16,439	19,9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18,850	237,824	266,867	267,839	295,7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5,935	100.00	201,090	100.00	226,979	100.00	232,923	100.00	259,330	100.00
일반공공행정	18,749	10.00	22,387	11.13	26,571	11.71	22,938	9.85	22,827	8.80
공공질서 및 안전	1,029	0.55	1,088	0.54	1,104	0.49	630	0.27	1,246	0.48
교 육	3,661	1.97	4,228	2.10	4,169	1.84	2,060	0.88	2,179	0.84
문화 및 관광	15,586	8.38	18,059	8.98	17,962	7.91	22,292	9.57	13,656	5.27
환경보호	6,959	3.74	7,248	3.60	6,947	3.06	7,370	3.16	9,758	3.76
사회복지	54,182	29.14	64,788	32.22	78,660	34.66	81,635	35.05	88,579	34.16
보 건	3,718	2.00	4,266	2.12	4,812	2.12	5,620	2.41	5,978	2.31
농림해양수산	5,041	2.71	5,883	2.93	5,447	2.40	3,583	1.54	4,632	1.79
산업･중소기업	1,370	0.74	904	0.45	2,573	1.13	2,171	0.93	845	0.33
수송 및 교통	18,795	10.11	12,868	6.40	15,221	6.71	14,185	6.09	25,130	9.69
국토 및 지역개발	12,173	6.55	10,005	4.98	11,596	5.11	12,798	5.49	21,649	8.3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898	1.56	2,972	1.48	3,473	1.53	4,753	2.04	6,246	2.41
기 타	41,775	22.47	46,395	23.07	48,445	21.34	52,888	22.71	56,606	21.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26,430	335,064	317,939	328,040	343,303	1,650,776	1.30%
	자체수입	117,010	122,047	127,133	132,261	139,021	637,472	4.40%
	의존수입	135,874	139,419	131,275	135,910	144,640	687,118	1.60%
	지방채	11,700	11,400	0	0	0	23,100	-2.6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846	62,198	59,531	59,869	59,642	303,086	-0.90%
세 출		326,430	335,064	317,939	328,040	343,303	1,650,776	1.30%
	경 상 지 출	83,237	85,512	88,892	90,582	92,851	441,074	2.80%
	사 업 수 요	243,193	249,552	229,047	237,458	250,452	1,209,702	0.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67,839	307,946	40,107	14.97
자치단체	267,839	295,745	27,906	10.42
공사‧공단	6,696	8,256	1,560	23.29
출자‧출연기관	2,986	3,945	959	32.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1개) : 중구월디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icjg.go.kr/src/contents.asp?init=AI&code=0302011201)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3.1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0.91 ( 43.19 )	259,330 ( 259,330 )	132,015 ( 112,014 )	116,227	11,088	0 ( 20,00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1.89	54.33	53.53 ( 45.57 )	53.71 ( 46.49 )	50.91 ( 43.19 )
최종예산	60.47	59.25	51.86 ( 40.31 )	51.67 ( 42.84 )	-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인천 중구는 항만과 공항이 소재한 자치구로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아 유사단체보다 재정자립도 또한 높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9.78 ( 52.06 )	259,330 ( 259,330 )	155,015 ( 135,015 )	93,227	11,088	0 ( 20,00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9.42	69.25	63.66 ( 55.7 )	62.29 ( 55.08 )	59.78 ( 52.06 )
최종예산	73.45	69.85	67.83 ( 56.29 )	65.22 ( 56.38 )	-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인천 중구는 항만과 공항이 소재한 자치구로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아 유사단체보다 재정자주도 또한 높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인천광역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33,876	274,889	60	601	541	31,295	275,431	-41,554	-10,259
일반회계	228,242	257,568	0	481	481	19,700	258,049	-29,807	-10,107
기타 특별회계	4,836	16,439	0	0	0	11,595	16,439	-11,603	-8
기 금	798	883	60	120	60	0	943	-145	-14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1,572	-21,008	-30,084	-28,257	-41,554
통합재정수지 2	945	2,383	712	203	-10,259

☞ 우리 구는 그동안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였으나, 2016년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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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5	11,525
여성정책추진사업	8	1,10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7	10,42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인천광역시 중구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95,745	417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17
교통행정과	신흥동1가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 주차표시선	4
건 설 과	참외전로 72번길 골목길 포장공사	2
청 소 과	클린하우스 설치	11
관광진흥실	동청사 외벽 미관 개선공사	20
주민복지과	영종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318
홍보체육진흥실	남북동 CCTV 설치	14
용유개발과	남북동 마을안길 포장	20
용유개발과	농경지 진입로 설치	10
용유개발과	을왕동 도로 포장	18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icjg.go.kr/src/contents.asp?init=AI&code=0302011201)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100	164	222	268,679	242,541	26,139
기획감사실	1	1	3	10	12,042	9,028	3,015
홍보체육 진흥실	1	5	10	11	5,075	6,234	-1,159
관광진흥실	1	3	5	5	2,284	9,939	-7,655
총무국	1	29	41	54	64,340	64,384	-44
주민생활 지원국	1	26	48	64	115,950	109,767	6,183
도시관리국	1	33	45	60	61,371	36,364	25,007
의회사무과	1	1	2	1	788	750	38
보건소	1	2	10	17	6,829	6,075	75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icjg.go.kr/src/contents.asp?init=AI&code=0302011201)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3.19	52.06	34.16	27.77	49.7	38.7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icjg.go.kr/src/contents.asp?init=AI&code=0302011201)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8	188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	4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4	54	0
	의원국외여비	18	18	0
지방보조금		4,614	2,901	1,71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59	959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13	1,313	0
공무원일숙직비	일.숙직수당 (공휴일 포함)	276	276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광역시에서 합산하여 공시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감액된 지방교부세 내역 없음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구가 정부3.0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
정부3.0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 평가 인센티브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